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연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4억8,894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1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19억4,81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1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민관협력워크숍 사업비 등 2,320만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 지원예산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2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3억3,001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주거급여 79억2,333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반회계 93억1,963만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910만원을 포함하여 총 93억9,873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4개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총 6억7,149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26억5,87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에 11억6,04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12개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총 79억9,329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는 노인교실 운영비와 경로행사 사업비 3,065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비 1억9,968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5억5,457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수입 전액 6억1,736만8,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회관ㆍ50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노인회관건립기금 예치금을 4,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도 복지가족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편용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구민종합체육센터시설물 등 공유재산 임대료 5,150만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대행사업 등 기타사용료 45억7,851만원, 문화유통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 구비 집행잔액 3,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관 강좌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 1억24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대형폐기물 인터넷납부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9,000만원, 환경미화원산재휴업급여 1억2,83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반납으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시민환경대학수강료 등 기타사용료 2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생활국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11억4,568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2% 감소한 855억7,036만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관악 강감찬축제 1,596만원,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2,666만원, 체육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6억9,235만원,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 운영지원 사업에 2억1,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휴대폰고속살균기 구입으로 1,100만원,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으로 4,620만원,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인건비로 1,19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억3,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평생학습축제 미개최로 8,5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4,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청소 및 안전장비 구입에 1억2,796만원,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0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구민환경교실 등 환경교육 실시 사업 824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에 1,4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산조정과 청소 현업근무자 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 코로나19 예방 물품구입 및 시설물 방역 등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1월 말 시작된 코로나 대응이 벌써 7개월에 접어듭니다. 한동안 우리구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서 의원님들의 염려가 크셨을텐데 이제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코로나 대응이 더욱 힘들게 되었지만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1,4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제증명 및 금연치료 진료 수입 등 1억5,322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보건과 B형 간염 예방접종사업 1,252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 5억3,9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회 진료비 및 한방진료비 등 2억7,116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안심식당사업 국·시비 보조금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진료비 및 B형간염 예방접종비 등 645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억6,4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물품구입 및 초고속 휴대폰 살균기 구입을 위해 1억8,2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절주 및 금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비 1,470만원을 감액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령 확대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을 2억1,11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5,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안심식당 지정 및 물품 지원사업 구비 매칭 예산 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임산부와 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보다 더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 부록 참조
박정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복지가족국 2개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와 생활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0년 하반기에도 복지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참고로 돌봄SOS센터 사업 조기추진에 대하여 자료 한 장씩 배부해 드렸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히 집행돼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생활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료요청 드렸던 게 있어요.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타구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타구는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냥 우리구 현황에 대해서만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마다 사실 지원대상도 차이가 나고 예산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이게 왜 이런지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논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냥 그렇게 주시니까 이건 그냥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건지, 다른 구 상황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지 말라는 건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잘못한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가 지원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총예산이 84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또 집행률도 460만원 정도 돼 있어서 또 곽광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서 최저보험료 1만원 이하에서 1만5,410원으로 조례 개정했습니다 2020년 1월에. 그래서 예산도 840만원이 아니라 4,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게 구마다 보면 편차가 대개 크더라고요. 어떤 구는 1억5,000에서 2억 이렇게 돼 있는 데들도 있고, 지원대상도 보면 우리구는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돼 있는데 보통은 차상위 기준으로 많이 하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사실상 어려움 이래가지고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저희 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좀 알아봐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시대에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의료보험료 지원이 큰 예산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3개월동안 30~50% 깎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2쪽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월평균 지급률 5% 상승에 따라서 하반기 추가 필요액을 증액했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아진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신청자가 굉장히 수급자가 많이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거급여가 생기면서 맞춤형 급여 예전에는 국민기초수급으로 해가지고 한 번 책정하면 모든 혜택을 받다가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맞춤형 급여가 됐습니다. 주거급여가 처음에 실시하다가 지금은 44%, 올해는 45%로 기준이 완화되고 또 2018년까지 부양의무자도 봤어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까지 폐지가 됐어요 주거급여는.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완화돼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기준이 지금은 완화됐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요즘에 보면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하지 않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오고 자녀들하고 교류도 안 되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부양의무자 폐지돼서 부양의무자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주변 어르신들을 볼 때 저희들도 가끔 동네 돌아다녀 보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외로워하시고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많이 신경써서, 물론 우리 구비로 할 수는 없지만 더 신경쓰셔서 더 어려운 어르신들이 없도록, 취약계층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오셨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언론을 통해서 부양의무 그게 폐지됐어요. 지금 답변하실 때. 그래서 급여라든지 전하고 차이점이 많이 바뀐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부양의무자를 다 보는데 주거급여 그러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부양의무가 폐지된 게 혜택이 전하고 바뀐 부분이 뭐뭐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 폐지는 2018년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자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서류를 다 받아요. 그렇게 해서 부양의무자까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서류를 안 받아요. 단지 그 가구만.
춘수
임춘수위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만 바뀐 거예요, 주거에 관련해서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동사무소에 일반 사회복지사 방문해서 부양의무자 재산추적, 금융거래 컴퓨터에 다 나오잖아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
춘수
임춘수위원
생계급여는 혜택이 그대로 현행대로 가는 거고, 주거급여에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부양의무자 폐지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만 폐지된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 혜택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더 증가가 됐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지금 증가율을 보면 1월달에 2,06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달에 2,635명 그러니까 600명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거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포함돼 있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주거급여는 독거랑 상관 없고요, 젊으신 분도 될 수 있고 나이드신 분도 될 수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다양한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다양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 맞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부양의무자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우리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폐지
춘수
임춘수위원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부양의무자가 폐지됐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잣대를 대서, 현장에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건의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어느 일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런 바뀐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상임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선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이 제일 활발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체 의원들한테 나눠주시고, 설명을 명확하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요약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요. 추경에 관련해서 총 세출예산 중에 총괄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예산이 다 반영된 거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는 매칭 프로테이지를 보면 구비 분담금이 적어진 거 같은데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는 왜 우리 구 분담금이 많이 증액됐지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국고 부담금 매칭사업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단독으로 구비만 반영, 예를 들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춘수
임춘수위원
전반적으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어차피 매칭으로 프로테이지로 우리가 분담하는 건 맞는데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만 지금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초기 비용 예를 들어 임차료라든가 또 보증금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은 구비로 전액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서울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로만 지급이 되지, 초기에 공간확보는 저희 자체적으로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시비를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 프로테이지 분담금은 전과 똑같은가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예, 5대 5로 매칭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 추경에 단독으로 우리가 설치 및 운영, 지금 말씀하신 가족지원센터는 이해를 하고. 나머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매칭 프로테이지가 맞냐고요?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보통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마찬가지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답하시면 돼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과장님이 약간 청각에 지장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요, 말을 잘 못 듣습니다. 특별한 경우 말고는 매칭이 90대 1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장애인복지과장
매칭사업으로 운영비는 반영이 5대 5로 해서 되지만, 구비의 경우에는 매칭에서 순수하게 빠지게 되면 매칭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게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양성평등주간, 여성친화공간 조성, 허스토리 발굴, 지역청년 성평등 인식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런 행사 개최들이 어렵다고 보고 감액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9월 7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소하게 할 예정이고요, 표창장 시상 이런 거 간소하게 할 예정이고.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가 6월 말에서 7월 초인데 당시에는 코로나가 지금과 같이 확대된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저도 5분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행사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 추가로 감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아직 남아 있는 게 해야 될 것도 있고 추세에 따라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건 과별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요.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성교실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 안 한 부분만 해도 감추경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7월 이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7월 이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했었고요. 이 부분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감추경을 하지 않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기중위원
아니요,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 왜냐하면 그 전에 운영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그 전에 운영되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후반기 상황에 따라서
이기중위원
후반기에 다 몰아쓰기로 계획을 했던 건가요? 상반기에 운영 안 한 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확대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감추경 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것도 판단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예산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대체교사가 사실 일반 보육교사가 휴가 갔을 때 대체하는 교사인데 현재 우리가 예산적으로 볼 때 분석해 보니 1억 정도 남아있고요, 연초에 8,000 이렇게 써서 1억 정도 남아있고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할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추경을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이기중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도 얘기가 들어왔었고요, 보건복지부에다 공문을 요청해서 대체교사 지원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추이를 보고, 그 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에 각 구마다 출산축하지원금이나 혹은 산후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마다 다 다른데 우리 구의 경우에 제가 출산축하금 첫째 10만원 신설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에요. 금액 자체도 그렇고 그 외에 산후건강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산후조리비 현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는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 관악구가 안 그래도 대개 일반적인 인식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좋지 않은 곳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애를 낳고 나서 이런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약하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증액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공감하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추경에 구비로 4,2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육아센터 뿐만 아니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텐데 구비를 4,200만원 증액을 추경에 하셨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기존 사업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고요, 주말 및 야간 운영을 위해서 추가관리 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야간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야간에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야간운영이 되고 있어서 추경에 4,200만원 증액하셨다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야간운영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특정 내시가 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린이집에서 야간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육아나눔센터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이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야간운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정해져 있나요? 몇 군데예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2개소입니다.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증액하고 싶어서 증액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 매칭비율로 저희가 편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에서?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좀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나 모든 것들이 중지된 상태인데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 추가로 몇 명이나 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현재 대체교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수요에 따라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대체교사가 19명 육아지원센터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현재?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대체교사가 열아홉 분이라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항상 보면 저희들이 지적해왔던 부분인데 대체교사가 많이 부족해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하루종일 씨름하고 하면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또 학부모들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교사들한테 질책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교사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관악산 같은 데 나가서 교사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돌아가면서 그런 것도 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김영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0년 노인청소년과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노인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노인교실은 2분기만 감액했는데 3~4분기도 감추경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건 아까랑 마찬가지로 예산부서랑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고. 청소년센터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평소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데. 여기가 사실은 이름은 청소년회관, 청소년센터인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더 많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 이유가 어쨌든 그쪽에서는 구에서 그 전부터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자체의 수입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휴관을 하다보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그냥 말하자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으면 애초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도 없을텐데 여기는 자체 수익사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지. 그런데 그쪽에서는 1억2,000정도를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다 받아줄만할 거 같지는 않고. 혹시 과에서 판단하기에 좀 더 추가로 지원할 명분이라든가 여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는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센터 관련해가지고 2월 25일부터 휴관을 했어요.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창출용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돼야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달이 되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건 저희도 감지해서 예비비를 포함해가지고 이번에도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계속 센터하고 서로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9,3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한 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제외한 기관부담금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운영비는 1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 제외할 건 제외해야 된다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휴관하기 전에 설 휴가비라든가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휴관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4대보험같은 것도 사실은 기관하고 종사자간의 문제고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조정을 해서 기관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보다 좀더 지원할 수 있는데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9월까지 고용유지부담금이 지원되니까 그 이후에
이기중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야 추가지원을 하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정리가 안 돼서. 지금 2차 추경이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보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그럴 거 같으면 이번에 어느 정도 더 잡아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건 예결위도 있으니까요 좀더 협의를 해보시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지원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 신청률이 낮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냥 바우처카드를 지급해 주는 거라서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신청률이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요새 친구들이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는 않거든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수가 많이 감소가 됐답니다.
이기중위원
청소년 수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 신청률이라는 게 실제 대상자 대비가 아니에요? 그냥 당초에 예산 잡아놓은 거 대비인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내 청소년 수에 대해서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추이를 봐서, 예산은 일단 편성해 놔야 되니까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가 감소했다는 건 연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관외로 이사를 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 급식지원을 하고 있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새로 신설됐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옛날부터 학교밖 아이들에게 예산도 주고 해봤는데, 지금 급식을 1일에 두 번씩 준다는 거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6,000원씩.
광자
곽광자위원
아이들에게 직접 도시락이나 그런 걸 나눠주나요, 예산으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비대면으로 집에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걸 배달하는 식으로 일단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학교밖 아이들이 14명 정도 되네요, 관악구 관내에? 14명에게 급식을 배달해 준다는 거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라 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시행은 안 돼 있고,
광자
곽광자위원
언제부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9월달부터
광자
곽광자위원
9월달부터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학교밖 예산을 주고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들이 노후돼 오래된 경로당이 많이 있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성경로당 같은 거 몇 년 됐나요? 몇 년도에 지어졌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일성경로당은 공원부지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얼마나 됐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일성경로당이 리모델링을 조금씩 조금씩 한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 됐어요. 오래 돼가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자를 지어놓고 남녀 방을 따로 만들어놓고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볼 수가 없어요 거기가. 거기에 딱 가려져서 햇빛도 안 들어오지 거기에서 자기네들, 왜 그렇게 공원녹지과하고 상의가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거기가 원래는 경로당이 공원부지에 어떻게 보면 공원부지에 이제 경로당은 사실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인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들이 그쪽에서, 사실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자기네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일성경로당을 공원 내에 있는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해요.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지어준다든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기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그러냐면 계속 어르신들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밥 해먹고 떠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시끄러워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까지 다 지어놓고 해서 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일성경로당은 부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경로당을 움직일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들 숙소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걸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마디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공원에 있는 거라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경로당은 정상적으로 지은 건물이고 공원녹지과는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가건물을 지어놓은 거라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건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너무 부적절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정자까지 가운데 놔두고 화장실 지어놓고 또 방도 남녀 쉼터를 따로 만들어놓고 하니까 엄청 시끄럽고 스트레스를 어르신들이 많이 받으세요. 검토를 해주세요. 본인들은 불법으로 하면서 자꾸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불법이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공원시설 안에 공원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 쉼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다 확인해 보고,
춘수
임춘수위원
불법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불법 아니에요.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몇 번 가서, 어르신들이 하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공원녹지 공간에 그런 게 들어와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
춘수
임춘수위원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연숙
김연숙복지가족국장
이동형이라 건축허가를 받을 이유는 없어요.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곽광자 위원님 질의시간이어서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112쪽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지원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에 의해서 2020년 4월 22일 수립이 됐는데 지금 우리 꿈드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14명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학교밖 청소년 수는 관악구가 3,41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에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연평균 200명 정도 되고요, 14명 잡은 건 14명으로 딱 확정된 건 아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센터 이용하는 평균인원은 282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14명은 현저히 적은 거 같아가지고, 이게 근거가 어떻게 해서 14명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신규사업인데 표 관련해서 3,400명에 대해서도 너무 현저하게 적고 센터를 이용하는 평균인원이 282명인데 10분의 1도 못 미치고, 이게 282명에 대한 14명이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박정수 위원장, 이기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속개
이기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영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산조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 등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관악구 관내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2단계로 돼서 활용하지 않고 있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현재 모두 휴관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이번 주가 제일 급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 주를 관망한 다음에 3단계로 올리면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공공체육시설 휴대폰 고속 살균기 구입비로 1,100만원이 잡혔어요. 2020년도 12월달까지 구입하는 거지요, 사용하려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 사용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주부터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1단계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 같아요. 3단계, 2단계, 지금 2단계도 모든 체육시설은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시점에서 꼭 추경에 반영해서 휴대폰 고속 살균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여부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올릴 적에는 코로나가 소강상태일 때 재개관을 전제로 해서 올렸는데요,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 가지고 사실상 제가 봐도 당분간 개관이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고속 살균기에 대해서 아니,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올해 끝날 문제도 아닌 거 같아요.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고속 살균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본관 1층에도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핸드폰을 갖다대면 자동 살균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무래도 핸드폰 같은 경우 많이 오염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춘수
임춘수위원
본청 1층에도 설치돼 있다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설치된 곳에 이용하는 빈도는 얼마나 높습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누구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들이 출입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들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민원 보러 들어오다 거기다 살균하고 간다고요? 충전기잖아요, 충전기?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충전기 말고 살균기가 거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이라 하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재개관을 전제로 추경사업에 올렸는데요, 구입하면 아무래도 코로나가 1~2년 사이에 끝날 거 같지 않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몇 대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작은도서관 20대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네 군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4개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네 군데에 4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4대라고 1대의 구입금액이 얼마에요.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270~80만원.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275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필요한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들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 하기 때문에 설치하면 많이 이용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콕 찍어서 휴대폰 고속 살균기를 찍어가지고,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주민들은 코로나에 다 노출돼 있어요. 꼭 필요하시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걸 우리 구에서 50만원씩, 오인식 팀장님은 내용 알지요? (○ 공무원석에서 생활체육팀장 오인식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안 잡았어요? 보조금 심의를 못 거쳐서 그러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보조금 심의를 사전에 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행을 안 해서 일단 그렇고, 예산부서에서
장현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래도 최저생활임금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4대 보험료하고. 그게 매칭인데 서울시에서 100만원인가 내려오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국비 100만원, 시비 50만원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구비에서 50만원 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안 잡았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내년 본예산부터는 책정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내년이 아니라 당장, 한 번 생각해보세요. 생활임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무국장 급여를 지불하면 되겠어요. 4대보험료도 안 주고.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 회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방법을 한 번 찾아보라고요. 이번부터 해주는 걸. 500만원만 지원해 달라는데 500도 안 잡아주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생활임금은 맞춰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4대 보험료 당연히 지급해야 될 걸 그걸 안 해 주고서, 다른 게 급하다고 자꾸, 일단 사람 인건비를 먼저 챙겨줘야지요. 다른 거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건 못 챙겨줄망정 최소한 4대보험료는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방법을 한번, 이번에 추경을 할 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치 달라는 것도 후반기 거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만 잡으면 되겠더라고. 그것도 구비로 100%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모아가지고 국비, 시비 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구에서 안 주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걸. 그걸 내가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 안 잡냐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장현수위원
본예산에서 잡으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내년 예산 잡아주겠다고 하면 후반기에는 그냥 넘어가라고 되겠냐는 거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서 이번 추경 때 인건비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최소한도로 4대 보험료는 줘야지요, 그걸 안 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승진해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관악초등학교 기타수입으로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구비집행잔액이 3,111만원을 증액편성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잘 모르겠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세입으로 3,100만원이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에서 반납을 받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반납받은 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기존에 사업이 끝나고 정산받아서 저희가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됐던 것을?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설명이 애매하게 잘 안 된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이 휴대폰 소독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이어서 책 소독기 구매 설치가 있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20대를 사시는 걸로 했는데, 책 소독기가 기존에 없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우리 관악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쪽에 7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7대 정도 있었는데 20대 정도를 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광자
곽광자위원
작은도서관은 각 주민센터에 있는, 7대가 있었는데 20대를 더 주문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 작은도서관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소독기가 210만원, 230만원 정도 되나요, 책 소독기도?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비싸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승진해서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문체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때 구정질문 하면서 몇 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따로 얘기를 안 했더니 감감무소식이에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구청에서 내무감사를 한다 어쩐다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혹시 감사합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감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감사중이에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달 말일까지 아마 하는 걸로.
이기중위원장대리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번 달 말까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그건 감사과에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어쨌든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작성할 때와 달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라 특히 문화관광체육과에는 문화·체육 행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거의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거의 다 감추경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주로 하겠지만 또 행사들이 문화관광체육과에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추경 편성하면서 감할 때는 6월 말부터 7월 초에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가 소강상태였잖아요. 모든 체육회관 개관을 전제로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가 심해져서 개관을 아마 당분간은 못할 걸로 해서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많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감추경하나요 아니면 3차 추경을 또 하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보셨지만 저희과 같은 경우도 세입이 50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 협의를 이번 회기 안에 해서 어떻게 수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추경을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어쨌든 현재까지 취소된 거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했는데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은 감추경 했는데 자치회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운영 안 했으면 이것도 반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지금 휴관을 안 해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월급은 줘야 되거든요.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분들 출근을 해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휴관해도 출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줘야지요. 이건 문화재단 소관입니다만 강감찬 축제 관련해서 무슨 비대면축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총감독까지는 선임이 돼서 비대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2억 신청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3,000만원 지원을 받고 해서 구비는 최소화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비가 확정 안 됐습니다.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이것도 시나 문체부에서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판단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인데, 지금 관내 종교시설 집합금지 관련해서 단속을 문체과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일요일에 다 나가서 단속하세요?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금번 일요일에도 저희과 전직원하고 구청 각 부서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전 종교시설 교회하고 사찰, 성당까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과장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실텐데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득
이영득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중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자료에 있는 거, 두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제 사당초등학교 야구부에서 야구연습을 하다가 공이 휀스를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져서 밖에 주차돼 있던 차를 파손시켰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야구부 해체하라 이렇게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하게 발생한 상황이어서 우리 추경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걸 추경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학교측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설치를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해 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공이 날아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휀스가 기존에 있는데 좀 낮아서 담장을 넘어갔나봐요. 좀 높게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추경에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따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처음 뵙는 거 같아요 저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도 여기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마스크 때문인지, 낯설어서 그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인헌동에도 근무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동에만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직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구청에도 많이 근무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올해 편성돼 있는 게 보조금이 학교별로, 아니 총 얼마나 썼어요 올해? 편성된 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요?
장현수위원
예.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40억 편성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40억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많이 썼네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중상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구암고등학교 급식실이라든가 이번에 특교를 받아서 그런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학부모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건 과장님하고는 별개인가요, 그 부분은?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계속 관련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가보셨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못 가봤습니다.
장현수위원
학부모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까지 하는데 안 가보셨단 말이에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현장을 가봐야 잘 됐는지,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돈만 지급한 거예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차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학부모들이 너무 잘 돼 있다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셔서, 저도 사실은 안 가봤는데. 사진만 찍어서 저한테 전송을 했더라고요. 입장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가실 때 같이 한 번 가시자고요. 사실 학교하고 연관이 제일 많고 또 예산도 보조금이 제일 많은 게 학교 사업인데 그래도 과장님 앞으로 손발을 맞춰서 잘 해보자고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달랑 한 장이네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116억 세출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장현수위원
한 장에 다 들어갔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반갑고요.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경비 예산 올해 40억 정도 잡혔었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다 집행을 했나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 신청한 58개교는 다 연초에
춘수
임춘수위원
협의대상은 다 지출했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들어온 건 다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요청만 하는 거예요.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2020년도 교육경비예산 지원현황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하고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영어마을이 어떤 상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은 저도 소문에 들리는 정도밖에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소문에 들리는 건 어떤 상황인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신문에 나온 내용 정도로만
이기중위원장대리
물론 그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민원도 영어강좌같은 거 계속 유지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시에다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지금 상황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 찾아오시고 얘기도 듣고, 시 평생교육과인데 거기도 한 번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도 저한테도 민원도 많고 문의도 많고 이래서 어떤 상황인지부터 일단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도 소문밖에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인생문화학교도 얘기가 있고요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거지만 좀 구와 협의를 할 수 있게 구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박광철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광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문화생활국) 부록 참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산전용과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대응업무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영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병예방으로 구민건강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지요?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령을 확대한 거 같아요. 홍보를 하실 거 같아요.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확대된 연령 자료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자료를 나눠주시고.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시기가 문제인데요, 코로나가 발열증상과 그런 게 우선 나타나는 거라고 의심하잖아요. 독감하고 연관되는데. 예방접종을 하는 어르신들 몇 월달에 맞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대상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병원에 한꺼번에 몰리면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해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지침으로 날짜가 조금씩 구분돼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10월 13일부터, 70세에서 만 74세까지는 10월 20일 이런 식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내려온 거 있어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러냐면, 좀 앞당겼으면 하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코로나하고 연계해서 주변에 있는 일반 주민들도 올해만큼은 독감주사 예방을 빨리 맞아야 되지 않냐 하고 시기적으로 물어보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당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는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 전국민 예방접종 주장하시는 기사도 나온 적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연령이 확대돼서 매칭으로 해서 약 2억 이상 구비가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나머지 50만 전주민이 다 확대해서 맞았을 때는 적정인원이, 확대돼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분이 예방접종 하지요? 65세 이상은 알고 있는데 연령확대해서 좀 낮춰져서 해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확대된 연령을 빼고요 19세에서 61세까지 추계를 했을 때 32만6,000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백신수가가 1인당 3만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추계했을 때 금액이 104억3,2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비 자체로 할 때는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104억3,2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50대까지만 반영한다고 하면, 50대 인구가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는 없어요? 국장단 회의에서. 우리 관악구는 구비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확대방안을 논의하신 적은 있어요? 소장님?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에 13세까지가 18세까지로 올라갔고, 65세 이상도 62세까지 하향됐고,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들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0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전 구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했지만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백신 수급이 원활하느냐, 정부측에서는 백신수급에 많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확대를 시켜버리면 오히려 우선적으로 맞아야 될 고위험군들이 뒤로 밀린다거나 그런 순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고위험군으로 이번에 더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그 연령대 말고도 의료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환경·청소라든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맞추는 게 지금 맞을 거 같습니다. 백신 수급문제도 지금 사실 100% 원활하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소장님, 그러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독감에 걸렸어요. 그러면 일반 독감에 걸리면 기침이 심하잖아요. 관내에 돌아다니든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부터라도 저부터라도 동네에서 기침하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꺼려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코로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은지 그런 거 결과보고 나온 건 없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물론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코로나의 특징적인 증상이 없다는 거지요. 감기, 독감증세와 너무 비슷하고 심지어 설사도 7% 환자들에서 보고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에 특징적인 증상을 구분할 수가 검사하기 전까지는 없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뭐가 우려되냐면 저부터도 독감에 걸린지 모르고 기침하고 발열이 나요. 뭐부터 의심하겠어요? 독감보다도. 코로나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지금 상황에는 사람들이 그러실 수 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코로나로 의심하게 되면 타의든 자의든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라도 독감예방접종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확대된 것이고. 그렇지만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일반 감기라든가
춘수
임춘수위원
70%는 예방접종 효능이 있지만 30% 안팎은 그런 거 나온 것도 보기는 봤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효과가 없고. 사실 독감접종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령자들의 사망률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하고 겹쳤을 때 더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고 코로나랑 구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독감접종을 권장은 하지만 사실 독감 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본위원도 앞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건의드리는 건데. 일단은 확대하는 건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 우리 관악구는 특별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노령인구라든지 취약계층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구민은 아니더라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구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확대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보면 보건소에 관련해서는 거의 99%가 매칭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틀에서 관악구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집행부에 건의해서 어느 정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을 조금이라도 넓혀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도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예방이 된다고 하면 보건소의 업무 말하자면 독감을 코로나로 오인해가지고 채취를 한다든지 그런 게 감소되지 않을까. 분명히 말하지만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혼선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려의 심정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이미 지났지요, 끝났지요? 예산반영하기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하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반영을 해줄 수 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19세에서 62세까지 확대되지 않은 범위를 해봤더니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전 연령층이 아니더라도.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래서 50대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추계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0대도 건강하지 않아요. 40대하고 50대 또 다르고 50대하고 60대 다르고, 50대 정도 들어가면 자기관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 못 놔요 50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독감 예방접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폐렴주사는 보건소에서 몇 세부터 맞춰주게 돼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만 65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만65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주사를 못 놔주고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방금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폐렴주사를 맞음으로써 코로나 예방도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폐렴구균은 폐 구균에 대한 폐렴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예방효과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다 폐 구균에 의한 폐렴까지 중복이 되면 더 증세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라도 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맞으신 분들은 맞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래도 50세 이상은 무조건 폐렴주사를 맞는 게 안전하다고 보겠지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 있어요. 주민들도 너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공원에 나가서 잠시 바람쐬러 나와서도 연세 드신 몇 몇 어르신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오시는 분도 있으면 대놓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 안 하면 우리가 신고하겠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다 돼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폐렴주사도 맞아야, 모든 게 맞는 게 안전하겠지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는데 또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일단은 비용추계한 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말씀하신 비용이라는 게 인건비나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백신단가가 1만2,990원이고요 병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비가 1만9,010원입니다. 그래서 백신 하나를 맞는데 3만2,000원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단가 곱하기 대상 숫자 하면 무조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어쨌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급에 문제도 있을 거고 예산의 한계도 있을 건데 저는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냥 다 할 거 같아요. 104억 쓸 거 같아요. 그런데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후모자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돌보미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집에 보내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상위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가요, 우리 구 자체사업 같은 거 있나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대체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렇죠?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보니까 다른 구의 경우에는 자체사업들도 있는 거 같아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어쨌든 현재는 다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이번 국가예방접종이 많이 확대되면서 관악구 인플루엔자 접종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난 다음에 10월 의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제가 방금 질의한 건 산후모자건강관리에 대한 거였어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산후
이기중위원장대리
엄마와 아이 건강관리.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조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예, 일단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들이 일부 있는 구도 있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 갓 출산 후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얼마까지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매칭사업 위주로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조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요양보호사들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했는데 올해도 서울시에서 하나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요양보호사는 노인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올해도 시비로 한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그래요?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예.
이기중위원장대리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개 구에서 구에서 하는 것처럼 기사를 냈길래 좀 헷갈려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시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장영애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심식당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가 국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안심식당 식사문화개선 물품 지원은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126개소, 위생등급제가 36개소, 일반음식점 신청이 38개소인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다 신청은 받아서 하는 거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요식행위로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요, 모범음식점하고 등급제식당은 그대로 갈 거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신청이 오면 바로 그대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반 등급제나 모범음식점이 아닌 곳에서는 무슨 심사가 있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일정의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농림축산부 홈페이지라든가 저희한테 전화나 또는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협회를 통해서라도 연락이 오면 충분히 안내를 하고. 기준은 모범식당 선정기준에 준할 거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당 12만1,600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물품으로 사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물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그 금액에 상당한 물품으로 지원을, 크기에 상관없이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여러 가지 물품지원 할 때 타구의 지원사례와 그다음 해당되는 업소들의 선호도를 살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똑같이 다른 지역도 8월달부터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먼저 한 곳이 있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일시적으로는 되지는 않고요, 구별로 조금은 차이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몇 달씩 차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거의 비슷비슷하게 시행을 하겠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왕정순위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식기하고 국자, 집게 그러니까 함께 먹지 말고 덜어서 먹으라고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12만1,600원을 지원하는 건 사실상 그게 얼마나 혜택이 될까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금액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왕정순위원
국자나 집게 정도로 나누는 거니까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왕정순위원
식기종류는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식기도 한 업소당 그 정도면 몇십 개 정도는 제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서, 앞으로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식당에도 못 갈 그런 처지인데 어찌됐든 식문화가 우리도 조금씩은 변화가 되어야 되고 함께 국을 떠먹는 그런 습관이 없어져야 될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장려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우선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위원장대리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