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 2.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먼저,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이 국내관광으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수요를 흡수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군산군도에 숙박 및 유락시설 등 대규모 관광산업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등 부안 관광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 군유지에 민자유치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격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고,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 산 59-4번지 일원 군유지 258필지 965,688㎡로 민자유치 목적은 관광진흥법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계약 조건은 대부기간 경과 시 대부재산 매입 조건으로 영구시설 축조를 허용하고 매각 시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고 대부료 산정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가격에 1,000분의 50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지원 금액의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의 조례제명을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안 제4조에는 인구정책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영역 평가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327,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변산면 마포리 산 59-4번지 일원 군유지를 활용해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단지 개발로 우리군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28,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령의 제한과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에 의해서 우선은 대부기간을 2년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이 대부기간을 2년으로 잡았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이 부안 영상테마파크 계약을 함으로써 여러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지요?

예.

현재 그런 차원에서 대부기간을 잡아서 2년간 어떻게 진행 하느냐에 따라서 민자유치 부분을 진행 하겠다 그 뜻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는데 맞습니까?

258필지에 대한 군유지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매각입니다. 매각을 하기 전에 일단 대부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된 뒤에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서 아∼ 매각을 해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겠다 하는 시점을 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장기 대부계약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2년간 대부기간을 해서 뭔가 어떤 위탁을 받은 업체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가에 따라서 그 부분에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은 하는데 우리가 부안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부안군에서 진짜 큰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운영 자체도 여러 가지 판단 미스가 많았다고 본 의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기간을 계약할 때는 대부업체하고의 이 내용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고 그 업체들이 확실하게 부안군에서 그냥 대부기간만 해놓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다음에 부안군에 그냥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막아줘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갖고 있습니까?

이걸 대부하고 매각할 때 거기에 또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었을 때 환매하는 그런 규정,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또 공증도 하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안 영상테마파크 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저는 그 때는 의원이 아닌 신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부분이고, 천상 이 부분에서 대부기간 2년을 잡아서 뭔가 군에서 더 확실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부 약정서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면 참고할 수 있게 그것을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 대부기간은 일단 여기에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자의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안에 제일 큰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부안군이 한 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부안군이 나가느냐, 뒤로 후퇴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고군산군도가 새만금개발청에서 거기 민자유치로 대형숙박시설, 유락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저희 격포, 변산이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도 뭔가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인 군유지에 임대농작 하시는 농가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농가에 몇 헥타 정도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가 수는 34농가 정도 되고요. 면적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농가가 78필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78필지요?

예.

지금 이분들 중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추진하면서 지금도 이분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어 가는 가요?

저희가 마을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보상 이야기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제안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군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안군에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다른 데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 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사업자 선정되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도 찾아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꼭 찾아 주셔야 하고, 우리 부안군이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100만 관광객이 첫 시대에서 관광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가 관광객이 줄은 이유가 전라남도 신안 쪽에 개발하는 것과 고군산군도가 개발하기 때문에 관광객이란 자체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분산되다보니까 부안군에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격포 채석강이라든가 내소사 이런 모든 곳을 보고 갔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테마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34농가 이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가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격포 관광단지 개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촘촘하게 살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앞서서 이야기 했던 영상테마파크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단지 개발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맞나요? 골프장 외 다른 뭐........

관광진흥법에 관광단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최대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가족단위로 아이들이 와서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소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 자체 제목 변경한 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늘리기 위한 시책보다도 인구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합당한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빠져나간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구정책 동향에서는 부안군이 몇 명 몇 명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부안에서 사망자 빼고, 왜 빠져나가는지 이 부분도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주로 이제 전출가시는 분들의 성향들이 년초에는 학교문제가 가장 큽니다. 12월, 1월, 2월 정도 되면 학교문제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 외에는 직업, 직장문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귀농을 하거나 세대를 옮기기 위해서 오시면 좀 더 깍듯하게도 대하고 뭔가 이런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뒷면 별표를 보면 부안군 인구정책지원 기준으로 해서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주는 부분 그다음에 부안사랑 상품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와서 신청해야 만이 주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이쪽 면으로 왔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군에서도 연락을 취한다든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정책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안 받았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신청을 한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 늘리겠다는 의지는 정책이나 이런 건 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전입하신 분이라든가 지원대상자들께서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지만 인구 늘리기가 부안군에서 제일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늘리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약하고 그런 정책들도 지금 귀농정책으로 인해서 귀농인 체험마을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으로 해서 청년 임대아파트나 다른 시군들은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금 청년센터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 부분이 좀 더 발전하면 더 나아지리라 생각 하는데 좀 더 선제적으로 부안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이 지금 5만이 무너질 시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1년에 1천명 정도 감소가 된다면 4∼5년 정도면 5만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귀농귀촌정책을 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귀농 귀촌보다는 65세 정도 되어서 귀향하시는 분들, 고향에서 80년대, 90년대에 지역이 어려워서 서울로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정책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귀향인들이 우리 고향으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재경향우회라든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향우회가 안 열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가서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 할아버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손자도 할아버지 고향에 다녀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귀향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정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친구가 있는 고향으로 오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가친척이랑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데라면 이분들이 쉽게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정도 위원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여기 보면 인구정책에 관련된 공무원,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위원을 구성 할 때 귀농인, 귀촌인, 귀어인, 귀향인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예.

인구정책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썼으면 좋게다. 우리보다도 그분들이 피부로 더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선정할 때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들어와서 자기들의 목소리도 좀 낼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해보니까 어떤 정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들어봐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귀농인, 귀어인, 귀촌오신 분들이나 귀향오신 분들을 하나씩 포함해서 그분들의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부안군 인구가 5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2조5호에 유공기관·기업체·군부대, 학교 등 교육공무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던가요?

예.

유공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이 포함이 되는가요?

예예, 학교도 됩니다.

이 분들이 부안으로 주소를 옮긴 데이터나 자료가 되어 있는가요?

부안에 직장을 둔 교육공무원들이 몇 프로 부안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아니오, 그것은 아직 자료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만3천명인가요? 5만2천명인가요?

5만2천5백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 최소 5만명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매년 1천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5만명 유지를 인구의 한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혹시 어떤 대책이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는가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인구를 큰 어떤 전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인구가 1년에 1,200명∼1,300명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연감소가 500명∼600명씩 되는 상황에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구정책에 주 핵심으로 지금 청년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핵심을 청년정책에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소 옮기기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역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혹시 추진 위원회.......

아직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유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군부대 그러한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민·관이 같이 합동을 해서 인구 하한선 5만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각종 인구정책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을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변화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준비를 하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쇼핑몰을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 9월 중 협약기간이 만료시점이 도래하여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온라인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기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이고, 위탁내용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쇼핑몰 운영 총괄관리와 입점업체 관리, 농특산물 판매와 배송, 이벤트 등 홍보·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위탁기관은 금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이며, 위탁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9,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쇼핑몰 운영조례에 따라 쇼핑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여 운영관리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기간에 대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부안농협에서 위탁관리를 했었지요?

예.

기한이 만료되어서 지금 다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자가 선정되었나요, 아니면 선정을 하는 단계인가요?

지금 동의를 구하는 중입니다. 선정은 우선 내부적으로........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최종 설명까지 마친 상태에서 결정 단계입니다. 도에서 동의를 해주어야만 최종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쇼핑몰에 참여한 업체들이 있어요?

1개 업체만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남부안........

전에도 못해서 표류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남부안에서 전에 하면서 문제 되었던 것은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판매량인데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제안 설명하면서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고 개선을 해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부안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안군의 전체 특산물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을 남부안에 맡겼다고 남부안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주지 말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쇼핑몰을 가지고 가서 남부안에서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안군 농산물 전체를 판매할 수 있는 운영관리를 해주었으면 바람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안농산물이 인터넷쇼핑몰에 많이 올라가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좀 드리려고요.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에 남부안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주변에서 이야기 하는 말은 판매량 연 매출이 부족했다 그러지요?

예.

아까 앞에서도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그 동안 행정에서 어떠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그동안 어떻게 가져보셨어요?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운영비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한 사유하면서 남부안에서 개선할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남부안농협이 마케팅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하면 윈윈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민간위탁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촘촘히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앞전에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없고......

없어요?

1개 업체만 했는데 참여업체가 24개 업체인데 이번에 새로 되면 참여업체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홈페이지 단장도 하고 그렇게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안군에 우리 특산품을 알려야 되는 홍보 부분에 있어서 더 치중을 하시고, 앞서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지만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크잖아요?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욱 더 홍보하고 도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고 싶어요. 잘못 된 부분을 개선해야 될 점을 이제 알았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은아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정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8월 14일 공포된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중복된 감면율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감면율 중복으로 적용에 혼란을 주는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5조 제1항제1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0번,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 14일, 공포 된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상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중복된 감면율이 확인되어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노을대교 건설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가장 큰 이슈이고, 지역발전의 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올 노을대교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을대교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들어 보이며 설명) 여기 모항에서부터 양촌면 해리까지 7.48㎞에 대해서 교량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과 관련해서 노을대교 건설로 소외 될 수 있는 지역 진서, 보안, 줄포 등 활성화 방안 수립에 대한 보충설명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될 경우에 부안군과 전라북도, 고창군이 정책협의를 통해서 새만금과 곰소만, 고창선운사를 연결하는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하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개발사업 발굴 등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또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격포, 보안, 국도 30호선의 도로에 대해서 관광도로 조성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격포에서부터 영전까지 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관광도로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또 체험 휴양관광단지의 조성 계획 및 해안탐방도로의 관광자원화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저희들이 부안군 교통만 정책사업 평가 용역을 통해서 진서, 모항, 줄포 쪽에 대한 활성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창하고는 바로 협의를 해서 부안군의 어떤 관광방안과 고창의 뻘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창하고도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관광형 노을대교가 지금 고창하고 부안군이 같이 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의안이 촉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창군에서는 건의안이 지난번 회기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려면 같은 시기에 똑같이 해야 하는데 왜 고창군은 먼저 했는데 우리는 뒷북치는 식으로 가야하는 이유가...... 고창군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고창군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안군도 이렇게 해달라 해야 하는데 고창군에서 전부 다 했던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늦게 서둘러서 하는 것인가요?

언론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부창대교의 당위성은 먼저 부안군에서 선점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고창에서도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창에서는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을 한 사항이고 고창군의회와 부안군의회하고의 어떤 공동적인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이런 국가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의원 이런 국가정책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노을대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명칭도 우리가 노을이라는 자체를 우리 부안군에서 냈던 것이잖아요?

예예.

우리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해야지 고창군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노을대교, 노을대교 해가지고 명칭을 노을대교로 가잖아요?

예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국도 77호 연장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을대교라고 해서 교량에서 노을 못 보지요? 교량에서 차 세워놓지 못하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예.

교량에서 차가 정차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량에서 노을을 바라본다 해가지고 노을대교로 가는데........ 국도현장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서....... 국도현장 해가지고 부창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 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안으로 하면 정부한테 설득하기가 좋은데 국도 현장에서 우리가 관광형 노을 대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량의 기능적 측면은 왕복이고, 교통량 감소 그런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부창대교 명칭이 맞는 것이고요. 기능적 측면보다는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저희가 노을대교로 하고 부안에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고 유명하니까 노을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노을대교 명칭으로 인해서 변산반도의 노을을 상품화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노을대교라는 명칭을 가칭으로 부여를 한 사항입니다.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려면 국도 연장선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노을대교라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형 노을대교를 만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도의 연장선, 정말로 거리를 단축해가지고 하는 교통의 편리성을 따지고 가는데, 볼 때 이게 노을대교 이런 명칭을 가지고 가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관광형이 되도록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예.

그런 것들이 국도에 연장선으로 해서 부창대교 그런 명칭을 가지고 가야지 노을대교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교량을 만들어서 노을 대교를 가져가면 되는데 사업을 처음에 시행하면서부터 관광형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으로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관광형 노을대교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게 되겠느냐 것이지요. 국도연장선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어 가는 것도..... 관광노을대교라고 이걸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명칭을 바꾸어봤으면 좋겠다. 고창군과 협의를 해봐요. 예비타당성에 통과할 때도 아∼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는 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지, 관광형 노을대교를 만든다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하냐 그런 사업을 해야 하냐 그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있지요? 위치라든가...... 부안군은 진서라든가 줄포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면을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스쳐지나가 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고창군과 부안군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개발을 만든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에서도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형 노을대교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건의 사항에서 보면 부안 부창(노을대교)라고 나와 있는데 차라리 부안·고창 노을대교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안을 하는데.......

그 명칭은 부안군에서 붙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건설교통부에서 명칭부여를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정식 교량의 명칭은 부창대교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창대교이지만 우리가 부안 노을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노을이라는 가칭을 붙인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점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부창노을대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장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