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방법 관련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대표성 및 아동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방법을 기존의 공개선발과 비례대표 선거에 의한 선출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 중 “복지위원회”를 “인권·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직무를 인권·복지 분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면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하시고 운영을 하기 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일부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신구조문 대비표 5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쪽 5조에 보시면 선발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선발해서 많은 아이들을 추천 받아서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선발한다고 했는데 방법을 선출하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행은 “고려하여 매년 선발한다.” 선출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선출한다.”하고 선출주기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하신다는 것인지, 취지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방법하고 선출방법을 하면서 선출방법의 위원회 임기는 저희 내부 지침에 의해서 1년을 하고 매년 회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명기 없이 선출하는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학년이 바뀌면서 또 학교도 바뀌고 이러면서 학년이 변경되면서 굳이 정하지 않아도 1년으로 내부 지침으로 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별도 지침에 의해서 안 해도 매년 1회씩 선출한다. 이런 방법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그 방법은 좋은데요. 거기다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왕에 개정하는 것이니까 선출시기, 주기를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우리가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이렇게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홈페이지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2018년 4월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개정하고 2019년 12월에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을 했었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면서
하면서고금숙위원
보니까 아까 검토보고서 발표한 전문위원님도 그런 이야기하셨지만 웹페이지에 한 장만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를 비교해보니까 서울시의회나 홈페이지 화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런 것?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 청소년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너무 요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해서 풍부하게 꾸며놓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고금숙위원
그러면 우리 도봉구 아동·청소년 홈페이지도 타 구에 못지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고금숙위원
생각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도봉구는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직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숙
고금숙위원
청소년의회교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 11월부터는 그곳이 아니라 직접 저희가 학교하고 청소년시설 4개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고금숙위원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청소년의회교실이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용역계약을 통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라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위탁이 아니고 용역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리터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11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소년 의원들을 다시 선발을 하면서 선출을 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센터 4개소하고 학교들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직접 선출하는 의원들 관리하는 것,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을
위탁을고금숙위원
준 때가 언제였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위탁이 아니라 용역계약을,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언제였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올 1월에 도봉청소년누리터위드에 의뢰해서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1월에.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발된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위촉장을 주나요, 무엇을 주게 되죠, 아이들한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위촉장을 주는 것입니다.
장만
위촉장만고금숙위원
주면 끝나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를 해서 똑같이 지금 현행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들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도출된 예산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저희 부서로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 그러니까 현업부서로 예산안을 보내주고 제안된 안건들을 보내줘서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장하고 배지도 같이 줄 예정이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줄 예정, 현재 주는 것은 아니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11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선출, 선발방법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11월부터 신규 위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동·청소년들한테 위촉장, 배지, 의원증 전부 다,
증도
의원증도고금숙위원
주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할 예정이라고요, 현재 주는 것은 아니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지난번까지는 선발된 아동·청소년한테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선출, 선발 다 모두 포함해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위촉장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증도 주는 것인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의원증도 같이 주는 것입니다.
증도
의원증도고금숙위원
주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금숙위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래야
그래야고금숙위원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의원증을 받았을 때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은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만 수정해 주시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임기에고금숙위원
대해서.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에 대해서.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8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구성 중에서 “1.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교육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8조 상임위원회 중에서 복지위원회를 인권·복지위원회라고 했어요. 변경을 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도봉구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준용해서 어린이의회도 운영한다면 상임위원회가 같이 나가야 될 텐데 인권·복지위원회라는 것이 명칭을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권과 복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고 매년 지나면서 아이들 아동인권에 대해서, 놀 권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복지위원회에서 당초에 다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아동인권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권·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인권규약은 별도로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왜 상임위원회에다 인권은 인권에 대한 역할이 있고 복지위원회는 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같이 몰아서 해야 되는지 구분은 하지 않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있는 복지위원회는요, 위원님. 저희가 말하는 복지위원회에 있는 복지가 저소득층 아니면 여성가족 이런 데 있는 복지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을 위한 복지, 청소년·아동들을 위한 복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들이 이런 것입니다. 마을버스 내 어린이 손잡이 설치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측정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안건들을 취급하는 복지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위원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서 수임하고 있는 기본적 생활권을 향상하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권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인권·복지위원회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위원님.
것을
이것을김기순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지 염려되고요. 아동인권에 대해서는 아동인권 규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가 인권과 복지를 함께 믹스해서, 혼재해서 이렇게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에
아동에김기순위원
대한 별도의 인권을 복지 개념으로 본다는 것인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인권은 인권규약이 따로 있다니까요, 아동 인권규약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위원회에서,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왜 인권을 복지와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인지 자꾸 의문이 들어서.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복지하고 다른 복지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명칭을 인권·복지위원회로 바꾸면서 다른 분들이 더 알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인권·복지위원회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기순위원
시사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누가 보더라도 인권과 복지하면 보통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인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기순위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해석으로 만약에 표현된다면 이것에 대한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지난번 박진식 의장님 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아동의 놀 권리 같은 경우도 인권과 복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권·복지위원회에서 같이 구성하면서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라 아이들 위원회에서 자기들의 인권과 자기들의 복지,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위원회를 열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식 각인을 시켜줄까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이해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외부에 어떤 사람이라도 조례개정 내용을 보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이해가. 그래서 지금 자꾸 질의하는 것이에요. 인권과 복지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요, 지금.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그리고 저희의 말은 복지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은 최소한의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삶의 질이나 생활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조금, 생계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나 외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지와는 다르게 생각하게끔 하려고 앞에 인권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내용은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합당한지, 이 개정 조문이.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
개선방안이성민위원
보니까 직접선거에 따른 선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소속정당 비례대표 의회 정원 50명에 60% 이내로 30명이 선출되도록 하는데, 정확하게 표시가 제대로 안 되신 것 아닌가요, 이것? 직접선거라는 것이, 직접선거가 몇 명이 이렇게 와서 직접선거를 한다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출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나 여기에 직접 적어놓지 않고요, 선출인원은 정원의 60% 이내라고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민위원
어린이·청소년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주 부실해요. 이것을 과장님이 보시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개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선출하고홍국표위원
선발하고는 다 다른 것이고요, 선출은 직접선거에 의해서 해서 선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법하고 다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아동·청소년의회라고 했는데 연령을 몇 살까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거를 하겠다. 또 개인별로 정당 무소속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정당 추천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원칙이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선출,
것에
그것에홍국표위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조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 그런데 19세까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19세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19세면 청소년법에서는 24세가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24세까지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청소년기본법에서 그렇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만 19세는 또 선거권이 있단 말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정당,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원을 선출한다는 얘기는요,
국표
홍국표위원
비례대표가 있으면 정당이 있어야 돼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정당을 구성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청소년시설하고 학교에다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인원수 상관없이 4명이나 5명에 대해서 정책공약별로 정당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정당은 기존에 있는 정당이냐.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니면
아니면홍국표위원
제대로 된 정당, 기존의 정당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당을 만든다면, 지금 선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발 같으면 뭐,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정당을 구성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런 정당이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정당을 구성하게 되면 이 정당이 과연 법적으로 맞는 정당이냐,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선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가상의 정당을 만들어서 한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가상의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왜 그러냐 하면 일반조합장 선거라든지 이런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약을 따릅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가 선거법 같은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같은 것을 따를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반장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학교 임원을 뽑는다든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다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 아이들이 정당 활동을 한다고 해서,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아동·청소년의회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지 학교나 이런 조그만 단위가 아니라는 말이죠. 도봉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선거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들의 일부만 참여해서 거기에서 대표를 내고 낸 대표들에서 득표율에 따라서 아이들을 배정을 해서 청소년의회 의원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은 어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깊이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어야 돼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선거법에 의해서,
하는
생각하는홍국표위원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2조 정의에 모의의회를 체험한다고 돼 있거든요. 모의의회를 말하는 것이라서, 체험이라서 이것은 선거법이나 선관위에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정책이 나와서 그 정책을 꼭 실행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반영이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소년
청소년홍국표위원
예산을 거기서 심의하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심의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지 왜 아니라고 그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고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집행부에 올려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에요. 모의의회라고 하지만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도 있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의의회니까 그냥 학생회, 학교 회장, 반장 이런 것 선출하는 식이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의, 국가기관의, 우리 도봉구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회, 학교 반장 뽑는 것 이런 것에 비교를 해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비유를 한 것이지 반장선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죠.
책을
정책을홍국표위원
심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예산을 거기에서 심의해서 구청에다 올려주잖아요. 그렇다면 정당공천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정당을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 답변대로 반장 뽑고 학교 무슨 모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장을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에 제정된 내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 조례는 선발한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선출이에요. 그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연령도 맞지 않잖아요. 청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나이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은 18세입니다. 18세 미만.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19세 이상은 지금 선거권이 있잖아요, 피선거권이. 이 조례의 명칭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조례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례 올라왔다고 심의해서 무조건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앞으로 저기할 때 이런 것 철저히 봐서 검토의견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선출, 선발방법을 바꾸시는 것인데 아마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는 공개모집해서 면접심사하고 선발로 했다가 직접선거에 따른 선출로 바꾸시겠다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참여를 그전까지는 선발되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교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물론 대표성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참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뽑은 대표자가 직접 의회에 와서 다른 제안을 하고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이번 조례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50명인데 직접선거에 따른 선출이라는 것이 각 학교하고 얘기가 돼서 학교에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선출을 해서 우리 의회로 보낸다. 이 말인가요, 지금?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전체 아이들이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5명, 6명 아니면 10명, 20명이 한 아이를 추천하게 돼서 저희 명부에 올라가면 자기 공약제안이라든지 공약사항 이런 것을 제안해서 올리게 되면 아이를 비례대표의 후보로 넣고 순번에 따라서 아이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간접투표를 해서 투표순위에 따라서, 투표율에 따라서 아이를 선출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직접선거를 누가 한다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도봉구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에
학교에이영숙위원
있는 초중고 아이들이 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초중고의 인원수를 초중고 이렇게 학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학교하고는 얘기가 다 된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정이 완전히 되게 되면 얘기를 할 것이고, 저희가 4개 청소년기관이 있는데 기관을 통해서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고요. 학교협조도 그 이후에 받을 예정입니다.
초에
애초에이영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 아이들이 공개모집을 하면 만약에 50명을 모으는데 한 150명이 왔다. 그러면 그 150명이 모여서 직접 본인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모인 어린이나 청소년이 직접선거를 해서 선출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고 전체 학교에서 이것을 선출을 해서 올려 보낸다. 지금 이런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비례대표 후보는 몇 명이 되든 상관없이 전체가 다 명단이 작성이 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도봉구 어린이 자격이, 혹은 피후보자의 자격이 되는 아이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직접 선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참여를 해서.
이영숙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입후보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똑 같이 하는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서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뽑는 사람은 불특정다수인이 돼서 아이를 뽑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게
정확하게이영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선출이라는 방식을 병행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직접적인 투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표성을 더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좀 다른 내용이신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바꾸신 취지는 어린이, 청소년도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출과 선발을 병행하시겠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도 그동안은 이제 당해 연도 2, 3월에 모집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에 구성을 해서 한 1년간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다음 연도 1년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이 올해 이 회의가 정례회가 1년에 한 번인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이것 열렸나요?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번 주 토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상향되면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원래 당초는 이번 주 토요일,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 한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정례회 한 번, 임시회는 그때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상임위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비대면하고 대면 방식으로 영상회의도 했었고요. 상임위원회 다 끝났고 거기에서 제출된 안건들을 심의를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28일, 이번 주 토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화상으로라도 상임위 활동들은 지금,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다 하고 있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 어떻게 직접선거에 따른 선출을 한다.라는 것인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매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넣도록 하겠고. 사실 저희가 이 조례가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고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그때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직영처럼 하다가 또 청소년단체로 위탁을 가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엔 인증받으려고 막 이렇게 집행부에서 했었는데 또 용역 형식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맡기고는 의례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목적이 서로 또 달라요.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의회 기능이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거기에 맞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목적을 뒀고 집행부에서 주로 조례를 만든 것들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여기에 조금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처음에 제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훈련의 장으로서 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이 의회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간만 빌려서 본회의장에서 의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적극적인 만남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협력해서 해 줘라,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제정하겠다, 저희가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 활동하면서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장소만 빌려서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또 새로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적극적인 협력,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우리 이영숙 위원님 질의주셨는데요.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크게 4개 분야에서 참여권 보장이 우리 도봉구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 조례도 2018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고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상임위도 인권복지위원회로 해서 아동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다른 자치구도 복지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로 이렇게 추가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직접선거 방법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추천받은 어린이가 당연히 구성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또는 학교 다니지 않는 어린이 그 다음에 장애ㆍ저소득층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을 4개 청소년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배수를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서 50명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입후보자를 100명으로 할 것인가 150명으로 할 것인가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협의해서 100명이 됐든 150명이 됐든 여기에서 말 그대로 직접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비례대표제 명부가 쭉 작성이 되면 그것을 학교에 또 다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거기서 그 아이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 이러신 것이잖아요. 맞나요, 그 방법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창동역에서 청소년 참여예산할 때 와서 아이들이 직접 와 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참여예산 참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원하는 아이들이 청소년, 아동들은 와서 본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선거를 체험을 해 보고 더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추후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국표
홍국표위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18세 미만과 청소년법에서 정하는 24세 미만의 연령을 어디까지 아동ㆍ청소년의회라고 할 것이냐 어떤, 어디까지 몇 살까지가 선거에 참여하고 하냐. 우리가 현행법에는 19세 이상은 전부 다 피선거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되고 정당 문제도 해야 되고 그런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관련 법률에 어린이, 아동, 청소년의 연령이 문제가 됩니다. 민법에서 성인 19세고 19세면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서는 19세 이하도 아니고 19세 미만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8세 미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18세,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 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여기는 미만. 단위도 이상, 미만 이것이 다 틀려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또 만 19세 미만 이렇게 상위법률에서 연령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조례에서도 제정할 때 우리 도봉구 조례는 11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어린이ㆍ청소년의 구성,
국표
홍국표위원
19세 미만입니까, 19세 이하입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1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물론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대학생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고등학생도 19세가 되잖아요. 19세 이상이,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19세 이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19세 미만으로 할 것이냐, 19세 이하로 할 것이냐. 미만하고 이하도 또 다르잖아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당초대로 19세 이하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여기도 그런 것이 좀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리고 정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당은. 정당 여기 추천이야. 얘기를 좀 해 봐요, 어떻게 할 것인가.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냐.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학생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당은 모의정당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에서
학교에서홍국표위원
정당을 만들어 준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아니요. 학교장이나 아까 4개 청소년단체에서 추천된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150명도 많을 것 같고 100명 정도가 후보 추천이 되면 그 추천된 학생들이 모의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도 일정 부분, 상위 순번에 있는 학생은 선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의정당 만들어서 무슨 정책별로 학생들이 나눠지는데 거기에서 다득표 선출을 받은 학생들이 50명 구성될 수 있도록,
당은
정당은홍국표위원
학생들이 한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아동
아동홍국표위원
ㆍ청소년들이 한단 말씀입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모의정당입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그것이 좀.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이것에 비례대표를 하는 서울시에 몇 군데가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청소년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완주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성남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보기에는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하면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각 도봉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상위 몇 %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하시기가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요. 다른 구 청소년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절충을 해 가지고 좀 간단하고 알기 쉽게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민위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의회의 위상과 우리 도봉구의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인데 정당명부를 하고 비례대표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 일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고 이것 생각을 조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세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정당 관련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을 넣어서 모의정당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나의 정책에 맞는 당에 그 친구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선출돼서 그 당을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 싶어요. 그냥 학교에다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선출을 해 가지고 또 온다. 이것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우리가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아동ㆍ청소년의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여기 의회 가입신청서를 내서 의회에 모여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A정당의 정책은 뭐다, B정당은 뭐다 그러면 나는 이 정당에 가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학교에다가 추천하고 선발하고 선출하는 것을 다 주면 학교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우리가 도봉구에서 도봉구 아동ㆍ청소년의회 구성하는데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A정당, B정당 가입하고 싶은 데서 그래서 선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 비례대표도 몇 %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제일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학교에서 선출해서 보내 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니까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다양하게 아동복지법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동복지법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9세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은 만 24세로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이런 것과는 사실은 이 조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린이·청소년의회를 하는 목적 자체는 어떤 기회를 주고 이것들을 모의실험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맞지는 않지만 또 도봉구의 특수성으로 제안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맞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상위법과는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자체가 법적규정, 여러 가지 것들에 다 맞춰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와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서. 그런데 조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권과 자유권이라고 이것은 고등학교 관련한 것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복지는 협의의 복지로 말씀하셨고 인권은 별도의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복지는 인권의 또 다른 측면이 복지입니다.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1948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문에서 보면 인권이 크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가 자유권이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복지권이에요. 그러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받지 않는 부분이 복지라서 아까 인권과 복지를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잡으셔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인권·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좀 더 의미를 두신 것 같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 선발방법을 선출방법으로 하셨는데 제가 위에 4조 구성의 선출선발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선출선발로 바꾸셨기 때문에 저는 5조도 선출선발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한 다음에 의원은 1항에 쭉 똑같이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선출선발 방법으로 똑같이 4조하고 동일하게 조문을 맞춘다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가 아니라 1항에 쭉 똑같이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청소년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 선발한다.로 하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또 2항을 굳이 구청장은 해서 1항에도, 왜냐하면 선출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선발에 대한 것들을 1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또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선출선발로 동일하게 하면 이 문제가 모두 다 그리고 연도에 대한 것도 그대로 기재되고 동일하게 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고금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숙 부위원장님께서는 합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숙
고금숙위원
안녕하세요. 고금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직접선거”를 “매년 직접선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라키비움형 민주주의 특화도서관으로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더해 전시·기념을 특화해 전문성을 갖춘 미래형 도서관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건립 취지와 특성을 반영하여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 이해도, 운영의 책임성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도봉1동 279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61㎡ 부지에 연면적 1,66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공정률 56%로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에 대한 주요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마친 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예정이며 이후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도서관 서비스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에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한 특화도서관을 운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형 도서관으로서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김근태기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의회에 나와 앉아있는 본 위원 자체가 도봉구 주민들을 보기에 본 위원이 정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가, 과연 집행부 쪽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먼저 반성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위원들을 경시하고 속이고 의회 위원을 속인다는 것은 도봉구민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위원들을 속이고 위원들 앞에 와서 제안설명이라고 나와서 하고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고. 무슨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럽니까, 국장은. 솔직히 미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탁기관 돼 있고 인원도 지금 뽑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 와서 제안설명한다고, 의회 위원을 알기를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놓고 말이에요. 의회에서 동의도 안 받고 직원까지 다 지금 뽑아놨잖아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오늘 조례심사니까 조례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것이 공공도서관입니까? 규모가 어떻게 되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은 1,662㎡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요
시설이요홍국표위원
, 안에 시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안에 시설은 지하에는 저희가 강의실, 시청각실, 보존서고 등이 위치할 예정이고요. 1층에는 자료열람실, 세미나 공간 그리고 기록전시관, 서가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2층에는 자료열람실, 상설전시관이 배치될 예정이고요.
처음
처음홍국표위원
계획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의실하고 사무실하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하는 강의실, 시청각실, 기계정비실, 수서, 보존서고 및 창고가 배치되고요. 1층에는 자료열림실, 열린 세미나 공간, 책사랑방, 기획전시관, 서가가 배치됩니다. 2층에는 자료열람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상설전시관이 배치가 되며 3층에는 북카페, 갤러리, 수장고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김근태기념도서관 지으면서 물론 명칭은 구청장이 할 수 있어요, 조례에도 보면. 그렇죠? 좋습니다.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김근태도서관은 민주주의의 특화 도서관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의 세 가지 기능을 갖춘 라키비움 형태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집약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더욱 특화된 미래형 도서관으로서 도봉구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보시면 도서관을 민간위탁 주는 데가 있습니까, 도봉구에서?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립 도서관은 도봉문화재단 내에 도서관 본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도서관 본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라키비움의 형태라는 도서관은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물론 운영하는 위원님의 의견도 굉장히 좋지만 유연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영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이런 공공도서관 위탁하는 것은 사실 김근태기념도서관 하나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도서관이라고 계속 다 나왔어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이지만 그 안에 라키비움 성격,
지엄
뮤지엄홍국표위원
성격이다. 뮤지엄 성격도 복합됐다? 뮤지엄도 우리 둘리뮤지엄 같은 것 민간위탁 줬다 도로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합문화공간 안에, 하나의 건물 안에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을 갖춘 이런 공간은 정말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갖고 주민들한테 이런 새로운 공간을 조금 선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서대문에 이진아기념도서관 같은 것 2005년도에 50억원씩 해 가지고 거기도 서대문에서 서대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거기도 규모는 우리보다 조금 작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보다는. 67억원 들여서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은 공공,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순수 그 부모가 50억원을 해서 지상 1층 지상 3층 지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위탁 안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대문에 있는 이진아도서관도 좋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대문에 있는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냥 도서관입니다. 공공성을 가진 구립 도서,
기도
거기도홍국표위원
우리 김근태기념도서관 처럼, 현장에 가보셨어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가봤습니다.
니까
가보니까홍국표위원
이진아를 기념하는 기록도 있어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하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는 이런 라키비움의 형태라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작한 도서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25개 구에서 사실은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든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다양한 공간을 한 군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도
운영비도홍국표위원
7억원씩 들어가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순수
순수홍국표위원
운영비는 우리 도봉구 예산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산출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드는 라키비움 형태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저희가 최대 맥시멈을 뒀습니다. 봉급의 기준은 물론 문화재단의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는 문화재단 인건비를 좀 산출을 해서 거기에 근거를 둬서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비슷한 도봉아이나라나 학마을도서관을 좀 참고해서 편성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도서관 도봉 1, 2동 주민들을 주로 타깃으로 합니다.하고 집행부 쪽에서 답변을 계속 해 왔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필순 과장은 또 다른 얘기란 말이야, 그렇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것 시작할 때부터 순수 도서관 입장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바뀐 것 아니에요. 계획이 바뀐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도봉동 쪽에 도서관이 있는데 또 도서관을 짓냐하고 반대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결국 뭐 표결해서 4대3으로 통과돼서 상임위에서 해서 착공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도서관의 순수한 공공도서관의 입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기념관과 전시관과 이런 것을 치중을 할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 한 군데에 치중하기보다는 저희도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세 가지 형태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서는 처음 운영을 만드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에 치우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도서관이 70% 내지 80%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할 때. 그러면 공공도서관 쪽에 치우치는 것이죠. 그러면 기록물은 고 김근태 의원님의 기록물 같은 것, 그런 것을 전시하고 할 것 아니에요, 전시실 같은 데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왜 다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그 당시의 답변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여기에 있어요. 속기록 빼 봐도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은 이렇게 답변하고 지금 과장은 또 이렇게 답변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과장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분명히 공공도서관으로 거기에 초안점을 다 두고 있었어요. 지금 과장은 그런 답변이 아니잖아요. 기록관과 전시실과 도서관과 그런 기능을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때 답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새로운 이런 좋은 공간을 복합적으로 해서 다양한,
때도
그때도홍국표위원
공간은 그것이 있었어요. 그 공간은 30% 미만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양심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짓게 되고 어려운 고비도 넘기고 본 위원이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고 김근태 의원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기록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양심 있고 다 있어요, 이 과정도 알고. 집행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얘기를.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안들도 많이 제안하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거의 완공을 한 6개월 남겨놓으셨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6~7개월 남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러서 위탁을, 수탁자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라키비움이라는 진짜 훌륭한 도서관과 기록관과 박물관 성격을 갖춘 훌륭한 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동의안 제출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진행하시면서 추진절차를 보니까 7월 초까지 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를 하셨나요, 지금?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6월 29일 개최해서 적정여부 결과를 좀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것 지금 우리 도봉구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나요, 그것이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회의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회의록은 아직 못 올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월 며칟날 하셨다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6월 29일 위원회를,
금숙
고금숙위원
6월 29일에 했으면 지금 7월 29일, 8월 거의 두 달이 됐는데 아직도 못 올리셨네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이것이 지금 동의안 받으러 오셨으면 그런 것 정도는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하셨어야 맞지 그러면 회의록 사본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시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위원회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도봉구민들이 ‘아, 지금 김근태기념도서관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아까 라키비움이라고 해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라고만 하면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수탁이 선정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문화재단에 도서관 모든 분야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직원 연봉 계산할 때도 문화재단 직원 임금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7억원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테이블은 문화재단의 임금테이블을 적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런 것은 임금은 문화재단 것을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하게 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도 되는데 굳이 민간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이쪽 것은 문화재단 것을 좀 삽입하고 이쪽 것은 또 일반을 해서 하겠다. 결국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도, 임금테이블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것을 하면 되지 왜 또 그것은 문화재단 것 하고 수탁은 또 민간인한테 주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다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으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일관성 있는 답변을 계속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책자 뒤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에 보시면 1쪽에 보면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준.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에 좋은 기능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게끔 저희가 선별을 해서 좋은 점들만, 저희도 사실은 라키비움의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은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기준을 저희가 세워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법적고금숙위원
근거가 있나요, 그 기준이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기준은 법적으로는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기준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사적인 생각이신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인 저의 지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타 구의 박물관이나 기록관, 그런 곳에서 운영평가를 보통 받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 나름의, 도봉구만의 기준을 삼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지어서 지역구민한테 좋은 도서관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면 물론 잘 운영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전문성을 갖춘 김근태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으면 법적 근거라든가 잣대를 대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게끔 하려면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잘하겠다고 그러면 그 기준을 저희한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이라도 주시면 우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이런 기준은 어떻게, 어디에서 발굴돼서 한 것인지 질의를 할 텐데 그냥 잘 알아서 하겠다. 결국은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전문성 있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금 사람 숫자도 관장에다가 6급해서 9명이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한가요. 구체적인 직원이 할 일이 무엇 무엇인지를 만들어놓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올린 것인지?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나라와 학마을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거의 같지만 직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근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장과 사서 4명, 기록관, 학예사, 시설담당, 전산행정으로 해서 9명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아이나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규모가 거의 같은데 거기는 11명이라고 그러셨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여기도 그 정도 배치하셔야지 왜 또 조금 하셨어요? 더 많이 해야죠 그러면. 공공도서관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아요. 이것도 아이나라에서 11명하니까 많으니까 9명으로 줄인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대든지 이렇게, 저는 그 근거가 투명하고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9명이 들어가서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9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약한 것 같고요.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차별성을 두는 것이 어떻겠냐. 마지막으로 김근태도서관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시면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차별성에 대해서.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주셨던 의견과 더불어서 저희가 라키비움, 김근태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기준을 좀 더 세심하게 공모하기 전에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라키비움이 전국에 하나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이렇게 3가지를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아직 기존 모델이 없네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과 박물관과 미술관, 현재 따로따로 운영하는 그런 곳들의 자료를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공고를 낼 때는 저희의 기준을 명시해서 제시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고금숙위원
이것 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렇게 훌륭하게 잘 지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봉구 정서에 잘 맞는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모형의 라키비움이라는 복합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정보제공을 해 주고 싶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위탁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늘 경험이 많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면 본 위원 생각에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민간에 위탁을 하신다니까 그것은 추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박물관이 몇 층에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층마다 면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옛날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경북 봉화에서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지게부터 인두 한 100년 이상 쓰던 물건들이, 한 번 말씀드렸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성민위원
기증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박물관에다 다 공짜로 주신다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만 넣어주시면 된다고 그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우리 고유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김근태도서관은 민주주의의 특화도서관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도서관마다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아이들을 위한 옛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도봉구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처음에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을 때도 개별적인 민간위탁을 사실 했었어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도 한 곳 맡고 이러다가 저희가 변화 발전을 하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했지만 또 우리 도서관 정책도 그렇고 저희가 늘 얘기하면서 특화되고 전문화된 도서관, 옛날처럼 도서관에서는 책만 빌려주고 하는 곳이 아니라서 그런 도서관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런 것 속에서 지난번 최민수 교수님 강의했을 때도 모든 것을 그냥 행정이 편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점이 있어서 문화재단에 했지만 전부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화된 도서관들은 별도로 민간위탁도 해보고 양쪽을 비교해봐서 향후에 저희가 한옥도서관도 생기고 다양한 도서관들이 생길 때 그런 비교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우리가 시민과 미래 세대한테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동의안 올라오게 되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민간위탁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3년 민간위탁이니까 수탁기관이 활동한 것을 평가해서 향후에 성과평가 잘 하셔서 이런 것이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평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 사실 이곳이 일반도서관 규모가 아니고 또 기록관과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사서뿐만 아니라 기록원, 학예사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정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하거나 할 때 같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평가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산출근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은 저희가 꼭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고 향후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안내해드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해당 과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은 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김근태기념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최근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회 개최 후에 투명한 과정을 위해서 꼭 홈페이지에 올려서 구민에게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 후에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행부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 과장 대리인 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때는 공공도서관을 주로 한다고 했어요.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은 우리 문화재단에 도서관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장은 박물관, 전시실, 이런 것을 공공도서관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문화재단 도서관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드려야지 하는 듯 그냥 막바로 하셨어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예를 들어서 투명성도 제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 도서관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 지금 진행하신 것이에요. 제가 기회 드리기 전에 먼저 하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해하도록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 질의에 답변이 막히고 있어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특화된 도서관이고 기존에 있는 다른 도서관보다는 창의적이고 특화된 도서관, 또 라키비움인가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공공도서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형태의 공공도서관하고는 운영형태가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창의적 도서관으로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도서관과는 차별화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뭘 전문성이 어떠냐고 그러면 답변 못하고 다른 문화재단에서 하면 어떠냐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현재 공공도서관, 도서관본부에서 직영하고 있는 도서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도서관 자체가, 운영형태가. 크게 대답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 도서관을 우물쭈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당당하게 창의적인 새로운 도서관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고요. 맞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찬성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토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회의진행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 계0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에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