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배
임형배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형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전략사업과, 공동체협력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이원복위원
마스크를 벗고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식사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내용은 많은 항상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략사업과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군 정책개발 사업비라고 하는 걸로 해서 국비가 10%, 군비가 90%를 가지고 15억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맞으세요? 맞습니까? 처음에 277쪽. 맞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15억2,000만 원의 개발사업비 중에 연구개발비가 13억8,6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용역비가 차지한 게 6억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3억8,600만 원에 대한 6억의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43%나 차지해요.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한 용역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용역비도 있지만 정부 중앙부처에서 갑작스럽게 오는 공모사업같은 거, 공모사업이나 갑자기 부여군에서 신규로 착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긴급한 검토가 필요할 때 각 실·과별로 재원을 배정을 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용역비가 부여군에 너무 많다, 용역사업이.” 이런 것은 정책개발 중에서는 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것을 나서서 할 수는 없을 테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도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용역비가. 지금 이걸 보면 전체적인 것이 15억2,000만 원 중에서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6억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용역하다가 다른 것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비가 6억 정도 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자문 받아서 금액을 하셨을 테지만, 이게 공모사업에 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거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걸로 해서 공모사업에 책정되면 군 정책개발 사업에 확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는 다 그런 얘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 공모사업 제안서를 작성해서는 도저히 그걸 선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공모 신청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아름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있는데 아름마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부 다 분양한 건 아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분양계획이 71필지 분양계획이었었는데 그중에서 블록형 단독주택부지 면적이 큰 면적 2필지 빼고 69필지는 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 완료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추경 여기에다 올린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12월말까지 분양대금이 입금이 완료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원복위원
계약만 되어있고 아직 확실한 거 들어온 것은 아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중에 일부는 계약금 형태로는 다 들어왔습니다.
이원복위원
아, 계약금 형태로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지금 아름마을 조성사업의 총 사업 수익이 133억. 그렇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약이 됐다고 하는 금액이네요, 연말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연말까지 입금될 예정 금액이 약 그 정도 됩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원래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수입과 지출, 세입과 세출이 같이 되는 거 아녜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세입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세입예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133억1,749만6,000원. 그렇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세외수입이 1002억5,656만6,000원. 사업수입이 1091만1096원. 아니? 1,000단위죠, 이게?
상우
박상우위원장
132억……
이원복위원
제가 1000단위인데 잘못 얘기했네. 세외 수입이 102억5600, 사업 수익이 1억9100 그렇단 말이에요. 예?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러면 전체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한번 빼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여기에서 제가 차감을 해보면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차익이 뭔가를 모르……. 3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30억……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건 기정액입니다.
이원복위원
예?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기정액.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이때 반영돼 있는 기정예산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출은. 세출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똑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세출도 똑같……?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번에 원금하고 이자액 상환을 위한 예산액만 더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을 보면 대개 보면 제일 위에 전체적인 총계하고 밑에 것을 플러스 했을 때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이상하게 그 금액에 안 맞아 들어가서 한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디다가 표시를 했으면 모르는데 표시를 않다보니까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아름마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12월 중순까지 원금상환을 하면 약 1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그거야……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절감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 자료만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차액 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30억, 세출에 대해서 20억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본예산에는 돼 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래요.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름마을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 조기 원금상환하신다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해주셨는데 상환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원래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원래 상환계획은 연 12월 30일인가 20일 이후로 정리추경 이후로 상환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환을 하면 15억 정도를 더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당겨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15일 이전에 정리추경 전에 집행을 하면 15억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연말까지 저희 이번에 토지분양 69필지 토지 분양한 것에 대한 금액이 한
승호
노승호위원
101억.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101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 왜냐면 계약금이 일부 들어온 게 있고 나머지 잔금이 들어온 게 100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합쳐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서 지출을 해서 더 나가야 될 부분을 덜 나가게 지출되게 하려고 미리 당겨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15억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상환 기일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돈을 상환을 한다고 해도 날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점이 틀린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아, 올해 기점이 있고 내년도 기점이 있고. 그건 조금 이자 계산이 잘못되는 거 아녜요? 은행도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하고 은행이 만약에 정해진 상환 날짜가 아니라 빨리 상환을 할 때는 조기상환 수수료 이런 정도가 발생되기는 하는데 단기간에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15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는데 상환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미리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블록형 그 필지는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가능성은 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업체든지 이런 부분하고 계속 분양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아니면 토지 층수 제한이 있는 부분을 조금 도시계획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한을 조금 풀어서라도 그러면 좀 업체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경제성을 높여주면 업체가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블록형 필지가 나갔다고 하면 저희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저희가 원금이자 다 총 상환할 수 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블록형이 문제긴 문제인 거네요. 블록형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홍보나 지침 관련해서 정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복섭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름마을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노승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지역개발비가 이율이 높다는 거예요. 상환하는데 이자율이 15억 정도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정말 고가의 이자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 집이 두 동이라고 했죠? 몇 평이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1,000평짜리 한 필지하고 2600평짜리 한 필지, 두 필지입니다.
송복섭위원
그거를 1,000평짜리가 개인이 그거 하기가 쉽겠어요? 아니죠? 이게 전체적인 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건설업체에서 오든지 아니면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오든지 그런 형태로 오는 개인들한테 매각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아, 근데 그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업체에서라도 타진을 한 곳이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분양 계획하는 과정에서 몇 개 건설업체에서 왔었어요. 왔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성이 없고 층수를 조금 조정을 해주면 분양될 거 같다, 그리고 또 건축분야 도시계획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층 층수로는 건설업체들이 수지타산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고 나중에 한번 최대한 부여군에서 노력을 해 본 다음에 매각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자고 언급이 되시더라고요.
송복섭위원
이게 우리가 빨리할수록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방법이 가장 빨리할 수 있는지 또 주변환경과 엮어서 어떤 것이 이곳에 들어와야지만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빚을 갚는 게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이게 전체 매각하고 하면 우리가 얼마의 이익이 있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매각을 하면 저희가 유보지로 땅을 일부를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약 450억 정도 부여군에서 투자를 했는데 기업유치든지 호텔유치든지 아니면 더 비싼 가격으로 땅을 팔 수 있는 그런 걸 유치를 했을 때는 부여군에 엄청난 토지매각에 대한 세입이 잡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희 생각에는 공기관이든지 부여군에 지속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도 해야지만 우리가 유휴부지가 전체 부지의 몇분의몇 정도 유휴부지를 점용하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유휴부지는 35%정도
송복섭위원
35% 정도. 3분의1 정도가 유휴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남겨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쉽게 말해서 3분의1은 남았다는 얘기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뭐든지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부여군에서 필요한 공모사업이든지 뭐든지 할 수가 없어서 요즘에는
송복섭위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땅이 자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여 청년센터 조성한다고 해서 3억을 왔는데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원래 주차타워 설치하려고 했던
송복섭위원
가운데 그 상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상가 부분 그 부분에서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아직 완전 구성이 된 건 아니죠? 완전 구성이 됐나요? 청년센터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청년센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청년센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공간이 군민회관에서 있는데 너무 공간이 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돼서요. 저희가 청년들을 부여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공모를 했는데 마침 잘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잘 돼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갖고 온 건 좋은데 그동안 청년센터를 통해서 하지 않고 청년일자리 청년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해놨잖아요. 상가 안에도 자영업들 할 수 있게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해놓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왜 어렵냐면 장사를 할 때도 한 곳에서 1년이면 1년 정도 하면 자리가 잡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장사는 한곳에서 오래 해야 그 영업이 성공하는 거지 장사 잘 되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제대로 창업해서 해라”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오래 부여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짧게 그냥 교육처럼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영업은 절대적으로 안돼요. 그러니까 기왕 공모해서 예산을 갖고 왔으니까 사무실도 좋고 오피스텔도 좋고 공유오피스가 뭐예요? 구성한다고 했는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사무실을 공유하는 거죠.
송복섭위원
그런 쪽에다만 투자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주변환경도 조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매입인데요. 의정협의회 때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업 공모하신 부분은 이번에 성과가 안 나셨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공문은 안 왔는데 도에서 듣기로는 탈락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그렇게 얘기……
승호
노승호위원
결과는 안 나왔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정식 공문 10월에 오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의정협의회 전에 저희가 대상지를 매입을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유리함이 있을 걸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 건지 향방을 얘기해주시면 안될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규암나루 전체 사업 중에 거점지가 2개소이고 마을안길 700미터가 크게 두 건인데요. 거점지 매입한 부분은 평가에서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짧은 기간에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두 번째 소방도로로 확장하는 부분이 두 개 구간이 7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 확보 안 돼있다고 계속 평가위원회 질문이 ‘부여군은 선정해줘도 추진이 어렵겠다.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내년에 다시 응모 좀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네 분이 같은 질문을 계속 하셔가지고 저희 거점 부분만 중점으로 했는데 …… 마을안길 30여 필지 아마 될 텐데 70% 정도 동의를 …… 나머지 안 된 부분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탈락된 요인 아마 그게 주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방도로 폭을 말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기존에 3미터 정도 인데 4미터로 확장…… 사유지가 일부 작은 필지가 여러 필지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이 주민의 70% 정도는 동의가 됐는데 나머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서 수용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마을안길 확장 …… 약간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쪽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필지가 여러 개고 사유지가 많다 보면 그걸 매입하고 저희가 하는 데 시간이 꽤나 걸릴 거 아닙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부분 저희가 작년 4월에 준비하면서부터 권역별로 마을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 직접 동네해서 골목회의하면서 걸리는 ……화장실이라든가 담장을 철거해주기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고 일부 한두 분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주민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민간과 행정이 같이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잘 챙겨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맡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엄청난 많은 일을 싸우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얘기 드리고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굿뜨래페이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도심상권 활성화 산업 이런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시작한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속으로 봐서.
이원복위원
몇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부여군이 그렇게 돈이 많은 곳이냐. 예? 그 좋은 건물들 전부 돈 들여서 전부 내쫓고 나서 공용주차장이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하는 거 보면 부여군이 그렇게 돈이 많은 곳이냐.” 이용객은 얼마나 돼요? 매번 꽉꽉 차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월 달에 조례개정하면서 그전까지는 기본요금을 받다 보니 덜 찼다가 30분 무료를 하다보니까 많이 차긴 하는데 시장통에 보면 수입은 거의 3분의2가 깎여나간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원복위원
금액으로 보면, 몇 군데 있어요? 공용주차장이? 유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중앙시장 한 개소입니다. 나머지는 경제교통과에서 일반 주차……
이원복위원
그러면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는 데 지금 요금을 받는 것은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원복위원
금액도 더군다나, 지금 사람이 서서 수납하고 있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은 원래 작년까지 두 분이 하다가 올해 4월에 한 분은 퇴직을 했고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인건비 뭐 절반이나 10분의1도 안 되겠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그 정도 아주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월 수입 보면 400 정도 2월까지 그랬고 2월 달에 조례 개정하면서 190에서 110만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원복위원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혜택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득이 나서 인건비를 제하고 얼마 소득이 떨어진다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 부여군 뭔 돈이 그렇게 많길래 그 집들을 전부 다 매입해서 내쫓고 주차장 차 몇 대 대는 것을 했느냐는 식으로다가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 보여주고 저희한테도 굉장히 그런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은 뭐 제가 의원하면서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실무진들한테 물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기계식으로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만 두시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렇고 하고 자동으로 차 넘버를 찍어서 그걸로 무인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치하시려고 한다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이원복위원
지역화폐 활성화에 따른 굿뜨래페이. 언제까지? 금년 연말까지 10%를 준다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10% 인센티브를 금년 연말까지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금액대하는 10%인센티브 중에 8%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8%?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전체 10% 지원 중에 국비가 8%고 도비가 0.6%, 군비가 1.4%해서 10%.
이원복위원
그럼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1.4%입니다.
이원복위원
1.4%는 우리가 부담한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다음은 그분들이 10% 주는데 이거 홍보가 돼야 돼요. 10%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많은 돈을 부여군 어떤 재정가지고 하느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홍보를 많이 해서 8%는 국비로 지원 받는 것이고 우리는 1.4%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줬으면 좋겠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 관계가 굿뜨래페이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일부가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조금만 드는 것도 한 1억2,000정도가 우리가 부담이 되겠다 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굿뜨래페이 이용객들 때문에 부담을 자꾸 안을 수는 없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가 현재 시작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전국 규모의 큰 그것을 실적을 올리는 거 보면 대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에 보면 굿뜨래페이 600억 해가지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최근에 8월 초에 넘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600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정책발행액이 27억 정도 되고요. 군민이 참여해서 한 게 총액 해서 631억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했다고 하는 그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이용액은 630억이 발행이 내가 충전하거나 정책발행이 됐고요. 사용액이 583억에서 차액이 44억 정도
이원복위원
그분들 다른 분들이 600억 그렇게 돈 많이 들어왔어? 이런다고 하는 얘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들어왔다고……
이원복위원
그것도 이제 들어왔고 다시 이용하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사용하고
이원복위원
이렇게 한 거죠? 사용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렇게 돈 많으냐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이 아니라 사용한 건데 쓴 내용을 그렇게 글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홍보를 하려고……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도심상권화 활성화 산업 이게 이건 언제 정도 시작하시려고 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케이티 뒤에 주차타워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건물 철거하고 이번주 내일 모레 정도에는 문화재과하고 시굴을 허가돼서 시굴을 시작합니다. 하면 이번 주중에 시굴로 잘 끝나면 계속 금방 착공되고 정밀 발굴을 하면 시간이 지체될 건데 과거 주변에 발굴했을 당시에 정밀발굴해서 아마 정밀발굴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는 저희가 지연되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부여의 소상공인 그런 거하고 몇 개를 다 전부 통합해서 하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세 가지 사업으로 묶는다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거 보면 이건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군비로 하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여기에는 일절 왜 나눠져 있는 게 없어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는 내년도 사업비 중에 일부 올해 집행 못할 부분을 감하는 부분을 한 거고요.
이원복위원
국도비 전부 다 포함되는 사업이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기에는 일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그 많은 것을 군비가지고 하려는 것인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표시만 안 돼 있다 하는 얘기군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과장님. 요새 소비 인센티브 프로 수 내려간 거 같던데? 우리 굿……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아, 예. 특별 인센티브 5%를……
송복섭위원
3%로 내려간 거 같은데 민원 없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초반에 있었는데 저희가 발행인센티브를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니까 군비부담이 적은데 소비인센티브 5%, 3%, 8%부분은 100% 군비다 보니까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 염려하는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원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담이 많은데 저희가 7월말까지만 5%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출총량제 하면서 시스템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5% 소비인센티브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리를 했고 3%만 현재 소비인센티브 주고 상위 40개 업소만 3% 제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큰 농협 마트 같은 데는? 똑같이 3%?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거기 3% 제한 받고 있는 거죠.
송복섭위원
원래 3%고 일반 ……는 5%였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5%, 3% 다 각각이었죠.
송복섭위원
똑같이 3%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3%.
송복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활용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은데. 5% 할 때 하고 3% 할 때 하고 활용은 상당히 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순환률이 떨어져서 저희가 어떻게 순환을 올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면 물론 충전할 때 10% 인센티브는 받지만 받는 거하고 또 사용할 때 인센티브 붙는 거에 대한 그 쏠쏠함을 사람들이 많이 느꼈는데 갑자기 3%로 내려가니까 “이게 뭐야. 처음에 얘기할 때 하고는 완전히 틀리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인센티브도 안주고 그것만 3%로 다운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여군이 어려워지나 그런 생각을 할 거 같아요. 무슨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강구를 해서 충전하는 건 국비를 준다고 해도 충전 인센티브하고 사용할 때 뜨는 인센티브의 효과가 상당히 커요. 난 충전보다 오히려 그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게 좀 잘 살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보니까 국비 다 못쓰니까 이것을 마이너스한 게 있는데 군비 삭감 해가지고 293쪽 한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건 물어보냐면 건설과에서 무슨 사업을 얘기하다가 예산이 왜 군비가 갑자기 갔느냐 했더니 공동체협력과에서 있는 돈을 그쪽에 갖다 써서 군비 삭감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특별한 목상은 안 갈 거 같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깎기는 했고 어디로 갔나는 모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기계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주차권을 발행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군민들은 대부분 주차권이 있으면 할인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정산이 아마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권은 지류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 근데 아마 카드랑 지류 연동은 안 되고 다른 방안을,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래요. 그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보니까. 그거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점포 리모델링 사업이 예전에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2018·19·20년 1단계 3기 균발사업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상인회 쪽에서는 호응이 좋았던 사업인데
상우
박상우위원장
상인들한테 호응은 좋았는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도에서 민간 자본 쪽이라서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도랑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도 의견을 따르게 됐고 대신 저희가 계속 민원이 있었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보면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건 군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후순위로 밀려서 전년도에 뽑기를 해서 이게 지원되다 보니까 어떤 운에 따라 밀린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분들 중에 다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일부를 구제를 하려고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가능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협의가 다 된 거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인데 이거 조금 제가 봐서는 어느 분은 지원이 되고 어느 분은 지원이 안 되다 보면 지난번처럼 우리 긴급 재난지원금 그걸로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여기 예산내역서 보면 300만 원 10명, 100만 원 49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명 코로나 직접 피해본 그런 소상공인 중에서 대상으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홍보라든가 활성화 지원을 300만 원 도에서 도를 통해서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100만 원 49명은 직접 상가 말고 인접상가도 방문객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 가게 홍보라든가 일반 지원되는 부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판단은 이것도 반 이상이 소모를 못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우
박상우위원장
문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피해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방문을 해서 피해를 본 상가가 있는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체 몇 인 이상 접객 업소들은 아예 영업정지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연되다 보면 군민들 간에 또 불씨만 조장하는, 돈을 쓰고도 욕먹는 경우가 생길 거 같은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이 대상이 일단 코로나 피해 직접 피해 가는 ……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 그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보조를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전홍규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홍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원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차 추경 때 해맞이 행사한 것이 삭감이 됐었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부활하는 거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때 당초에 얘기를 들어보면 임천 성흥산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가 부여군에서 유일하게 하는 군행사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나눠서 주자 그래서 그거 옥신각신하다가 전부 다 삭감처리를 한 것 같아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3,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부여군에서 군행사로 하는 임천면 성흥산 축제인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다른 데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코로나19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른 데까지 주게 되면 군 행사도 집중력이 안 생기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3,000만 원만 임천면 성흥산만 계획 수립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임천 성흥산은 유래가 깊잖아요. 그다음에 전국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성흥산 해맞이행사는 누가 봐도 군에서 하는 행사 같고 인원도 3,000명 이상 오나요? 2-3,000명 보통 오죠? 그렇게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다른 지역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서 주자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 같고 정이나 다른 지역에서 소수인원들이 해맞이행사를 한다면 이것은 면단위 행사니까 각 면단위에서 1-200만 원씩을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낫겠다, 전 분명히 이게 만약에 그 예산이 안 섰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이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고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게 있으면 면단위로 배정을 조금씩 해줘서 할 수 있도록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저희가 두 가지 사업에서 대거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두 사업 다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정절차가 생긴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 허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 안에 행사를 시설비 쪽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승호
노승호위원
당초에는 그래도 올 안에 준공할 걸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가 어떤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놓을 수는 없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 준비는 했는데요. 점용허가 부분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 그런 부분도 같이 얽히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자꾸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모든 업무하실 때 사전에 매뉴얼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매뉴얼을 더 충분하게 세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카누 관련인데요. 용선대회를 저희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용선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를 하려고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30억을 공모를 받았는데 10억씩 3년 동안 집행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뒤로 연기시켜놨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감액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일단은 재유행하는 추이를 봐서 진행하시려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승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용선대회도 가능하면 백제문화제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야행도 그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몇 년 수 년전에 용선 대회를 카누처럼 해가지고 용선대회 같은 거 했거든요. 그때도 백제문화제 행사 때 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사람들 모으기도 괜찮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원복 위원님 말씀하신 해돋이 문제는 그렇게 읍면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들여서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렇게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이원복위원
아니……
송복섭위원
아니,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는 부여읍에서 많이 나와요. 부소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수년째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했던 것들을 또 다른 데 읍면에 100만 원, 200만 원 해준다 그러면 16개 읍면 다 합니다. 그걸 다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제가 왜 더 염려돼서 하는 얘기냐 3·1만세운동 근원지가 어디에요, 임천 장터에요. 근데 충화에서 지금 했잖아요. 충화에서 수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임천에서 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적으로 우리 부여군에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데서 그냥 하는 거고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뭔가 생각한다면 지금 규암이나 충화나 초촌, 석성 그런 데 다 해요. 지역민들이 돈을 얼마씩 걷어서 그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거까지는 우리가 터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는 곳에서는 그냥 이게 1-2년 하는 게 아니고 수년을 같이 해왔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사랑나무 때문에 날마다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읍면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 예산 문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송복섭 위원님이 오해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오해하고 계시는……
송복섭위원
예산…….
이원복위원
아니, 이것은 임천에서 하기 때문에 옥산이나 부여에 해맞이 행사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 몫으로 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른 목적이 됐든 간에 면으로 조금씩을 지원을 해주면
송복섭위원
……면…….
아니, 몫을 정하면 안 되지. 그건 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문화관광에서 우리 부여군 임천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크게 못 하니까 “이 돈 가지고 거기서 하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면 마다 나름대로의 다른 자금 조금씩 지원해주는 게 있으면 그 자금 가지고 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다, 작은 소규모의 해맞이 행사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임당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민수당이 당초에 우리가 40%, 도가 60% 이렇게 부담해서 한다고 했지 않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당초에는 도가 40%고 군이 60%였습니다.
이원복위원
지난번 협의회에서 도가 60% 우리가 40%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1차에 도가 40%, 군이 60%였는데 2차 2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5:5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도비가 43%고 군비가 57%로 돼 있어요, 똑똑 떨어지지 않고. 20만 원 때문에 그렇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5:5로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것은 또 5:5로 한다고…….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현 군수가 참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서 전국의 농민들이 전부 다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간에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니 해가지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개발……를 포기한 바람에 못 하니까 다른 형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급이 됐고 그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됐다하는 얘긴데 더군다나 도지사님이 이걸 응해주셔서 부여군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분과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농정분과위원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어떻게 별도의 회의를 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9월 중에 분과가 9개 분과가 있습니다. 9개 분과가 있는데 그전에는 4개 분과에서 행정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인데 농업농촌 관한 조례가 6월 달에 부여군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9개 분과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분과별로 농업인들 의견을 다 취합한 것을 분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상은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분과위원회 농정협의회를 해야 지금 농업인들의 바람을, 의견을 거기서 정리를……
이원복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여군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것 중에 농업분과위원 뭐 있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이건 농업회의소에서 농업회의소 분과위원별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어요, 9개 분과에서. 그래서 분과별로 15명 내외로 조직돼 있는데 2회 이상을 아마 저희들이 9월달 안에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 결정……
이원복위원
농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는 게 아닙니다. 15명 내의 공무원이 4명이 포함되게 돼 있어요. 산림분과는 산림직, 농정분과는 농업, 원예특작분과는 굿뜨래경영사업소 전문공무원이 4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11명이.
이원복위원
이것도 또 한 가지는 충남 전진대회 농민 전진대회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지원받고 하는게 아니라 자체 부여군 재정가지고 하는 것……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게 15개 시군에서 충남도 돌아가면서 매년 한 번씩 돌아가요. 그런데 금년도에 부여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9200만 원을 당시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거죠. 농민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농민회에서.
이원복위원
농민회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이원복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27억 원이나 반환을 하는데 당초에 신청 받은 농가들이 다 이걸 ……해서 안 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7년 사업부터 19년 사업까지 3개년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에너지 예를 들어서 절감시설 같은 것은 하우스에 부직……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이 8억 정도 되는데
이원복위원
시설 원예 절감 사업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8억7500만 원이나 반환하게 돼 있네요. 이런 것이 많이들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많이도 했고요. 저희들이 하우스가 충남에 41%를 부여가 차지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분 비슷하게 해요, 부여를 제일 많이 주지만. 그런데 가을쯤 되면 타시군에서 반납한 것을 부여로 다 몰아주기로……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만약에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 반납을 많이 하면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또 삭감되는 거 아녜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 것은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교감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합니다.
이원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311페이지 농업정보지 구독지원이 5900만 원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찾으셨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희가 당초 2억700만 원정도 세워서 5900을 효율이 떨어진다면 감액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는 건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보지가 농민단체마다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돼서 명단이 중복이 들어와서 거기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아, 체크를 했는데 중복지원이 되고 있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는 신규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는 감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또 증을 해요. 업무를 나눠주셨나 그랬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굿뜨래 것은 새로 넣고 농정과 것을 감액한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쪽은 왜 감을 하는데 한쪽은 증을 하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명단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농정과 것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겠네요, 정보지 관련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유통관련 정보지가 있고 우리는 생산 쪽이거든요. 농정과는, 정책 쪽.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다보니까 그런 중복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정보지를 잘 활용하시는 농업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또 지면으로 보시는 세상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다른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활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보지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양 실과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민단체들도 계속 지원은 받고 구독을 하시다가 갑작스레 얘기가 나오면 당황하실 거 같으니까 농민단체들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위원
패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요. 313페이지 보면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인건비가 있는데 어느 분들이 대상이고 어느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65세 이상의 1헥타 미만의 농가들한테 일수로 하면 시급 8590원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벼농사를 제외하고 하우스 농사라든가 밤줍기라든가 굿뜨래10미 하는 농협에서 하는 유통관련 일을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주당 근무해가지고 30시간씩 해서 7,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농가한테는 일손지원도 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게 보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인원들을 뽑다보면 거기에도 또한 걸리는 게 차상위계층 위주로 일자리 선발을 하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것은 차상위계층보다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인력선발을 할 때 대부분 보면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재산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일자리 지원에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은 제약은 18세 이상이면 부여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면 자영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도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생계가 힘드신 분들도 계시니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도 하루일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봉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김봉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잘 지나갔지요? 하늘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래도 이 지역은 비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적게 왔고 피해도 아주 적어서 다행인 걸로 생각합니다. 김봉태 과장님 오셔서 덕을 보는 것인가. 지난번 상반기 때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스마트 무선방송 설치 이것이 당시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비가 내년도에 섞여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네. 그걸 저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3억5,000만 원. 그래서 30%인 1억500만 원에 대해서 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요. 내년 사업을 하게 되면 30%의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1억5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부분은 예산 선 거는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3억5,000에서 스마트 무선방송, 핸드폰으로 송신을 하고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받고 또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집에 있는 전화기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3억5,000에 대해서는 삭감처리 하는 거 아녜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원복위원
남는 건 뭐예요. 4480만 원이 남는 것은 왜 남겨놓는 거예요? 333페이지.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비입니다. 3억5,000이거든요.
이원복위원
3억 5,000인데. 아, 이건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다른 사업비입니다.
이원복위원
다른 사업비에요? 그럼 금년 연말까지 사용……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그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비와는 무관합니다.
이원복위원
아, 그래요?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이원복위원
여기에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저도 내내 스마트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에 관해서 인데요.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절감하고 참 고무적인 일인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전준비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게 시간을 참 많이 들일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전화번호를 취합하는 과정, 개개인의 어떤 동의나 이런 여러 가지 수반되는 작업들이 있을 텐데 그건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차 한번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준비 작업을 잘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예.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전준비작업 동의서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징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일의 핵심이 그 부분인 거 같아요. 과장님께 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봉태
김봉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박헌수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박헌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 노후경유차 디피에프 부착 부분인데요. 이게 신청 현황이 어떤가요? 많이 들 홍보돼서 이거 신청들을 많이 하시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폐차를 생각하시고 노후경유차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5등급 차량을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정도까지 생산된 차량이 거의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계속 신청을 받아보니까 요구량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배정을 더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수도권 쪽에 5등급 차량 통행제한 거는 그런 지자체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를 폐차하는 것보다는 디피에프를 다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분위기를 군민들이 인지를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예산 증도 증이지만 통행제한이 걸린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이런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차량이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내구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10년 이상을 써도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사업량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조기폐차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애매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피에프가 활성화가 돼야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네. 이원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새로 넣었네요, 5,000만 원. 어떤 내용이에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관해 전반적인 사업 개요를 저희들이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까지 2016년부터 올해까지 환경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정책 기본법이나 부여군 환경 조례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올해 이번 예산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직원이 그것을 할 수는 없나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근거는 되는데요. 거기에 여건이라든지
이원복위원
데이터니 이런 것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용역을 할 때 데이터가 다 지금 대상기간이 향후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는 참고수준은 되겠지만 내용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용역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직원이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네 이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건설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김인태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위원
없나 봐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정만영 사무직원 임형배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