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2020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 취득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과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전건설과 소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 점검을 하시고 오셨고 다시 한번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토지 보상비가 불가피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수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질의 드리는 거지만 추후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지금 농토에 하지 않을 시에는 그럼 또 추가로 이렇게 계속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이런 사업식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고견, 의견도 많이 들어 많은 고민들도 했습니다. 지금 특이한 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재차 발생 안하리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숙고를 해서 토지 매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한다. 그러면 특례적으로라도 적용을 해서 인제군 전체 주민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말씀 드린 이유는요 정책이 한 가지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정책은 그 한 가지를 보고 저희가 항상 인제군에서 뭘 할 때 타 지역에 있는 지자체 것을 항상 뭘 했냐 안했냐를 따지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인제군 내에서도 했냐 안했냐를 그걸 가지고 거론하기 때문에 정책을 세울 때는 이 한 가지 뿐만 이건 원래는 저희가 생각에는 봄에 거론이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봄에 거론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약간 조금 서두른 감은 있었고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 시에는 다시 토지로 보상을 주더라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뭐 향후적으로 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농업 시설에 관련해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가는 걸 우선으로 하고요. 지금 이번 건과 같이 특이한 사항들이 앞으로도 발생 안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숙고해서 일단은 토지 매입이 우선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그 순위가 조금 뒤로 물러서 뒤로 물려서라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일단은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지만 조금 후순위를 저희들이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일단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지침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곳이 저희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이 물통을 싣고 운행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아니 부군수님!

부군수님!

조춘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섯 시 반에 최종열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이라든가 기타 탱크 설치라든가 도로 포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봤을 때는 지금 공정률이 뭐 거의 90% 이상 95% 이상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건설과장님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고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는 설계 검토에서부터 현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공정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게 뭐 차로해서 급수를 할 그런 지형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고 또 위치도 거기가 맞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다 된 것을 파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난처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이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나왔다고 저 나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잠깐만요. 이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질의 중에 잠깐 개입했습니다.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송수관로, 배수관로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이게 일반 농지를 파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보니까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그래도 반만 덧씌우기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걷어 내고 다시 재포장을 한 사항이에요 반을, 송수관로가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거 잘 모르셔서 자꾸 얘기가 자꾸 헛 나가는데 송수관로가 이쪽 도로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70미터 포장됐다는 것은 46-6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지금 여기 지적도상에도 포함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가 없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 이 송수관로가 남에 농지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이 관로묻냐고 이거를 해서 지금 문제가 없어요. 오늘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그래서 도로가 3미터 도로인데 1미터50을 깨서 드러내고 거기를 파고 관로를 묻고 재포장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이게 이거를 농민에 의해서 다시 재포장한 게 아니고 덧씌우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잠깐 개입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만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하니 이게 또 작년에 발주했던 사업이고 또 가서 보면 뭐 거의 저는 아까 말씀 드리기 뭐해서 95%이상 진행됐다고 얘기하지만 거의 다 됐다고 보고 물만 올리면 되는 이런 데 지금 농민에 말을 빌리자고 하면 저도 농사를 조금 짓지만 비가 20일이 오든 50일이 오든 가뭄은 일주일이면 가뭄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밭작물은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지금 좀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렇게 하셔서 처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