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처분 한 건, 취득 네 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국‧군유재산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국)산림청 소관으로서 여량면 327-3번지 대지 348.3㎡와 건물 49.56㎡이며 처분재산은 군유림으로서 구절리 산130번지 임야 32만7,174㎡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가격은 5,109만9천 원이 되겠으며 처분가격은 1억2,988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증축 부지에 편입된 산림청 소유 토지를 군유림과 교환하여 설정등기 등 미완결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여량면 복지회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산림과의 토지교환 협조 요청에 따라 군유림 중 국유림과 연접된 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본 부지를 결정하게 되었고 공유재산 교환 예정에 따른 제한사유 조회 등을 이행한 후 공유재산 교환계획 방침결정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 교환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9월 중에 교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차액금 정리 등을 마무리 한 후에 10월 중에 여랑면으로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959-4번지 대지면적 2,251㎡로서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30㎡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5월까지로 소요예산은 6억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상시차단이 필요함에 따라 가축‧분변 등 운반차량에 대한 방역 실시로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에 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를 확보하였고 지난 5월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방침결정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 1필지 2,251㎡에 공시지가는 2,611만1,600원이며 건물 신축 1동에 5억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항 또한 의회 의결 후에 9월 중에 토지보상,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2021년 3월 착공해서 5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0년 8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한 건당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유재산 교환 건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인 여량면 여량리 327-3번지 348.3㎡, 건물 1동에 49.56㎡를 취득하고 군유지인 여량면 구절리 산130번지 32만7,174㎡의 임야를 처분하는 등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증축 부지에 편입된 국유지를 군유림과 교환하여 설정등기 등 미완결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건은 정선읍 광하리 959-4번지 2,251㎡에 건물 지상 1층 연면적 230㎡를 신축하여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상시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운영을 위한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국‧군유재산 교환 및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 등 처분 한 건, 취득 네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교환차액은 우리 군으로 귀속되는 거죠.

예.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한 후에 차액은 정선군으로 귀속됩니다.

다 지금 교환하는데 우리 군유지가 활용성이 좀 어떻게 이거하고, 임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맞아 가지고 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은 산130번지가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고요, 인근에 있는 131번지, 135번지, 3번지가 국유림으로 둘러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 교환하는데서 딱 서로 맞아 가지고 교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거 말고 다른 군유지…….

처음에는 다른 부지도 물색이 됐었는데 그쪽에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시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