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두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제190호) 2.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191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번에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이 사업은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축산물유통 시장 흐름에 대응하고 우리 운송물류비도 절감을 하고 생육에 대한 운행거리도 단축시키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 법인을 대상으로 상대민원들이 아마 생길 것 같은데 농지에 대해서 계획관리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추영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농업회사법인 영남주식회사에 우리가 당부를 했습니다. 당부를 해서 주변 민원인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주변에는 아무 민원이 없고 조용한 상태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맡아서 하겠다. 현재까지도 없었고, 앞으로 그 역할을
추영엽위원
과장님 주변민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2020년 5월 21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창녕군민들의 생각이 대충 이런 유사한 일들이 생겨졌을 때 과장님이 준비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은 3만 평방미터 이내입니다. 우리가 3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이라든지 신청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추영엽위원
어떤 사항이든 간에 군민들이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군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추영엽위원
농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농림지역이라도 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계획관리나 다른 어떤 용도변경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계획지구로 확정되고 나면 저희 부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면 농림지역에 어떤 훼손이나 여러 가지 여러 방편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하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농림지역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군민의 어떤 삶의 향상이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돕겠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추영엽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창녕군 관리 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하는데 3만 평방미터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조금전에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3만 평방미터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 밑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아마 생길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사항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것이 밑에 2페이지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대로하는 것이 국도5호선 아닙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반대로 보면 여기에서 삼각형 안에 남은 필지 이것은 틀림없이 다음에 일조권 침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3필지인데 도면을 보니까 3필지 같으면 충분히 3만 평방미터 이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왕 이번에 하는 것 같으면 삼각형 안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다음에 틀림없이 민원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아는 사실이 없습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부서에 접수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삼각형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차후로 업체에서 타 목적이 있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5년 뒤 10년 뒤 사업을 확장하게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 부서에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이 5년이나 10년을 갈 것이 아니고 당장 농사가 안되는데 건물을 짓고 나면 대번에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지구변경한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면적도 대게 많은 면적도 아니고, 3만 평방미터가 넘습니까, 3필지 같으면 3만 평방미터 넘어 버립니까, 일단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하자는 것이지요?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