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도봉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은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은 매년 발생되는 이자로 기금 적립 후 2021년 도봉어르신복합문화시설 건립시기에 맞추어 필요경비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오랜 숙원이던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 관련 적정 매입지가 확보되어 매입비를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은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기금관련 기본법에 의해서 20% 초과에 대해서 다루는 일인데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그쪽에 현재 3억7,000만원를 들여서 저희가 매입을 한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에도
그럼에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 빌라를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라를
빌라를조미애위원
들어가는데 층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저희한테 모든 계신 분들이 불만사항도 없고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잘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봉그린빌라는 매입 중에 있고요. 사실 매입하게 된 계기는 방학3동의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께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 매물을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빌라 상황은 현재 총 27세대가 되어 있는데 1층에는 8개의 점포 그리고 2, 3, 4층에서 19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전체가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아니 노인정 들어오면 어떠냐, 이것이 혐오시설도 아닌데’ 이런 분도 일부 계시고 좀 많은 숫자가 대부분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삶에 있어서 하나의 부속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장이랑 같이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자치위원, 그저께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이것은 저희가 밀고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처음에는 같은 층에 계시는 분의 반대 민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사 가는 관계로 민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그런데 후에 듣고 보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모두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 거기에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래도 소통이 서로가 돼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만, 그런데 그분이 이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죠.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민원처리를 물론 반대도 있고 호불호가 다 갈리긴 해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갔으면 좀 나았을텐데 그래도 반대하는 과정이라도 알고 이렇게 한 것하고 전혀 모르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잖아요. 더욱 크게, 10%만 기분 나빠할 것 20%, 3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쓰럽다, 안타깝고 이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그분들을 설득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왔더니 매입의 단계는 거의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상황을 변동시킬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노인정 확보 계획을 세워서 17, 18, 19까지 있었는데 계속 주민 반대에 의해서 계속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저희가 불용시키는 데까지 왔고 갑작스레 이것이 딱 떠오르면서 매입지 대상이 나와서 결정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사실 그 당시에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반대할 것이라는 암암리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해야 된다,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상응되는 부분들은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왜냐하면 어차피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매입을 하면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일에도 충돌이 생기면 굉장한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해놓고 들어가야 되고 매입 과정에서도 2개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리모델링이 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똑같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된 것을 선택을 해서 매입을 했던 것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매입 과정에서는 어찌됐든 깨끗한 곳에 어르신들 모시려고 애쓰시고 하셨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서 들어가시기 전까지라도 조금 소통을 하는, 이것이 만약에 20% 주는 것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승인이 되면 언제 이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10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10월 중순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왜냐하면 강성이신 분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할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안고 있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강압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진짜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렇게 큰 숙제를 가지게 됐는데 하여튼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그분들한테 노여움 타지 않도록 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얘기하면 이것이 최초에는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불용된 것이죠? 경로당 구입의 절차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에 진행됐던 부분?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3동 노인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 방침을 세웠고 2017년부터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가 매입 대상이 나와서 대원 그린빌라를 저희가 사려고 들어갔다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것은 포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극동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또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2019년도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갑자기 노인회장의 추천이 들어오면서 이 물건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방학3동에서 가기 적합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입주하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나요? 입주하려고 하는 대상 분들의 반대가 심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대부분이 주민들 반대입니다. 주변인, 대부분 노인정을,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경로당을 이것이 무슨 혐오시설, 부동산 상승의 요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것이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 방학3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 인원수가 회원이 총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1일 이용원이 5명에서 7명 정도,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는 분이 20명 정도, 그래서 그 정도밖에 인원이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노인정을 만들어, 경로당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에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돼 있어서 그런 설명을,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발 벗고 나서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의 갈등 때문에라도 입주처를 적정하게 못 정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그 부분은,
내부
내부강철웅위원
안에서의 소통이 안 돼서, 경로당에 있는 그 회원들 안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어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2018년도에 극동아파트 매입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경로당 노인들의 일부가 반대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들이 없었을 때는 내부갈등으로 못 들어갔단 말이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여러 번 거쳤어요. 그래서 다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 노인정 분들하고. 이뤄낸 것인데 지금 현재 또 입주하신 빌라의 일부 분들이 거기를 노인정이 아니고 요양원이 들어온다고 좀 부풀려서 이렇게 막 선동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관할구역 시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랬어요. 요양원이 아니고 그냥 경로당이다, 잘 좀 설득해 달라 해서 제가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득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에게 답변한 대로 외부의 요인들은 설득하시겠다고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빠진 부분 중에 과거에 내부갈등으로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부갈등으로 다 선정해 놓고 거기가 된다고 하고 협의 다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갈등으로 못 들어간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는 것이에요. 내부에 있는 갈등도, 외부갈등도 문제지만 그것을 해결하시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믿고 가보겠다는데 내부갈등은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그것도 다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됐어요.
하게
확실하게강철웅위원
해결됐습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우려되는 것이 계속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외부갈등, 내부갈등으로 몇 년 예산집행이 안 됐어요. 지역 의원들이나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대상 물건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엔 불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이 있어요.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해결하지 않았던 예산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가능해질까, 그 갈등요인이 해결이 됐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복기지금에서 사용을, 예전에는 앞전까지는 본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가 되고 새롭게 기금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기금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은 2004년도에 기금을 최초 시작을 했고요. 2021년, 내년 말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뒀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게 됐고 10억원이 완성이 되면 어르신문화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급한 상황에서 기금을 쓰기로 했지만 문화센터, 내년 10월이면 개관을 하거든요, 창동 1-1번지에.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도 용도는 같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계획에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거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의 비용을 이것으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원 조성 예산인데 그래서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자수입으로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자수입이 부족하더라도 원금을 쓰더라도 그것으로 상당 기간을 쓰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것이고 사용되는 중간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대안을 만들겠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되는 금액을 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에서 50%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5층짜리 건물이어서 운영비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계획으로서는 일단은 노인 경로당 매입비로 반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문화센터가 오픈이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부분은 구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복합시설을 지으면 거기에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이 시비, 구비, 국비까지 해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운영비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예전부터 준비를 해 와서 이렇게 해서 하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긴급상황이 발생했다 쳐요.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 금액을 그냥 빼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보완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르신복합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없는 것으로 느껴져요. 기금을 조성하신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0억원이란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운영비 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쪽에 와서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문화센터 짓는 부분도 시의 특별교부세, 교부금 그 다음에 우리 구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고 또 내년에 완성이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10억원만 가지고 놓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유로운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그리고 당장은 급한 대로 불을 끄자, 이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러면 경로당 이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골똘히 생각을 했을 때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금을 쓰게 된 것이고요. 올해 빼쓴 3억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또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선후가 바뀌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쓰려고, 우리가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내용은 이것을 변경했을 때에 문제가 없을 것이냐라는 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긴급하게 경로당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수 없으니까 기금이라도 활용하겠다,그렇다고 쳐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기존 기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보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기금은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하겠구나, 예상을 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해 드리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으로 노인정 급하다는 것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쓰려고 했던 기금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7억6,000만원 중에 3억7,000만원을 빼고 남은 3억9,500만원 정도가 남거든요. 이 부분이 기금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0억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0억원 기금 예상을 하고 조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10억원도 넉넉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빼고 한 3억원 얼마 밖에 안 남는 금액 가지고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금을 운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걱정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기금, 이 기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 취지를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드는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대로 활용을 하기를 바라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쳐요. 그것 사용하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완을 말씀을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기금은 내년도 12월 3일 이렇게 해서 기금을 일단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원래 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합센터, 복합문화시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때 운영비용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기금이 없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운영비를 안 쓰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운영비는 예산을 따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옛날 역사적인 것, 깊이 있는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말고 과장님, 기금의 현재의 사용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복지기금을 어르신복합시설을 지을 때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 목적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운영,
짓고
짓고강철웅위원
난 다음에 어르신복합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니 그것을 본예산으로 잡아서 계속하기가 부담스러우니 기금 조성해 놓고 조성된 금액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것이 취지잖아요, 기금 만든 취지가.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을 통해서 매년 2021, 2022, 2023년까지 운영해 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내년 말까지 끝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바꿔서 다시 연장을 하든 이것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존속기간을 우리가 정하고 존속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연장도 하고 조정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필요한 상황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 2021년으로 기금 딱 없어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을 만든 이유가 하나도 달성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기금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을 만든 이유를 하나도, 지금까지 기금을 만들어서 한 번도 사용을 한 적 없으시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뭘 사용하려고 하셨냐, 기금 만들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복지문화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는 원취지대로 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021년에 기금이 폐지되는 것으로 그냥 가겠다고 하시면 이 기금은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는 기금이었어요. 앞으로 기금 만든다고 하시면 우리가 전부 다 그러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004년도에 기금을 만들 때는 저희가 대한노인회 도봉지회가 방학동 쪽에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구청이 새로 짓고 이사를 오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있던 건물을 매각을 한 돈이 3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에 기금에 대한 기본취지가 됐고 더불어 구에서 2억원 정도를 더 전입을 해서 5억6,000만원 정도 기금이 진행돼 왔고요. 당시에 기금에 대한 확장성은 은행 금리가 높았으니까, 연 9% 정도 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매년 이자를 통해서 아마 10억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 두고 기금을 운용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은행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1년에 들어오는 1,000만원 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기금의 확보성에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당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문화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저는 문화센터 건물을 짓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운영비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물론 기금을 예를 들어 우리가 7억원 정도 있는 것을 채워놓고 이자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12월에는 이 기금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복합문화센터 건물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금액이 부족할지, 남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방향을 잡아서 새롭게 기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 기금은 상관없이, 기금은 끝나고 새롭게 예산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운용, 처음에 만들 때의 취지가 운용을 하거나 진행을 하다 보면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들이 금리가 떨어지지면서 운용에 대한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요. 장학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이자수입에서 원금을 활용하는 것까지 바꿔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변경해서 합니다. 모든 기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이렇게 유지되기가 어렵구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운용을 하시는 방향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 원래 취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에요. 기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쓰기로 했으면, 변경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변경하실 것이냐. 지금 말씀으로는 2021년도에 기금을 폐지하겠다, 남은 금액은 그러면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다시 편성을 해서 어르신문화시설은 예산에서 지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실,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 그것에 대해 적절하냐를 의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집행부에서는 이 기금에 대한 예산 자체로 어르신문화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기금 자체는 그냥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그리고 새롭게 어르신시설에 대한 필요운영 경비는 본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겠다,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 나머지 3억원 정도 넘는 금액은 그러면 기금 폐지 이후에 본예산으로 편성하실 것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기금을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뭐라고 할까, 어렵게 없는 예산에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결국에는 참 힘들게 허무한 일을 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향후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기금을 만들 때 굉장히 그러면 보수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라는 것이, 이 기금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중간에 소멸되어 버리고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해 버리고 그러면 기금 만들 때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해 봐야겠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기금은 손을 안 대는 것이 맞는데요. 방학3동 노인정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처리를 했다가 여러 번 되풀이를 하고 지금 거기에 노인정의 회원분들이 많은 불만과, 이번에 평생학습관에서 리모델링하면서 빼는 과정에서 도저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있으셨다는 과정도 저희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저희는 기금 심의를 하니까 기금에 대한 얘기를 드리니까 기금을 만들 때 신중하지 못한 것인가, 그리고 기금을 운용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무슨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지게 생겼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금 운용대로 못하고 결국 이렇게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운용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과정이 안 되는 것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기금의 폐지를 그냥 거의 뭐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기금에 대한 부분은 되게 어렵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기금을 조성을 할 때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지겠다, 그 말씀을 한 번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어떤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하시더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기금을 될 수 있으면 조성하지 않는 방향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성을 하신다고 하면 진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하기는 앞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 방학동 노인경로당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일단 수긍을 하겠습니다만은 기금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은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상당히 또 고민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불용을 처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어르신들 상황이, 이런 상황이 제가 의회에 우리가 10분의 2를 넘기면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안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다 짚으시긴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당초의 계획에 준하게 써야 된다, 이것이 원칙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다 쓰고 또 하면 기금이라는 제도 자체에서 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앞으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운용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정의 필요성과 기금의 운용은 전혀 다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노인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금은 앞으로도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목적대로 당연히 써야 되고 예비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의 중요성을 인지 안 하셔서 그렇지, 노인이라고 붙었으니까 노인 것 빼서 그냥 여기 쓰면 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 예비비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예비비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선택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문화복합센터가 이것을, 처음 취지가 문화복합센터의 취지로 썼다면 그렇게 써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공적인 관계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즉흥적이고 항상 이렇게 변경을 다반사로 해버리면 신뢰가 서로 깨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신 말씀을 심도있게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노인정이요, 그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필요성을 해서 계속 저희가 예산도 잡아주고 해서 부지 선정을 지금까지 미루다가 한 것은 저는 너무, 이렇게도 운용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준비도 부족한 데다가 너무 이렇게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빌라, 아파트 여기는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들어오면 안 되는 시설이에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단독주택을 한다든가 이런 데를 대안을 잡아서 해야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난리인데 19세대 중에서 이것이 몇 층입니까, 이 집이?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2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층이잖아요. 그러면 1층은 이 소음에 얼마나 또 민원을 제기하겠어요. 아파트나 빌라라는 그 공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만일에 이것을 추진하신다면 이분들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 계속 할 것이에요. 아파트란 공간들이 생각보다 이분들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죠. 그 다음에 걸어다니시죠. 아무래도 어른들 이렇게 앞으로도 건강강의도 하시고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단독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민원 계속 제기하면 아래 층에서 시끄럽다고 계속 소음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방음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 매입을 하려고 인근 부동산에 계속 여러 군데를 내놓고 몇 년 동안,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 이유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리고 현재는 거기가 1층은 다 상가이기 때문에 민원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층은 상가라고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전부 상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집은 2층이라고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2층이 빌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3층이나 이런 데 나온 것보다도 2층에, 민원이 안 발생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천만다행이고요. 저는 살아 보니까 소음에 대한 시달림도 대단하거든요. 계속 문제 제기하면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했는데 다행히, 그것은 고민하셔서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9세대 중에서 일부 반대를 하신 것은 면담도 해 보시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면담해 보셨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거기가 총무가, 작년에 했던 반대했던 사람이 나가고 올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데 아직 총무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얼마나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총무 못 만나보면 어떡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통과되고 난 뒤가 아니라 통과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절차들은? 이것 기금운용계획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월에 입주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우리 구청의 가장 아쉬운 점은 민원해결 방법에서 너무 안일하신 것이에요.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미리 사전에 공청회를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 들어가면 19세대 주민들이 모두 환영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환영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동의는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 모두 지금 상황으로 봐서 못 들었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미리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이것 만약에 해 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고금숙 의원님하고 유기훈 의원님이 많이 같이 만나고 수차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나서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먼저 계속 대화도 해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저희가 뒤에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들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 의원님들한테 미루시면 안 되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같이 서로 연계해서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 이 시점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에 이미 해결 다 되고 난 후에 누가 어떤 의원님이 설득을 하든, 관계자 측에서 설득을 하든 어쨌든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왔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방법은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 이것은 이 기금을 쓰겠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뀌신 것이에요, 방법이. 이것 가지고 길게 논할 이유는 없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인정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에는 여러 가지 좀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이 순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발생이 더 되지 않겠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없으니 이것을 통과시키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총무도 안 만나보고 단계가 공적인 접근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발생되면 이것 또 다시 변경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아직 총무는 만나지 않았지만 저희 담당 직원들, 팀장들이 만났고요. 조율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까지
언제까지이경숙위원
작업이 끝납니까? 언제까지 끝내시려고 계획은 있으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매입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하기 전까지 충분히 해서, 설득해서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입이경숙위원
전까지가 아니지, 그전에 이미 매듭을 짓고 난 후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막연하게 잡으시니까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히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했었던 것이 맞는 것이고 당초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후에는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또 할 것인가까지의 계획이 왔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기금은 이미 또 지출은 하셨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계약금 조로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네, 이미 지출은 하셨고 심의는 거치셨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구유재산 심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거쳤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러면 동의안은 언제 올리실 것인가요? 지금 올라와 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동의안입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아니, 저희 기금운용 동의안 말고요. 구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심의를 거쳤는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구유재산 심의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유재산 심의는 심의를 거쳤고 7월 중에 날짜가 안 나와있어서 심의위원회는 언제 거치셨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7월 15일에 개최했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7월 15일에 했고 이번 회기 때에 행정기획에서 심의 중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구유재산 심의는 구 내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의회는 거치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구의회에서는 동의안을 거치거든요. 구유재산 심의만 거치고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금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미리 또 쓰고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잖아요, 변경이. 사전에 예산을 쓴 상태에서 저희한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원래 기금동의안은 10%까지 그 이내는 집행할 수 있고요. 금액이 그 이후가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안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런데 이 행정절차가 미리 다 사전에 심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것이 날짜 자체가 구유재산 심의가 먼저 아닌가요? 구유재산 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날,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런데 계약금을 먼저 지불을 하신 다음에 구유재산 심의를 거치셨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7월 15일에 심의를 했고요. 그날 오후에 저희가 계약금 지불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유재산 심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구유재산 심의를,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0% 미만이기 때문에,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매입의 계약금을 지급완료를 하셨는데 운용심의위원회가 아닌, 제가 말씀드린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여셨냐라고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7월 15일에 열었고요.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7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7월 15일.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7월 15일,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위원 중에도 우리 조미애 위원님도 위원님이십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여신 것이에요, 아니면 운용심의위원회를 여신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기금운용에 대한 운용심의는 저희가 내부 위원이 있는데 서면심의를 통해서 거쳤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러니까 심의 절차가 2개를 거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2개 다 거치셨다라고 행정절차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행정절차는 이상 없고 두 가지 다 거쳤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러니까 15일에 동시에 거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답이 언제 하셨는지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료에는 15일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고 운용심의위원회는 언제 심의를 했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심의위원하고 구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구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7월 15일에 열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서면을 통해서,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7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7월 8일부터 7월 15일 그 내에서 다니면서 받고 해가지고 저희가 완결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에 대한 것은 7월 15일에,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대면 심의를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최가 됐거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부분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기금에 대해서도 사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두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두율입니다. 도봉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은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이후 지자체에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의 명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는 등 법령해석의 차이에 따라 행정착오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 99추85 판결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현재,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규정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규칙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제정해서,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현재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위촉이 다시 되는 것인가요? 계속 그분들이 활동을 계속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위원회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규칙 제정하면서 다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서 구성토록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지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계속 연임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연임 가능여부도 우리가 의견 나눠서 가능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위원회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시.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조례를 폐지를 하게 되면 규칙을 제정을 하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규칙
규칙조미애위원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검토위원회 하고 계신 분들이 다시 위임을 하실지 아니면 다른 분을 위촉을 하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다른 분을 꼭 위촉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분이 계속할 수 있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위촉을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보면 위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간사까지 해서 스물세 분이신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조미애위원
위원회가 총인원의 한 몇 분 정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40명?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위원
40명으로 하는데 거기 그러면 위촉되는 분이 23명, 간사까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최소인원, 최대인원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40명 이내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위원
20명 이상 4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20명 이상 40명 이하.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한 위촉대상을 보면 건축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토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님 보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위촉하신 분에 보면 도시계획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건축, 상수도 이렇게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나누어서 하신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각 분야별로 영향평가하는 데 꼭 필요한 분들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거든요.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봐도 필요한 것을 위원회에 위촉을 하신 것 같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도시계획은 제가 보니까 여섯 분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는 한 분 정도 되시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기초도 한 분 정도 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분포도가 나눠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분야가, 상수도 분야는 한 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조미애위원
충분하시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조미애위원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인가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그것이 지금 얼마 정도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위원회가 열릴 때 7만원, 수당.
조미애위원
7만원 정도 나가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이것 물론 도시계획 쪽에 계시는, 위촉이 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 분 정도 위촉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야는 그래도 위촉하시는 분이 두 분, 세 분 정도는 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아는 분의 질적인 부분도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토를
검토를조미애위원
좀 하셔서 위원회는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심도있게 해서 골고루 분포도가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정해서 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보셔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본 조례안이 일단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사전재해검토위원회가 운영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작년까지 계속 시행은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법이 바뀐 것이 2017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폐지하는 이유가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최근도 아니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법령해석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자체들의 판단이 서서 질의를 했거든요, 법제처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작년에 지침이 떨어졌어요,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법이
법이강철웅위원
바뀐 지는 3년여가 지났지만 논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다시 질의를 통해서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씩 열렸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019년도 2건 정도 했었고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해마다 두세 건 정도 열린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그런 공사인 경우에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이 1년에 크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 관내에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규칙으로 하겠다, 규칙은 아직 제정은 안 된 것이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례 폐지를 하면 바로 규칙 제정을 하겠습니다.
칙을
규칙을강철웅위원
정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재해대책법에서 자치단체가 그 영향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협의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자문을 받는 형태를 지금까지 취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으로 해서 자문을 받는데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장 자문기구로 해서 규칙에 정하겠다, 이것이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조례는 폐지할 필요가, 그러면 저희는 궁금한 것은 계속 이런 구성에 대한 내용이 유지가 되는지, 이 구성에 대한 자문효과가 지속되고 그것이 협의회로 이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좀 확인,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효과나 이렇게 협의 그런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조례가 일단 폐지되더라도 규칙으로 구청장 산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분야 사람들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문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구청장이 협의를 하는데 문제는 없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례와
조례와강철웅위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강철웅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기관 위임사무로 3년에 걸쳐서 법이 바뀌었지만 여러 가지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죠. 조례 개정은 즉각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규정이나 규칙으로 하는데 자연재해영향평가 등,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요. 지역 여건하고 주변 환경 재해위험도 요인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요. 인근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것이 재해저감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런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렇게 의견을 나눕니다.
하튼
여하튼이경숙위원
사건이 있을 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가 내려오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회의를 하는 것인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공사 연면적이 5,000㎡ 이상이면 우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개발하거나 허가, 인증, 승인, 면허, 결정 이런 것을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개발사업이 아니고 어떤 공사, 만약에 개발사업에 의해서 공사가 이뤄지잖아요. 그러면 공사 연면적이 부대시설까지 합쳐서 5,000㎡ 이상이 되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재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환경영향평가처럼 이렇게 한번,
경숙
이경숙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런 건수가 우리는 주로 한 얼마나 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019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한 1년에 한두 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올해도 이렇게 장마가 길어서 예측 못 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향후에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재해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물론 상위법령대로 규정대로 하겠지만 심의위원회가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건축, 도시계획 분야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그냥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어떤 전문가인지를 앞으로 표시해 줄 때는 이분이 부사장이다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대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분은 어느 곳의 전문가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적절한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분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년입니다.
임할
연임할이경숙위원
수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희들은 알고 싶은 것이 부사장이다, 차장이다, 회장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우리 재해사전영향평가에 필요하신 분인지를, 좀 그 옆에 이력을 디테일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것 하나 주시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다음에는 어쨌든 조례가 폐지가 되고 규칙이 바뀔 경우에 좀 보완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이경숙위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좀 늦어서 앞으로는 재깍재깍 제때 하는 것이 좋겠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도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전재해영향성이라는 것이 지역환경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잖아요. 저희 도봉구는 산도 있고 천도 국가천과 지방천이 같이 있잖아요. 이 천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장마가 이렇게 계속 되고 수압이 상승을 하면서 우수관 같은 것이 터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우수관이 그냥 자동으로 열려버리면서, 관리자 자체가 저희 도봉구가 아닌 물재생센터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국가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도봉구에는 산도 같이 있고 천도 같이 있는, 지방천, 국가천이 같이 있는 도봉구에서는 이런 분들의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은림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필요성 여부를 한 번 따져서요. 이번 규칙 제정하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