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6일 송복섭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8월 10일 제24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13일 부여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접수하여 본회의 상정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조정실장 이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님, 이대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인데요. 정부의 보통교부세98억 원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정부의 국도비 보조금사업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7,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780억 원으로 기정액 8,264억 원보다 6.2%인 5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7,625억 원보다 419억 원 증가한 8,04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39억 원보다 97억 원 증가한 7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3%인 589억 원으로 기정액 543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380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5억 원, 지난 년도 수입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209억 원으로 기타 사용료는 1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1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28억 원 등 그 외 수입이 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1%인 5,712억 원으로 기정액 5,535억 원보다 1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46억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98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2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014억 원으로 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21.7%인 1,743억 원으로 기정액 1,548억 원보다 1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25억 원으로 99억 원이, 국도비 반납금은 169억 원으로 7억 원이, 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은 849억 원으로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3.3%인 267억 원으로 기정액 262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간환경 전략계획수립 용역 3억 원, 부여청년센터 조성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 권역별 특화사업 발굴용역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2%인 93억 원으로 기정액 83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4억 원, 백제교 교량 자살예방 복합영상 CCTV설치사업 4억 원,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CCTV설치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5%인 1,227억 원으로 기정액 1,216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에 50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2020년도 백제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 국도비 반납금 37억 원,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12억 원,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6.9%인 553억 원으로 기정액 547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4억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3.3%인 1,876억 원으로 기정액 1,862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희망 일자리사업 21억 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탁금 3억 원, 청소년수련원 위탁사업비 3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9%인 152억 원으로 기정액 15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성인예방접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2.4%인 1,805억 원으로 기정액 1,574억 원보다 2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26억 원, 코로나19 극복 농촌경제 활동지원사업 14억 원, 밭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4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 141억 원, 산림 복구사업 3억 원, 밤 수집기 지원사업 2억 원, 노후 마을도로 정비사업 8억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3억 원 등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3.1%인 250억 원으로 기정액 194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인센티브 16억 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국도비 반납금 3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8%인 305억 원으로 기정액 298억 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0년도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 2억 원, 도로 수해복구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7.7%인 616억 원으로 기정액 554억 원보다 62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매입 23억 원, 소규모시설 등 유지보수사업 5억 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3억 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11억 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0.6%인 850억 원으로 기정 833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를 위한 재해재난 예비비 20억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3억 원, 내부유보금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에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임시 주차장 조성에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9개 기금 총 운용규모는 1,7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98억 원 감액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구조조정하고 또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 집행시책에 부응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강영달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