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2324

해양수산과장조덕환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보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과박승한부의장님,김건하위원님,김동신위원님,오현식위원님,김윤분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예산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해양수산과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억6392만9000원이증가한148억759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중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92만8000원이증가한1억7379만원을편성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사용료수입은갯벌센터입장객감소로인한입장료수입250만원을감액했습니다.기타이자세입으로보조금지연기간인지원한보조금에대한이자수입346만8000원을세입에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기정예산대비3696만원이증액된83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건은갯끈풀제거관련해양환경공단에위탁사업비를지원한보조금집행잔액과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관련수협에위탁사업비로지원한보조금집행잔액이며어업정지처분에따른행정소송비용확정환수액212만2000원을세입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은기정예산액1억2600만원이증가한147억2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중국고보조금은성분해성어구보급사업2450만원을편성하였고시비보조사업은성분해성어구보조사업525만원,건평항에소형어선인양기설치를위한5625만원과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11억2433만원이증가한204억3166만원을편성했습니다. 수산업소득증대및기반구축중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예산은동검도공중화장실용역업체위탁에따른인건비와소모품구입비,어촌뉴딜공모사업용역비집행잔액213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설치보조사업은양도면건평항에소형어선인양기설치지원사업비로6250만원을편성하였고소규모항보수보강사업은볼음항외2개소선착장보수완료후집행잔액1044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황청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중부대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황산도해상유지활용방안연구용역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이건은황산도유지를어떻게활용하면많은관광객이찾아오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을주는지에대한용역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저어새센터주변환경개선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존갯벌센터를저어새센터로명칭을변경하면서국시비확보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현재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고있으나운영이매우열악한실정입니다. 다음은수산물거점유통센터건립군비추가분5억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유통센터는어업인들의소득증대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당초건축비는면적변동없이60억원에서77억5000만원으로증가되었습니다.이는국비지원액의감소분및물가상승으로인한자부담비용17억5000만원이늘어남에따라물가상승비용등일부를군비로보전해주고자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확정해주신다면어민소득증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확신합니다. 다음은어업지도및수산자원화예산중해양수산관리는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등절감목표액2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어업지도선관리는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어업지도선운영보조사업은예산액변동없이어업지도선수리비잔액2300만원을감액하여공공운영비로과목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성분해성어구보조사업은35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이사업은썩지않는나일론그물을자연분해되는어구사용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조업중인인양쓰레기수매보조사업은시비4000만원이내시됨에따라증액편성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어민들이조업중에각종쓰레기를수거해오면60리터마대1포대당6000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동검도갯벌생태복원사업모니터링연구용역비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본용역비는동검도복원후법적으로3년간사후모니터링하도록규정되어있어1차는2019년도3월부터금년9월까지,2차는금년9월부터2022년3월까지사후모니터링하고자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갯벌자원화및관리지원사업으로예산절감목표액25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행정운영경비역시예산절감목표액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재무활동비에국시비반환금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반환금은10건9643만6000원을반영하였고시비보조반환금은25건2억4937만6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97페이지에우리가소규모어항보수보강에서죽산포항이있잖아요.우리가부잔교항연장해야합니다. 전에사실은선착장보수로되어있지만선착장보수가난공사에다가공사비가태부족이다보니까부잔교를형식적으로5000만원을세워서했는데제기능을못해요.다음에연장하는사업을추진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황산도해양유지활용방안에대해서는주로어떤식으로복안으로어떤식으로그림을가지고계신가요?

어린이해상체험이나선상휴게실,해상레포츠,군에서직영해도되는지,민간위탁해야되는지그런것을종합적으로연구용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상대기존에하던분이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걸은상태는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지금민사소송도있고형사소송도있고5건이걸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건에대해서는요.지금건설과에서추진중인데요.

우리가패소할일은없겠지요?

네,그렇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이게군비로되어있지만기존에예산이서있는사업에밑에부기로이사업의군비추가분5억원으로편성안하고따로들어왔나해서요?

1회추경하고본예산에시기가늦춰서이게확정이작년도11월20일에사업비가확정되어서늦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동검도갯벌센터복원모니터링,1억예산으로이월된다는거아니에요?내년본예산에편성하시지그랬어요?

올해9월달에종료가되거든요.그래서연장해서,

저는연구용역비가이월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봐요.저같으면내년본예산에편성하지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FPC가17억5000중에강화군에서5억을지원해주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강화군비가상당히많이투입된다고볼수있는데지금그주변에생길거점외포종합어시장하고연계해서강화군에서는앞으로염두에두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지금예산하고는다르지만2025년말이되어야만

25년말까지행위제한에.

그것도강화군의의지만필요한게아니라인천시장의결정도필요한거죠.그런것은다무리없이진행될가능성이있는거죠?

용도지역변경은인천시와협의되어야할것이고요.소요기간도6,7개월소요가되고요.행정절차를먼저밟아야됩니다.

FPC관련해서수협하고강화군과종합어시장관련해서강화군에서는계속유기적으로잘착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이용역부분이에요.용역부분에대해서진실성이많이부족하다는말씀을많이하셨어요.과장님께서용역부분에대해서철저히관리해주시고특이사항이있으면의회에도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결과가나오기전에사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어쨌든저어새밑빠진독에물붓기식예산이계속편성되잖아요.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제2회해양수산과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축산과장김명엽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축산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05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으로축산과는기정예산대비2억4704만2000원이증액된106억4404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사용료수입으로돼지매몰로인한수수료감소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처리수수료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수입으로가축전염병예방법,수의사법위반등으로인한과태료185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2019년도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환급금등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반입료로8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국시비보조금총11건에대한24억8949만9000원을변경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07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2억7373만원이증액된186억5379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의무절감된부분에대해서는생략하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비5억1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축산물마케팅관리비로사무관리비외특허연차등록료집행잔액52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으로308페이지입니다.고품질화장려금지원사업시비부담에따른군비부담금1억원을편성했습니다.수정란지원사업3600만원,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사업837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축산농가생육환경개선및시설지원사업으로가축분뇨퇴비화지원사업의집행잔액변경내시된2300만원을삭감하고가축분뇨정화개보수지원사업225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가축전염병예방및관리사업에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27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309페이지,310페이지입니다.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에성립전예산으로2억6750만원을증액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사업으로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2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CCTV및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으로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3억18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비,재료비1억1397만3000원을삭감하고인건비에1억1397만3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통제소운영및소독지원사업입니다.인건비로2억3600만6000원을증액하고재료비의통제소초소운영및소독지원비용지원6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3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다음은2020년매몰지발굴복원사업으로매몰지발굴복원사업비15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재료비로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620만4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양돈농가시설개선지원사업에양돈농가시설개선지원사업비5억6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로유지동물관리비17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4페이지입니다.길고양지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에1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사업으로가축매몰지에대한공공처리시설사업비에대한일반운영비1억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인건비로공중방역수의사인건비2명에서1명으로감소되어1420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금49건에대하여23억9363만6000원에대하여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축산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축산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8-5쪽입니다.313페이지양돈농가시설개선지원사업,이것이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일부개정한것이있어요. 바이러스가검출됐거나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한지역에대해서중점방역관리지구로지정한곳에대해서방역시설을갖추도록하는여러가지가있거든요.지원도해주고보통외부울타리,내부울타리방시설등이보조가되는데이런것이보조되는데이보조금은다른개념으로보면되나요?

그것과도차원이같습니다.양돈농가시설개선사업은팀장님이말씀드렸듯이보상금을받았을때살처분했을당시하고보상금이떨어져서차액보상금을양돈농가재입식할때우량모돈하고시설개선사업으로그런쪽으로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312페이지,통계초소운영및소독비지원사업에광역방제기1대를구입하나요?

네.방역방제기1대.

우리가기존사용하고있는것이큰트럭위에설치된것을광역방제기죠?

네.

기존에있는것이내구연한이돼서바꿉니까?

그것은노후되고바꾸는사항입니다.

전액군비로하는거죠?

이것은국시비,군비보조사업입니다.

광역방제기가2억2500만원의예산을세웠는데이렇게가격이비싼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07,308페이지보시면품질보급화장려금,수정란이식지원사업,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이렇게3개사업이시비가내려와서매칭이안되다가이번에매칭되는겁니다.잔액이많이남을것으로우려돼요.집행을서둘러주셔야될것같은데요?

품질고급화장려사업은출하했던데이터가있어서축협에서그런데이터를감안해서예산의한도내에서,

수정란이식하고브랜드포장제지원사업그것도우리가소급적용을해서라도집행을.

브랜드사료포장제지원사업은2개업체라곧바로예산에편성되면집행하면됩니다.

매칭이안되서못썼던것인데매칭되어서쓰게되면잔액이많이남을까걱정하는거예요.최대한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묶어서얘기할게요.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유기동물관리,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이런게시군비,아니면국시,군비매칭사업인데나중에모자랄수있고시비나국비요청을해보셨나요?나중에의례군비로만추가분을편성하시니까요.

이게당초에시비를많이요청을했는데시비가반영이안되어서요.지금유기동물관리비나중성화수술사업비는예산이거의소진된상태입니다.요청은했는데인천시에서도관례적으로,그래서내년도예산에더증액편성요청을했습니다.

311페이지상단을보시면방역차량운영인력이이번에5444만원편성이돼요.산출기초가160일로편성했어요. 군비인데예산심의끝나면네달이넘어요.많이세우신것아닌가요?

인건비는구제역이라든지AI특별방역예비비조로세워놓은사항입니다.겨울철에도있어서재료비에서,

예산조정을한것인데소급해서이예산쓰고있는거예요?

예산은군비예산이라서요.

160일치나세웠나그거죠.160일이면4개월이넘어요.5개월도넘어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내용자세히이해갈수있도록개별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모돈사업,양돈시설개선지원사업이양돈교체지원사업으로하는거에요?시설개선사업으로하는거에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당초예산대비세입은2억8000만원증액,세출은25억원증액으로편성했습니다.323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당초예산대비2억8000만원이증가한99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미네랄온천입장료수입은코로나19로인한운영중단으로8억원을감액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중과태료는현대아파트불법현수막이계속늘어날것으로판단되어추가로1500만원을증액하였고기타수입은인산삼거리현수막게시대철거에따른고지비용입니다. 보조금수입은국고보조금은남산마을스마트재생공모사업확정과동문안소규모재생사업공모확정에따른국비6억9000만원,시도비보조금은신규국비사업에대한매칭사업비와광고물정비보조사업비3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4페이지입니다.당초예산대비25억원증가한180억원을편성했으며먼저도시계획관리분야일반운영비는금년일부지역만군사시설보호구역이해제되어지도를제작하지않고전액삭감했습니다.여비및업무추진비는의무절감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분야일반운영비는도시계획시설결정이늘어나신문공고료를5회추가하였고여비및업무추진비는의무절감하였습니다. 미네랄온천정비시설부대비는전액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325페이지입니다.투자총활동분야중안양대학교와의소송비용은소송지연에따라미지출예상액4000만원을감액,여비및업무추진비는의무절감하였고시설비는교동화개산모노레일민간투자사업공모시사업성검증을위한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3페이지도시재생분야여비및업무추진비도일부절감했습니다.용진아파트및강화초교건물조형벽화안전성확인을위한구조안전진단용역시설비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서문안새뜰마을공동이용시설에냉난방기등물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45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326페이지입니다.동광직물재생사업비는2021년까지단계별예산이나국시비로보상비로사용할수없어내년도군비부담액을금년에선편성하여보상비로사용하고자6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4페이지소규모재생사업은총3억8000만원으로금년5월에신규공모확정된사업으로동문안마을소프트웨어개발에9000만원,하드웨어개발에2억7000만원,물품구입에1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뉴딜사업활성화분야로여비는의무절감하였고뉴딜사업중인건비는센터장근무연장계약및연봉정리조정에따른증액,공공시설설치에따른요금증액,기간제퇴사후약1개월간코디네이터대체근무로보수를일부증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시설비는당초1회추경시물품구입비삭감액반영및앞서증액부분을시설비에서감액했습니다. 다음은더불어마을사업분야는일반운영비720만원을감액하여마을활동과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생활밀착형도시재생사업은총10억원으로금년5월에신규공고확정된사업으로남산마을에스마트기술을접목한재생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경관분야는방치된경관시설물정리를위한일제조사용역비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지중화사업분야는수협에서알미골사거리지중화사업시설비부족분1억원,위탁사업비부족분4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광고물관리를위한신규시비조사업3700만원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공사시설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기본경비여비는의무절감편성,마지막으로시비보조금반환금은굴한마을영향강화사업집행잔액입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325페이지투자유치홍보활동강화에안양대소송관련소송지연에따른미지출예산금액4000만원을감액하셨는데이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나요?

현재저희가소송을제기하고나서한6개월동안안양대학교에서대처가없었고,얼마전에거기에서태평양으로소송대리지정을했고요.아직까지변론이없었습니다.

진행과정이어느정도까지가있는것입니까?

제가봐서는안양대학교에서계속끌고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예상되는기간은?

올해안에는어렵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안양대학교에서계속답변을기피하고요.

승소율은어떻게보세요?

저희가고문변호사하고김앤장에도했을때에는지지는않고최악의경우에는조정까지가지않을까,조정을하면뭔가협상을하라는얘기죠.

밖에서의이상한소문이돌고있습니다.

네,교육부와도통화는했습니다.교육부에서도이사를바꾸는것을승인할까말까를저희와협의를했거든요.저희가공문을보냈거든요.교육부에도저희가공문을보냈습니다.그런것은자재해주십사공문을보냈습니다.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강화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에보면거기부지가매입은다된거죠?

80%정도는매입이다끝났고요.20%정도는수용을들어가야합니다.수용제개를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사업은언제쯤시작하나요?

사업은내년도입니다.2년차사업입니다.올해는토지매입하고건물매입을끝내고올해설계하고내년에사업을착수할계획입니다.

시간이지나다보니까건물이노후화가되어서보기에안좋더라고요. 326페이지소규모재생사업에견자산경로당하고관청1리경로당시설개선및마을정원조성이라고했는데견자산경로당을어디를말하는거예요?

옛날교육청옆에,옛날군수님사택입니다.

관청1리경로당은요?

강화유치원에서동문쪽으로가다보면원불교근처입니다.

거기는어떤시설개선을해요?

일부조금부족한시설하고마을책방이나이런소프트웨어를놓으려고하는겁니다.

그것은보조사업에또있어요.이쪽개선사업에주거점공간인견자산경로당및관청1,3리정비사업이라고했는데그것하고는좀다르지않나요?

저희가따온게동문안마을이예전부터도시재생사업을안해주었다고해서도시재생사업은내년에공모할계획으로우선마중물사업으로5월달에1억얼마를따와가지고관청리쪽에는커다란하드웨어가아니고소프트웨어쪽으로많이들어갈것이고요.견자산밑에는하드웨어가좀개발하는쪽예산입니다.

아무튼차질없이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23페이지세입을볼게요.국고보조금에성립전포함소규모재생사업이있죠?

네.

그러면이것은국비만성립전에요?밑에시비는성립전표기가안됐어요.

시비는아닙니다.

국비만?국시매칭사업아니에요?

시비는아직내려오지않았습니다.

325페이지에시설비에있는민간투자사업적격성및경제성,타당성조사용역,이게화개산모노레일제안사업이지요?

네.저희가공모는했고요.

그사람들에게사업계획서가들어왔어요?

그서류가9월말까지입니다.9월말까지해서제안서로해서자기의능력이나설계가어떻게할것인지그서류가9월말까지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시설비에서도이것은보통기본조사설계비라고봐야되지요?

9월말까지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자체계획서는있어요?

저희는커다란틀에서만공모하라고하는거죠.

이것은조금고민해봐요.왜냐하면우리가사업계획서가사업시행자로부터들어왔는지,아니면우리군자체에서군수님결재까지이루어진계획서가있는지이것을기초로하여서이예산이편성된다고보는거예요.개발사업이라는것은요. 그러니까회개산모노레일사업이라고하면내가지금말한두개중에사업의하나에대한계획서라도근거에해서그것에대한타당성,경제성을봐야된다는거예요.

저희가지금방침은다받았고요.

방침이중요한게아니라사업계획서에준하는자료들이있느냐는거예요.

저희가공모까지다끝났습니다.

공모후에이것을세울,뭐가먼저냐는것인데.

네.만들겁니다.

그것과관련되어서송해면에푸른언덕뒤의건물이슬레이트건물이있는데그안에직조기가아주좋은게있어요.그래서이런것은강화군에서선제적으로손을안대니까지붕이누수되어서녹슬어요.그런것빨리가서접촉을해야된다고요.

네.

327페이지에우리가주거지원형남산마을것이1회추경에자산취득비에서26만원이삭감되지요?

삭담되는데예비비로가야되는데예비비로는갈수가없었고요.국시,시비,군비가있기때문에그때당시에시설비에증액을시켜줬어야하는데그때1회추경에서놓쳐서26만원이붕떠있었던겁니다.그래서이번에시설비쪽으로증액을시킨것입니다.

중요한것은,

자산취득비는뉴딜사업은전체가국비,시비,군비입니다.

이게삭감이26만원이150만원짜리를우리가일률적으로124만원에사지않고26만원,

깎아주셨습니다.

우리가깎았으면그것은군비니까깎았죠.

아닙니다.뉴딜사업은매칭입니다.

매칭이시설비나그런것에서매칭이이루어질수있지만자산취득비컴퓨터사업은매칭이아니에요.

매칭입니다.

1회추경예산서좀가져와보세요.군비인데요.자사취득비1회추경에올린게컴퓨터,노트북이렇게올라온게군비로추경에올린거라고요.

그것은제가다시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그때에26만원을삭감한것을이것을예산조정해가지고삭감된것은삭감된취지가있는것아니에요?

자산취득비에서삭감된것은그렇게예산액에반영이되어있는것이고요.지금26만원이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컴퓨터,노트북150만원짜리비싸다고해서시기준액으로그래서124만원으로맞춰라해서26만원을삭감했는데그부분이시설비에26만원을만들어놓았기때문에하는얘기예요.삭감안했나?

삭감은했습니다.

안했나본데요.그것이떠있다는것이.

삭감은했고요.그것이예비비든어디든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그게잘못된게내부유보금으로가야되는예산이왜떠있느냐고요. 예산팀장님,26만원이삭감되었어요.내구금액에서26만원을플러스안했어요?

한미정 네.플러스했습니다.

왜떠있다는거예요?이해가안가네요.

플러스를안했습니다.다른데로안갔고붕떠있었습니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나는의회에대한도전이냐고그렇게얘기하려고했는데요.삭감된것을슬쩍갖다가올리느냐이겁니다. 329페이지요.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이이번에군비부분이시설비,위탁사업비해서거의다군비추가분이라고봐야되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하나는시설비고하나는위탁사업비에요?

시설비는저희가도로복구는강화군이하게되어있고나중에전산지중화는한전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

앞에있는시설비는,

저희가공사하는부분이고나머지뒤에5억원은한전이나통신사에게저희가더주어야되는돈입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모사업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4쪽입니다.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우리가소규모재생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더불어마을사업으로복잡하지요?

네.

그런데국토부에서하는소규모재생사업의선정조건을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은마중물사업성격이강합니다.마중물사업에별다른도시재생이없는지역에먼저선제적으로소규모작은도시재생을해서성과가있으면그이후에본사업이들어갈수있는발판개념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제가여쭙고싶은것은우리가도시재생뉴딜사업그것과연계해서그주변에만해야되는건아니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과장님께말씀드린것이지금불은,양도,화도같은재래시장권을형성하고있던그런곳이있어요. 그러면더불어사는마을길상온수리,도시재생뉴딜사업,남산리,소규모재생사업,강화읍,이렇게주로읍하고길상,그만큼정주여건이되어있는곳만자꾸공모사업에신청해서선정이돼요. 그래서앞으로는강화군의균형발전측면에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잖아요?불은,양도,화도같은곳으로관심을그쪽으로돌렸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하드웨어구분을했어요.오히려바뀐게아니에요?소프트웨어하면관청리경로당시설개선그런쪽으로가야되는것이고하드웨어쪽은마을의특색,스토리텔링이나오히려이런쪽으로해서생각을바꿔야되는게아닌가?

아직도주민들은하드웨어쪽을많이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직도강화읍같은경우는도로나이런시설들이안좋아서주민들하고상의하면소프트웨어보다는하드웨어를많이원하십니다.하드웨어쪽비중이높습니다.

정주여건만개선하는쪽으로관심이높다는거죠?오히려저는차라리마을의특색으로내려오는그런여러가지이야기스토리텔링화시켜서그런것을지금동문안골목있지않습니까,사진관으로쭉해서그옆에많이개선되고있어서조금많이방문하는것같아요.오히려그런쪽으로개선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

그것도있는데솔직히주민들은우선은하드웨어쪽으로,쉽게얘기해서벽화를그리는것도하드웨어이기때문에그런것을먼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2억7800만원,이렇게봤을때오히려거꾸로바꾸어서투자했으면어떤가그런뜻에서말씀드려보았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