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강영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시민봉사실, 재무과, 문화재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예산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다니면 홍보하고 또 의원들이 알 수 있고 그래야 하거든요. 내가 질문하는 건데, 이게 작년 예치금이 1,500억 됐었잖아요?

예,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금년에도 예치금이 됐었고.

작년 말에 해서 올해 1,500 해가지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걸 다 쓰면 국비나 도비나 와가지고 다 쓰면 안 모자라나요?

지금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놨다가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와서 그때 편성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미집행으로만 남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을 위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집행으로 나오면 다행히 좋은데, 미집행으로 안 남고 다 썼어. 써서 돈이 모자랐어, 그러면 채권 발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빚을 얻어서 써야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 예치금이 1,500억 가지고 계속 지금 쓰잖아, 쓰는 데 안 모자라냐 이거야.

모자라진 않습니다. 판단해서 해야 되고 정 뭐하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부 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추경이 몇 차죠?

이게 4차인데요, 올해 추경은 정부에서 또 제2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또 하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이 드는데 그게 만약에 된다고 보면 분명 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또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때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서 이걸 써야 될지 아니면 진짜 이게 어떻게 또 지방채를 얻어야 될지 이것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봐요, 지금 이게 자꾸 추경, 추경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예치금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써도 군에서 상관없는데, 추경이 내려와 가지고 예치금을 다 써서 빚을 얻게 되면, 빚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돈 없으면……

채권발행한다든가 뭘 얻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거 가지고 금년에 그냥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재난금이라든가 모든 게 다, 대략.

지금 크게 준 것이 나라에서 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게 있고요. 또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또 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다 군비가 보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만 쓴 것도 48억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몇 백억……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여군에서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나 이런 알아야 우리도 물어보면 답변해줄 수 있고 또 앞으로 추경이 더 안 내려오면 다행인데 추경이 또 재난금으로 인해서 내려오면 또 합해질 거 아니에요. 합산이 되는데 그런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의정협의회 때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연 초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총괄적으로 한 장으로 해서 집계를 내가지고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해서 책상 위에 깔아놓든지 보고하든지 한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시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7페이지 하단 자전거 길 안내판 시설물 설치 이게 몇 군데 한다고요?

도로명판은 자전거 길이라고 써진 것은 18개 설치하고요. 자전거 길에 화장실이 6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패를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자전거 길 저쪽 정동에서 이쪽 관광호텔 있는 데 쭉 오잖아요. 오면 거기 농어촌개발공사 퇴수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잘 와, 근데 거기서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몰라. 근데 거기 앞에다 표시를 하나 세워줘야 여중 있는 데 쪽으로 와서 부여초등학교로 이렇게 가지, 거기서 끊겨버려요, 그냥. 그래 가지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여튼 가능하면 거기도 하나 설치 좀 꼭 해주세요, 가서 확인 좀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릴게요. 부소산에 간판한 데 현황조사 용역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규암 가면 대재각 있죠. 거기 가보면 간판도 한 번 잘못됐으면, 잘됐으면 그냥 놔두고 잘못됐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 이정표 같은 거 잘못된 거 같아요.

현장 확인하고 또 위원님한테 들어서 그것은 올해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은 현장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내판 할 때 일본어로도 써서 간판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해서 간판해요?

지금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문화재 안내판을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해서 국가지정, 도지정 안내판을 400군데 정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올해 아마 90% 정도 완료가 되는데 한국어. 영어, 일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할 때 두 개 틀려가지고 다시 정정한 기억이 있거든? 그거 할 때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세요.

지금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는 방향은 그전에는 알기 어려운 용어해서 공포, 장여, 도리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중3 눈높이에 맞추는 안내판 해서 거기에 학생도 참여하고 교사도 참여하고 백제사적연구회도 해서 시민자문단도 구성하고 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 도면이나 배치까지 해가지고 쉽게 아는 안내판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용어가 잘못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정표 표시도 얼마 전에 다시 한 걸로 알아요. 그전에 조그마하게 해서 잘 안 보인다고 해서 크게 했는데, 하여튼 참고적으로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산산업단지 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 주기로 예산 올리셨잖아요. 용역 결과가 만약에 시설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부여군에서 할 수 있어요?

사업은 환경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한 다음에 국고보조금 신청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먼저 수행한 다음 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이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지금 우리가 약품비로 해서 5천만 원인가 지원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같던데? 용량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은가 봐요.

폐수처리시설 있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이 약 1억 2,000 내외 정도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중에서 반보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5천만 원 저희들이 지원해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부여시장에 주차타워는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확정한 거예요?

최종 확정되진 못했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물색해본 결과 부여시장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주변 상인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봐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최종 확정은 안 됐고 우선 후보지로써 검토 단계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경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큰 도로 옆에는. 경관에 저촉이 안 돼요?

역사문화경관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할 지역이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줄였더라고요. 중앙시장 주차타워 세웠던 예산에 지금 보니까 줄여놨더라고요.

군비 부분만 줄였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못하니까 일단 예산이 그쪽에서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 난 거는 아직 없는 거네요?

최종결정은 안 났고요.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구역 내에 거기 백제초등학교 앞에 하고 규암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이네요? 두 군데인데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려면 한 8시에서부터 등교 시작되나요?

대략 8시 정도로 일찍 오는 학생들은……

거기 주차 신고도 8시에서부터 오후 8시까지 하죠.

맞습니다.

근데 공백 기간이 좀 이걸 여유를 줘야지 딱 거기서 8시부터 8시 사이면 8시 등교해 가지고 9시까지는 등교가 완료되잖아요. 되면 10시에서부터 1시까지라든가 2시까지 공백 기간은 어떤 여유를 두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군에서 정해놓으면 군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 좀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거기 주민들 신고제 있잖아요, 쭉 붙여놨잖아요, 플래카드로 나무에. 거리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리는 어떤 거리를……

그 길이, 예를 들어서 백제초등학교에 앞에 건널목으로 건너간다. 건너가면 양쪽에다신고제 플래카드를 걸어놨잖아요. 거리가 정해져 있냐 얘기야.

미터 규정보다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할 때 약 200에서 30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현재 학교 앞에서 도로가 다른 도로와 접하는 그곳까지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조금 좁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백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쪽 군청 쪽으로 오면 사거리까지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다른 저쪽 도로 보릿고개로 가는 부분은 보릿고개 입구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바로 좌회전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좀 짧죠. 짧고 그래서 그런 도로의 사정 따라서 그렇게 도로 자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금지구역마다 각 학교 앞에서 금지구역은 모두 표시를 해서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안내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학생들이 등교라든가 하교시간 때 외에는 학교 내에 학생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 때에는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교통을 담당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법이라든가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실무담당 사무관하고도 통화도 하고 이번에 또 건의문도 별도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하교 시간 말고 학생들이 별일 없는 10시에서 11시 반까지라든가 오후에는 그때는 4시 반 이후라든가 그때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물건을 산다든가 그쪽에서 잠깐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으로 건의문을 별도로 올렸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건의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받아지지 않고 있고요. 우선은 현재 현행대로 저희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역에 맞게끔 군민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법도 이치에 맞는 거지 그냥 대한민국 법 다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 군민이 어려울 때는 군민의 형편에 어느 정도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면 군민들도 편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건의 좀 더 해주시고요. 거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들이 전부 다 뒷골목으로 가요.

골목길이 혼잡한 실정입니다.

뒷골목에 댈 데가 없어. 그러면 시행할 때 같이 어디 세라도 얻어서 거기 주차장을 임시 만들어놔야 하는데, 무조건 이거부터 하다 보니까 어디가 댈 데가 없어, 뒤에. 그것도 한 가지 고민해주시고 그리고 백제초등학교가 정문이 두 군데잖아요.

정문은 현재 큰 대로변이 있는……

또 후문도 저쪽 있잖아요. 근데 정문으로 학생들이 건너다니는 숫자는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학생들 숫자.

그 데이터는 안 갖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정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가 얼마 안 됐을 때는, 도시에서 많을 때는 해당되지만 여기는 몇 명 다니지 않는데 그렇게 다 구역이 신고제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좋다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부모들이 자기 차로 태우고 저쪽 후문으로 가, 전부 다. 거기로 건너가는 학생들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불편하게 다 이것저것 해놓으면 어렵지 않나.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