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기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이동협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및 우리말 사용 장려 정책에 따른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12건의 한자어가 포함된 7건의 조례에 대하여 순화어를 중심으로 각 조문별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경주시 도기사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8호 중 ‘분기하여’를 ‘나누어져’로 개정하고 안 제2조 경주시 농공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제3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는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8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개정하고 안4조는 경주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 중 ‘사기앙양’을 ‘사기 드높이기’로 하고 안 제5조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16조제1항제2호 중 ‘이완’을 ‘걸려서’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제2호 중 ‘내지’를‘까지’로 하고 안 제7조는 경주시 가로수 및 등 도시림 등 도시관리조례 제10조제2호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2조 농공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에 관한 문구 중에 ‘내경’을 ‘안지름’이라고 해 놓으셨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안지름’은 우리 순수우리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순수우리말이 더 어려워 질 수 있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내경’이 있으면 ‘외경’이 있을 거에요, ‘외경’.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경’은 왜 안 고치고 ‘내경’만 고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일관 어떤 부서에 사항들을 정책기획관에서 전부 모아서 편의상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하는데 아직 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따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 ‘내경’에 대한 언급만 있으므로 ‘내경’.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 검토를 생략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거에요. 아마 이게 ‘내경’이 있으면 ‘외경’도 있을 거에요. 조례에 있을 거라고 저는 유추를 합니다. 오늘 조례개정하면 확정되잖아요,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또 수정 못 한다는 말이에요. 확인도 안 되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직선인 부분에.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여기서 내용은 ‘내경’, 조례에서는 직선인 부분이 ‘내경’, ‘안지’, ‘내경’을 순수한 우리말 ‘안지름’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지금 우리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를 바꾸는 거라면 ‘내경’이나 ‘외경’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그러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여기서는 ‘내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어려운 한자어가 있다 라면 결국은 우리 조례에 확인이 안 되지만 외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경’이나 ‘외경’이나 고쳐야 되는 이유는 같다는 거에요. 그런데 왜 ‘내경’만 가지고 올라옵니까? 왜 내경만 가지고 올라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수정하라는.
이동협위원장
정책기획관,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만 고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자어가 ‘외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고칠 필요가 있어요. 내용을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외경은 ‘외경’이 없으니까 그 ‘내경’으로 그대로 가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런 것들 2018년도 것 14건 했고 점차적으로.
이동협위원장
아니,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하는 것은 이해 하는데 우리 부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니까 하여튼 ‘외경’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 이말이에요.
장복이위원
조례에는 ‘외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장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2번에 보면 경주시 농공사업단지 채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배수처리시설인지, 폐수처리시설인지. 폐수입니까? 채수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것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자구수정 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 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중복위촉이 가능한 위원수를 명확히 하고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제3항 각호 외에 부분 본문 중 세 개 위원회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를 세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조례 11조제4항에 서면 회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 이것 맞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동협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화행정위원회는 세 개 이상 초과된 위원이 몇 분 계시던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위원회 위촉에 따라서 위원님들은 단서조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은 몇 개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아 일반 위원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일반위원은 규정이 제한되는데.
이동협위원장
알았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단 시의원은.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 위원회, 위원회 중복위원 외에 여기 전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당은 지금 어떻게 조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수당은.
김순옥위원
시의원들의 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의원요?
김순옥위원
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의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시의원이 비회기 시에는 이제 식대 또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를 제가 찾았는데,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면 우리도 개정할 때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네 개, 다섯 개, 바쁜데 많이 참석하시는데 저희들도 못 드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김순옥위원
개정할 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이번 개정할 때 그 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이래 시기적으로.
김순옥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기획관, 이번에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마 익산에 있어요, 그게?
김순옥위원
아니요, 나주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나주에. 나주에 있으니까 그 상위법이 저촉이 안 되면 비회기 중, 회기 중에는 위원회 개최되었을 때 우리가 임무를 다하는 거고, 비회기 중에 약간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 확인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행안부 지침 상의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행안부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제정 협조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시는 현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중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후생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국장님,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19년도, 올해 이렇게 많이 제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꽤 오래 전에 제정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지자체가. 우리는 왜 이렇게 좀 늦었다고 보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경주시는, 우리 경주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으로서 계속 운영해 오면서 별 다른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아직도 권고 수준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권고 중인데 지금 현재이것하면,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운영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면 되면 기존 운영하던 규정은 폐지가 됩니다.
김태현위원
저희들은 조례는 아닌데 규정으로 있었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조례 제정하는 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불리한 조례, 참 유리한 규정도 다 포함되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기존 운영규정에서 담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다 넘어옵니다. 똑같이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17쪽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생겨서 보궐위원이 생길 때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위원이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위촉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직급별 직렬별로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 위원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사임을 했을 때 새로 위촉은 안 하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했을 때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기존 잔여임기를 그렇게.
김순옥위원
그게 문자로 명시되지 않으면 실무상에 또 혼선은 없습니까? 명시가 되면 혼선없이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촉된 위원은 우리 순수하게 직원들로 구성되어서 직급별, 직렬별 이렇게 어느 한 소외 어떤 그룹이 형성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빠져도 크게 문제없이 운영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혹시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는 몇 차례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노조에서도 크게 다른 이의사항을 제기하기 않았습니다.
김태현위원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공식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없었거든요. 없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하면.
김태현위원
협의회 위원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노조하고 상충되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도 보면 노조위원회 대표있는 2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 한 분은 이렇게 어떻게 선임을 하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노조에.
김태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규칙도 정하실 거에요, 조례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규칙, 조례로서 갈음하는 것.
김태현위원
조례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방식, 협의회 어떤 운영방식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노조에서 하여튼 추천하는 공무원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이 조례가 우리 경주시 공무원 복지의 기준을 만든 조례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원들의 복지기준을 만드는데 의회가 시 집행부의 협상대상입니까? 노조조합이 협상대상입니까? 시입장에서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집행부는 당연히 노조하고 협상의 대상이죠.
장복이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 왔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여기 왔죠. 조례를 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조례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시의원님들도.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노동조합하고, 제가 느끼면 공식적인 협의의 자리는 안 가지신 것 같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실무위원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실무는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우리 위원장님하고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과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실무는 여러 각도에서 하는데 전체 대표성을 가진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과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공식적인.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노조지부장하고도.
장복이위원
아니요. 지부장하고 만나는 것 하고는 그냥 실무협의일 수 있다는 거에요. 자, 이번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노동조합에 입장을, 아니면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다는 거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어느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은 환경단체 저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 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시하고는 수시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 대화라는 것하고 협상하고는 다른 이야기에요. 노동조합집행부와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간부공무원들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협의를 해 봤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죠.
장복이위원
그런데 노동조합은 몇 명이 누가 참석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5~6명 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지부장하고 부지부장, 사무국장, 여성위원장 해서 기본적으로 다섯 명 기본적으로 봅니다.
장복이위원
몇 번 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다섯 명하고 우리 7~8명하고 해서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5번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회의록 있겠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특별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요.
장복이위원
아니, 집행부하고 조합하고 협상을 하는데 왜 회의록을 안 남깁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은 일부 개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신규로 하는 것인데.
장복이위원
신규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신규니까. 처음 만드는 거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상위법에 그렇게 하니까 노조에서도 별 뭐 한 번 해서 크게 다른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 저거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여러 번 안 했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여러 번 하셨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한두 번 정도는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섯 번 했다는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국장님 포함된 회의는 한두 번 했었고요, 우리 실무하고 저하고는 여러 번 대화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식적인 협상인데 왜 회의록을 안 남깁니까? 그래야 우리 시의회에서 노동조합하고 협상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같이 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조합대표, 회사대표 이래 협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몇 번 만났습니다, 이야기 했습니다, 한 다섯 번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의회보다는 이것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노동조합하고 이야기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한마음 행사, 한마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4,600만 원. 이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산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이것 기본포인트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별 따로 우리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할 때 그렇게 협상을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무원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하는 관련하고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은.
장복이위원
한마음행사도 후생복지에 일환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들어가지만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공무원들 후생복지의 일환 중에 한마음 행사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적인 것도 있고 보니까 고정적인 것도 있던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선택한다는 것은.
장복이위원
그것도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지급되면 자기가 여행을 가든지 안 그러면 차기름을 넣든지 건강검진을 하든지 책을 사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왜 없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방금 말씀하신 여행을 간다든가 기름을 넣는다든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면 1점이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포인트를 900점 줍니다. 그러면 그 900점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금액을 쓴다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900점을 줍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기본포인트를 900점 주고 또 장기근속 최고 200점 주고, 또 가족 200포인트 주고, 이렇게 조금 개인마다 차이가 납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내용들은 왜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을 우리 노조하고 포함된 위원회에서 직원들하고 다 모아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그래서 보면 경주시는 기본포인트가 900이고 인근 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포인트가 1,000점이고 이렇게 조금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복지포인트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게 아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다 다르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지포인트를 선택적 복지제도를 인정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해서 이게 1,000점이든 2,000점 되든 그것은 유동적이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당 900점을 기본점을 주고.
장복이위원
아니, 포항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면서요, 지원하고 있는 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다르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도 포항하고 다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포항과 아니면 우리가 안동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뭘 다르다는 말씀.
장복이위원
포항은 복지포인트가 포항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면서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기본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기본포인트가.
장복이위원
그것은 왜 다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시·군별 재정상황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포인트를 1,000점을 주든 1,200을 주든 그것은 집행부와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합의하고 또 시의회에 당초예산할 때 통과가 되어야 되죠.
장복이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처음 우리가 이것을 만들면서 내용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의회하고의 조례가 우선이냐,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우선이냐고 본다라면 기본틀은 의회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세부적으로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나가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노동조합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동조합 추천위원 두 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직급별, 직렬별 대표성이 있는 직원들 16명을 모아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회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만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조합만 다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들이 다 혜택.
장복이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노동조합하고 세부적인 협상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노동조합이 이제 우선적으로.
장복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에요. 내가 돌아와서 위원회 역할이 뭐냐고 물으려고 그랬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우리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올해는 기본포인트를 900포인트 하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전체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래도 어떻든 직원의 대표가 지부 아닙니까? 노동조합지부가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지부니까 아까 제가 협상을, 협의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협의를 했다 그리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나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이렇게 길어진 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협의회 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내가. 이제 말씀하시려 하시니까 그런데요, 1번에 위원들, 1번이 직렬별, 직급별에 16명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16명.
장복이위원
16명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꼭 16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6명 이내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장복이위원
이내로. 지금은 우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렬별로, 직급별로 이렇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묻잖아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요. 직렬별, 직급별 인원을 명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명단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명단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아니, 이것을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저거 있을 때는 노동조합하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할 때 오늘 1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우지는 못 하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이게 조례 오늘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늘 이게 통과되어버리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에요, 맞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궁금해 한 것을 다 해소도 못 하고 조례가 제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불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불비한 게, 궁금하다니까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를 지금 후순위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선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한지 합리적인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것 왜 불합리하게 나옵니까? 불합리하다고 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제도가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합리적인지 그것을 내가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아니, 집행부에서 1항에 직렬별, 직급별 대표성 있는 공무원해 놓고 명단도 안 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조심스럽.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명단하고 우리 당초에 되어 있던 규정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가 궁금한 거에요. 아니, 조심스러우면 이 자리에서 못 할 이야기에요? 이게 어디 대외비입니까?!
이동협위원장
자, 잠시만요. 팀장. 공 팀장, 명단은 좀 그렇더라도 어느, 대충이라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팀장?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게 우리가 실제로 직렬별로 한 명씩 하다 보니까 직렬이 상당히 공무원 직렬이 여러 개 됩니다. 1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우지를 못 하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다 오셔가지고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름은 몰라도 직렬별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좋은 의미로 권고안이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협의단체 구성되고 또 노조지부하고도 항상, 이런 것들이 협의되어서 좋게 하려고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합리한 게 있으면 혹여나 우리 부위원장께서 질문을 하는 것은 미리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법 제정이 된다는 거죠. 법으로 되는 건데 궁금하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불합리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부위원장님, 나중에 따로 자료를 줘도 될까요? 안 그러면 지금.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지금 명단 가져 오십시오.
이동협위원장
또 다른, 이것말고 또 다른 질문. 김태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지금 안동이나 다른 곳에 몇 군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에 이게 후생복지제도의 배제, 즉 적용 제외되는 분들이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세 가지 항으로 이렇게 호로 나와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질병, 육아, 가사휴직은 해당하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도 기본포인트는 줍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휴직중인 공무원이라고 해 놓으면, 서울은 이렇게 해 놨어요. 질병, 육아,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밖에 휴직강인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육아나 가사휴직은 배제에, 아예 조례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는 여기에 보면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김태현위원
똑같아요, 서울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 사항도 우리 협의회에서 충분히.
김태현위원
여기에 조례를 딱 보고 바로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질병, 육아, 가사는 복지후생제도를 적용을 받구나, 그런데 저희들은 질병, 육아, 가사는 제한이 될 수도 있네 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쪽에도 국외파견과 재외공간을 따로 뒀는데 우리는 재외공간은 적용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재외공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안동은 왜 그렇게 해 놨나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시, 안동시의회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시의회에도 후생제도를 준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도 시의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 밑에 있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3조3항에 저희들은 협의회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다른 쪽에는 계속 자꾸 서울 얘기해서 그런데 서울에는 제한 쪽에 적용도 따로 나와 있고 제한도 또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한도 서울 쪽은 심의위원회 우리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자를, 지정한 분을 적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그것은 차이점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여기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해 놓고 밑에 보면 휴직중인 공무원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지금까지 육아, 질병, 가사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포인트를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협의회에서.
김태현위원
이것은 검토를 좀 소홀히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아니, 서울에 심의회 있고 협의회 있는 것은.
김태현위원
규정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규정에서는 하다가 왜 조례에 상위법인 조례에는 이렇게 표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도.
김태현위원
그러면 규정에 또 그렇게 해 놓고 어디, 어느 단서조항인지 어디에서 또 육아는 적용해 주겠다고 표현을 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여기 보면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16조에 협의회에서.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는 과장님, 굳이 제가 서울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제정 내지 재개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전문가가 아닌 법조인도 아닌데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다음에 저거 있을 때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여기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행을 하다 보면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지금 규정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별문제가 없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조례안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정도, 조례가 규정보다 강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 이야기들 그런 부분을 짚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래 보시고 오늘 만약에 개정된, 우리가 수정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두 분 다 하는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그런 쪽에 이야기들이거든요. 한번 제정해 버리면 그렇게 시행이 그렇게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휴직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휴직의 종류가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육아.
장복이위원
아니요, 세부적인 다 말씀해 보세요. 휴직의 종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 그다음에 질병휴직, 그다음에 가사, 그다음에 우리 장기교육, 이렇게 되어 있죠.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보면 거의 구미도 그렇고 보면 휴직의 종류를 보면 적용 범위에 질병, 육아,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이렇게 적용범위를 제안을 해 놨어요. 우리는 보면 휴직 중인 공무원 이렇게 해 놨어요.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래 놓고 뒤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형평성이, 발란스를 심의위원회에서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질병육아, 이것은 좀 같아 보여도 가사는 또 휴직이 내용이 이 두 개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개인 집안일로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로 휴직을 냈는데 아까 말한 복지포인트를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 보면. 그런데 우리는 통틀어 휴직을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줄 수 있다, 과장님 말씀에 내가 유추를 해 보면 지금 이 복지포인트에 배제된 사람은 우리 시 공무원중에서도 배제된 사람이 없어 보여요, 맞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휴직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이고 그다음에 질병이고 거의 가사, 그 외에는 외국에 학교를 다닌다든가 그것도 휴직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사실 지방자치 여기서 잘 없거든요, 없어 놓으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다음에 할 때 저거를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뭉뚱그려가지고 두루뭉술하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조례가 이래 보면. 그리고 아까 노동조합의 대표성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노동조합, 우리 위원회에 보면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보면 노동조합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았고,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아,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 놨어요. 조동조합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단체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 노조죠. 노조대표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실제적인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단체라고 우리 조례에 표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에 아마, 규정 때문에 개정은 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에 했는 것 그냥 가져 왔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규정을 지금 전에 공무원단체로 있을 때의 규정을 아아 개정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아까 조합에 2인 그랬죠? 2인 그러셨는데 그냥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 놨어요. 아까 세부적으로는 두 명인 것 같아요. 조례에 이것을 왜 인원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실제로 우리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직렬별로.
장복이위원
그것은 실무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조례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3명 하자고 하면 3명 하실 거에요? 2명 하다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직렬타고 직급을 조정을 하는데 우리 3명 요구한다고 3명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장복이위원
그러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노조에서도 요구할 리도 없고요.
장복이위원
그것은 모를 일이고요. 그런데 1번 항에 직렬, 직급별 대표성있는 공무원 12명이요? 15명이 있고, 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2인, 이래서 모두 17명입니까? 공무원들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죠. 그 안에다가 인원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안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6명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장복이위원
노조추천이 1명이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1명 될 수도 있고. 아까도 말 했지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규정을 만드는 자리에요. 규정을. 과장님은 2명 될 수도 있고, 1명 될 수도 있고 아까 2명을 하셨다가 여기 오니까 1명 되어 있고 이런데, 이러면 좀 조례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직원이 다 대부분 다 노조회원이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운영하시려면 조례 뭐 하러 만 듭니까? 그냥 운영하시지.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저기 16명에 이내에 구체적인 이름을 안넣더라도 아까 전에 단어를 써주세요. 조례에 협의체 구성은 직렬별, 직급별로 하고 노조추천 2명이면 2명, 그것이라도 조금 해서 16명 이내라고 정해주면 편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례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불합리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4항. 이것 16조4항2호에.
이동협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장복이위원
저는.
이동협위원장
합리성 있는가 따져보세요.
장복이위원
저는 이 조례 보류하고 어차피 없었던 거잖아요. 어차피 오늘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동협위원장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오늘 가부간 결론을 내든 보류를 하든 간에 정회를 한 번 하고 우리끼리 의논을 한번 하고 하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모은 의견을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엄순섭위원
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때 그렇게 .
이동협위원장
질의는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회 중 의견을 장복이 부위원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부위원장 장복이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협의한 결과 조례안 중 미비한 사항이 있어 추후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우리 장복이 위원이 보고한 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은 총 74건으로 시정 5건, 처리 19건, 건의 50건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년 해 올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할 때 는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안 했던 것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 이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건데 우리가 옳다고 채택해도 그렇고, 또 뭘 지적하려고 해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안 했는데 우리가 뭘 지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동협위원장
어차피 이것 결산 올라가 저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안 했는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다 돌려라고 했습니다. 감사했던 그것을, 그래 가지고 위원회가 우리가 1감, 2감이 다르더라도 자기가 감사했는 내용을 아니까 각 위원들한테 내용은 다 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 시정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방법을, 좋은 방법을, 더 좋은 방법 있는가를 채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채택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회가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동협위원장
그렇죠.
엄순섭위원
내년에는 문제가 없죠.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런 문제가, 올해는 한영태 위원 혼자서 다 하시면 되겠네.
한영태위원
제가 그러면 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통과 됩니까?
이동협위원장
자기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받아보기는 봤죠?
철우
이철우위원
봤습니다. 그냥 의견 내고 하도록 합시다. 크게 달라지는 것 없다.
이동협위원장
다른 의견이.
한영태위원
첨부 좀 하겠습니다. 이왕 이것 이래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물론 몇 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초선이 뭐 그래 많이 느끼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항상 접할 때 여기 보면 처리, 건의, 처리, 처리를 뭐 했는지, 진짜 처리했는지, 건의는 하고 그냥 건의로써 끝이 났는지, 제가 오늘 조례안 냈는 게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의 방재, 주민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한 목적세이므로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제가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의견에. 건의인데 제가 건의보다 더한 조례를 냈는데 집행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거든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결국 그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저는 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은 저는 본회의장에 좀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본회의장에 제출,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 여기서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이 의견을, 전문위원은 이 의견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죠?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동료위원들 생각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요식행위에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전체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이런 뜻은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정리해야, 좋은 의견을 좀 말씀 해 보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도 상반될 수도 있고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과 또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본인이 지적했는 것들을 얼마나 확인했느냐 이것하고 비례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여건들을 우리 개개인의 위원들도 제공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있고 처리가 있고 건의가 있다, 그러면 시정은 시정이 다섯 건에 대한 시정조치의견을 첨부를 각 시정, 처리, 건의마다 이렇게 어떤 경로로 처리를 했으면 시정을 했는지, 건의를 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를 좀 하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장복이위원
위원님은 조치를 나름대로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상임위에 한영태 위원님 빼고는 다 경제도시감사를 했거든요. 그것을 교차해서 서로 확인하고 상임위로 돌려줘서 추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상도위원
전체감사 문화행정도 그렇고 경제도시감사도 그렇고 전체감사의견에 대해서 책자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결과보고를, 진행과정에 결과보고를 유인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게 어떨까.
이동협위원장
이게 저때 나왔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만들라고 하면 그렇고 이게 또 이렇게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결산검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 좀 좋은 의견을 내보십시오.
장복이위원
저쪽에도 아마 우리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에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저쪽 것을 우리가 가져오고 이것을 저쪽으로 보내 가지고 서로 책임 하에 검토하고 돌려보내서 서로 추인하는 것 이것 또한 그랬을면 좋았을 텐데 .
한영태위원
김상도 위원이 말씀하신 시정, 처리, 건의 책자 이야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달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 같으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식행위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솔직히 시정 다섯 건이고 행감을 거의 4일 가까이 하루에 4~5시간 그보다 더한 6시간, 7시간 했는데 처리는 19개이고 건의가 50개인데 건의는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기관에 건의 희망사항.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뭔가가 변화되고 바뀐 것은 다섯 건하고 처리 19건, 처리도 김상도 위원이 말씀하신 뜻이 제대로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자체가 모른다는 거죠. 모호하다는 거죠. 저는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뭐라고 하노, 추인을 하자라는 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아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결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 더 논의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경제도시 것을 여기 가져와도 어차피 똑같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것 방망이 두드리고 넘어가죠.
이동협위원장
이것을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때 자료는 다 받았죠. 받았고 이거 우리가 통과는 시키되 우리 요구사항을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본회의에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문구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문구정리를 우리 장복이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자기가 지적해 놓고 자기가 확인을 안 하는 우리 위원들의 문제도 있거든요. 위원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며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 자료를 미리 받았어요. 나왔다 하길래 검토를 해 보고 저쪽 경제도시 상임위원회에다가 문구수정도 했고, ‘건의’를 ‘처리’로 바꾸고 ‘처리’를 ‘시정’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협위원장
우리의 노력이 일단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 한영태 위원이 좀 리듬을 봤을 때 또 그렇고 내가 또 그렇다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앞쪽에 3페이지 보면 처리, 의견이 있고 뒤쪽에 보면 기타사항 이것 우리 저쪽 지금 경제도시 가있는 분들 의견을 다 다 이래해 놨거든요. 전문위원들 다 계시는 분들 다 이래 해 놨는 그거니까, 똑같은 사항이고 여기에 사실 미비한 부분을 시정질문도 하고 다 했는데 사실 개선 안 돼요. 시정질문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되풀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장복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더 추궁, 집중적으로 파고 왜 안 했는지 계속 따지고 그러면 개선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처리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처리의견에 시정이라고 조치의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시정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겁니까? 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용어가 이 세 가지 뿐이니까, 시정, 처리, 건의 뿐이니까 다른 것을 못 해요.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여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신대로 사실 또 저도 계속 매년 이렇게 보면 항상 직진연도 사항이라든지 저도 많이 보는 편인데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될 것 같지 않고 저희 시의원들도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저도 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조금 부정확한 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이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고요,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차후에는 저번에 각자 상임위에서 행감을 진행을 하면 좀 더 원활한 행정감사가 가능하다 라고 상임위별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효과를 부리기 위해서 다음 내년도부터라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문화행정위원회가 진행을 하면 내년도에 문화행정위원회 구성원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 특위구성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1행감을 하든 저쪽에 2행감을 하든 특위구성을 해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르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바뀌든 새로운 멤버가 구성이 되든, 새로운 멤버가 구성이 되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행감이 뒤로 가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구성원은 상임위별로 가되 특위를 구성을 제목은 문화행정위원회 특위라고 하든 아니면 1행감이라고 하든 특위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이번에 이게 교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다뤘기 때문에 행감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좋은 취지에서 바꿨는데 그게 특위가 아니고 상임위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특위를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맞죠, 과장님? 이것을 구성원은 그렇게 되더라도 특위를 구성을 해 버리면 지금 그대로 특위를 구성, 특위 임기가 따로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행감에 대해서 만큼은.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말뜻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전반적인 의견이 없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