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와 8월 13일 최덕규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월 14일 한영태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냥 있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 시설세는 특별회계로 잡혀져 있는, 목적 있는 목적세입니다. 목적 있는 목적세를 경주시에서는 연말에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그걸 일반회계에 사용하듯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쌈지돈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이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아무 원고 없이 하기가 쉽지 않네요. 준비를 좀 더 해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모두 발언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세출을 굳이 100분의 25로 제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 방금 받았습니다.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축약돼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근거를 삭제하였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자원 시설세의 목적은 지방세법 제141조, 제142조 및 같은 법시행령 등등 참고해 주시면 되겠지만 여기에 목적세에 해당하며 부과의 목적, 이게 중요하지요? 지역 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에서 오늘 원전소재 시·군 경주, 기장, 영광, 울진, 울주, 원자력 지역 자원시설세 운영 실태를 오늘 이렇게 아주 길게 첨부를 했는데 저는 기장이나 영광, 울진, 울주도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경주가 특별회계가 잡히는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의 목적 있는 목적세를 선도적으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다른 지역에 사용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이게 옳은 조례라고 보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은 다른 의회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예, 그런 것 아닌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한영태 위원님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닌 지방재정법에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보면 앞에 말씀하신 안전라든지 소방사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쓰는 것도 분명히 그 그 목적세의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제 조례안의 2조에 주민의 안전과 환경개선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굳이 지방재정법 상에 대해서도 목적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권이 주어지는데 지역여건에 맞게끔 그런데 그걸 굳이 경주시에서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 두지 않기 때문에 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7호, 8호에 각각 보면 그 밖에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제가 여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2015년부터 2019년 최근 5년 동안 특별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도 설명회 애 우리 최덕규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과에서 50억을 썼다? 이런 부분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진 사용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도 포함돼 있지요. 이 자료를 봤을 때 2015년도, 2016년도 세부사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110억을 썼고 2016년에는 93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신뢰가, 이게 물론 주낙영 시장님이 임기 내에 쓴 것은 아니지만 연속성을 본다면 집행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명시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출 과목에 100분의 25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용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과목 없이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자는 것이 맞지.

그것도 한 내용이고, 위원님은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내십시오. 저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답변이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시에서 지역자원 시설세를 지방재정법 위반해서 집행했습니까?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위반했는지, 현재 조례안으로는 위반이 아니지요. 현재 조례안에는 개정 되기 전의 조례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위반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 목적이 있는 목적세인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게 법을 어겨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좀 명확하게 정말 그 목적에 예산을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지요.

의원님, 지원자원시설세의 목적은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도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도 있고 제가 낸 조례안에도 공히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다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명목 하에 특별회계 전체의 세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앞에 있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이게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2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지역개발자원시설세는 지금 금방 하셨던 지역개발사업 이외에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올해 것만 이야기 할게요. 올해 제2 금장교의 70억을 썼잖아요. 자금으로. 그러면 특별회계 잡혀 있는 이 세수가 재원이 없었으면 제2 금장교는 70억이면 못 짓는 것이지요? 그렇게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거는 예산 편성의 문제고.

지금부터 예산을 여기 염두에 두고 제2 금장교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장대교가 지역자원시설세, 실시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도 쓸 수 있지요.

지금도 조례도 쓸 수 있고 지금 금장교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경주시에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목을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다만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쓸 것이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받아 쓸 것이냐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자의 일입니다.

제가 조례낸 취지가...

최덕규 위원님, 마무리 좀.

위원님이 낸 것과 다른 취지로 낸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낸 명확한 이유는 재난 안전에 우선 사용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래의 목적을 따라 가자 이겁니다.

본래의 목적이 재난재해 안전, 2년 동안 재난재해 안전에서 경주시가 소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지금 보호구조차도 다 갖춰져 있지 않지요? 얼마 전에 또 일본에 갖다 줘버렸고.

보호구는 지금은 안 갖춰져 있을 뿐이지, 그게 시의 문제지, 없었지 않습니까?

경주에 지진도 오고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에 재난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것 한 개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준비돼 있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가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각 과마다도 수입의,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한영태 위원님도 궁극적으로 보면 경주시민을 위하자 라고 그 뜻으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동료위원도 경주 시민을 위한 예산을 씀에 있어서 주장함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시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 특별회계로 잡힌 목적세인 원전자원 지역시설세는 우선 경주시민의 재난안전과 거기에 쓰여 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님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해보니까 기존 것하고 차이가 25% 범위를 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업에는 거의 다가 기존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 부분은 기후 변화정책 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 시설,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차이점이...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절약,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일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세 가지가 25%, 차이점입니다. 신구가,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우리가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을 때 목적세, 이런 것을 떠나서 기존의 조례가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주시민들한테 피해가 갔던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갔다 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고 재난상황이 닥쳐봐야 아는 것인데 어쨌든 특별회계에 잡힌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1년에 한 140억 정도는 그런 사업, 경주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 졌습니다. 쓰여 졌지만 그게 정말 토목공사인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재난안전에 쓰여 졌는지가 모호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재난 안전에 쓰여졌다고 보기는 좀 미흡하다. 그게 단순히 토목공사에 쓰여 졌다고 보여 졌기 때문에 굳이 토목공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재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충분히 라는 말에는 저도 의문기호가 생깁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일 수도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입니까?

지난 해에 180억이 들어 왔지요?

180억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원전안전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원전안전, 지출된 것이 이게 2019년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회계 전출된 것이 140이 전출되었는데요. 우리가 들어 온 것이 180억으로 알고 있는데 40억 원은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고 140억에 대한 재원을 보면 강변로, 첨성로, 나정로 개설에 50억 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하는 데, 50억, 안강 중앙도로, 도시계획도로 20억, 하서천 환경정비사업 10억, 알천북로, 이거는 내 지역구인데, 개설사업 10억. 도로과에서 약 80억 정도를 쓰고 건설과에서 10억 쓰고 도시공원과에서 50억 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뭉뚱그려서, 여기 재난안전에 쓰여지는 돈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180억 중에 140억이 일반회계로, 40억은 남아 있으니까 그 어떤 목적대로 본 위원은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기존에 조문에도 보면 시가 추진하는 자칫 지역개발 사업이 돼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새롭게 하는 것도 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갖고 현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퍼센트를 정해서, 또한 다른 예를 들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지원 절약 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지원 사업, 이 돈도 굳이사업하기에 상당히 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제재를 가한다, 퍼센테이지를 정한다, 우리경주시가 이런 사업할 때, 이런 돈, 하나의 그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성도 본 위원은 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에 제 조례안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좀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한정시켜 놓고 방금 이야기하신 소방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등등에 우선적으로 쓰여 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 조례안 낸 것이지요. 이 조례의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전출할 때 위원회가 있지요? 예산수립할 때?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대로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때에는, 그 전에는 특별회계 편성대로 해서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300억 들어가는 사업에 일반회계가 270억 정도로, 지역자원 특별회계는 30억 편성한다고 특별회계로 해 놓으면 나중에 집행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일반회계 명분상 일반회계 전출해서 바로 한 예산으로 편성해 버리면 여러 가지 좀 집행이나 운영 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고요. 특별회계 편성하든지 일반회계 전출을 하든 이거는 예산 편성상의 기술문제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 신구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은, 이 틀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소방사무의 소요경비, 중복되는 부분, 또 위원님께서 비율을 정해놨을 때, 그 비율적인 부분들에서 또 다른 사업의 어떤 제약, 소방사무라든지 에너지, 또 이런 부분들도 걸릴 수 있는 것 같고 또 현재 조례대로 해 왔을 때, 다만, 예산 전출하고 지역개발사업만 투입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도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연도별 지역자원시설세를 정하기 전에 별 문제가 이제까지는 시민들로부터 없었기 때문에 유보를 좀 해 주는 것도 좋은 어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도 의회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이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다 라는 것 자체를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거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켰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오늘 질문 고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원님도 시민들을 위한 마음이고 동료위원들의 반대하는 의견들도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잘 판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선자 위원님.

저는 질문을 우선 한 위원님보다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원자력팀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도로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들을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된 방재사업의 가장 큰 테두리를 보면 방호복 관련 문제가 있었어요. 방호복 관련해서 월성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비상시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복을 갖춰 놓아야 되는 점, 그리고 원안위에서 준비했던 원자력발전소 반경 28km 이내에, 방사성 비상 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시민들이 얼마만큼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답변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주거생활 환경개선이나 한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난대책은 지금 안전정책과에 재난관리로 별도로 편성이 되고 정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재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 전까지는 원안위에서 방재복을 주변지역에 좀 더 확대해서 방재복을 비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원안위에서 이거는 비상시에 방재복을 입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귀찮은 것을 지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를 왜 지양을 했냐면 실제로 그걸 갈아입고 갈만한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위에서 그거를 2015년도에 지양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경주에서 2016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거를 갈아입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려 해도 차가 막혀서 갈 시간도 없는데 언제 모여서 합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연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재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28km 이내까지는 우리가 들어가는 가구가 5만 8,860가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같이 탁 터져버리면 그 당시에 후쿠시마에서는 30km 이내에 그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도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비교를 해 보니까 30km 이내까지 하면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난다 하면 5만 8,690m, 19만 여만으로 3배 이상 늘어나니까 경주시가 30km로 안 한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방재사업을 한다면 사실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재사업은 한 세트로 돼서 있지요? 고글, 모자, 옷, 장갑, 이게 한 세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가를 보니까 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만 원으로 따지면 약 1년에 내구연한이 3년이니까 6억을 따지면 1년에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19년도에 지역시설세 186억 중에서 전출 140억. 아까 박 위원이 나머지 40억 정도는 방재 사업에 안전관련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3년 내구연한을 따지면 6억 중에서 매년 2억밖에 쓰지 않는 것이에요. 방재복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리고 이게 각 개인당 돌려집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있지요?

그거는 개인한테 하면 보관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 마을회관에 전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비치돼 있던 것을 이번에 일본에 보내니, 각 지역단체에 보내니하고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우리 경주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그거 보낸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를 위해서 보험을 듭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이것도 방호복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가 시설세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퍼센테이지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주장하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사업이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방재복 관련은 지난번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원안위에서 긴급한 순간 방재복을 굳이 비치해야 될 필요가 없다. 필요치 않다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옷을, 내구연수가 지나면 좀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구연한 3년이지만 5년까지 쓸 수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지원하고도 욕 얻어먹을 것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매년 우리 방재구역 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안전 부분이 되고.

국장님, 이 방호복 세트가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 원에서 10만 원,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만 원은 제일 싸구려인거예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 방호복 세트를 어떻게 이런 금액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맞는 방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부분은 방독면하고는 별도, 방재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일회용은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부분이지, 그게 방재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시가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입어 보셨지요?

예.

별 효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회계법상 목적세로 징수되는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하게 특별회계로 운영되도록 돼 있지요?

특별회계를.

그래야 우리 지출도 특별회계의 규정대로, 저는 전문위원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로 징수되는 목적세로 징수되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세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될 것 같으면 특별회계는 어떤 명확하게 사용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원전소재 5개 시·군에 지방재정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 놨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 개발사업, 그 다음에 또 시비 부담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이 제일1번에 와 있어요. 이 사업들이 거의 8·90%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적세, 특별회계의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내놓은 것 보면 검토의견에, 그런 의견은 안 내놓으십니까? 그러면 일반 목적세로 징수되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들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쓰이는 사업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그렇게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까?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지방세법, 목적사항 지역개발사업이나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두루뭉술하게 각 지자체 별로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쉽게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전부 다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대부분이 이게 1번이에요. 이런 사업,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조금 있다고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항목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한 편성사항을 주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자원 시설세의 사용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개정조례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경주시 고문변호 세 분에게 전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변호사들 자문결과를 말씀드리면 합리적 기준 없이 자치단체장에 부여된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안전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만 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법 규정과 달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상위법 규정, 이거는 지나친 규제다, 법령의 범위내 에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의 개정사유에 반하는 조례개정은 위법하다, 개정된 지방세법 제142조 취지에 맞추어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소방용 지역자원 시설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때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의한 저한테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아까 다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따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자한테, 들으려고 하면 지금 주세요, 토론하기 전에.

한영태 위원님.

경주시의 종합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상위법 어디에, 몇 쪽 몇 호에 있는지를 제가 부연설명을 받은 것이 없고요. 매 한 가지로 이거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제가 조례를 낸 것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규제하자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180억 중에 140억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40억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40억 중에 23억 정도를 원전인력양성소에 씁니다. 원전인력양성소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데에요. 용접 같은 거 가르치고 하는 데. 그런 데 쓰여 지는 돈에 23억 원을 쓰고 있고 그리고 도대체 그런 돈조차도 왜 원전 지역 자원시설세로 쓰여져야 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안전이 공항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로 돈을 적립을 해서 재난방재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수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진 왔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원자력 터져 가지고 방사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고 하는 교육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드려면 이런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이 예산을 좀 소중히 적립도 시키고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반회계로 제한해서 SOC사업에 다리 놓고 하는 데 다 써서 우리시민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진 왔을 때 식탁 밑에 들어 가는 그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우리가 오늘 경주시에는 조례가 경주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조세편람에 보면 지역자원 시설세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소를 제외한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원자력발전의 과세의 대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시설세는 그 목적이 지역균형단절이나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지, 재난재해에 쓰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닙니다. 다만,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데 대해서 경상북도 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자 해서 도에서는 발전소 지역 자원 시설세로 조례가 돼 있고 경주는 원자력발전 시설세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마지막에 한영태 의원님에 서 좋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재난방재대책 그런 시설은 경주만 해서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경주에서 균형 개발을 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한수원사업자나 원자력발전소 사업자가 재난재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은 거기서 해야 되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은 국가에다가 요구해서 시민의 안전은 전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전정책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세라고 하는 목적세에는 금방 우리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세의 목적도 있지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목적도 있습니다. 그 목적에 나와 있듯이 지역개발사업, 굳이 퍼센트를 제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는 것이 이의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인원 10명 중, 찬성 1명, 반대 5표, 기권 4표로, 경주시 원자력 발전지원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반대는 과반이 안 돼도 됩니까?

찬성이 과반이...

한영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덕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양봉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생태계의 유지보존에 가치를 지닌 꿀벌의 보호 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개요,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으로 안 제6조는 사업추진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 금년 2020년 8월 28일 승인되며 광역단체 6곳, 기타 단체 역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양봉산업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은 잘하신 것 같고요, 경주시가 양봉도 있고 우리 토종도 있는데 이 양봉만 되는 것입니까? 양봉이라는 것은 토종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토종을 포함한다고 보셔도 되는데 현재 토종벌은 거의 전멸입니다.

아닌데, 산내 같은 데는 좀 많은데요.

크게 많지는 않고.

산내는 가면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양봉의 목적이, 양봉산업에 대한 육성,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것은, 양봉의 부산물을 생산가공,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봉이라는 것은 벌을 키우는, 토종이든 재래종이든 상관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양봉에 대해서 세부조례를 만드는 데 앞으로 그러면 수많은 농작물이라든지 곤충류라든지 어패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굼벵이를 한다고 하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에 지금까지도 양봉도 우리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산 했을 때 보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미꾸라지라든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물론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이전에는 축산법에 의한 양봉산업에 대한 육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봉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공익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받으면서 작년 2019년 8월 27일 국회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그 시행을, 2020년 8월 28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봉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가치를 경주시에서도 물론 다른 소, 돼지, 양 많이 있습니다마는 양봉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특히 밀원식물에 대해서는 올 기후변화를 통해서 환경적 변화, 밀원식물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은 꿀벌이 자라는 생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본래의 토종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종벌을 기르는 그런 분들한테도 수혜가 갈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가미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축산법에 의해서 양봉, 일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할 때도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런 규모로 하든지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평등한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세부사항은 정할 때 있어 의회나 양봉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비용지원 제7조에 보면 양봉농가에 대한 비용추계 규정인데 현재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축산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거나 다양하게, 많게는 60%,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하게 되면 7조에 의거, 비용지원 규정을 그 프로 수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변동 사항은 없고요.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저는 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부분이 5개년 관리계획표에 보면 밀원식물에 관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우리꿀이 아카시아, 밀원식물 아카시아에 의존을 했는데 현재 아카시아 자체가 기후에 잘 안 맞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예전에 사방사업을 하면서 보급이 되었는데 노령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노후화되면서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밀원식물을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보급을 시키고 해 나가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면 싶은 생각이, 각 농가에 대한 보조 사업이나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부분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밀원식물도 현재는 육성하도록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좀 더 양봉농가를 위해서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하고 그럴 것 같으면 꼭히 전체적으로 프로 수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꿀농가들이 수익을 높여주는 자동적으로 기기적으로 수익 높이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원적인 밀원식물의 확대보급이 자동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의원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준비하신 조례보다는 법률안에 보면 종합계획 및 시행규칙 또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의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까지 나와 있거든요. 아까 밀원식물 같은 경우도 시에서 감당하기보다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국가단체에서 이거를 장려를 해야지,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밀원식물을 확장시킬 수 있고 또 농가소득을 높이려하면 그 밀원식물을 시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가에 사용할 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또 지금도 국·공유지도 있지만 산 주인하고 양봉업자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농가수익을 개선한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최덕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준비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덧붙였으면,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조례안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물론 종합계획도 세우고 인력도 양성하고 합니다마는 정부 자체의 사업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게 경상북도로서 하게 되고 경상북도는 또 경주시로 내려오고 경주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경주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식목일에 식목행사를 합니다. 식목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를 식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밀원식물을 보급하게 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가가 다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분 이상이 되는 농가들은 다 등록을 하게 돼 있고 등록을 하는 농가들은 밀원식물을 자기들이 가꾸어야 합니다. 가꾸어야 하는데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 고정형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동형 같은 경우에 타 밀원식물에 대한 침범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지 않나, 단 한 가지라도 양봉산업에 있어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주석호 위원님.

조금 전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임활 위원님께서 보충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양봉농가가 사실은 30통 넘는 농가는 되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5통, 10통, 20통이 넘어가면 전부 다 양봉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벌을 소농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양봉농가가 10통만 돼도, 만약에 지금 벌통을 추가로 더 산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양봉협회에서 하면 지원이 됩니다. 통값이 절반가격이 되고 소비라는 것도 하면 그냥 밖에서 사면 한 3,000원 하는 것을 그걸로 통해서 사면 2,000원 주면 삽니다. 그렇듯이 소농들한테 이 물건 구입하는 데 지원이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양봉 농가가 앞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30통도 못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선에는 소농에도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양봉산업이라고 보거든요. 양봉산업이라고 칭하는 데 대해서는 전업농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단위다, 취미적으로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한두 통하시는 분들까지도 시에서 육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양봉산업이 육성돼서 활성화 된다면 소농들도 전업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양봉산업에 대한 것은 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처음 최고 시작할 때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고, 좀 흥해졌을 때 대농으로 가서 전문...

30을 가지고 대농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30 갈 때까지는 스스로 노력도 좀 하시고 투자도 하고 산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쓸 수 있도록 규모가 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소낭, 한 분, 두 분 취미생활하시는 분들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주시에도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회원수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430명 정도 됩니다.

발의하셨는데 왜 정확히...

그게 매년 매년 등록이 달라지고 분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협회분들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예,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보조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이 밀원을 해달라는 것인지, 통을 해달라는 것인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리프트를 해달라는 말도 있고 화분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종류는 많습니다.

거기에 대상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말벌 퇴치도 있고 화분도 있고 벌통 지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0통 이상 하시는 분들이 그런 통이 사업자가 돼 있습니까? 지원하는 데 있어 그러면.

이제는 올 법이 시행이 되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됩니다.

사업자를 만드는 분에 한해서 한 통이 될 수도 있고 30통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30통이 돼야...

그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30통 이상이 돼야...

사업자는?

그게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하고 그거는 별개로 축산업에 관한, 농업 경영체 등록...

한우는 사업자가 면세점에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안돼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관계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마 상업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그렇습니다.

농산물은 면세도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면세지만 면세업자라고 해서 꿀을 생산, 판매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면세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을 때 기준을 정확히 30번 이상 경주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30번 대상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주소를, 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경주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 오는 분도 있고 경주분이 LG 가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요,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되어 있더라도 경주에서 내가 양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랬을 때...

주소도 그 글씨, 쓴 사람한테 선물을 줍니다. 앞으로 서른 통 이상 주소를 두고.

이동하는 것은 그분이 다른 데로 가는 외지사람들이 경주에 오는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비용의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발표함에 있어 처음부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으로부터 본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상위법령이 지정되고 세부적으로 경주시의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 마련한 조례입니다. 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지침으로 마련함으로 해서 양봉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2030 공원 녹지기본계획의견제시의 건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30 경주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수립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금년 7월 1일 시행된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황성공원 등 도시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본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몰제 이전 도시공원 172개소 300만㎡ 녹지 375개소에 460만㎡ 중 7월 1일 일몰제로 도시공원 8개소 66만㎡, 녹지 70개소 122만㎡가 실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우리시의 공원녹지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실효유보된 감포오류공원, 양남 수렴공원 및 황성공원 시설 변경, 동천, 황성 도시 조성, 성건동 완충녹지 조성 등을 마련하고 신규로 도시공원 녹지 확충을 위해서 조성 중인 공원과 국립공원 주변 일부를 포함하여 21개소, 163만 9,137㎡를 추가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용역발주를 하여 도시녹지 기초 현황조사 및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역량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난 8월 2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일 경주시의회 의견 청취와 9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0월 중 경상북도에 승인신청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30 공원녹지 공원 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및 변경안의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제가 지난 주일 날 의회를 대표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섯 분의 패널분들의 좋은 의견, 그리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아마 집행부에서 카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경주시같이 관광도시 경주의 공원녹지 계획은 우리의 살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미용실을 생각한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미용실 사장은 바로 집행부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리를 얼마나 잘 깎느냐 잘 가꾸고 하면 사람이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주의 온 지가 27년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적으로 사적지의 공원녹지를 제외하고 달라진 것이 서천둔치가 좀 변했고 황성공원 일부, 왕릉 숲 정도가 변했지, 우리 사적지의 주문하는 공원녹지로서 우리는 대처를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셔 가지고 정말 그날 지적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관광도시인데 먹고살 수 있는 녹지대를 연구를 해라, 지적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관광지하고 우리가 만드는 공원 녹지하고 연계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공원녹지 양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녹지의 질을 높여서 수종 하나라도, 벤치 하나라도, 가로등 하나라도, 그 다음에 보도블록 하나라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공원 계획이 되었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국장님과 직원 분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림 숲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미관상 사적관리과에 김영범 주무관의 시의 민원에 대한 속도가 빨랐다고 칭찬을 해달라고 문의 전화를 받았고 공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촌 현실에 가보면 일례로 건천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천은 체육 공원 조성돼 있고 동심은 휴먼시아 공원, 어린이들 활발히 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인구이동의 변화됐다 보면 기존의 낡은 아파트의 놀이터는 위험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공원을 놀이시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개인단체가 사유지를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개인이나 단체에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어린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시에서 계획이 있는지, 그럴 것 같으면 건천뿐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지역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규모지만 많은 어린이들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고 시에서는 부지매입이라는지 예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과 시에서 시설만 해주고 그거만 가입해 주면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나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보통 택지개발이나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인 시설을 확보한 후에 우리 기부채납 받거든요. 그래서 도시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산만 확보되면 일몰제 안 하고 하면 도시공원이 잘 활용돼요, 그런데 예산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충효 쪽에, 건천, 이런 데 소 어린이공원, 손 댈 것이 엄청 많아요, 기부채납 받아서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돼요.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로 합니다마는 항상 밀리는 거예요. 밀리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부채납하면 시설 부분은 우리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 기부채납 하는, 시설하기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면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토지를 기부채납, 시에서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마을에 가서 건의도 좀 하고 검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 때문에 2030년까지 경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먼저 전체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감포오류공원에 2025년까지 90억, 양남 수렴공원에 65억, 동천, 황성 도심 조성에 450억인가 그 다음에 강변로 완충녹지시설에, 전체 625억에 들어갑니다. 그중에 황성공원은 딱 매입비는 기채를 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로 보면 공원확충지역이 19개소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각 상임위에서 자료를 사업계획안을 보면 사업계획의 의욕적인 공무원들이 한 것은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전체 예산, 시비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너무 과중한 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예산, 이것을 충당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돈만 있으면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책정해 놨지만 최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몰제가 안 되었으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점에도 앞으로 많은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시비가 절약되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만우 위원 말씀 중에 황성공원에는 기채를 낸 것이 없고요. 부지매입을 하는데 토지비축 공사, LH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 뒤로 5년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지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