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도로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39쪽세입예산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49억120만원에서5억2000만원증액된54억612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은기타도로사용료지난연도수입으로1억2000만원세입으로잡았으며참고로2020년6월말기준7800만원이수납됐습니다.본예산에군도12호선미네랄온천진입로특별교부세4억원을교부받음에따라금회에예산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34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285억4501만4000원에서7.54%증액된308억7383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도로기획운영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업무추진비,건설계도운영에사무관리비여비는군방침에따라서10-20%의무절감하였으며공공운영비는등기수수료반송료건수가줄어들어서예산삭감하였습니다. 다음군도5호선오두리마을회관선형개량공사보상비잔액5000만원과공사비낙찰차액5000만원으로총1억원을감액했으며군도12호선방개선형개량공사비낙찰차액2억8000만원,동검도도로확포장보상비차액1억8000만원,공사비낙찰차액4000만원잔액이발생해서예산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군도12호선석모실시어류정항보상비편성6억원,군도12호선미네랄온천진입로공사비6억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월곶대산간도로확포장공사비집행잔액2478만2000원으로발생해서예산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삼산202호선성과교회상1리마을회관2차분공사비5억과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회해안도로보상비부족분9억원,농어촌도로103호선신정리체육시설진입로보상비2억5000만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342쪽세출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도로건설행정운영에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업무추진비는군방침에의해서10%의무절감했으며공공운영비는등기수수료반송건수가줄어들어예산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도시계획도로철거공사비1억원을시설비로편성했으며부대비용미발생으로시설비4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다음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는연간도로보수정비예산으로하반기추진사업비외에예산5000만원을삭감조치했습니다. 예산서342쪽세출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행정운영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는군방침에따라10∼20%의무절감했으며공공운영비는등기수수료반송건수가줄어들어예산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도로관리운영에강화읍에노후된염화칼슘살포기1대를구입해서교체하고자1100만원자산취득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3쪽세출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인도설치및정리용정1리도로인도정비보상대상지가격상승과잔여추가보상비로2억1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했으며검문1리보행환경개선사업보상축소로인해서4000만예산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예찰1리마을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이것은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보상비로1억5000만원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세출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관내유지관리입찰잔액2억5833만7000원을삭감했으며다음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에여비는군방침에따라서10%의무절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외일반운영비10%,여비50%,군방침에따라서의무절감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2018년시비보조금이자반납으로331만원을반환기타비로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도로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제2회도로과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세입을봐요.미스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347페이지예산서그외수입에2019년정책숲가꾸기사업반환금,지중화공사환불금이되어있어요.반환금은세출에서쓰는용어입니다.세입에서는잔액내지는집행잔액을표기해줘야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문리쉼터조성사업에사업명이다시얘기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적정성,효율성을잘생각해주시길부탁드리고수목제거사업이일부본예산에선것을각면별로조사해보면거의없어요.그래서이것을추가로세우는것인데당장내일부터태풍이시작된다고해요. 그런염려와우려목소리들이높아지고각면별로점검한상태가있을거에요.지금당장이번주금요일이나상정되어서가면태풍지나간다음에해도손놓고있어야되요. 적절하게선조치하고후지불하더라도태풍에대해서잡목제거나위험요소에대한부분이지적된사항이면사무소에있는지잘파악하셔서미리선행집행해서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부족부분에대해서는다른방법을찾아서태풍에산림공원과도일조를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박인상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5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0억9274만7000원에서1억1300만원이증액된12억574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임시적세외수입으로건축법위반이행감제금1억원을증액편성했고건축법위반과태료3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지난연도수입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35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안5억9048만9000원에서3596만1000원이감액된5억5452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세부사업별로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를일괄절감하여3841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시도비반환금으로2019년도빈집정비사업과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사업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244만9000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보건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안애영입니다.먼저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보건소2020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13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6억4531만6000원이증액된102억8403만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지난연도수입37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시군조정교부금은신종감염병방역사업으로2억2000만원이증액된6억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3억7322만6000원이증액된53억8771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5153만4000원이증액된18억2270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세출예산액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5억438만6000원증액된174억8782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증감액이많은사항,중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에사무관리비는선별진료소운영에따른의료폐기물량증가로폐기물수거비용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코로나19인한사업축소및출장횟수감소로1092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6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비는예산액2억3350만원에서1억9229만1000원을집행하고시설공사집행잔액3320만1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보건사업용보건소차량관리의자산및물품취득비는보건소차량33대블랙박스설치로잔액345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7페이지입니다.공중보건의지원사업국내여비는코로나19로인한공중보건의사역학조사관파견및보건사업축소로인하여1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일반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6차채용공고에도응시자가없었고코로나19로인하여물리치료실운영이중단되어3419만1000원을전액감액하였고의료및구료비는진료의약품입찰잔액등2억3761만7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보건지소,진료소자동심장충격기유효기간이도래됨에따라9대예산135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36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한방진료사업의료및구료비는코로나19로한방진료미운영에따라한방진료약품구입비1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은시설비로편성된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용역비2억1600만원을전액감액하고신규세부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36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사업의시설비및부대비는감염병대응센터공사단가변경및특수차량차고지추가에따른설계비증가로5100만원이증가된2억6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말라리라예방사업민간위탁금은입찰잔액4133만7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예산서372페이지입니다.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의료및구료비는인플루엔자무료접종대상이확대되어1억5496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372페이지에서373페이지입니다.신종감염병방역사업은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예산으로1억5000만원을인건비,사무관리비등으로편성하여집행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로자동화형선별진료소구입비로7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보건소구급차구입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2억원을편성하여음압특수구급차를구입하였습니다. 예산서374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민간의료기관추가지원에따른부족한예산1억3900만7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75페이지입니다.구강보건및도시운영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사업중단으로의료및구료비에편성된구강관리물품구입비18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건강검진사업및임상병리검사사업에의료및구료비는입찰잔액과코로나19로인한사업량감소로검사실시약구입비를2727만5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77페이지입니다.암환자의료비지원은상반기집행율21%로국시비50%감액변경내시에따라1억1791만2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에의거8516만5000원이증액된5억8604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목간조정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은치매안심센터등록관리자수및영양제지원인원각각60%에서40%증가에따른1억42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78페이지입니다.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치매치료비지원대상자증가에따른국시비변경내시에의거4200만원증액된1억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지원사업의시설비는국시비편성에따른군비부담금및토지매입비군비반영으로7억2680만6000원이증액된21억705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379페이지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사업민간위탁금은신규인력체험을위한인건비지원국시비변경내시로17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민간위탁금은신규인력채용을위한인건비지원국시비변경내시로17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80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사업시설비는토지확보지연에따른공사일정변경으로내년본예산에반영예정으로7억50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80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건강행태개선사업은코로나19로인하여건강교실운영중단및축소운영으로사업비3895만1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83페이지387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조직진단으로인한인건비감액및코로나19인한행사운영비감소로감액편성하고사업방향을홍보강화로전환함에따라사무관리비증액등필요에맞게목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8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은공무직1명이3월에퇴사에따라인력운영비인건비를감액하고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6개월분및사무관리비등으로1940만5000원을증액하여편성했습니다. 예산서388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보건소한시인력지원은코로나19대응및기존업무를정상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한시적으로인력지원을하는사업으로신규로국비45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389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사업중단및보조사업으로예상변경추진으로5923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0페이지391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인건비보수는2020년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의거초과근무수당및정액급식비인상분을반영하여5793만6000원을증액한4억9418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수직인건비는2020년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의거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2020년성과연봉및의료업무수당을반영하여4404만6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91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방문건강관리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1명이3월퇴사로2412만9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직책급업무추진비는7월조직개편에따라5급직책급수당6개월분을반영하여6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92페이지에서394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에1억4380만5000원을증액한1억517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0년도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그리고끝으로한가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추가적으로예산서387페이지저희가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지원사업시설비로국시비편성에따른군비부담금및토지매입비군비반영으로7억2680만6000원이증액된21억7055만원을편성했는데요. 저희가검토결과문제가생겼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검토결과토지를취득하는부분에서사전절차이행부분에서어려움이발생했고사업수지전망을한결과130명이다찼을경우에는문제가없지만관내에요양원들이거의치매환자가70%가입원중에있는것으로판단되었고요.그분들이70%가다되어있지만저희도80%까지만노인요양시설에입소했을경우에는경비가마이너스의경비가발생하므로이부분에대해서어려움이있다는것을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양원에공실이많이생기더라도직원들은저희가계속고용유지가되어야하기때문에이사업을추진하는데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이사업을접으려고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되었고요. 일단예산검토에서이번에는예산을삭감하지않게되면종말에정리하게되면강화군예산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72페이지에이번에독감예방주사인플루엔자가이번에보조예산으로62세부터64세까지가되는거예요?

네.

그런데우리가기존에강화군특화사업으로60세에서64세까지지원하는것을세워놓았지요?

네.

그러면그예산에서60세부터62세까지는실시할것이고요?

네.

그리고우리가기존에3가기준의주사약을4가로높인다는것아니에요?

네,올해는4가로됩니다.

군비예산이남지않을까요?

이부분을저희가검토해보았는데국시비단가를책정한것이3가가작년도에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4가로되면1만2000원에서1만4000원으로단가를국가에서변경중에있습니다.그런데저희에게예산을내려준부분은인원수대비9500원에단가를책정했기때문에거기에서약품가격에서금액이발생하게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398페이지에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이있습니다.그리고그밑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인건비가6개월치를편성한거예요?

네.

이예산이내시된시점이언제예요?

6월말입니다.

성립전으로편성하시지,성립전요청안해보셨어요?

네.이부분은성립전예산으로신청안했고요.일단인원이정신보건센터의직원이10명이있습니다.이번에나름대로예산을다책정해놓은다음에채용하는것으로판단해서요.

이것은아직채용이안된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예산이남겠네요?

네.잔액이발생할것같습니다.

387페이지,방문건강관리사업에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습니다.이것은6개월치가증액된것인데기존에직원이있는거죠?387페이지입니다.

네.

기존에직원이있는거지요?

네,기존직원이있습니다.

그분이계속연장해서근무하고있는거예요?6개월치가,

이분은6개월이니까재연장할수있습니다.

지금근무하고있느냐고요?

네.

6개월치가증액인데저는그밑에가족수당,위험수당,여비가다6개월치예요.우리가예산심의끝나면4개월기준인데예산을이렇게세워도되나를말씀드리는것인데요.

이부분은위원님,391페이지에공무직직원이3월에퇴사했어요.이예산을가지고6개월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고나머지기간은사무관리비로전환하는사항입니다.

이게6개월치를편성했는데다쓸수있어요?이분이채용된거예요?

예산을할때에는4명에5개월에예산을했는데저희가4명분에대한기본급,정액급식비,연차수당,명절수당등등을책정한결과4명에대한부분을다지출하고잔액이95만원정도발생할것같습니다.

아직채용안했잖아요?

네,아직채용안했습니다.

391페이지직책급업무수행경비치매관리과장6개월치인데없애도되잖아요?

이부분은치매관리과가생기면서5급이생기는줄알았는데발령이안나서현재는,

다른직책급업무수행경비과장님2명에서잔액이발생하죠?공백기가있었잖아요.과장의공백기가있었지요?6개월치필요없죠?없애도되지요?

발령이날수도있지않을까해서요.

발령이나도공백이있어서제가보기에는충분할것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369페이지말라리아예방사업에민간이전민간위탁금4133만7000원을삭감을해요?

네.

지금올해에는장마가52일간의긴장마가있었는데지금방역하는것에대해서주민들의호응을크게못받고있습니다.얘기는들어셨나요?

가끔민원은발생하는데요.

그나마관내업체를활용해서민원은조금줄어들었습니다.다른예산을반납하는것은이해가가는데방역사업은더연장해서라도더해야됩니다. 방역하시는분들을몇분만나서보면예를들어서하점면삼거리에서시작해서하점면전체지역을도는데오는기간이빨리오면일주일,늦게오면보름에한번씩돌게되더라고요. 그렇게해서주민들이방역하는것을잘인지하지못하세요.다른지역의경우에는김포,덕양구,동구,서구,파주,이런곳을보면우리는분무소독을하고있잖아요. 다른지역은연막으로어르신들은연막소독에너무젖어있어서그런지몰라도일수가장마가얼마안남았다고하는데사실오전에는분무,오후에는연막으로하면주민들에게반응이좋을것같아요.거기에대한소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일수가줄어들은것은아니고요.작년도에는저희가방역업체를12권역을돌렸습니다.10개업체에요.그런데올해에는14개업체로늘렸습니다.그래서총일수는작년도대비작년에는1121회,올해는1051회라일수는줄어들기는했는데그대신에권역이2권역이늘어나서그것은일수가줄었다고볼수는없고요.

일수가강화,송해,교동,삼산은100일을했어요.2019년도에요.선원,길상,화도,양도,불은,내가,하점은양사까지해서90일정도했고요.2019년도내역이에요. 그러면올해는75일이에요.예산반납하지말고활용해서하시죠.

지금올해남은일수가30일정도남아있거든요.

그것을하루에2회를하라는거예요.지금은분무소독이잖아요.

네.

시골어르신들은연막소독을원하시거든요.

연막소독은몇년전부터연막을해본결과일단연기만날뿐이지모기를잡는데는큰역할을안해서그것을밴치마킹해서분무하는곳이환자가많이감소하는것을밴치마킹한결과가분무를하기때문에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때부터분무로돌리면서환자수도감소하고모기를줄이는것도중요하지만저희는말라리아모기를박멸하는데중점을두고있습니다.연막보다는분무소독이더정확하다고봅니다. 위원님이나민원인들도많이말씀을하세요.저희도나름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연막도어르신들이안한다고하니까그부분도가끔씩해서아주효과가없는것은아니니까가끔하기도합니다.

다른인근지역김포,일산,파주지역은연막,분무소독같이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하루2회씩돌리는곳도있고요.보건소통해서자료받은거예요.반납예산은기간연장해서라도소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일반보상적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는데치매환자가2019년도6월915명에서2020년6월까지1501명으로늘어났어요.377페이지입니다.치매환자등급이있죠?

네,요양등급이있습니다.

지금거의600여명이늘어났는데늘어난요양등급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아 치매환자증가율로등급으로결정할수는없습니다.저희가치매환자진단은치매안심센터에서내리는데등급은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등급신청을개인별로받기때문에저희가환자의등급을나중에보고받아서조사하지않는한저희는등급신고는처음부터알수는없습니다.혹시파악을해서위원님께따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1년사이에치매환자가많이늘어나나싶어서자세한내용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380페이지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시설비및부대비7억5000만원군비다삭감하실거죠?

저희가온수리82-9번지에신축하려고했던부분인데부지를매입을안하면서470-17번지노인문화센터안에사회복지과에서매입하는그부지로저희가들어가게되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전액삭감하고내년도예산에다시올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에반영하시면장소생각한것이또있나요?

이부분은온수리노인문화센터안으로들어갈겁니다.새로매입하는부지로들어갈겁니다.

거기는몇분이나들어갑니까?

이부분은34명정도들어가실규모가있고지금하점에있는북부인지센터그규모로한동들어가는겁니다.

거기는관리만하시는거죠?

2층인데돌봄터는위탁을준상태거든요.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그위탁부분이나갈것이고하점북부인지센터처럼1층에는남부인지센터이것은저희가직영으로하는겁니다.

치매환자들이아침에차로가서모시로와서저녁에모시고가는것을말씀하시는거죠?

네.

하점은몇분이나운영하고있나요?

하점은30명하고계십니다.

보건소에는요?

보건소도정원이34명인데요.

현재는몇명계세요?

지금은30명.요즘은코로나19로인해서돌봄이필요하신분만사용하고계십니다.

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두가지만하겠습니다.17-5쪽일반진료에서보건진료소진료의약품구매계약낙찰차액절감,진료의약품선정은심의위원회거쳐서선정을하죠?

네.

강화군에는국내의약품종류가몇종류나됩니까?

저희가142종입니다.

보건소에서얼마내놨는데업체가들어와서차액이발생한거아니에요.그러면그142종에대한추산금액은어느정도되는겁니까?

발주금액이11억9960만원,계약금액이9억6440만원입니다.거기에대한낙찰차액입니다.

생각보다차액이많이발생하는이유가뭐죠?어디서발생되나요?해마다2억넘게발생하나요?

해마다는아닌데낙찰가에의해서변동이생깁니다.

그런부분에신경을쓰셔야되겠다.예산금액에서2억의낙찰차액이발생하니까신경쓰셔야되지않나말씀을드리고요. 17-6쪽입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이있습니다.4769만8000원이감액됐어요.그절감중에서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지만예방4100만원은앞으로비가많이예상되는데수인성으로각종말라리아발생가능성이크니까너무성급하지않나?될수있으면방역사업에지출해도되지않나그것에대한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도옳으신말씀인데요.민간위탁방역은계약을그렇게하고저희가방역을할수없는게아닙니다.민간위탁이중단되도요. 방역특수차량도있어서10월이오면사실상모기는찬바람이불면없어지는부분이라이부분은저희가나름대로자체방역을돌려서라도가능할것이라고판단됩니다.

부탁드리고요.17-11쪽에노인시설요양시설확충사업말이많았던군립치매전담형휴머니티센터이사업을포기하겠다는거죠?

네.

제언을드리겠습니다.보건소는진료보다는선제적예방이에요.그런사업이주가되어야하는데치매를생각할때보건소의역할은치매를치료하는게아니라관리하는역할이거든요.당초이사업의적절성이있었느냐,저는국비를확보하는욕심외에과부화였다고생각하거든요. 아까사전에인정하셨듯이민간요양시설에있는치매환자수,공실수라든지이사업을우리가추진해서완공했을때그런수익성이나오느냐?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잖아요.절대불가능합니다. 그런측면에서앞으로과욕보다는사업의적절성을조금더심도있게분석한다음에위원님들에게접근해야지,위원님들이이래서사업이불가한것으로가는것으로비춰져서는안된다.그뜻을말씀드리고싶어요.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청개구리여서그런게아니라궁금하기도하고생각이다른부분을논하는자리니까개인적인생각일수있습니다.경험이부족해서짧은생각으로여쭤볼수있으니까양해부탁드리고요. 아까말씀해주셨는데같은얘기하는겁니다.사업포기하는이유중의하나가토지취득이힘들고사업수지전망이안맞고현재70%가입원중이라고하셨어요. 그런데현재강화군에요양기관이22개,정원이1214명에입원되어있는분이1022명입니다.이게80%가넘는수치예요.거기에다대기인원이68명이있어요.총81명. 받아야될요양원같은경우에는60명이상대기하고있고그외시설에대해서는5명도있고6명도있고한데중요한것은대기인원까지하면90%이상의입원환자가확정이되어있는상태로서류상으로나와있는데어느근거에서70%밖에입원을안하셨다고했는지?

저희가요양원에,

제가받은조사서류에는80%가입원을했는데의아해서여쭤보는거예요.70%밖에입원을안했다고해서.

요양원에입원한사람중에70%정도가다들어가계시니까저희도나름대로치매환자만을받아야되잖아요.100%가다안찼을때.

또하나의문나는부분이센터를오픈하게되면실제로연로하신분들을요양시설이같이들어올수가있어요. 그부분을포함하면강화군에서당연히용역한저출산고령사회,결론은노인인구가많고사회적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는노인돌봄서비스를적극추진해야된다고해요. 노인복지대학원과정을밟고있는데결론적으로는노인복지측면에서봤을때노인인구를저희세대에서170%이상부양을해야됩니다.저희소득에,이자리에몇명없어요.100%이상노인인구를부양하는세대는저희세대예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세대는이것을대한민국30,40대세대는운명처럼타고나는세대거든요.준비해야된다고판단하는거예요. 그리고강화군의인구추이가젊은사람들은당연히안들어오고60대이후의인구가계속늘어나는전망에서인구를6만명이상유지할수있는시나리오중의하나가60대이상인구를계속받는겁니다.강화에서살수있겠금,그러면그중에일환으로사람들은어쨌든좋은곳에가고싶어해요. 성안나의집이나호세요양원이나바다의별이왜대기인원이있느냐하면좋으니까부모를부양하는입장에서좋으니까거기에대기를걸어놓고있는것이거든요. 그렇다고해서자본주의입각해서말씀드릴게요.다른요양원이망했어요?

망하지않았지만어려움은많이호소하고계시더라고요.

어려움을호소했다고해서그분들이중위소득70%이하의매출을내고있는사례가있나요?없을겁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강화군에서이시설을했을때과연다른시설을잡아먹는실태가될것이냐,아니면다른시설이더발전할수있는기회를마련할것이냐?저는다른다른시설이더발전을기회를마련한다고생각합니다.제가보는판단이에요. 자연적인원리이기때문에저는그렇게판단하고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토지취득부분이불가피하고사업수지전망을말씀드렸지만결론적으로는이것판단을제일궁금한것이결정권자가사업진행을하지말자고했는지?아니면보건소에서아닌것같으니까말자고하는지?개인적으로궁금합니다.

이부분은처음부터검토를다시다했습니다.처음에는예산과계획할때에는운영에있어서마이너스부분이안나오는것으로판단습니다. 그런데다시검토한결과마이너스부분도있었지만지금토지를매입과정에서순조롭게진행되는것으로가다가토지가안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말씀드렸듯이유익성보다문제점이더많이발생해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앞으로이런시설이있어야되는것은맞습니다. 맞지만죄송한말씀인데준비없이너무성급하게,국가에서도국가사업으로치매쪽으로예산이내려오고확대하는부분인데이사업이올해처음하는부분이라조금장기전을두고다른곳의밴치마킹을하고군단위보다는큰지자체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장기계획을해서이부분을검토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공부하면서느낀것이지만다른사업도,참히안해요.저희가수영장을오픈할때수익성이안나올것이라고판단해서실제로안나왔고그때는이렇게얘기하세요.관에서하는것은수익성을보고하는사업이아니다.공공성을보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추진해야된다고하고요. 그런데또여기에서는수익성이문제라고얘기를하면도대체강화군의공공행정서비스보건복지,어디에포커스를맞춰서진행해야되는지가참의문이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이너무들어서어디까지나제개인적으로여쭤보고싶었던부분이고당연히보건소에서판단하셨고장기적으로추진하신다면다른경로로좋은기회에추진하신다면위원님들의조언처럼더확실하게판단하고진행해주십사하는마음에서많이여쭤봤고요.안타까운부분이있지만다음에는적극적으로하실때확실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말씀은굉장히심각한거예요.예산심의를하면서이런토론을하고있다는것자체는한번도들은적이없었어요.또중대한사안이에요.또보건소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열정과열의는충분히이해하고감사해요. 그러나어느사업을하기위한준비성,타당성이부족했기때문에이런얘기가나오는것이라고봐요. 인지센터하는것도남부쪽에복지회관쪽에만들면서부터문제점이대두했어요.결국인지센터예산도사회복지과에서다시검토하는결과가나오고요.노인요양시설도처음에본위원도그런염려에대해서도많이말씀드렸고요. 오위원님말씀대로군에서는수익성을보고하는것은아니에요.그러나이사업을진행하므로인해서현재운영하고있는업체들에대한인원적인부분의감소요인은불보듯이나오잖아요. 당장외지에서일하는종사원들이강화에서충족할인원이많지않아요.그러면있는사람을빼와야된다는얘기예요.그런부분이어떻게해소될것인지에대한문제점이라든지이런것들이여러가지가복합되기때문에결국에는소장님이이사업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앞으로이런것들이진행되려면치매인지센터에집중하고거기를거쳐서중증환자가되면요양시설에안전하게보내드리는것도방법이에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뿐아니라군에서행정하는모든것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하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예산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