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여2·3동에 지역구를 둔 박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건설과 반여2동의 시장 전용 주차장 건설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여2·3동은 정책이주지라는 태생적 한계 탓에 노후 주택 밀집 등 열악한 주거 환경과 턱없이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 그리고 특히 심각한 주차난으로 이 마을에 터전을 잡고 오랜 기간 더불어 정을 나누며 살아오던 우리의 이웃들이 매년 수백 명씩 마을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반여3동 1602-5번지 일원 일신여객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400㎡, 총 221면의 주차장을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한다고 하니 주민의 가장 큰 숙원이 일정 부분 해결되는 것 같아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매우 가슴 벅차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주민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의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 넘치는 추진력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반여2·3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본 주차장이 계획하신 기간 내에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준공까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에게는 시급한 숙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반여2동 전통시장 주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전용 고객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여2동 재래시장은 22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대형 전통시장이며 농수산물은 도매시장인 반여농수산물시장보다 가격이 싸고 신선해서 인근 반여1·3·4동은 물론 재송동에서까지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전무하여 시장 내방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는 시장 내방객이 잠시 주차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간선도로변에 주차하다 보니 과태료를 물게 되어 값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지만 방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만 있어도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객이 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내의 전통시장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 보니 현재 좌동, 반송, 우동, 중동 등 4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까지 완공되면 우리 반여지역을 제외한 전 권역에 시장 전용 주차장이 하나씩 조성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본 의원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시설 현대화 사업, 주차환경개선 사업,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70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여2동 전통시장은 CCTV 설치와 아케이드 누수 공사로 고작 2,000만 원 정도 투입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구의원으로서 이런 사실을 접하고 나니 제 부덕의 소치인 것 같아 정말 주민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한 수많은 민원들이 왜 외면되었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구정의 핵심 사업임에도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1회 타종) 활성화는 왜 관심 밖이었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반여2동 전통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아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장 전용 주차장을 하루빨리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년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공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내년 공모에는 꼭 우리 반여2동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또한 전용 주차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낮 시간에 비어 있는 소규모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시장 방문객이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 구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항상 주류에서 벗어나 소외되기만 했던 우리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열망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주민들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좌2동, 중2동,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긴 장마와 역대급 폭우, 이어진 폭염,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창궐 등의 각종 재난으로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의 수해 복구에 애쓰신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지금도 재난 복구와 예방에 애쓰고 계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통해 우리 구의 역할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폭우와 긴 장마의 원인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석이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50년 만이다, 100년 만이다, 80년을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이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더 이상 이상기후가 일회성, 한시적인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이번 같은 폭우, 폭염이 일상화될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지난 8월 12일 자 KBS뉴스의 일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러한 기후 이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유럽은 역대 최고급 폭염이고 스페인 북부의 온도는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남부에도 폭우가 쏟아져 수재민이 5,000만 명이 넘어버렸고 일본 규슈 지방도 폭우로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은 국가 간 이동 제한과 봉쇄인 반면 기후 위기 대응은 국경을 넘는 연대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개발과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21세기 말까지 대체로 기온은 1.1℃에서 최대 6.4℃까지, 해수면은 18cm에서 최대 59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의 종의 멸종이 예상되듯 조만간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연재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이는 재앙과 재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여나가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석탄 의존형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겨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태양열과 풍력, 수력 에너지로의 발 빠른 전환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탄소 의존형 발전보다 오히려 경제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살펴보니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성적은 작년 말 기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 51개 지자체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중 서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례에 명시하여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40%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등 수도권에서는 인식을 넓혀나가고 있는 반면 부산의 실태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며 심각성에 대한 온도차도 매우 큽니다. 단적인 예로 해운대구청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먼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의 수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구와 구민의 책무 규정,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께도 이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타 지자체의 자료 및 성공사례 수집 등을 통해 이후 전력, 수송과 산업, 건물, 토지 이용 등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1회 타종) 뿐만 아니라 환경과 일자리를 동시에 챙기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시킬 우리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부서 간 협업이 보장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도 합니다. 이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출발하여 현실적으로 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1동, 중1동 문현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구남로 일대에서 일어난 난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자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소위 관광객이라는 미명으로 폭죽 수백 발을 터뜨리고 일부는 주변 건물과 시민을 향해 폭죽을 난사하는 등 주변의 다른 시민과 관광객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 관광의 메카 해운대는 이렇듯 불특정 사건에 대한 불시의 불안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해운대에서는 부단한 계도 활동에도 보란 듯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호안도로를 활보하는 관광객과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외국인들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연휴 기간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을 떠올려 보자면 휴가 시즌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어 북적대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관광의 메카 해운대는 이렇듯 감염병에 대한 상시의 불안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그리고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관광객들이 주거지역을 찾아오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쓰레기, 주차 문제 등을 이유로 거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와 수용 한계를 초과한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유명 관광 도시에서는 ‘투어리스트 고 홈(Tourist go home)’, ‘관광객은 집으로 가라’는 문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광객에 의한 불법 쓰레기 투기와 급격한 자연 훼손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도는 관광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었고 주민 숫자보다 차량 숫자가 더 많아진 우도는 2017년부터 외부 차량의 입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관광버스의 도심지 진입 제한과 신규 숙박업소의 지역별 차별 허가, 그리고 숙박업소를 통한 관광세 징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해운대가 이렇듯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관광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관광특구 해운대라는 명성에 걸맞게 관광 경제는 살아나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다만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을 배려하는 관광산업 생태계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은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관광의 메카 해운대에 살기에 감내해야만 하는 일상의 불편은 너무도 많습니다. 고성방가, 쓰레기, 노상방뇨,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는 아무 데나 버리고 더럽게 침을 뱉고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온 도로가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막히는 교통지옥, 주차비를 아끼려는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 때로는 지역 주민 역차별까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불특정하게 빈발하는 사건들과 외지인 유입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불안,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자는 일부에 그칠 뿐 주민 모두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관광지의 주민들이 관광의 수혜자까지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관광지라서 감내해야만 하는 거주민의 불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관광 이익의 환원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혜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공영 주차장에 대한 소정의 할인이나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할인 같은 지역 주민 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현재 관광산업 생태계에서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당장의 혜택 같은 것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 한 명, 한 명이 작더라도... (1회 타종) 실질적이고 살뜰한 수혜를 체감하여 관광지 주민으로서의 불편이 약간이라도 벌충되는 기분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우리 주민 삶의 만족도도 나란히 함께 성장하는 해운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서정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접 기장군 지역의 토사 유출로 반송지역의 주민들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피해를 입어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9일 06시 30분경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 95-64 일원에서 우수 및 토사가 반송지역 924번길 주택가 및 상가로 범람하여 19세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었고 7월 23일과 24일 집중호우 시 똑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79건의 2차 큰 침수 피해가 반복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역 간 경계 지점 위치라 적극적 대응이 늦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여론이고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산 95-64 일원 구거가 막혀 있었으나 방치한 상태였고...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철마면 고촌리 542번길 구거 부지 주변에 모래를 쌓아둔 것을 천막으로 덮지 않아 도로에 관로 막힘 현상을 발생시켜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인지를 하여 기장군에 공문을 보낸 것이 대책의 전부였고 미온적 대처로 더 큰 2차 피해도 막지 못하여 애꿎은 주민들만 힘들고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도 뚜렷한 피해 보상 대책도 없이 주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차 호우 시에 적극 대응만 하였어도 2차 피해는 아마 없었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피해 복구 시 투입된 장비 인력은 얼마입니까? 피해 보상 부서는 어디입니까? 피해 주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 대책회의는 해 봤습니까? 집행부에서 기장군에 피해 재발 방지 공문을 4차례나 보내게 된 것은 피해 원인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당장 내일이라도 큰 비가 온다면 또다시 3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선 공사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고 구상권 행사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도 기장군이 원인자인 이상 기장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률적 검토도 적극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피해 발생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신속 정확한 복구가 진행돼 주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고 반복되는 재난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 편히 살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의 하루 강우량은 211mm이고 해운대는 시간당 86mm의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로, 주택, 상가 등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에게 이중고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는 공동주택 보급률이 높은 지역이라 주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으며 특히 센텀지역은 수영강이 흐르고 있어 수영강의 만조 시와 집중호우 시에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송에 수영강 주변으로 시뮬레이션 한 자료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것처럼 수영강 주변은 시간당 86mm의 물 폭탄으로 그 위험성이 절실하게 드러났고 향후 이런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은 계속된다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센텀시티 주변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해운대구는 물 피해를 입은 각 공동주택의 피해 확인은커녕 주민센터에서도 공동주택의 피해 접수를 받지 않았으며 해운대구는 재해 후에도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으나 해운대구는 중동에 위치한 357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1,015장의 식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단전, 단수, 그런 위급한 상황에 지급된 것이라 주민을 위한 복지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공동주택, 일반 주택 주민들은 어디에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피해 접수를 받아서 앞으로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나아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미래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인근의 펌프장 및 펌프 용량을 증대하는 단순적인 처방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인재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7월 23일 비가 엄청나게 올 때의 일입니다. 센텀 인근에 사는 중학교 학생이 하굣길에 (빗물이) 발목 이상 차오르는 길을 걷다가 열려 있는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과 부모님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하였으나 해당 아파트와 해운대구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다가 사고 20여 일 후에 해운대구가 피해자 부모님께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도출되면 적극 행정으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먼저 사과하는 자세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에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회 타종) 개발과 발전으로 이제 자연재해는 없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곳이 없는지 한 번 더 둘러보고 그를 예측하여 다시는 인재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기를 갈망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와 무더위로 이중, 삼중으로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면 코로나19 사태가 소멸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어 인재 없는 해운대구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