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명옥
이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늦게까지 부위원장 선출에 협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 정신적인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있는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일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일괄개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용어인 근로 대신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13건의 조례에 대해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괄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자치법규에 포함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상위법령에서 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근로 대신 노동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근로 용어 대신 주체적인 의미의 노동으로 대체할 경우 노동의 가치 존중에 기여한다는 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민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일몰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5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용도, 범위 등을 정비하고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의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 기금으로 전환되어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제19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및 제3조를 반영하여 양성평등 기금 설치 목적 및 용도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정별 운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각각의 재원과 사용용도 및 적립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4조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를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기금 5년 정도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 연장을 할 경우에는, 기금도 하나의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그 모든 예산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방재정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 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지,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만약에 5년 연장을 안 하면요,
이경호위원
아니, 저는 「지방재정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 대한민국이 각 도, 시, 군, 구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광역단체로 이렇게 예산 분배가 지역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올리고 그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서는 행안부에서 총괄, 전체 대한민국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성의 여부를 검토, 판단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산 심의 통과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5년으로 묶어놓은 거는 5년 이내에 집행하고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잔류된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5년 후 금액은 원래 다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하고 반납된 거는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프로세스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검토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무조건 타 자치단체가 5년 후 연장한다 해서 ‘우리도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한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브레이크 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조례 올라온 거 스톱 시키려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원만하게 통과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행안부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판단하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개정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개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저희는 전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가 다 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자료가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금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사기금, 신청사든 동청사든 모든 기금에 대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금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기금에 대한 재원 관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거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검토가 아니고 이건 실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관계부서, 청사기금 관리하는 부서들 한번 미팅해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 때 보면 관계없는 총무과가 심의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심의받는다는 것도 안 맞고요, 예산 집행하는 부서가 와서 심사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현재 기금을, 위원님! 저희가 총 11개 기금이 있는데 10개 기금을 저희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하듯이. 청사의 모든 기금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집행하는 부서가 매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서는 각각 하고 혹여 위원님들께 그 사용에 대한 심의를 받든지 감사를 받을 때는 총무과와 함께 같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통합, 통합의 취지는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통합이 있는 거고, 지금 있잖아요, 청사 기금은 비효율성이 벌써 도출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행정적인 조례, 이런 거 통합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가 실전행정하고 탁상행정하고 단추 구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금이 11개인데 장학기금만 별도로 관리하고 10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 통합관리를 하려면 11개가 다 통합관리가 돼야지 왜 10개만 통합관리를 하고 하나는 별도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답변이 어려우면 그거 차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인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는 2017년 10월 19일 개소하여 2020년 10월 18일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지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금년도 10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를 민주노총 광진구지부에서는 운영하고 있지요? 제가 운영실적이랑 현황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7년부터 시작해서 3년째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이게 편차가 되게 커요, 매 연도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실적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강좌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사업들을 올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올해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강좌는 그렇다치고 취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교육이나 강좌와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걸 활성화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취지와 다른 사업들에서 저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실적을 계속 수시로 보고받고 실적에 대해서 계속 코치를 하고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센터하고 회의를 거쳐서 지금 취업교육이나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코로나에 대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도 김회근 위원님 질의사항하고 똑같은 건데 그 운영실적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운영 실적이 많이 편차가 크고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데 노동복지센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보면 일자리지원 소개가 학연, 지연으로도 다 왔습니다, 일자리 소개가. 그렇죠?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예전에는,
이경호위원
학연, 지연으로 일자리 소개가 다 왔어요.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도 마찬가지 교수님 소개로 요즘도 학교로 보면 학교 출신들이 보면 민간기업 이런 데를 보면 소개받아서 3개월 실습하고 취직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노동복지센터가 10월 달에 재위탁이 되는데 먼저 노동복지센터 이러면 어디 있는지, 여기가 뭐하는지 몰라요. 우리 광진구민들이. 그래서 노동복지센터보다는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네임을 조금 개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동복지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마냥 이거 구비 받아가기만 하고 운영은 내부적으로만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그 업무를 이 노동복지센터가 대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간위탁 대행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심을 가져서 자주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서 공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민간위탁 재공고를 하셔 가지고 당연히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지부도 참여하겠지만 또 유사한 한국노총이든 또는 있지 않습니까, 노동 촉진을 위한 그러한 관심있는 컨설턴트들이 있잖아요? 개인 컨설턴트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여기 참여해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나중에 평가프로세스 또는 평가표도 만들 거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평가표도 어떻게 저소득층을 취업을 연계시켜줄 것이고, 강좌 있잖아요, 단순한 강좌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있지 않습니까, 커피 강좌 하면 민간자격증 따서 민간자격증 그것도 본인들, 개인 역량에도 널리 홍보 매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이걸 진단하셔갖고 재위탁 시에는, 다음에는 어느 누구든지 노동복지센터가 진짜 큰틀로 광진구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정말 내실 있는 그러한 교두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많이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간략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저희도 항상 연말에 저희가 직접 점검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성동구하고 교차점검을 이렇게 사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동구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성동구에서는 직접 우리 여기 노동복지센터에 와서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경호위원
크로스 점검한다, 이거죠?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3년 동안 저희가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한국능률협회에 저희가 3개월 정도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있고 해서 실적관리를 저희도, 노동복지센터가 진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법률 구제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평가가 실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한 노동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간위탁 운영이 있잖아요. 어떠한 설립취지에 맞는 평가는 아니다 이거죠, 제 말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취약계층은 한 분, 한 분 진짜 의식주가 해소가 되는 그러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또 우리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재계약 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크로스체킹 한다는데 그 평가 탭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취득 2건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취득할 첫 번째 어린이집의 위치는 중곡동 692-3번지로 대지 166.63㎡, 건물 292.69㎡입니다. 규모는 지상3층으로 주요시설은 보육실, 사무실, 강당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매입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을 포함하여 2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의 위치는 중곡동 147-35번지로 대지는 221㎡, 건물 435.45㎡입니다. 규모는 지상4층으로 주요시설은 보육실, 사무실, 강당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매입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을 포함하여 21억 7,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보
유영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657호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지번 692-3 여기는 제가 거기 가보면 건물이 너무, 어린이집 주차하는 공간도 없고 보면 어린이들이 놀만한 놀이 공간, 대지도 없어요. 그냥 건물이 도로하고 골목 있잖아요, 거기 빡빡하게 되어 갖고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으로서,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전에 1차 심의는 저희가 하고요, 심사는. 그걸 서울시로 올려 보내면 서울시에서 또 현장 실사가 나옵니다.
이경호위원
현장 방문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차 승인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 구유재산 관리로 올린 것입니다.
이경호위원
거기에 과장님도 가보셨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미처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경호위원
저는 가봤는데요. 그 옆에 이발소가 제 단골 이발소라 구의동에서 가는데, 매달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거기가 주차하기가 참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어린이집 한번 가보시면 좀 전환할 만한 곳 좋은 곳도 많은데 하필 왜 거기를,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다니면서, 저희구가 지금 평균 공보육률이 많이 떨어지는 실태입니다. 많이 높여야 되는데 대상 물건지가 많지 않고요. 일일이 일 대 일로 다니면서 직원들이 원장님들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제 간선도로, 좁은 도로 안에 있다 보니까 주차난은 좀 힘들지만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꼭 어린이놀이터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실내 어린이놀이터나 인접한 공간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걸로 봐서,
이경호위원
거기 인근에 공원이 없는데? 공원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도 없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옥상에 어린이놀이터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옥상에 있다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옥상에 안 떨어질까요? 하여튼간 법적으로 전환하는데 문제없으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 있어 보여 갖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입 후에 리모델링하면서 안전문제에 특히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리모델링하실 때 어차피 국공립으로 전환하시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리모델링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주무과장님이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그 운영에 있어서 일부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 또 그거를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매입에,
문환
안문환위원
매입에 조건이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와 매입의 두 가지 종류로 하는데요,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심사를 하게 돼있고요. 임차인 경우에는 운영하던 임차인이 원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건은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매입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장을 뽑게 되는데요. 원장은 어린이집 위탁은 법인이나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법인에서 원장을 뽑아갖고 와서 저희한테 심의를 거치는 거고요. 개인이 하는 경우는 개인이 신청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매입 경우에도 대부분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원장님들이 다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매입을 한 뒤에 그 원장님들이 다시 운영을 할 것인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하는 경우에 그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원장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발표할 때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심사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하겠다, 안 한다는 저희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심사할 때 특별히 더 꼼꼼하게,
문환
안문환위원
심사 시 우리 과장님이나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고, 심사위원들한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정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저는 간사 역할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만 공지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사실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하나하나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니까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최대한 공정하게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요즘 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일종의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게 있죠, 보이지 않는 벽. 그런 부분에 차별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국공립 그러면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보다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각 동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부지 매입해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건당 25억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맞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최고 3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30억 올랐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전에는 25억까지더라고, 얼마 전까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15개 동에서 전에 한 2, 3년 전인가 1개 동에 2개씩 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선정해서 제가 그때 군자동에 없어서 예산을 25억 확보해서 구비 7억인가 해서 32억에 신축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뭐 아실런가 모르겠네요. 그때 하나밖에 없어서 2개를 했었는데 그때 반대하는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민간어린이집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우리 안문환 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중곡3,4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중곡3,4동에 개소가 몇 개가 됩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중곡3동에는 2개 있고요. 중곡4동에는 3개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3개, 4개가 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1개 동에 10여개 이상씩, 4동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케이스입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축의 경우에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갈등,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축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허가를 안 하고요. 지금 현재는 민간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을 더 늘리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개소 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지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전환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신축은 안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곡3동과 중곡4동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우리구 평균 공보육률이 40%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높아진 거고요. 코로나 이전 상태로 하면 35.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곡4동은 공보육률이 28%고요. 중곡3동의 경우에는 32%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의 프로테이지가 많이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1개 동에 2개씩 국한해서 지난번에 능동하고 군자동 하나씩 부지 매입해서 신축을 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 하면 20억대로 된 걸로 보면 신축에 준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뀔 때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럼 관리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돌리게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했던 원장이 하는 건 아니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 원칙은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그분이 매각하는 거네요? 그럼 그분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매각하는 겁니다. 원장은 본인이 원하면 공모할 수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민간에 비해서. 이걸 계속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서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50% 정도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국공립을 굉장히 선호해요. 거기는 줄 서있더라고요. 서로 엄마들이 거기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립다니는 사람들이나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거 50% 시켜놓으면 나머지 50%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고 이럴 건데 그러면 특별히 따로 지원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동네마다. 이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보면 국공립과 사립 민간어린이집하고.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동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서 국공립이라고 경영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많이 줄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 조정해 가면서 큰 갈등없이 보육할 수 있도록,
양석
고양석위원
쉽지 않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방안이 있는지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염두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취득가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이 두 곳이, 하나는 중곡3동, 중곡4동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건축비를 보면 중곡3동 게 88.5평인데 4억 600이고, 두 번째 중곡4동 게 건물이 131.7평인데 2억 7,100만원이고 이렇게 돼있죠? 건물 면적이 오히려 4동 게 더 크잖아요? 그런데 건축비는 오히려 3동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네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이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자재비를 빼야 되겠네요. ‘건축비 등’으로 돼있죠? 1페이지에 보면 ‘건축비 등’으로 4억 600이고 2억 7,100이고 이런데 여기서 5,000만원씩 빼야 되겠네요, 기자재비를.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1번 3동이 3억 5,600, 4동이 2억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사랑키즈 같은 경우 아까 도로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도로가 위험해서 출입구를 뒤쪽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구 내는 그 비용이,
회근
김회근위원
출입구에 대한 비용이라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출입구 쪽을 뒤쪽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 4억 7,000만원은 저희가,
회근
김회근위원
출입구를 뒤로 내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면적하고 이게, 면적과 상관없이 비례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출입구 내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거 제가 자세한 자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비용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취득가액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건축비용의 50%로 매뉴얼에 돼있는데요. 아마 이 도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출입구 쪽을 돌리면서 그 비용이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게 지금 1억 그렇게 넘게 들어가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거 제가 정확한 답변자료를,
회근
김회근위원
왜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해오셨어야 되는데,
영길
김영길보육행정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이걸 추진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앞쪽의 도로가, 출입구가 엄마사랑키즈의 출입구 입구가 도로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자마 지나가는 차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출입구를 뒤쪽에 있는 주차 공간,
회근
김회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고 가액을,
영길
김영길보육행정팀장
다시 돌리려면 안쪽에 내부공사를, 1층의 공사를 바꿔야 됩니다. 벽체를 바꾸고 옮기고 하는 이 일체를, 그다음에 이동 동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출입구만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안의 1층 내부 공사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를 많이 바꿔야 되고 이렇게 변형의 요소가 크다면 이런 것은 취득가액에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취득가액은 저희가 공인된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평균가액을 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줄 수는 없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감안해서 깎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3동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 관리계획안의 마지막 페이지 보면 추정가액은 뭐죠? 추정가액. 이거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액,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나온 금액을 추정가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여기서도 좀 의문이 드는 게 건물 1번, 2번 추정가액을 봤을 때 면적이 2번이 더 크죠. 그런데 건물의 추정가액은 오히려 1번이 더 크고. 저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3동의 어린이집을 좀더 후하게 쳐준 게 아닌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저희가 이 어린이집이 적당해서 매입의사 있을 때 탁상감정을 요구합니다. 탁상감정을 요구하고 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가격결정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의 평균가액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높고 낮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 건물 면적이 더 큰 데도 추정가액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거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바로 앞에 보면, 그 앞에 설명한 페이지를 보면 건물가액이 2번이 더 많게 나와 있거든요? 시가표준액을 보면. 앞에 각 어린이집 설명한 부분들 파트를 보면 기준가격 시가표준액 해가지고 그 면적에 맞게 나와 있어요. 시가표준액 1번 건물이 2억 7,000, 2번 건물이 3억 2,000.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이 감정평가액이 탁상감정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토지 플러스 건물비용인데, 건축시기가 앞에 있는 692-3은 2016년도 건축물이고요, 중곡동 147-35 건축물은 2007년도 건축물입니다. 아마 그게 반영됐을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시가표준액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번 건물 시가표준액은 2억 7,000이고, 2번 오래된 건물 그게 3억 2,000이거든요? 그 시가표준액하고 감정평가사에서 얻은 추정가액하고 안 맞죠. 이 비율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물 계산하는 산식에 의해서 하는 그 기준일 뿐이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하는 회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거래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그 비율은 거의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공시지가랑 다르게 감정평가가 그 비율이 뒤집어져서 나와요? 그래도 그 비율에 맞게 공시지가가 낮은 쪽이 감정평가도 낮게 나와야 되는 게 좋죠. 그렇게 돼야지 뭔가 논리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앞의 게 높게 나온 건 저희 부서에서는 이 자료로 봤을 때에 아까 이게 대로변에 있고, 두 번째 거는 골목 안에 조금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감정평가가 앞의 쪽이 더 높게 나온 게 아닌가?
회근
김회근위원
불편한데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불편한데 더 높게 나와요, 감정평가액이?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 골목이에요, 대로변 아니에요. 거기도 6m 도로인데.
회근
김회근위원
저는 이 숫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감정평가에 근거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금액을 어느 한 어린이집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거기에 맞춘 건지?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그거는 감정평가 내역이 있으니까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문서로 받은 탁상감정 그 부분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협의도 안 하고요. 그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도 전혀 안 해준 상태에서 탁상감정 가액을 해달라라고 문서로 보내고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 바로 질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숫자만 봐도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해오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추정가액에 토지, 건물이 따로 나와 있죠? 추정가액에 3동의 1번 어린이집은 토지가 16억, 건물이 4억. 이게 토지와 건물가격 각각 따로 돼있는데 이거를 구입할 때는 토지가액만 주고 구입을 했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여기 1번에 16억 돼 있는 거는 맨 앞에 국공립어린이집 취득에, 그 총사업비에 매입비 16억, 이거 자료가 그대로 간 거고요. 건축비 등은 4억 600이 뒤에 그 자료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그니까 이게 추정가격으로 1번에 16억하고 4억 600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 가격이 16억이고 건물가격이 4억 600이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 국공립어린이집 취득, 그 회의자료 맨 앞에 보면 취득대상에 총사업비 했을 때 20억 600에서 매입비 16억, 그 부분하고 옆에 건축비 등 해가지고 리모델링비 하고 기자재 등 들어간 그 비용, 그래서 건축대장 그 자료를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지금 그 건물비용이 아니네요, 그러면? 기자재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가액에?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자재비까지 다 건물가액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뒤에 건물이라고 쓴 거는 순수하게 건물비용이 아니고 그 사업의 앞에 저희가 총괄해서 매입비를 뺀, 건축비는 리모델링비, 관련 비용이 다 들어간 비용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자재까지 다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자재인데?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요?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관련해서, 전체사업이 20억 600을 맞추기 때문에 매입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비 등에 다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를 계속 했잖아요? 질의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3동의 건물 값하고 4동의 건물 값이 좀 틀리다고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명을 명확히 하려면 실질적인 매입가격을 예를 들어서 4동 같은 경우 건물이 오래 됐으니까 건축비가 거의 산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토지에 준해서 했다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꾸 지금 여기 사업비, 총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매입을 어떻게 해서 건물과 토지 합쳐서 매입을 정확히 얼마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총사업비 얘기만 하시면, 우리가 여기를 보면 그냥 통상적으로는 16억에 한 거 맞아요. 그렇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16억에 했고 19억 1,000에 했고 뭐 이런 식인데 그 설명을 정확하게 못해 주시니까 지금 헷갈려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물을 매입할 때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매입을 해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서 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토지가격, 건물가격이,
문환
안문환위원
계산을 따로 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쓸 적에 하나로 통으로 써서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관공서의 토지 거래 문제는 굉장히 세금 문제나 이런 게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관공서하고 거래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세금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인 간의 거래는 그전에 조금 세금을 감세하려고 해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관공서는 그 조정이 안 돼서.
회근
김회근위원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페이지 보면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매입비로 넣어야지 용어가 맞는 게 아닌가? 지금 토지, 건물 나눠져 있는데 건물에 보면 앞 페이지 설명의 ‘건축비 등’이 지금 건물로 돼 있잖아요. 토지에 건물 이렇게 써놨다는 거는 이거를 매입비를 따질 때 토지, 건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건물이 아니라, 여기는 건물이라고 쓰면 안 되고 ‘건축비 등’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추정가액이 토지, 건물에서 1번 같은 경우에 토지가 16억, 건물이 4억이면 이거는 매입비가 20억 이렇게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용어가. 용어가 지금 안 맞아요, 앞과 뒤가 지금. ‘건축비 등’과 건물을 지금 같은 의미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리모델링비라고 보지 않죠, 건물이라고 써놓으면. 이 건물의 추정가액, 감정평가액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혼선이 지금 빚어지는 거죠, 이런 표현들 때문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정해진 폼에 그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에 추정가액을 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1번 같은 경우는 매입비가 20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차피 가옥주한테 주는 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옥주한테, 잠시만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다투는 내용은 실체적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표현, 서술하시는 양식, 폼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논리적으로 정합이 안 돼요, 앞부분, 뒷부분이. 건물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잘못하면 매입비가 1번 같은 경우 16억이 아니라 이 서류대로라면 20억이 돼야 되는 거죠, 순수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체적인 내용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 서류를 표현하는, 이 기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딱 서류만으로도 봤을 때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 양식, 서술방법 그거를 수정해 달라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중곡4동 거기서 진성교회, 진성어린이집도 국공립이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국공립어린이집도 이래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운영하는 거.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성교회의 국공립은 제가 알기로 그거는 구청 구유지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 그냥 운영 건을 유지한 채 국공립이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굳이 재정자립도도 빈곤한 우리 광진구청에서 구유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취득하는 이런 모순으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유치하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민간, 상생하는 차원으로 국공립을 확충할 데는 확충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성교회, 진성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주변을 갖다가 국공립으로, 이거는 만약에 전환한다 하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전환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매입하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매입이니까 위치 불문하고 갑자기 매입하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매입해서 구유재산으로 취득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경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 상생 차원적으로 국공립을 확충한다 했을 때는 진성어린이집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지금 현재 중곡4동 매입하는 부지에 굳이 국공립으로 하지 않았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하다 보니까 조건, 환경, 필요 없이 불문하고 지금 현재 매입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이랬는데 매입해서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국공립 공보육률이 그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낮아있는 상태고요.
이경호위원
뭐가 말입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공보육률.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민간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 운영 비율이 중곡동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일단 그것이 타깃이 됐고요.
이경호위원
아니, 지금 매입하는 곳 그 주변에, 중곡4동 그 옆에 어린이집이 또 있어요.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매입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큰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그러면 매입하려면 그 큰 어린이집을 매입해 갖고 국공립으로 하든지. 아니, 이거는 소규모인 이 건물을 갖다가 굳이 옆 블록에 큰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으로 왜 하냐, 이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보육하는 학부형들의 욕구가 국공립이니까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국공립으로 다 매입하라 그러면 다 매입할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욕구가 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경호위원
욕구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 학부모 욕구가 있었다면서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대기자가 일단 영유아에 입소 대기자가,
이경호위원
과장님 옆 블록에 큰 어린이집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 놀이시설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1km 안 되는 거리에 국공립 진성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긴고랑 쪽으로 어린이집이 여기에 많아요. 많은데 굳이 왜 이 건물을 갖다가 매입해서, 그리고 매입 안 하고 굳이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학부모의 요구조건으로 한다면 그냥 매입 안 하고 현재 운영권 유지한 채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된다 이거죠. 임차 써서. 아니,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어린이집을 타깃을 잡은 이유,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을 매입 안 하고도 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겠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매입 안 하고도.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 안 하고도 임차로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딱 집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 안전이라든가 운영,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게 맞으면 그 어린이집에 가서 설득을 합니다. 원장님들한테 의사타진을 하는데 일단 누가 봐도 좋은 어린이집도 당연히 그 포함 대상이 되는데 일단 매도 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접근이 어렵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경호위원
그럼 한번 이야기는 해봤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옆라인 내가 한번 방문 해갖고 물어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물어보십시오.
이경호위원
옆 라인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대일로 몇 번씩 가서,
이경호위원
아니, 제 말은 옆라인에 매도가 아니라, 옆라인에 환경 좋은 큰 데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냐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국공립 한다는 말 없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그 어린이집이라고 딱 집어서 말은 못하지만 저희가 민간을 대상으로 일일이 시설 방문해서, 코로나 이전에. 시설 방문해서, 저희 이게 숙제입니다, 공보육률 높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 대 일로 다 확인했었고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확인했다 하니까 이 부분은 매입하는 어린이집 주변, 그다음 진성어린이집 포함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맞나 안 맞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떤 설문조사 하십니까? 어떤 내용?
이경호위원
아니, 방금 파악했다면서요? 파악하신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매입은, 임차는 아무래도 운영권이 5년입니다. 운영에 대한 불안전요소가 있고요. 지금,
이경호위원
그러면 진성어린이집은 불안전요소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히 안 될 때 차선책으로 임차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매입하여 구유재산 취득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매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안정도 있지만 구입하는 비용은 보조금이 95%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 총 금액을 따지면 해피용마가 중곡4동에 21억 6,000 정도 되고, 중곡3동이 2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4억 7,000은 저희가 공모로 인해서 하나은행에서 민간사업으로 받아온 거고요. 구비를 빼면 중곡4동은 1억 8,000,
이경호위원
중곡4동은 이 건물 준공 연도가 몇 년 됐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2007년입니다.
이경호위원
2007년이요? 13년 됐잖아요? 그렇죠? 13년 됐으면 지금현재 보니까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2,850만원 정도고 중곡3동은 3,174만원이에요. 지금현재 여기가 어린이집이 아닌 주택일 경우에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평당 2,000만원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게. 그런데 지금 850만원 정도 업 됐어요. 그리고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일단 여기 또 한 500만원 정도 높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정도를, 중곡4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800만원을 더 들여서 매입한다는 건, 어차피 매입한다면 현재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로 매입이 이루어져야죠.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실거래가로 매입이 돼야죠. 중곡4동 땅값이 이렇게 다른 데도 다 그러면 이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할 때에 일단은 감정평가 2개를 해서 평균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감정평가기관이 어디인데요?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이거 자체도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충분히 했을 거라고 자료가 있기 있지만,
이경호위원
가정복지과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죠. 지금 구유재산 하는데 총괄이,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저희가 총괄하니까 그 자료를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을 해서 평가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업체가 어디냐 이거죠. 그건 있잖아요, 의뢰한 기관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감정평가가.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이경호위원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죠. 왜!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감정평가했는데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자료주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공서는 감정평가에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평가원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당연히 그런 기관에다가 탁상감정 의뢰하고 매입 전에 저희가 감정평가,
이경호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원에서 앞으로 중곡4동 여기는 다 2,800만원 대로 해도 되겠네요? 2007년 이후 준공된 건물들. 되잖아요? 아니 그거 책임져야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전문가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오시라고요. 매입하기 전에. 이 지역 주변에. 아니 중곡4동 있잖아요, 2,8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기 전에 여기 부지 있지 않습니까? 평당 땅값 이 정도다, 그거 받아오시라고요. 재무과장님! 이 땅을 있잖아요,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감정평가하신 분한테 이 주변, 중곡4동 이 주변에 2007년 건물, 이거 대리석 모형 붙인 건물인데 이 유사건물이 있잖아요? 이 주변이 2,850만원, 실거래가가 2,850이라는 걸 받아오시라고요, 매입 전에. 받아올 수 있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그럼 그것이 감정평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경호위원
그렇죠. 이 건물만 2,850이 아니라 이 옆의 건물은 그러면 또 2,000만원일 수 있다고요. 바로 옆건물.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그러니까 해당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경호위원
아니죠. 2,850만원이라는 감정나온 그거를 제출하라 이거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이거 중곡3동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곡3동은 거기가 먹거리, 면목로먹자시장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어느 정도 3,174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중곡4동 쪽은 평당 2,850만원 합니다. 2007년 준공된 건물 대비요. 그래서 지금 이게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평당 매입금액이 현재 실거래되는 금액보다 게 좀 높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구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 금액으로 지금 바로 계약하는 건 아니고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승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일단 관리계획 안이니까요? 계획안은 승인해 달라?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탁상감정입니다. 공인,
이경호위원
여기가, 아무리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탁상감정하면 안 되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아니요. 여기서 승인이 나야지 그때부터 매입절차를 제대로 밟기 때문에 사전,
이경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이라는 건 실제 사고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현황,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맞춰서 평균, 에버리지값을 갖다가 넣어줘야죠. 이제와선 또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확정된 금액이 아닌 걸 갖고 전자에서 논의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탁상감정 이후에 여기 의회의 승인이 나면 그때 저희가 정식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해달라 해서 평균값의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입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고요. 방금 평균가 그 금액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다가 그 금액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공문서로 의뢰한 겁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문서,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 주변, 이 주변 매도할 때 다 이 금액으로 하라고 그러면 되네요? 매수할 때 이 금액으로 하라고 하면 되네요? 가정복지과에서 검증받은 것이니까, 중곡4동.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금액이 한 7% 정도만 구비부담인데 국비를, 이거 저희가 서울시에서 승인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구비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승인이 나게되면 한 3억 1,000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보육률도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을 취득하는 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과장님!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그간에 계속 보면 우리 구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과장님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물론 관공서에서 땅을 사면 좀 비쌉니다. 주민들이 비싸게 내놔요. 꼭 필요한 거 같으면 아주 굉장히 알박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주변 시세의 토지값이 올라가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거지 과장님들한테 다른 질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보통 보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우리구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구에는 이득이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지금 얘기는 토지의 감정가라든가 토지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유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센티브 받아오는 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자랑은 하시지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 자랑삼아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안문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입가격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인센티브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 되면 매년 여기에 수선비 또 나간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하시더라고. 관리비. 그 부분은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예산. 그런 것도 그림, 아트픽쳐 완성돼 있어야 됩니다.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계획안대로 완성이 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만약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떤 책임 말씀하십니까?
이경호위원
지금 매입금액 여기 계획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매입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 그대로 오늘 여기 계획안 통과 되고 그 다음에 매입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재무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책임집니까?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사가 아무래도 적정하게 감정평가를 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하고 상가하고는 비율,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됐을 것 같고요. 좀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감정서를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입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작년에 자양2동입니까?
명옥
이명옥위원장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이경호위원
네. 그거 감정평가 얼마 나왔습니까? 그거 그때 이슈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또 이슈의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는 거예요. 작년에 통과됐다 해갖고 또 이번에는 중곡3동, 4동을 또 이렇게, 어린이집을 또 국공립으로 한다는 거는, 작년에도 한 번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그때. 한번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계획안은 통과를 해주시고, 이 취득가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경호위원
방금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 들으셨죠? 그러면 저도 위원장님의 제안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저희가 무시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관행에 대한 전문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관에서 매입한 부지는 굉장히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매매를 하고자 하면 일반 매매는 부동산들이 끼어서 중재를 해요, 가격중재를.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어떤 사업지가 정리되고 나면 일단 아까 말씀한 대로 금액이 얼마인가, 탁상감정을 해요. 구청에 소속 돼 있는 감정평가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이 이제 탁상감정을 대략 어바우트를 해요. 그러고나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걸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지 사업지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관에서 매입한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안 하고 접근을 하다보면 이제 희망가를 얘기를 해요. 그 부지 갖고 있는 분들이 평당 얼마 받겠다라고 하고나면 그 가격에 일단 동의서를 받더라고. 이 가격에 팔겠냐, 동의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추진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감정사가 가서 감정하려고 이러면 이게 관에서 매입한 줄 알아요. 그러면 가격을 더 달라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2,800이 실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2,800 얘기 나온 거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가격을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 시세들이 변동이 생겨요. 관 매입 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공무원들은 단순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재산 매입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진행을 해요. 제가 두 건을 한 번 해봤어요. 일단 동청사 건하고 어린이집 건을 해봤더니 사실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거기 한 필지만 사면, 이런 경우는 관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서너 필지 같이 할 경우에는 꼭 그 중에 한 사람이나 누가 알박기가 있어요. 분명 동청사 한 경우가 그래서 사업이 한 1년 6개월 늦게 추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재무과장님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접근할 거 아닙니까? 매입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접근하고 그러면 지금 이대로라면 평당 실가격은 한 2,000만원 정도 어바우트로 되는데 2,800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주변 시세까지 문제가 되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명심하고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려고 하면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승인을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하고나면 끝난 게 아니라 후속 절차적인 부분의 접근을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업 진행 끝내고 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행정감사 때나 이 사업 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번 심도 있게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리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허실이 많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 이건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 구비 얼마 안 들었네, 저도 이 이야기 제일 듣기 싫은 소리더라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 중에. ‘국비 얼마 들고, 시비 얼마 들고 했기 때문에 매칭해서 우리 구비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듣기 거북한 소리예요. 그럼 국비, 시비는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저도 볼 거예요, 절차적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한 걸로 하고요. 보자고요.
이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장님 말씀한 거 그리고 또 고양석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조하셔서 매입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안 올려주시고요. 보고안 올라와야 됩니다, 매입할 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우리 법무부장관께서 부동산 투기 가정주부들이 조장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정책은 부동산법에 의거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매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의 땅값 현황은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더 확실합니다, 내실 있고 공신력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 이거 그 지역의 감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 지역의 감정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우리 광진구 공인중개사협회 있죠? 그쪽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그게 진정한 부동산정책이고 땅값 잡는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땅값을 올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아껴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드리는데 아무튼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진행과정을 조금 중간이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