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의원 발언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를 민간위탁 관리 운용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부안읍 1개소로서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 돌봄 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다함께 돌봄 센터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설치장소 선정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업무수탁 신청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였으며 설치장소 기준은 5년간 무상임대 사용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1, 2차를 통하여 2개소에 신청접수를 받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부안읍 석정리 331번지 2층에 설치장소를 선정하였고 신청 법인은 아이연구소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 위탁관리 부안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 8월중 지정위탁 선정심의 및 무상임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다함께 돌봄 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하여 11월중에 센터를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부재중으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21호로 2020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직무대리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소재지를 주소지로만 나와 있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디쯤에 있는 시설인가요?

지금 부안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옛날 또래어린이집 자리입니다.

지금 구 동초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동초 옆에....

현재 동초등학교....

그러면 돌봄 서비스 대상 숫자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

저희가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대상이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더 많은데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면은 그 대상을 전체....

저희가 1개소에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과 이런 게 있어서 정원이 20명입니다.

정원이 20명....

예.

그러면은 대상은 더 되는데도 20명 한정으로 하고 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 부안군에 다함께 돌봄 센터가 설치가 되는 데요. 이게 수요 이런 것을 봐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뭐~돌봄을 지금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현재 이 돌봄 센터가 저희 이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돌봄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학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 돌봄 센터가 그렇게 많이 수요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는 아이들의 부모까지 같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금 확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0명이상 그 아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습니다.

아~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행정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하느냐... 그에 딸려서 그 센터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또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특히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관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이거는 처음 돌봄 센터는 없고 다른 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위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위생사가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통해서 위생급식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점검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그때그때 저희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가서 협조요청도 하고 또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급식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됐네요.

사각지대라기 보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아동급식 관련해서 부안군에 센터 있는데 거기서 식단을 짜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급식이나 위생,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위탁을 한 군에서 마치 거기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 모든 책임은 군에 책임이 가기 때문에 항상 그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돌봄 센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두에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면 착오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관리랄지 식품위생관리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우리군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나 누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원 20명인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정원이 오버되었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부안읍에 바로 그 인근 주공 2차 앞에도 부안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지금 현재 부안읍에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넘칠 때는 그리 또 이관도 할 수가 있다.

예. 거기에 인원이 100% 다 찬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시골에 있어서 혹시라도 부안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개인이 얘들 데려다가 거기에 맡기고 가요. 그러죠.

예.

뭐~이 센터에서 특별히 얘들 데려올 수 있는 뭐~그런 체계는 없죠. 아직 준비는 안 되어있죠.

예. 그거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꼭 부안읍에 사는 학생만 아니고 또 13개 면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도 또 올수 있을 수 있고 또 오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100명 미만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소의 체계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어린이의 균형성장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를 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5번지에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시설 관리운영과 등록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 영양, 위생 교육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자격으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 또는 재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22호로 2020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00명 미만의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균형성장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원 모든 어린이가 여기에 해당이 닫는 거예요.

그건 어린이집 그리고 큰 규모에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데 영양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작은 시설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영양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도 짜주고 그리고 위생상황이라든가 영양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양사를 두어서 각 없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급식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급식을 해서 배달해서....

아니~그거는 아니고 이제 식단을 관리를 하는 거죠. 조리를 한다거나 급식을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그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영양이 있는 그런 식단을 짜주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생이 적은 지역도 있을 것 아녀요.

예.

그러면 거기에도 숫자가 적어도 이 많은 영양사 다 같이 동원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어린이집 등이 지금 37개소가 있습니다.

영양사 학생 수는 예를 들어서요. 10명 미만이고 그러면 거기도 영양사까지 다 있었는데 다 똑같은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녀요. 조리사까지 다 두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시설에는 영양사를 둘 수가 없으니까....

관리만 하고....

예~ 어린이 지원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센터에서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위생이 제일로 문제잖아요.

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의문스럽지 않는데....

지도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 급식소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의 위생이 제일 먼저 1순위잖아요.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 민간위탁을 하는데 아까도 설명 중에 지금 다함께 돌봄 센터 마침 또 조례안이 같이 나왔는데.... 여기도 아까 급식 물어봤더니 관리하는 부분도 여기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갑니까.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급식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꼭 챙겨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급식이 우리 부안관내에 농산물을.... 이 농산물도 추천도 할 것 아녀요. 다 급식배정도 할 거고...

저희가 농산물을 권유는 합니다. 부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도 이제 푸드플랜 계획도 이행이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부안 농산물을 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농산물 그다음에 일반 재료들이 있잖아요. 재료들도 가급적이면 부안 관내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꼭 이야기를 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도 부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좋고 그리고 관내업체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상황중에서 지금 실제로 거기 센터에서 하는 게 식단 운영관리가 주라고 그랬어요. 뭐~대상은 아까 삼십 몇 개라고 그랬지요.

37개소에 대해서 식단도 짜주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2억2천 뭐~해마다 1천만원씩 더 비용추계를 잡았네요. 이제 2025년 2억6천까지 쭉 올라가고 그러는데.... 식단운영관리... 그러면 주 운영비가 인건비인가요?

예.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비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식단운영관리 뭐~지도감독 이런 체계로 이렇게 별도 센터를 운영하고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우리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그런데 어린이들의 영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영양사를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양사를 전부 그런 시설에서 영양사를 고용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 급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의도는 알겠지 만은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지금 뭐~다른 지금 대규모는 영양사가 별도로 있지요.

예.

소규모이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식단운영관리 지도감독 이렇게 하는데 이 검토서를 보니까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이것은 좀 생각의 여지가 있네요. 아무튼 국비 50%, 도비 15%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 다섯 명의 인원이 식단관리가 주가 되는 그런 역할인데 좀 더 역할을 더 주어서 단순하게 이 다섯 명의 인원이 그런 단순 식단관리만 하기에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효율성이 의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 부안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겠죠. 국비를 지원 받으면....

지금 228개 지자체 중에서 224개소가 지금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국가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몇 사람 다섯 명이 인건비 가지고 식단 운영관리하고 잘 되나 안 되나 현장 좀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또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이루어지는가에 그 센터 지도감독을 또 철저히 해야 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아깝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저기할지 그런 부분이 매우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어린이들의 급식소 운영관리 뭐~모든 과정을 지금 프로그램 짜서 그 각 저기에 못한 그런 저기들 보급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어린이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 두 분은 부안에서 거주를 하시고 주소는 현재 다 부안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 채용을 할 때는 부안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식단을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주고....

예.

만약에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식단대로 또 보급을 안 할 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게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겠네요.

예.

이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그 식단을 해주면 거기에 또 경비를 맞추려고 그럴 소지가 많은데.... 그동안에 뭐~이렇게 지적하거나 지도 적발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도 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적발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참! 이게 과연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걸 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군에서 다시 센터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건들이 한두 번 지적되어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이걸 식단대로 지정해 준대로 안 하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더라.... 이게 그런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그냥 한 두끼 정도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지.... 이런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책정된 만큼 그런 부분이 이제 군에서도 아마 간과하고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업무 바쁘다보니까... 센터에다가 지도감독 모든 걸 권한을 주는데.... 다섯 명이나 주었으면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도 한건도 적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예.

다섯 명이 하는데....

예.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세 명이라고 했어요.

아니~주소는 전부다 두고 있고요. 실제 거주를...

실제 부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두 분은 실제 부안에서 거주를 하시고....

나머지 세분은 주소가 없고....

주소는 있고 거주는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요. 아니~내가 본의원이 재차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부안군에 시간제로 하는 사람들도 부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소만 여기에 놓고 하는 건지.... 실제 거주도 않는데.... 이것하기 위해서.... 주소가 지금 한 일 년 이내에 여기에 와 있어요.

예. 이분들은 처음부터 부안에 거주자로 해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영양사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들도 전부 영양사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타지에 있으신 분들은 우선 주소는 부안에 있으셔야된다라고 저희가 했고 그래서 이번 동의안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1차는 앞으로 직원을 채용을 할 때는 1차는 부안에 거주자로 해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없을 때는 2차는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그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도 부서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부안군에서 하는 어긋나지 않게끔 꼭 룰을 지켜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위반사항 및 타법령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재산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생략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0조에 맞추어 공유재산 수의계약 조항을 개정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23호로 2020년 8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위반 사항 정비 및 초지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개정안 제28조의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재산 대부계약 조항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정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재청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단지 제58조2항 관련해서 본의원은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는 이 부분을 수정안하고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은 제28조2항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광단지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수정동의를 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큰 틀에서는 이 부분을 같이 함께 해야 하지만 수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길...

이 목적사업을 달성....

예. 그 재청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달성할 수 있어서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좀.... 만약에 다음에 우리 마리나항을 개발할 때는 마리나항 법으로 적용은 되는 사항이지요. 그 부분은....

적용은 되지만 또 개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또 받으면 되는 것 아녀요.

또 이게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또 맞추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예~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자입니다.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다양한 영화서비스 제공으로 부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 차원 높은 문화복지 향유를 위하여 부안 마실영화관을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극대화를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부안군 마실영화관이며 위탁사무는 부안군 마실영화관 영화상영, 홍보, 마케팅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위탁대상 기관은 법인 또는 단체로 모집공고일 현재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 결정은 제안공모사에 대한 마실영화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마실영화관 운영수입은 수탁자 수입으로 하며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나 대규모 수리시설 및 보수는 관련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첨부한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남권 해양스포츠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부안군 요트경기장을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트 관련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철저한 시설물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부안군 요트경기장이며 위탁사무는 요트경기장 시설물 유지, 시설사용허가 변경, 해지, 시설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2년이며 위탁대상기간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 있으며 전문성과 사무처리 실적을 보유한 전문단체에 수탁은 재 수탁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관리시 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첨부한 부안군 요트경기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안군 요트계류장 운영 및 관리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트관련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부안군 요트계류장으로 위탁사무는 요트경기장 시설의 시설물유지, 시설사용허가, 변경, 해지, 시설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2년이며 위탁대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 있으며 전문성과 사무처리 실적을 보유한 전문단체에 수탁은 재 수탁으로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관리시 관련조례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첨부한 부안군 요트계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24호로 2020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향유를 위하여 다양한 영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안 마실영화관을 운영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25호로 2020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요트경기장을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안전성과 시설관리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26호로 2020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요트계류장을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소장 직무대리 고생이 많습니다. 마실영화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6월 달부터 잠정적으로 영화관 문을 닫고 있다가.... 여기 영화관을 기존에 맡은 데가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33개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6월 28일에 저희한테 영화관 폐지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초에 모든 것을 인수인계를 받았고 지금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을 해야만 운영이 가능해서 지금 위탁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탁을 줬는데 그 수탁자가 운영이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이걸 위탁을 줄때는 수탁자가 일정부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수탁을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당초 계획된 수익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 아녀요.

예.

그러면 다른 수탁자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될 거 아니냐...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이 다르게 주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실무 쪽에서 검토한 바는 기존처럼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50% 감면... 100%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한자리 띄어 앉으면 일단은 50%는 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전을 좀 해주는 방안과 아니면 운영에서 지금은 연중무효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일수를 좀 줄여서 이분들에 대한 비용 적자부분들을 덜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방향 이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아주 심해지고 조치단계도 자꾸 상향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영화관을 중단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위탁시기도 아예 늦춰버려 가지고 지금 일단은 위탁을 주고 수익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중단되는 기간에는 비워두고 수탁기간을 위탁기간을 조금 늘려서 미뤄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진행과정을 일단 밟아가고 저희 생각은 11월 중순이나 12월 달에 오픈해서 재 오픈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일단 위수탁자는 결정을 해주어야만 그분들하고 협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관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이 농촌지역도 영화를 도시지역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그 수탁자가 그만 중단을 할 정도로 어떤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다른 수탁자도 똑 같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급하게 위탁계약을 맺을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이제 열었다 닫았다하는 그렇게 반복되는 상황 같으면은 우리 그 시기에 최소인력으로 최소부분만 군에서 직영체제로 간다든가.... 뭐~그렇게 해서라도 성급하게 위탁비를 보전하면서 위탁자를 선정할게 아니라... 좀 여유롭게 상황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일단 위수탁자는 결정을 하지만 오픈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기를 좀 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군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마실영화관.... 마실영화관 최초 개관이 지금 몇 년도에 되었지요.

2014년도 8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2014년도.....

예.

당초에 이 계약자가 전국에 33개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분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도저히 운영을 못할 그런 실정이다 하고 지금 마실영환관을 지금 폐소시켰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뭐~계약체결은 해야겠지만 이게 코로나가 장기 이렇게 갈 것으로 보고 우리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코로나가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만 8. 15이후로 다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마실영화관 관련해서는 계약은 하 돼~ 우리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추이를 봐가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소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뭐~군민의 삶의 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 건강도 이렇게 지켜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말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추이를 봐가면서 마실영화관을 이렇게 개관하는 것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길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실영화관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를 봤더니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뭐~계약도 아니고 누구 할 분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면은 그냥 닫아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손익을 배상을 해줘야 될까요.

제 의견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위탁을 해주는 게 저희 군으로써도 재정적인 부담이 덜 하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할 사람이 없는데요.

저희한테 제안서를 기존 제출해준 데가 고창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 시네마라고 그분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에서 손익보상을 해달라고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자 수탁자는 결정을 해놓고 운영상황은 지금 올해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지금 잠정적으로 11월 중순이나 12월 달에 코로나 상황이 좀 가라앉으면 운영을 하게다란 마음을 가졌었는데.... 코로나 추이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위수탁자 결정은 해놓고 오픈시기를 좀 늦춰서 저희가 마실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픈 시기나 운영방법 같은 것은 또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만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의견은 지금 저희가 잠깐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를 서류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직영으로 했을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거의 1억1천4백이라는 마이너스가 지거든요. 직영자체가...

예~ 소장님 생각은 일단은 민간위탁을 선정을 해 놓고 난 뒤에 이제 상황을 봐서 하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 보고 싶은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은 해보셨는가요.

지금 저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무료영화 상영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번 세 번째 목요일 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마실영화관이 이렇게 잠시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활용해서 한 번씩 좋은 영화를 받아서 목요일 날마다 한 번씩.... 한 달에 한번정도 지금 영화관을 가동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그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걸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모든 발열체크나 문진표 작성을 하고 들어오실 때부터 2미터 거리두기하고 열화상체크하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한줄 한 칸 띄기 하고 있습니다. 사람 옆에 한 칸 띄고 바로 뒷줄을 비워놓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번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고생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 열의로 극장을 폐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서 또 드라이브 스루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셔가지고 군민들이 문화적인 혜택... 이런 시기에 정말 힘든 시기에 이런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아~우리 부안은 이런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골고루 민간위탁도 동의안도 처리가 돼서 준비도 하시고 여러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그 요트관련해서 거의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보좌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이렇게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지금 매년 1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데 매 행사할 때마다 본의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보고 저기 하는데... 그 지금 모든 거기에 보면 행사할 때 거기에 설치되는... 지금 뭣~그것보고 뭐라고.... 하우스가 아니고 에이치 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뜯었다가 또 설치하고 뜯었다 저기하고 그렇게 대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몽골텐트 말씀이신가요.

예~ 몽골텐트가 아니고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좀 빔 자체로 해가지고 한 백여 평도 더 돼요. 그런데 조립할 수 있게끔 설치해주고 행사 끝나고 나면 싹 이렇게 저기 하고 저기 하고 하는 그런 사례를 본의원이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보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러한 물품을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적으로 격포항에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좀 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소장님께서 한번 앞으로 좀 지켜보아 주시고 관심 있게 이렇게 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