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7건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08호인 해남군 ······ 아닌데? 잠깐만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0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재정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2항도 여기건가?

예예. 의안번호 3085호인 해남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설치·관리와 대책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83호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해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 제5항에 군수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사업에 한하여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의안번호 3086호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 각종 위원회 직위 명칭, 직제순 등의 변경사항을 소관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되는 상위 법령의 제명과 조문번호, 준용 조례,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을 일괄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는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2 실·과의 배치, 「해남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서별 팀 명칭, 또 동 규정 제3조 세부 분장사무입니다. 입법예고는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비대상입니다.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효기간이 금년 1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약간의 기간을 거쳐서 효력이 상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 일괄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3개 실·과·소에 53건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 53건 중에는 명칭 변경 28건, 사무분장 변경 8건, 용어 정비 11건, 직제순 변경 3건, 상위법령 조항 변경이 5건인데 3건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하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3087호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를 실현코자 하며 이후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총 8장 48조, 부칙 2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은 총칙과 ······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 및 기본이념 내용입니다. 제2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명칭과 기능, 권한, 자치위원 정수 및 자격 내용입니다. 안 4조부터 7조입니다. 명칭은 공공 읍·면 주민자치회로 칭하고 기능은 주민자치와 수탁, 협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청구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정수는 최소 30명 이상으로 하한선만을, 나이 자격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였습니다. 위원의 선정과 임원의 직무에 대한 규정으로 안 8조부터 10조까지입니다. 자치위원 자격은 6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되 마을자치위원 및 자치활동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치회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임기 2년이며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설치, 감사,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감사를 두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분과원은 주민 누구나 참여토록, 참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는 월 1회,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개의와 출석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치계획의 구성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에서 19조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자치계획은 총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군수는 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역량강화와 공익추구, 자치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활동을 제한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의무 위반 및 해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장은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읍·면 주민자치 간의 정보교류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5장은 마을자치회 설치와 기능,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조부터 32조까지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에 맞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치를 위해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자치회를 운영하고 또 마을자치 계획 신청과 집행이 가능하며, 군수는 마을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33조부터 40조까지입니다. 주민자치정책심의회 설치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방향설정과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주민자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와 주민대표 1명이 공동으로, 위원은 13명이, 회의진행은 부군수가, 특별한 경우 민간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제7장은 41조부터 44조까지입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와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간조직을 두며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 및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과 또 자치회가 추진하는 전문적 사업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8장은 보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실비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특히 그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토의하고 또 현장답사도 다니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해남군의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걸 보면은 그 행안부 표준안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대표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 해남의, 굉장히 해남만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행안부 안과 그 안에도, 표준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남에서 이렇게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조례가 8장으로 돼서 상당히, 좀 우리 조례로서는 상당히 깁니다. 길다는 것은 그만큼 또 세밀하게 작성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 3510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지는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행안부에서 주는 표준조례안은 전국적인 이런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에다가 초점을 두고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자치센터에 어떤 본연의 기능,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로 넘어가는 어떤 인원과 구성, 위촉관계,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 게 표준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이라든지 또 읍·면·동의 자치가 아닌 마을! 기초마을부터 시작되는 그런 주민자치, 마을자치, 그다음에 더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그다음에 주민과 행정 간의 괴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업들이 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가운데 중간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중간조직을 두자, 이런 4∼5개 정도 사항을 해남군형에 맞게끔, 또 우리 농촌형에 맞게끔, 또한 읍에 있는 어떤 아파트와 도·농 간 ······ 읍은 어떻게 보면 도·농 간이죠? 그런 도·농 간에 형편에 맞게끔 저희 나름대로 한 6개월 이상을 자문도 구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이런 조례가 더 자세하고 상세하고 더 긴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제로 주민자치회 그러면은 통상 행안부 표준안에는 그 범위를 면단위라든가 읍·면·동 기준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 마을자치까지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자치는 마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처럼 마을자치와 주민 ······ 면단위 주민자치회의 그 실질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저도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조례가 의결되면, 가결되면 중간지원조직을 언제쯤 만들 생각이십니까?

조례가 되면 어떻게 보면 만들기 그런 것을 이렇게 활동하기 위하고 액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간조직 말고 또 공동체 활성화 협의를 위한 어떤 통합 중간조직이 필요로 하는 그 큰 그림이 그려지죠. 공동체혁신과가 생기면서 그 마을에 있는 ······ 그 주민자치회 가장 큰 목적은 아마 공동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치를 여기다 두었고요. 그러면서 이 마을자치가 잘 되면 점차 이렇게 상승하는, 더 우리 역량이 더 강화되는 그래서 중간조직이 이끌어 주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중간조직은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가결시켜 주면 바로 만들어서 공동체나 주민자치회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중간지원조직이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 일의 성격 자체가 현장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 공직자들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지만! 이게 참 만만한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우리 행정과 주민 간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조직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현재 조례를 보면은 도시재생이라든가 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라든가 또 곧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라든가 또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고,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 그다음에 우리 푸드플랜도 그렇고, 현재 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일종에 추진단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귀농·귀촌센터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업무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중간지원조직은 차후에 고민하더라도 일단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곧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데 연내에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미룰 계획인지 ······

뭐 이렇게 기한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아니지마는 방금 말씀 들으신대로 의결되면 바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무려 48조에 해당되는 엄청난 조례를 만드셨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심혈을 기울였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가 이렇게 장이 많을수록, 장이나 조가 많을수록 다음에 이제 집행하고 하는데 굉장히 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례는 간단하게 좀 하고, 규칙을 좀 세분화해서 하면은 수시로 바꿀 수 있잖아요. 조례는 글씨 한 자만 바뀌더라도 어차피 또 의회 와서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건 좀 고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표준형에 해남형 주민자치를 하는 그 고뇌 속에 최소한의 이 내용은 들어가야만이 실질적인 대표, 어떤 민주성, 지속가능한 주민자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능적인 면하고요. 2번째는 지금 저희도 성장통으로 겪고 있겠지만 이장단과 다른 기관단체와의 어떤 그런 기득권 싸움이 저희도 한두 번 느껴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쪽으로 본다하면 여기에 더 자세하게 누가 반론 달지 않고 주민자치가 실제로 해남군을 이끌어가는 그런 진정한 자치가 되려면 이 정도의 문구는 더 자세하게 넣어놓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맨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실시했죠? 2003년도부턴가?

주민자치위원회, 예예.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 ······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실패 사례거든요, 이것들이 다.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시범 실시했던 그 모델들이 주민주도형이 있었을 것이고, 통합형, 행정형 그거 있었죠?

예.

그러면 주로 통합형이나 주민주도형은 왜 실패를 했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 입법을 좌우지했기 때문에 그랬다하는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예.

그러면 주로 협력형으로 해서 했을 건데 이것을 모델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그동안의 문제점도 있었고, 방금 과장님께서 고민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됐는데, 어쩝니까? 주민자치회 하면은 스스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TV 통해서 봤는데 스위스가 가장 주민자치회가 잘 돼 있다.

예.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에, 그것은 마을 ······ 아예 대통령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한다 그래요.

예.

대통령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국민들이 대통령 이름을 거의 모른다 하더라고. 그런데 심지어는 그리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한국 사람이 스위스로 이민을 가더라도 주민자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주민자치회가 완벽하게 구비가 됐어요. 우리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원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이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어요.

예.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고 또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

감사합니다. 예.

어쩝니까? 주민참여에 기본 목표는 주민이, 주민이 주인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주민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예.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다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은.

예.

못해 봤는데 최근에 박연호 선생님으로부터 보낸 의견서 보셨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와.

그 입법예고 기간 때 의견을 주셨어요, 박연호 그 회장님이. 그래서 그 의견 저희 실무팀장이 가서 설명하고 반영할 건 하고, 설명할 건 하고 그래서 입법예고에 기간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분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예.

그 사항 뒤로 좀 알려주시고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거의 민주성과 ······ 민주성으로 그 대표성이 확보가 지금 돼 있어요.

예예.

가장 민주적으로. 공무원은 어느 시기엔가는 빠져야 되죠?

이게 관치는 안 됩니다. 예. 자치가 돼야지 관치는 안 되고 ······

그러니까 관치는 빠져야 되죠?

예예.

이 깊은 내용에가 관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율적으로 군민이,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쩝니까? 분권이 돼서 강화돼야 되겠죠?

예예.

자치분권이 강화가 되어야 돼요. 자치분권이 「헌법」에 개헌도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나고 있고요.

예.

그 뒤에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어요.

예예.

경과조치가 있는데 어쩝니까? 이번에 개정 발의하신, 박상정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하고 어떻게 뭔 ······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연관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 황산면에서 시작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민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떤 여가나 문화프로그램 위주였는데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그걸 한 단계 넘는 아주 주민자치에 근접한 조례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지금 9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주민자치회로 못 간 읍·면은 지금 현재도 그 조례를 준용하고 있고요. 이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 다 이관돼서 안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예.

그러면 주 ······ 그러면 지금 8개 읍·면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9개가 기존에 ······

9개에요?

기존에 조례에 운영 조례 이용하고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예.

전부가 다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예.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게 센터가. 예.

지금 아까 마을단위 마을자치회를 제가 잠깐 스위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자세한 ······ 사실은 조례를 안 읽어봤어요. 아직까지 안 읽어봤는데, 마을자치회에 상당하니 어쩝니까? 갈수록 주민 수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우리 해남군이 소멸위기에도 지금 있는데 마을자치회를 어디까지 구성하고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마을자치회 그 현산에 33개 마을이 있는데 그 33개 마을에서 공동체가 잘 되고 그 마을에서 주민자치가 잘돼야만이 현산면에 주민자치가 잘된단 말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없어지고 고령화가 되니까 더욱더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동체 사업비로 새싹, 씨앗, 열매 단계로 오백, 천, 이천 주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재미있게 노십사, 이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 기초 마을단위부터 뭔가 마을 일을 잘 해결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읍·면이 잘 되고, 그 읍·면 14개가 모여져만이 해남군의 주민자치가 잘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마을 514개 마을을 하나로, 마을 하나 하나를 하나로 봅니까?

예. 마을 하나 하나가 주민자치회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행정마을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해결하고 ······

운영은? 하여튼 그 운영을?

그 운영도 뭐 해주십사 이러고 건의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해남군수는 그걸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무도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제가 한 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안 읽어봤어요, 한 번도.

예예, 고맙습니다.

안 읽어보고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쩝니까? 앞전에 군정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주민자치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의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도 언젠가는, 나중에는 교육공동체하고 같이 가야죠.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지금! 지금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안 그래도 인원도 없고 또 인력도 없잖아, 사실은. 자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별로 없지요?

이 주민자치회가 제일 큰 집합입니다, 모체고. 나머지 공동체들은 이 주민자치 안에 들어오는 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아주 갖고 있는 마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것이 뭐대?” 해버리는 데 있죠?

예예. 주민자치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는 궤도에 못 오른 아직 걸음마단계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자치회하고 또 따로 놀고 있어.

예.

그래서 기왕에 이 조례에 만들어져서 가는, 가면서 같이 갔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또 더 연구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3088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 정의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사용범위, 사업은 안 4조부터 5조까지, 개방 및 사용시간은 안 제6조, 사용신청은 안 제7조, 사용료는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안 9조부터 10조까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12조,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안 13조,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14조부터 17조까지, 지도감독은 안 제18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입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의견 제출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용료를 받죠?

사용료는 저희 무료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체 무료입니다.

그럼 뒤에 사용료 기준 뭐입니까? 별표에 사용료가 있는데.

그 센터 ······ 사용료 제8조에 있는데요. 센터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하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데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는 저희 별표와 같습니다. 일반인, 일반의 ······

사용료, 사용료를 받으실 ······ 사용료가 일반인에게 받아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특별회계로 관리할 겁니까, 일반회계로 관리할 겁니까?

저희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겠죠?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예. 특별 ······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요?

음 ······

그렇다 치고요. 위탁운영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네요.

지금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

예예. 할 수 있다라고 ······

있도록 지금 돼 있어요.

예예.

그럼 위탁운영을 만약에 했다면 지금 조례에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에 위탁자에게 운영경비까지 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다면은 또 세워야 됩니까?

그러죠.

특별회계로 관리도 해야 되고?

네네.

또 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업체 위탁 ······ 위탁운영으로 온 사람은 순수하게 오신 분은 아니죠?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오잖아요?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

비영리 목적이겠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위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비영리단체나 그런 법인에게 주려고 그럽니까?

네.

그 내용은 왜 없어요? 그러면.

그러죠. 그것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위탁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추후에 결정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에, 조례에 위탁을 14조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준다면은 비영리단체에 준다 그런 말이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일반이나 한다하면은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냐 ······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운영 위탁 ······

일단 알았습니다. 좀 더 검토하시게요.

네네.

들어가셔서 검토 더 해 보시고 저하고 얘기하시게요.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게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청소년 문화센터 현재 ······

상담센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현재 설치하고 있는 데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그러죠, 건립하고 있는 데.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는 딱 거기만 지어놓고 앞으로 더 확장하거나 그럴 생각이 혹시 없으세요?

그 부분은 이제 평소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읍·면 단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어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조례는, 이 조례안은 이번에 해남읍에 설치하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조례이고, 예전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읍·면 교육문화체육 청소년 센터 설립 지원 조례는 이제 읍·면!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예. 각 면단위별로 설치를 해보자라는 취지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청소년에게 어떤 미래 자기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고민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굳이 이 두 개의 조례를 따로 둘 필요가 없이 조례를, 예전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를 폐기처분하고, 다만 각 읍·면 단위에도, 이게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한 곳이 아닌 읍·면 단위에도 이렇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 3089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및 예우와 관련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따라 고산유적지 입장료 면제 대상을 정비 및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3호에서 상이(장해)등급자의 활동보조사 면제 기준이 1급자에서, 1급에서 3급자로 확대되고, 안 제4조 4호에서 6호에는 참전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의사상자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4조 7호와 8호에서는 고엽제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페이지와 6페이지와 같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치매 예방과 치매관리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4조부터 6조까지는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환자의 인지강화,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8조부터 12조는 지역사회협의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나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다 폭넓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민, 주민 ······ 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룡화석지사업소 김보성 소장입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 사업소와 우리 군 관광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05회 우리 군 의회 임시회 일정 중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간략히 했습니다.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를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로, 그리고 각종 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딴 학명이 있습니다. 우항리엔시스, 우항리크누스전아이가 있는데 우항리가 빠짐으로써 그 황산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주민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그런 건 없었고 ······ 없다기보다는 전혀 어떤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룡화석지가 활기를 띠고 도로변 상가라든가 어떤 그 인근에 주민들이 농산물 등을 가지고 이렇게 노점식으로 팔 수 있도록 활기가 띠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0.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 소관 의안번호 3092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으로서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우슬국민체육센터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번째, 상이(장해)등급자의 활동보조자 면제 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9조 제1항 2호 가목 1급자를 1급 내지 3급자로 변경하고, 2번째, 3번째는 각 개별법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 정비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 라목, 마목은 참전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감면 기준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차목, 카목, 타목은 의사상자법, 고엽제법, 국군포로송환법 등에 따라서 감면 대상자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째, 수영장 사용시간 및 휴관일 변경은 정기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요일에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였으나,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를 비롯한 안전요원들이 모두 공무직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근무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규정에 상충되고 있으므로 사용시간을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 운영하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었던 것을 매주 일요일로 변경함으로써 공무직들의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20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이미 운영시간을 조정하였고,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20년 5월 15일자로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니, 단장님 소관뿐만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이 이제 확대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누락되었던 부분이나 좀 개정된 부분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도록 그 시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만 해도 지금 우슬체육관을 비롯해서 고산유적지, 우항리 공룡화석지가 이제 관련 건으로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예예.

그 외에도 있었나요? 있는데 지금 안 한가요? 나머지 시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

예.

사용료를 지금 주고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아! 임대, 임대 말씀하신가요? 이제 우리 체육, 저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

아니, 그니까 단장님 소관 시설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도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 중인 모든 시설물들도 같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렇게 3건만 지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각자 조례를 한 번 봐보겠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그 임 ······ 그 우리 각 시설 임대 조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일괄정비로 해서 이 관련은 서로 같이 협의가 됐나요? 지시가 됐나요?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각 실·과·소에 이 관계로 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

예.

“감면대상을 이제 1급에서 3급까지로 확대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같이 이렇게 안 받나요, 검토를? 하도록 같이 안 돼 있었나요? 단장님 소관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각각에 개별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춰서 ······

그러니까 각 소별로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실·과부서는 같이 해서 이 조례는 개정하자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어요? 실·과·소장님들끼리.

아마 이 조례가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각 실·과로 공람을 하도록 했을 겁니다.

공람으로 끝났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맞춰서 개정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예.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슬체육, 국민체육센터는 휴관일을 말 그대로 이제 공무직에 의한 이런 근무시간, 법정 근무시간 때문에 ······

네네, 그렇습니다.

월요일을 지금 일요일로 변경을 했는데 일요일로 변경을 했을 때는 공무직이 아닌 저 일반 우리 정규직들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휴관한다는 것은 쉬는 날을 얘기합니다.

휴관을 ······

예예, 평소에는 월요일에 쉬었는데 일요일로 변경해서 일요일에 쉬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좋아요, 예예.

예를 들어서 공무직들이 일요일에 이렇게 근무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5배에 수당을 줘야 되고 ······

당연히 줘야죠, 예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아침에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지금 초과가 발생합니다. 아침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해서 6시간 초과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예예.

이제 그것은 평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일요 ······ 월요일은 원래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쉬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소관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

그럼 그 나머지 아까 저 우항리나 고산이나 나머지 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데는 왜! 여기만 해도 지금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죠?

이제 말하자면 근무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그 수영강사, 안전요원은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자격 ······ 예.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일반직들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회해서 할 수 있는 경우고요.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직원을 더 추가로 뽑아서, 여러 명을 뽑아서 근무시간을 맞춰 줄 수도 있으나 그것은 예산상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좀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답을 잘 하시네!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3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마이크 켜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기본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해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회 자격요건인 사전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자하는 주민들에 대해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사업에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4호입니다.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책 마련을 통하여 관광복지를 실현하려는 내용으로 관광시설과 자원에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약자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5호입니다. 해남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있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신청절차, 유지·관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마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리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86호입니다.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의 명칭, 각종 위원회의 직위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번호,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87호입니다.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마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참여하여 지역 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8호입니다.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문화적 욕구와 정서함양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사용범위, 청소년을 위한 사업, 개방 및 사용시간, 사용신청, 사용료,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설치로 미래의 주인인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발전되리라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89호입니다.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보훈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등을 반영한 개정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0호입니다.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기능에 대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치매관리 사업의 치매예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반사항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91호입니다.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명 간소화를 위한 조례 명칭 변경, 용어의 정비와 각종 보훈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명은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를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로 간소화하고 “유적지”를 “공룡화석지”로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등을 반영한 개정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92호입니다.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보훈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우슬국민센터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입장료 감면대상 확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을, 사용시간 및 휴관일 변경은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