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최종열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2020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 후 의결 시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 4건, 토지 31필지 11만 3,650㎡와 건물 신축 4동 657㎡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소양호 빙어 축제장 및 빙어 체험마을 조성 사업과 연관된 지역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토지 8필지에 4만 9,058㎡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취득 토지 22필지 6만 3,392㎡는 신남과 소치리를 연계하는 이제 숲속 정원 조성 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된 면적을 추가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방문객 유인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으로 천도리와 서화리에 공용 화장실 및 쉼터 등 건축물 4동 657㎡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 대비를 위한 하남리 매화동 지구 간이양수장 배수지 설치 부지 취득 사항으로 1필지에 1,200㎡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과 그리고 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13페이지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 좀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비득고개 있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비득고개에 지금 마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자라고 돼 있는데 청사진을 봤을 적에는 좀 더 이거보다는 청사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저희가 정자를 추진하고자 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올렸었는데 규모 내지 이런 부분이 좀 과다 하다 그래가지고 부결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일정 규모를 조정을 해서 면적도 일부 조정하고 구조물자체도 정자 자체도 좀 특색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자 해서 현재 안으로다가 이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전체 광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데 정자 부분에 대해서만 규모만 일부 좀 축소했다. 이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이제 공원에 도심지에 있는 정자각도 가보게 되면 실상 그게 휴식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해서 술판이 벌어진 장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결관리라든지 모든 문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공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전에 얘기하다 잠깐 멈추긴 했지만 거기서 짚트랙을 탈 수 있는 시설을 하든지 뭔가 좀 획기적인 걸로 가지 않고서는 그냥 단순한 예산 집행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 사업장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건 합강정 정도에 어떤 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일부 정자 관련해서 다녀왔고 해서 전국구에 다녀보니까 좀 아담하고 어떤 관광지에 위치했을 때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위주로다가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여튼 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자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 없었던 데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다목적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을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으신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대화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서화리 만남의 광장 화장실이 지금 여태까지 만성으로 터미널 화장실이 없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면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거기가 같은 경우는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하면서 터미널 일원에 전체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쪽 부분 주차장과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가 지금 그 규모로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정도 규모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 화장실 내에는 장애인 관련 또 남녀 구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장 잠시 물어 볼게요. 이게 캠핑장이 지금 현재 부지가 이번 수해 때 수해가 났던 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 교량 양지교 상류쪽에 좌측에 현재 그 해놨던 그 지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물 차지 않았어요 이번에?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차지는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차지 않았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하남리 매화동 지구 간이양수장 설치 이게 지금 보면 가뭄 대비로 농업용수 공급 차원에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네, 예 농업용수 관련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하천에서 펌핑을 해서 배수지 100톤짜리 물탱크를 설치해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정지 토지 소유자에 반대로 인해서 위치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물은 빨리 공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지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또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번에 땅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보상까지 하시면서 양수장 설치하신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 전에 거의 토지사용 승낙에 의해서 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앞으로 이게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이제 다 양수장 설치하실 때 계속 이렇게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감당이 되시겠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타워형으로 이제 많이 시설 개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동지구 같은 경우는 좀 부득이하게 관로 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 선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전면 수정은 어려웠고요 향후 지금 간이정수장에 관한 부분들은 전부 하천에서 바로 타워형을 만들어서 바로 물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전면 이제 앞으로 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4억 7,300이죠 이게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 정도 규모로 되는 거를 리마다 다 해주셔야 돼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제 배수지를 이용한 물 공급들은 지양을 하고 바로 하천에서 타워를 설치하면 와서 버튼만 눌러서 자체 탱크를 이용해서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좀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시면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한번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시설을 원하는 곳들은 분명히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시설을 원할 것인데 그때 가서 이게 감당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사업이 발주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사실은 근데 발주가 돼서 착공 단계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관계에서 이 부분이 반대 의견을 부딪치다 보니까 주민들은 빠른 농경지 때문에 이제 물 공급이 빨리 돼야 되는 사항이고 배수지는 변동 돼야 되는 사항 중에서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지만은 긍정적으로 나타난 최적의 부지는 또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농지도 농사를 하면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부득이하게 이 부분만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농업용수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접수 들어 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은 없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전부 다 타워형으로 저희들이 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마 접수를 안 받으셔서 그렇지 제가 민원을 받아서 넘긴 것만 해도 1~2건 되는데....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또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송수관로, 배수관로까지 해서 농업용수 공급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지금 유지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전부 지금은 저희도 내년 사업도 지금 뭐 도라든지 국가에도 건의가 됐지만 앞으로는 타워형으로 전보다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개량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례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형
김도형위원
선례가 아니라 지금 이제 농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벌써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승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네들도 요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남리에 이런 시설을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맞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리마다 이런 시설을 원한다면 그건 과장님이 꼭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농사지으시는 분이 물 없으면 농사 못 지잖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인제군 관내에 지대 높은 데는 다 물 부족이에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또 이거 하고 번외로 둔봉 옛날 길 둔봉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찾아서 복원시키고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지대 그 다음에 수량이 적은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둔봉들을 설치를 해서 농사에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업도 같이 병행....
도형
김도형위원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아요. 농가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거는 거의 특혜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것만 승인이 나게 되면 자기네도 바로 동네에다가 이것을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5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어차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과연 이걸 나중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탕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주는 게 처음이잖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제가 지금 이 사업 올라오기 전까지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년에 이 예산을 거의 100억을 세웠는데 100억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면 각 리마다 전부 다 배수 관로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건 좀 저희가 위원회가 끝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물을 끌어올려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수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하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배수지까지 올려서 그러니까 일반 생활용수 공급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꼭 여기 밖에 없어요. 위치가?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이 지역에 거기 이외에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 일대를 다 뒤져봤어도 땅을 내놓겠다는 분이 이 한분 밖에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이 농수를 주로 어디 분들이 사용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하남리 46-6번지 일원에 지금 저희들 약 2.5헥타 정도 농경지에 분포하는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 기존에 수도작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거기는 도수로에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쪽은 그 위에 고지대라서.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실무 과장님은 아니신데 지금 그쪽 매화동 쪽에 간이상수도 관련이 어떻게 돼있죠? 거기 진행상황이?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화동은 일반 상수도 공급을 거부해서 간이상수도 물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셔서 더 질의는 못하겠고 제가 볼 때는 그거 만약에 거기에 상수도를 원해서 우리가 상수가 급수가 되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상수도요?
춘식
조춘식위원
네 상수도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일반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취수지하고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간이상수도 취수지로 끌어오는 부분도 골짜기를 한 골짜기를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쪽이 워낙 고지대라 이게 방법이 없어요. 양수 안하면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양수장 시설이 되면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자부담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게 다 말씀들은 나누셨나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이 전기료는 본인들이 자부담 하게 돼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건 무조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지형에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신 거죠? 계획을?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했었고 그 부분에 토지소유자가 최종 저희들 공사 착공한 다음에 반대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토지주 분은 거기 계속 사시던 분인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인가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애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님이 이걸 일률적으로 생각하셔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데 그 지형이나 이런 걸 봐서 또 특수성 있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거기가 계속 가뭄을 많이 겪고 이랬던 부분이라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이걸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네 이춘만 부의장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빙어호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필지를 보면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하든지 용도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인데 순조롭게 할 수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총 8필지 중에 지금 첫 번째 필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개발행위 하기가 좀 어려운 용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게 매입이 되면 진행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전 지역에 비율 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이런 것들을 좀 지구단위 계획에서 검토해서 용도를 변경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용도 변경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계획관리 지역은 건축이나 뭐 이런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예외로 하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6개월요. 그러면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매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체 규모를 가지고 계획 관리지역을 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구 단위별로 녹지는 몇 프로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원회 사무실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부재중이라서 부군수께 질의를 드리면 이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 돼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용이로워요?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용이롭게 편성이 될 수 있어요?
의회에서 공유재산 동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반영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아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까봐 염려돼서 질문 드리는데 공유재산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동의를 받고자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겠다.
그러면 유능한 직원분들이 많다 그러면 5백여 공직자 중에 몇 프로가 유능한 직원이에요?
전부 다예요?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어요? 문광과장님 여기 수산자원 보전지역은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전 관리 지역이나 자연환경지구가 그렇게 큰 단위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또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도 건물이나 이런 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뭐 공원 개념이라 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도에 면적은 우리가 지구 단위하면서 녹지 비율로 포함을 시키고 계획관리 지역에 건물이나 이런 시설을 앉히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현 사업도 하겠다고 하면 빙어호 톤백으로 사력보를 착수했을 때 착공했을 때와 그 이전에 또 이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추진됐을 때 병행해서 함께 추진돼야지 효과도 있고 효력도 있고 또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발전했을 때 또 완공됐을 때에 활용도가 높아지지 다른 거 이미 다 하고 이제와서 이걸 하겠다고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지금 말씀 주신대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는 밸런스 맞춰서 인허가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숲속 정원 당초에 계획되었던 토지 매입이 국유림은 포함이 안돼 있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유림만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군유림하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유림을 일부 사용한거지 매입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국유림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숲길 같은 건 가능하고요. 어떤 시설물 하는 건 안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추가적으로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는 현재 신남 쪽만 했는데 소치리쪽 연결해서 양쪽을 활성화기 위해서 소치리쪽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치리라면 정상을 지나서 소치리쪽으로 넘어가서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분산되겠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숲속정원이 밀집이 안 되고 분산될 수 밖에 없잖아요. 묶음이 아니고 흩어지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분산되는 것보다 대신 위원도 가 보셨지만 그쪽에 길이 좋지 않습니까 경치가?
춘만
이춘만위원
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다 활용해서 양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숲속에 정원이 집중이 돼야지 분산이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보든 효과를 볼 때 과연 그것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에 효과가 있겠냐 하는 데서는 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현재 소치리 계곡도 좋고 이쪽 골안 신남쪽 손님을 잡아서 소치리까지 연결하면 신남 소치리로 넘어가는 고갯길 그 전체를 이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 좀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그렇게 검토를 못했어요. 불과 이거 검토한 게 뭐 2~3년 정도는 아니고 최근이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검토가 안 됐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일부 그 때 당시에는 국유림을 하려고 했는데 국유림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국유림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숲속 정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국유림까지 포함해서 하고자 했으나 국유림이 협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업장이 변경되든지 아니면 타 지역까지 섭렵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국유림에도 이제 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유림 숲길이나 유아 숲도 같이 이용하면서 같이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첫 삽을 뜰 때 즉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저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검토가 안 돼서 다시 또 하게 되니까 이 이전에 공유재산 동의 받은 적 없어요? 이 사업 숲속 정원 사업에 대해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사업 동의 받아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두 번째 받는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무슨 두 번씩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한번에 끝날 일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일부 좀 미비한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평화지역 경관사업입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경관 개정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편익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산은 못해봤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미사여구 동원한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기본 계획 때 저희가 활용도 차원에서 봤을 때 1.0이상은 나오는 걸로 계획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경관 개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군 가족이라든지 면회객 그리고 관광객들이 최대한 그 지역을 많이 왕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가꾸고자 해서 지금 평화 지역 부분에 대한 과거에 접경지역 부분이 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 전체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 증감이 당초 동의를 받고자 했을 때와 변경됐을 때 지금으로 대입시키면 예산 증감이 어느 정도 차액이 생겼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 정기 공유재산 심의 때 정자 관련해서 7억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규모가 과대하고 그리고 또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부분은 재검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 때문에 부결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각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녀왔고 그래서 현재 대부분 설계가 거의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대폭 감소를 시킨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정자각이 아직도 전 동의안 대비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7억인데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은 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4억이 줄었어요 ?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실하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이 경관을 개선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 관리를 누가해요.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관리 주체는 평화지역 경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평화지역 광장에는 관리는 아무래도 주체는 협의체에서 일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마을 협의체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평화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평화 지역발전 협의회가 언제 태동 됐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2018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주문 사항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협의체 의견들을 거의 대부분 들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거쳤고 또 그 분들의 요구 사항들을 일부 반영했고 하여튼 수시로 협의체와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협의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직원 채용부터 모든 문제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시설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공원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건 일정 부분 저희가 군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지교 건너편에 있는 물빛 캠핑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유지 관리는 일부 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은 어떻게 뭐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지금 화장실 설치 계획은 갖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캠핑장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캠핑장을 대여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입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입점료를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아니면 평화지역발전 협의체 수입으로 잡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세부 단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종합적인 계획안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건축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 부분 위주로다가 검토가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 못했던 점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카페와 매점이 있는데 지역에 현재 기존 상가에 침해가 되거나 피해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물론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은 못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발하거나 또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협의체와 하여튼 나름대로 그 관계는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지역간에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이 높이가 6미터예요. 그러면 화장실이 2층 구조에요? 만남의 광장 내 화장실이 높이가 6미터예요. 길이가 10미터 폭이 5미터?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높이가 6미터면 2층 구조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뭐 지붕 형태는 저희가 지금 2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6미터씩 나와요? 만남의 광장 내 화장실은 6미터고 화장실이요. 비득고개 광장내 화장실은 높이가 3미터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6미터짜리 같은 경우 화장실이 2층에는 유리 전망실 이게 같이 병해해서 설치가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화장실 및 전망대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화장실해서 6미터 높이라면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큰 틀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망대 면적이 몇 ㎡예요. 50㎡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층.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50㎡ 내에 몇 명이나 올라가서 전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한 사람당 1.5 ㎡씩 했을 때 또는 2㎡씩 했을 때 그 안에 뭐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계단 면적 빠지고 하게 되면 과연 전망대에 몇 명이나 전망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기본 계획이나 기본 설계 없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춘만
이춘만위원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없는데 공유재산 동의를 해줄 수가 있다고 보나요. 그건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웰컴센터에 구조나 용도가 뭐예요? 구조는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가설 건축물이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가설 건축물은 아니고요. 지금 잠깐만요 경량 콘크리트 건축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량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145㎡가 경량 철골로 건물이 선다고요? 145평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자리가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로 지대가 낮지는 않아요. 현재 하고자 하는 곳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성토가 거의 대부분 기존에 완료가 됐고 저희가 추가로다가 성토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성토를 언제 했고 앞으로 성토는 언제 할 거예요. 어느 정도나 높이를?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10월 달 10월 달 정도면 공유재산 승인이 되면 10월 달부터는 저희가 분리 설계를 해서 각 구역별로다가 공사 추진을 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성토한 지역 성토를 몇 미터 했고 앞으로 몇 미터를 할지 모르지만 성토를 하고 바로 건축을 한다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성토를 해서 올라가는 높이는 거의 대부분 매립이 돼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1.5미터에서 이미 2미터 이 정도 사이를 저희가 지금 성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장병과 방문객이 찾아오도록 방문객이라 그러면 면회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객이 아니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일정 부분 대부분 면회객들이 아마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서화에 군부대가 몇 개 군부대가 있고 군인이 몇 명이나 근무하길래 이 지역은 그렇게 필요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부분 저희 지역에 군부대가 다 서화 쪽에 일정 부분 많이 편중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으신 부분이고 하여튼....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화도 있지만 곳곳에 있으니까 그러면 곳곳마다 다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평화 지역으로다가 계획되어져 있는 기본 계획상 계획되어져 있는 지역에 한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지역 특화형 사업 발굴이 시급한 시점인데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데 여태 뭐라고 안 했어요? 왜 여태까지 백지 상태였고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시급한데?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고 지역이 쇠퇴되고 그랬던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해서 평화 지역이라는 명칭 아래 강원도 5개 자치단체가 지금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군장병 방문객이 찾아온다면 그 지역에 있는 군장병과 면회오신 방문객이 찾아오지, 찾아오지 말래도 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서화면이 아닌 북면이나 아니면 기린면에 군부대에서도 여기를 찾아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면회객들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뭐 중점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그런 면회객들이 오리라고는 기대는 없지만 하여튼 그 지역에 찾아오시는 면회객이나 관광객들이 최대한 볼거리나 조금 일정 부분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확보하는 부분도 일정 역할이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볼거리가 있다든지 즐길 거리가 있는지 뭐 특별한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으로 하는 카페, 매점, 창고, 화장실 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찾아올지 또 체류형이 될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좀 잘 준비를 해서 현재에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시설은 이 사업은 주민 편의시설에 준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파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서화리에도 무슨 커피숍이 있지 않아요. 군에서 지원해서? 오픈할 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천도카페라고 해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도 인제군에서 지원하지 않았어요 시설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거 시설 지원해주고 여기도 또 카페 시설 지원해주면 계속 인제군에서는 커피가 전부 수입품인데 카페만 차려 주려고 해요. 인제군민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끝으로 하남리 매화동지구 간이 양수장 예를 들어 길이가 1,000미터가 넘고 경사도가 심하면 가압 펌프가 중간에 없어도 돼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취수장에서 바로 배수지까지 올라오는 펌프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펌프에서 중간 가압펌프는 없어도 돼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이 양수장을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총 몇 ㎡예요? 이 농업 용수를 사용하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25,000㎡입니다. 그러면 25,000㎡가 다 천수답 이었어요?
지금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농지 경작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수확이 안됐다든지?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천수답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지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혜가구가 15가구인데 15가구가 25,000㎡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농지를 좀 개량시켜 주고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0톤이라고 했는데요. 그 물탱크 규격이 지금 이게 사각이에요. 원형이에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원형으로 설계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형으로 설계하면 지름이 얼마나 돼요? 반지름이든지?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름이 약 8미터 정도 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높이는 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높이가 한 5미터 정도 전체 높이 까지는 4~5미터 정도 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탱크 규격이 큰데 재질이 어떤지 몰라도 이게 만약에 파손이 되기라도 한다면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여지는 충분히 검토과 됐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그런 여지는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사업 착공을 2019년 5월에 했는데 왜 이제 재산을 매입하려고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이 착공을 해서 운영 중에 최근에 와서 이제 관로하고 물탱크 부지 설치하는 시점에서 소유자와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 부지 협의하느냐고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이 된 거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위치 변경이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예산 소진된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혈세 낭비 없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크게 손실된 건 없고요. 다만 지금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입비만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협의를 보시면서 예를 들어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물론....
춘만
이춘만위원
기존에 토지를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비용이 얼마나 손실 금액이 얼마나 돼요 대략? 1,000만원 5,000만원, 1억?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감정 평가하는 금액은 지금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도 했을 거 아니에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설계는 어차피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니까 시공사에서 같이
춘만
이춘만위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비의 25%인지 30%인지 추가 지급해야 되지 않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설계 변경을 해도 설계비는 제로예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례상 시공사에서 위치가 변경되고 그러면 위치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사항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 증이 되든 감이 되든 그 설계비는 별도로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설계 변경은 시공사가 떠안고 가야 돼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대부분이 그 설계 변경은 지금은 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갑에 의해서 을로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대부분이 이제 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부지 선정을 잘못된 일로 인해서 사업장 변경이 될 수 밖에 없고 부지가 그래서 변경이 됐으면 그에 따른 설계 변경을 인제군수가 책임져야지 왜 시공사가 책임지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여태 관례상 그렇게 추진이 돼왔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관례는 그게 돼 있는데 법률이나 법령이나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설계변경은 감독이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현장을 매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장을 매일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지리에 밝은 시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 1,200㎡라는 363평은 한 필지 다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한 필지 내 진입 도로하고 배수지 위치까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또 인접 토지를 또 침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이나 이런 건 없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 보상은 추가는 없고요 저희들 지금 기 포장돼 있는 포장 도로 끝선부터 위로 사유지 매입해서 관로를 묻고 배수지 위치를 만들어 주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수현
한수현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양호 종합발전 방안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돼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이건 지금 소양호 주변에 있는 산하고 그 옆에 유지를 매입하는 거던데 혹시 그 부분만 매입이 되면 추후에 매입할 일은 없는 건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현재 빙어 체험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전체적인 큰 틀의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그 용역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위에 연꽃단지 조성을 또 하게 되잖아요.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성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차피 매입을 할 때 한번에 매입을 해놔야지 매번마다 매입할 때마다 저희가 공유재산 올려서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번 할 때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에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다음에 인제 숲속의 정원 조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이춘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필지가 배가 넘게 지금 매입 요청이 들어 온 상황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20%니 30%도 아니고 거의 100% 이상을 요청한 거라서 그런 종합적인 처음서부터 계획을 잡았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용역을 줘서 받았을 텐데 그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던 건지 이후에 계획이 바뀐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당초에도 그쪽까지 구상을 하긴 했는데요. 좀 더 국유림쪽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치리 쪽도 경치도 좋고 해서 연결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처음에는 그 용역 결과에서는 국유림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이후에는 지금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변경한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하셨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주민들 협의는 좀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뭐 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셨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계획이 집행부 위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지역 주민들의 100의 하나라도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좀 받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라도 계획을 잡으실 때 지역주민들도 같이 뭐 견학도 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사업이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사업이 좀 진행되는 데 좀 수월하지 저희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끌고 나가고 주민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이후에 사업은 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앞으로는 지역 주민 어차피 소치리 주민까지도 포함해 버렸기 때문에 남면은 그 두개 마을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자작나무 숲을 알겠지만 고개 하나 넘어로 약간에 갈등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갈등의 요소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갈등의 요소는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후에 사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의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꼭 검토해 주십시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평화지역 경관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내용 자체가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정자, 화장실, 웰컴센터 이렇게 건물 위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기존에 이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설계가 다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전체 설계가 나와야 화장실도 앉히고 정자도 놓고 어떤 틀이 딱 정해진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기본 계획상으로는 지금 거의 확정이 됐고 지금 실시 설계에 구체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개략적인 부분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 첫 번째 만남의 광장 내 화장실은 그 옆에 매입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협의가 다 마무리 됐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다행입니다. 그게 좀 쉽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비득고개 광장 내 정자하고 화장실입니다. 아까 김도형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꼭 정자였냐 라는 느낌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꼭 정자여야 됐는지에 대한 부분 온 동네 가면 다 정자인데요. 견학 갔다 오신 것도 정자 때문에 견학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학이라고 하면 꼭 정자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가지고 견학을 갔었어야 되고 이거를 좀 다른 아이디어를 좀 더 냈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 주민들이 정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정자 같은 거라고 얘기했겠지 정자를 해달라고 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답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자를 요청을 해 버렸기 때문에 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자가 결국은 이 DMZ하고 지금 서화라는 여기하고 평화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자에 모양을 뭐 특별하게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반 합강정 같은 경우는 일자형 정자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형식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지형 정자를 지금 나름대로 그 지역에 적합한 정자다 판단을 해서 사지형 정자를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혹시 정자를 다른 데 많이 가보시면 정자에 올라가서 쉬시는 분이 몇 %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정자를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 정자 위에서 관광객이 꼭 정자 위에서 꼭 서서 봐야 될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되고 있는 건지 그 정자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휴식공간도 물론 뭐 제공이 되겠지만 그 지역에 전망 데크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천도리 지역을 내려다 봤을 때 가장 위치가 전망대로써 어떤 역할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병행해서 같이 지금 설계에 실행 단계에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자를 만들어서 전망을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꼭 정자였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실시 설계까지 다 가서 정자가 확정되고 많은 분들이 정자로 들어서는 걸로 인지하고 있고요. 처음에 불안 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주민들한테도 도히려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뭐 상황이 정자로 진행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 잘 진행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어떤 것도 돈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쓰려면 내가 뭐 정자를 하거나 이런 시내 경관 개선을 하려면 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경관 개선을 어떤 용역을 줘서 경관 개선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마을이 발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려면 왜 경관개선을 해서 이 마을이 발전하게 해야 되는 그 이유들이 그 안에 녹여 져있어야 되는데 이 정자가 그 안에 포함돼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북천 물빛 캠핑장내 웰컴센터요 이게 지대가 좀 낫지 않습니까 한 1~2m 정도 올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쪽 수로가 나가는 지역이 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저희가 성토를 해서 평면을 좀 유지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 흙을 구할 데가 있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일정 부분은 저쪽 상류 지역쪽에는 지역에 나오는 사토를 이용해서 일부 지금 매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추가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은 양에 토사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캠핑장을 조성했을 때 지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니까 뚝면서부터 지대가 낮아서 물이 역류되니까 비가 많이 오면 캠핑장내 물이 내려오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토사를 뚝보다 위로 올렸어야 물이 내려가야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 역경사 연구배라고 돼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실시 계획에서 지금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지대 쪽을 오히려 성토를 해서 역구배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려고 지금 현재 정상적인 위치로 돌려놓기 위한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것도 전체 설계가 다 끝난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그림 중에 웰컴센터만 먼저 한다 그래서....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가 서화 천도리 전체적으로 다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별, 위치별로다가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지금 공사는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것도 만들 때 또 동의 받으러 올라오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다 돼 있고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은 변경 요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비득고개 다시한번 까 먹었는데요.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과 나오는 진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관리 사업소하고 지금 도로관리 사업소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점용 관계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혹 나중에 정자를 계속 고집하실 거면 그쪽에 지금 계획서에 보니깐 간이 무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거기서 공연도 얘기하시고 설명을 하실 때 계속 그러시던데 실제로 그러면 맨 땅에서 공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정자를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휴식 데크 있습니다. 휴식 데크를 붙여서 같이 활용을 하시든 추후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바닥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화강석 하여튼 자재는 선택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또 다들 물어 보시는 게 물빛 캠핑장에서 체육관 가는 거기 보 위에 다리 처음에 계획이 있다가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이 이후에 추진을 하실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2단계로다가 저희가 그 부분은 인도교 부분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비득고개 밑에 양지교가 새로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그 비득 고개 밑에 부분과 그 밑에 마을 연결 부분 이거는 뭐 다시 여기서 해야 될지 어느 과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연결 부위까지도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느 과가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비득고개 밑에 있는 탱크 저지선에 거기에 쇠가 계속 나와서 지금 예전에도 사람이 죽었던 곳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에 보수를 요청하든지 그게 좀 위험 시설물이 돼 있어서 어차피 비득고개 점검할 때 그게 어느 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좀 챙기셔서 그 부분을 한번 현장 가보시면 이번에도 그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길이 다 없어졌거든요. 물이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그런 부분까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남 간이양수장 부분은 뭐 위원님들이 서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하남리 매화동지구?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작년에 착공을 5월 달에 하셨잖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예.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공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약 7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거의 공사비 금액은 양수 배관 하고, 지금 그러면 양수장까지 다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양수장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배수 관로까지입니까? 농지로 가는 배수 관로까지?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배수관로까지 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토지 주가 정모 땡땡 분이 그 분할을 했어요. 7월 11일날 11일날 분할을 했네요. 그냥 계속두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분할된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게 좀 무슨 의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왜 분할을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두 달도 안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서 공사를 진행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장소가 물론 변경이 됐죠 이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참 우연하게 그렇게 됐네요. 보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아마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하고 협의가 저희하고는 이제 구두상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좀 사실은 지금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안해줘서 물 공급 때문에 지금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통과가 되면 바로 협의하고 보상 취득하고 공사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실질적으로 10월 달 준공도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봐서는 그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거는 뭐 토지 매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토지 매입 안하면 결국은....
춘식
조춘식위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36-1번지 최초 설계했다가요 그 부분이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2차로 73번지 일원으로 한번 지금 46 -6번지 일원에 73번지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그 당시 마을하고도 현재 협의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 소유자도 결국은 반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46-6번지로 간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토지 협의만 한 3개월 5개월 지금 걸려서 그나마 46-6번지가 위치가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모든 공사가 그렇겠지만 뭐 인제군 부지가 아니고 사유지면 반드시 토지부터 해결을 하고 공사가 진행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선 토지사용 승낙 징수 후에 물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지만 최근에는 설계 때 동의 다 해놓고 공사 때 와서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경우들이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앞으로는 공사를 많이 진행하실 건데 꼭 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물까지 다 해 놓고 거기에서 땅을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최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건은 원안 의결하고 안전건설과 소관 취득 건은 내일 위원님들의 현장 확인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 사전 조율한 결과 내일 별도 의사일정을 잡아 추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