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5.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5.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0년 8월 14회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춘만 의원입니다. 발언이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우선 동의안에 대한 질의 이전에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인제군민만이 아닌 전 국민이 패닉 아닌 패닉 상태에 이르고 있는 이즈음에 인제군에서는 확진자에 동선 또는 인제군민이 타 지역에 가서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기관에 몇몇만 알고 의회도 인제군민도 나 몰라라 팽개치는 그 저의가 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개인 정보가 중요하다 하나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이지 인제군 전체가 해당되게 인제군하지 말고 남면이면 남면 북면이면 북면 일정 부분만을 말씀하셔야 타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텐데 인제군 해 놓으면 인제 군민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또는 접촉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전체 군민이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공유할 것은 공유해야지 그러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럼으로 인해 또 미쳐 군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진이 됐을 때는 과연 누가 어떻게 어떠한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기 만 합니다. 따라서 인제군민이 긴장 속에 살지 않도록 밝힐 건 밝히고 알릴 것은 알려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지 그것을 쉬쉬하고 밀실 행정이나 하고 깜깜이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인제군민을 대변해서 말씀 드린 만큼 앞으로 보건소장 그 다음에 재대본부장 모든 분들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인제군민을 지키는 일인지 심히 재검토 하셔서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제군을 그동안 보면 때때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답변은 그저 예산이 없다는 단조로운 답변 매번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편성돼서 집행 됐기에 예산이 없다는 안이한 답변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만 하고 모든 행정은 열린 행정이 돼야지 닫힌 행정을 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만큼 앞으로 닫힌 행정이 아닌 열린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나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공복이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그런 특별하고 특수한 재주가 만연되고 아주 비상한 재주들을 가지고 계세요. 왜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끔 긍정적인 마인드로 출발해서 대민 업무를 봐야지 되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 대행을 접수한바 민원인도 본 의원도 대행 접수한 결과가 확인되는 것이 극히 저조하고 미비합니다. 왜 그렇죠. 현장 실사나 민원인에게 확인 절차도 안 하면 결론적으로는 민원은 아예 도외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13개 지자체가 해당돼요?

네 10개 지자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지금 사무국이 어디예요? 회장은 어느 지자체고요?

양구군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구조문 대비표나 동의안을 양구군에서 작성해서 인제군에 다 배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검토도 안하고 읽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회에다가 상정했어요?

그 부분 우선 송구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문에 중복 돼서 기재된 부분을 사전에 검토치 못하고 상정한 점은 송구합니다.

6조에 4항과

네 알고 있습니다.

6항이 중복되어 있어요.

네 상정 이후에 발견이 돼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여백이 남아돌아서 6항을 기재한 건 아니잖아요.

네 사전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9조 2항에 보면 동시 선거가 돼 있고 6항에 보면 지방선거라고 돼 있습니다. 용어나 단어는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능한 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동의안을 인제군의회에서 개정할 수도 없잖아요. 수정할 수 있어요?

네 현재는 수정은 좀 어렵고요. 이 신고대조문 부분은 어차피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시면 그건 착오기 때문에 7조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동시 선거와 지방 선거라는 용어를 일원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원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아무리 타 지자체에서 또는 광역 단체에서 작성했다 하더라도 한번더 인제군에서 거르는 체킹해서 검토해서 제대로 좀 동의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이춘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인제군의회 김용자 의장님과 이춘만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수해복구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해주셔서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행사 축제성 경비의 감액, 지방교부세 감액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기타 자체 사업 세출예산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776억 8,800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5,443억 2,400만 원 보도 333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5,025억 600만 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85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5억 5,700 조정 교부금은 4억 6,000, 국도비보조금 134억 7,5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164억 1,600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710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48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4억 4,70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5,700, 문화 및 관광분야 63억 2,100, 환경 분야 20억 600, 사회복지 분야 3,400, 보건 분야 1억 5,200,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31억 7,400,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5억 5,20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2,900 기타에 4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 2억 2,500, 교통 및 물류 분야 14억 7,600, 예비비에 21억 9,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억 7,200, 조정 교부금 2억, 국도비보조금 18억 9,8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5억 3,700만 원 등 총 49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에 48억 1,400, 사회복지 분야에 2,20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100만 원, 기타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 9,700, 특별교부세 9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억 900만 원 등 총 3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환경 분야에 36억 300, 기타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제군 코로나19 관련 행사 축제성 경비 감액, 국도비 필수 사업 예산 증액, 성립 전 예산편성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