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민원과, 환경과, 산림과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배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위기극복을 위하여 한 뜻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61억5,631만3천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5,067억9,353만5천 원 대비 293억6,277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0억8,574만3천 원이 증액된 4,869억3,698만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2,296만5천 원이 감액된 492억1,933만2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긴급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7억2,296만5천 원이 감액된 492억1,93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기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기 교부된 보통교부세 74억 원이 삭감되는 유례없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년과 같이 각 분야별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및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긴급한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는 등 가용 재원 안에서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8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61억5,63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5,067억9,353만5천 원 대비 293억6,277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0억8,574만3천 원이 증액된 4,869억3,968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2,296만5천 원이 감액된 492억1,93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가피해서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총칙은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을 160억8,468만9천 원으로 명시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8,6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지방세 차입액 한도액은 273억 원으로 하여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아랫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총액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야별 세출예산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에 3억5천만 원, 부군수 관사 매입에 2억7천만 원, 인구감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7천만 원, 청사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에 1억2천만 원,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에 1억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에 7천만 원, 변호사 수임료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월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5천만 원, 소규모 재난취약지 개선사업에 6천만 원, 코로나19 극복 정선군 홍보 동영상 제작에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사북공공도서관 시설개선에 8천만 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2020년 공공미술공간 조성사업에 4억 원, 주요관광지 방역사업에 3억5,520만 원,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연계사업에 2억 원, 아라리 밤마실 버스킹 이벤트에 1억5천만 원, 향토박물관 시설개선사업에 1억4천만 원,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8천만 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5,402만 원, 가뭄대비 급수운반사업에 1억8천만 원,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4,590만 원,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에 6천만 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고시 용역비에 6천만 원,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에 3,5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에 8억6,767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6억8,963만 원, 소규모 재생사업에 6억4천만 원,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2억5,5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에 1억6,882만 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2,100만 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2천만 원 등이며 보건분야에서는 정선의료재단 운영 6억7,511만 원, 선별진료소 신축 설계 및 건축 감리 등 4억9,500만 원, 의료취약지 지원에 9,589만 원, 방역약품 구입에 5천만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에 8억5,250만 원, 농경지 배수로 정비에 2억8천만 원, 채소류 가격안정에 2억8,626만 원, 고랭지 감자‧채소 가격안정 지원에 2억3,123만 원, 감자 주산지 농업기계 지원에 2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100억6,279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제작에 11억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에 5억5,920만 원, 정선읍 상권활성화사업에 4억1,3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위탁수수료에 2억8천만 원, 사북시장 청년몰 내부 사인몰 및 인테리어 공사에 1억9,200만 원, 청년상인 육성 지원에 1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는 버스공영제 환승장 및 승강장 확충에 8억 원, 정선 204호선 오반동 철도가도교 재가설사업에 7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5억5,801만 원, 공영버스 유지관리비에 3억5천만 원, 사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에 1억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18억3,597만 원, 고한소 3-1 상갈래 군계획시설 개설에 9억5천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9억966만 원,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4천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3억4,750만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에 3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2억5천만 원이며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에 2억 원,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로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은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으로 전체수익의 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변동분에 의한 293억6,277만8천 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우선 대응하였고 특히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시장상권 활성화, 소규모 도시재생, 청년상인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공영제 환승장 및 승강장 확충을 위해 주민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폭우 피해 및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시설 정비 및 가뭄 대비 급수운반사업 등을 통해 주민 안전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방역 및 선별진료소 신축, 정선의료재단 운영 및 방역약품 구입 등 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광객 및 주민 건강 도모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기 교부된 보통교부세가 74억 원이 삭감되는 등 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 추세에 따라 내년도에도 경기 위축 및 관광객 감소 등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면밀한 세수 추계와 필요 외 경상경비 삭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도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부족한 가용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적극 반영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수요와 시급성,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4,869억3,698만1천 원으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액 4,568억5,123만8천 원 대비 300억8,57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66억5,159만5천 원을 증액한 593억8,99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093만8천 원을 증액한 6억3,58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09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선공영버스터미널 매점, 식당, 숙소, 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과 소관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2,65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2,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내버스 운전기사 및 관리직원 식당 이용에 따른 식당 운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안전과 소관 수수료 수입 중 기타수수료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360만 원을 편성한 것도 공영버스터미널 매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수익 2억2,620만 원을 증액하여 3억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정선공영버스 운송 수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회계과 소관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원을 증액하여 5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신탁예금한 걸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이자수입 중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42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자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은 아리랑문화재단 사업비 및 이자수입 3,29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재산매각수입 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4억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금은 신동 공공주택 건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24억6,074만9천 원을 증액한 357억4,54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1억2,434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직업교육훈련 자비부담금 집행잔액 39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아리랑문화재단 사업비 집행잔액 10억6,22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제과 소관 2018년 사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9,2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 6억6,500만 원을 증액하여 292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고한 행복주택 건설사업 대행사업비 예금이자 1억1,81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1,85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9년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7,08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군계획시설 개설 전주이설 정산차액 55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통교부세는 74억1,800만 원을 감액한 1,759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 규모가 확정돼서 산정기준 현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9억5,7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장사업에 700만 원, 버스공영제 환승장 및 승강장 확장 8억 원,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8억5,720만 원을 증액하여 94억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26억5,72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증액한 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른 156억4,691만9천 원을 증액하여 1,397억4,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획실 등 13개 실‧과‧소‧센터 소관 96개 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22억1,851만4천 원을 증액하여 941억6,00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49쪽에서 153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34억2,840만5천 원을 증액하여 455억8,20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도 12개 과‧소‧센터 소관 115개 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3억9,102만9천 원을 증액하여 403억53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01억3,75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371억7,76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12억5,34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8,709만1천 원을 증액하여 20억5,740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6,638만3천 원을 증액하여 10억7,02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민원과, 환경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헌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기획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액은 184억5,924만6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로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 업무휴가 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PR 강화로 우리 군 주요시책 및 문화관광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료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로 우리 군의 각종 군정행사 및 관광지, 축제 등의 축소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정소식지 발간 인쇄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정지원 공통경비운영 중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 1천만 원과 정선군민 예산낭비 신고 사례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혁신 추진으로 지역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 비용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으로 2020년 공모사업비 3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16건 해서 승소 5건, 패소 1건이 있는데 승소 5건하고 패소 1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다섯 건에 대해서 임금, 수원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관련 사항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 한 건, 그 다음에 공무원 관련사항인데 이거는 징계파면에 대한 처분취소 건, 폐기물 관련된 폐기물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조금 환수.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소처분 건.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패소 건은…….

시설관리공단 임금문제는 어떻게, 환수 들어 갔나요? 아니면…….

시설공단 건은 그거는 소송이 아니고 권익위.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거는 행정소송 건은, 소송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권익위에서 지금…….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해서 27건인데 이 부분에 군민들하고 얽혀있는 소송 건도 있죠.

다수의 군민들하고 얽혀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전부 개별사항들이죠, 민사소송은.

하여튼 좀 군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2020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공모사업 해서 화암 건천리인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이건 건천리에 기존에 농산물 직판장으로 쓰던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공유 주방 또는 농가 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 해서 그쪽에 아마 특산물이 더덕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많이 나니까 음식 개발,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상품개발 통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효과도 얻으려고 하고 또한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창업,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팅. 창업을, 귀농인들한테 와서 그런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자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럼 이게 이런 부분을 창업을 하면은 정선군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해 주나요? 어떤 홍…….

이거는 원래 원칙으로는 마을에서 공모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인데 마케팅도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그럼 정선군에서는 따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전략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없나요?

지금은 현재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류협력은 국외만 되나요, 아니면 국내도 되나요.

이게…….

이 부분은 철원 요번에 수해 이 부분에 혹시 정선군에서 교류협력 이 부분에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원군은 우리 자매결연 마을이고, 각 동네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 수해가 났을 때 군청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걷었는데 그게 한 850 정도 했고 군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50 정도 해서 1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해서 거기 협의하니까 이불세트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불세트 한 750만 원 상당, 그 다음 라면 100상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부군수님이 다녀오신 걸로 그렇게…….

또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봉사나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인, 좀 특이한 부분 혹시 있나요?

민간차원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가 철원 자원봉사센터랑 연락을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33명인가 이렇게 한 번 지원을 나갔고 군에서도 40명씩 두 번 나가려고 계획을 해서 한 번은 갔다 왔는데 두 번째부터는 수해 상태가 지금 코로나사태로 어렵기도 하고 또 장비가 동원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또 태풍도 올라오고 이래서 이걸 보고 나서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려고 그렇게 협조를 서로 간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한 번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 보면은 새마을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국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많이 낡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 이게 태극기, 정선, 이렇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부분 혹시 읍면이나 이런 관공서에 여분으로 새마을기나 태극기나 이런 부분들이 비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태극기나 군기 이런 거를 서무계에서 읍면에서 요청하면 배부해서 게양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새마을기가,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기를 관행적으로 단다. 그리고 일부 의견은 다른 사회단체, 다른 단체,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다른 단체. 그러니까 특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단체랑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조금 있긴 있고 또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새마을기가 사실 국기 옆에 군기, 도기 옆에 이렇게 게양돼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제가 제안을 한 게 그게 옛날 그런 관행 답습적으로 하고 그런 거다 이래서 그걸 내리는 게 맞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또 새마을지회라는 게 우리 시골로, 시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단체보다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예를 들면은 정선 만약에 아리랑제를 개최하면은 그 새마을부녀회가 그런 활동을 다 하지 않고는 부녀회식당, 읍면 식당이 운영되지 않거든요. 굳이 그걸 내려야 된다는, 내려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 그전부터, 50년대, 6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부터 단 건데 그걸 굳이 내리는 거와 안 내리는 거의 의미를 뭘 두냐 이래서 이걸 결정하기가 약간…….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예, 세워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한 번 이 관공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에 1억7천만 원 여기 올라온 게 아까 말씀에 청장년 문화프로그램이라 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그 부분은.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은 이게 청장년 교육문화환경 개선사업으로 사북에서, 사북 단체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사업비거든요. 그래 지역, 그러니까 아직 시설은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정비가 되면 이게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아직까지는 특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북에 있는 거기다가 지금 이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세 군데 다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

고한, 사북, 남면.

고한, 사북, 남면요. 지금 이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그런데 이런 거가 공모가 돼서 1억7천만 원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화강좌들이 가능할지 저는 의심이 되고 사실은, 앞으로 문화 프로그램 저희들 있는 부분들이 10인 이상 많은 부분들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거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거는 좀 안정될 때, 7월 중? 그러니까 7월 중에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실제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코로나 위기상황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 근래 우리 신입 직원들 뽑으셨죠.

예?

신입 직원들.

예.

몇 분 정도 뽑으셨나요.

예?

몇 분 정도 뽑으셨냐고.

1차에 저희들이, 지금 70명 요구해서 올해 60명 정도 합격돼 있습니다.

60명?

아니,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아직 면접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면접 말고 합격하신 분이 60명 정도 되신다고요?

예.

제가 알기론 한 20명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 가요?

그거는, 20명은 행정직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직종 다 해 가지고.

행정, 기술직, 농업 다 합해서는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다 합격을 하면 지금 인원들이 많이 모자라는데 충분히 잘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해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 결원, 정원 대 현원의 결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충족돼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아휴직, 그 다음에 병가 이런 거땜에 한 25명 정도가 결원 상태고요. 그리고 요번에 일곱, 도로 파견간 직원이 그래서, 인제 그런 수준이 있는데 실제는 한, 지적하신 대로 한 20명 정도 결원인데 자꾸 병가 내고, 출산휴가 이런 건 저희들이 적극 해 줘야 되거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그래 지금 젊은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나가면 올해 10월에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이 돼도 다는 채용을 안 할 겁니다. 성적순에 의해 가지고 발령은 올해,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발령…….

연차적으로 발령냅니까? 그럼 어쨌든 그분들이 들어와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면은 인원들이 좀 모자라겠네, 그럼. 그죠?

있으니까 하여튼 모자라지 않도록 다 채워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원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이 요구해 놨는데 60명 정도 뿐이 안 뽑으시는…….

그전에 2000, 지금 올해 20년인데 그전 2019년도, 18년도, 17년도, 16년도 예전에는 도에 요구하기를 지금 정원에서 현원이 내년에 명퇴라든가 퇴직할 사람을 감안해서 판단해 갖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만 채용계획을 저희들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요번에 10명, 20명 정도 부족하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명퇴할 인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냥 그만두실 분들 또 아니면 타 기관 전출 이런 걸 감안해서 70명을 요구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60명정도만 합격해도 인력 수급에는…….

인력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인원이 없어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 잘 감안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버스사업 지원 인건비 이 부분에 시간외수당 해서 2억3천이 군비만 지금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5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자녀가 학생이고 이러면 상당히 생활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으로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볼멘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인건비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는데요, 인건비는 지난 번 의회 때도 아마 안전과에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직, 정비직, 매표하시는 분들 구분해서 연봉이 책정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억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거는 저희가 당초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0시간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1인당. 그런데 실지 해 보니까 2교대 근무하다 보니 시간외 근무를 보다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 50시간씩. 그래서 그 부족분을 갖다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하여튼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지금 혹시 코로나19로 정선군 경제도 그렇고 자영업자들 또 업체 사장님들 이런 모든 분들이 좀 어려운데 혹시 코로나19로 계약조건이 좀 변동이 된 게 있습니까?

예,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지시받은 사항을 각 실‧과‧소‧읍면에 다 전달을 했는데요,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입찰이, 관내라면은 정선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었고요, 전문건설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기타 공사는 8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각각 두배씩 연말까지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 특정인에 대한 거 말고 골고루 좀 그런 수혜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부군수님 관사 매입비 2억7천만 원인데 이건 어디, 아파트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물건을 확실하게 어떤 걸 산다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선읍에는 북실마루, 미소빌, 현대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2016년도에 기존에 삼우주택을 부군수 관사로 썼었는데 그때 매각을 하고 나서 그이후에는 월 40만 원짜리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부족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추진하다가 도중에 중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약간 여유있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니, 부군수님은 도에서 내려오는데 도에서 이거 사야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읍면에 아홉 분이 상주해 계시는데 그 중에 정선읍하고 북평면만 지금 관사가 없고 다른 읍면장님들도 관사가 다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사실 부군수님이 오셔갖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시군이나 관사가 확보 안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관사를 마련해서 일부직원들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쓸 수 있게.

예. 지금 광원 아파트 한 동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총 342억4,106만4천 원으로 각각 국비 55억3,924만3천 원, 균특 29억4,400만 원, 기금 10억8,165만8천 원, 도비 38억946만9천 원, 군비 208억6,669만4천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348억6,166만6천 원 대비 6억2,060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4개 정책사업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623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 컴퓨터 구입을 위해 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지원 인원이 증가하여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알선비용으로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주간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으로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1개 시설당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도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2,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는 보험료 및 수당 등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7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지원사업은 아동을 위한 체험키트 및 문구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아동복지분야 도 자체사업 시행 결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2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및 보험료, 수당 등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군비 7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교육비는 아동보호 체제 개편에 따라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만 0에서 2세 아동에 대한 영아반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206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3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46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연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 근무환경 개선 수당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77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반 교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793만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9만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차량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만1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인 사북해마루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9만2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2,075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거주 미혼자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금은 대상자 증가로 당초예산을 모두 소진함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5,800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에 따른 취업상담사 수당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는 직업교육훈련 한 과목 추가 선정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38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보상금은 직업교육훈련 한 과목 추가 선정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재능기부 및 역량강화는 직업교육훈련 미환급금 400만 원 발생분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자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등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창업 동아리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중 1,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재료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로 4,9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800만 원 중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강사수당 및 여비 7,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단상 및 버진로드 주변, 신부대기실의 화분 및 장식물품 구입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967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 취업지원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사업비 51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방수공사 및 로비 인테리어 전등의 안전기 불량에 따른 전기 서버 개선을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957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사업비 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 성년식 행사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로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청의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따라 1분기 집행잔액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5개 세부사업을 추가 경정하였고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 1억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에 따라 외부 주차장 바닥공사 및 배수로 설치, 간판, 블라인드, 사인몰 등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개소에 대한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시대 공공도서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업무 지원 국비사업으로 1,598만4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592만4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16만 원으로 총 3,70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보시면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금액이 증액됐네, 그죠? 지금 이게 더 인원이, 신청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당초에 8명 분에 대한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4천만 원이 신청이 완료돼 가지고 예산이 다 소진돼서 예비로 2천만 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8, 당초, 그러니까 본예산에 4천만 원 세운 게 다 소진이 됐고 그래서 추가로 혹시 또 신청이 들어올까봐 다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주로 어느 국적으로 이렇게 신청 많이 합니까.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은 지금 거의 대부분, 딱히…….

나라.

네, 나라는 베트남과 중국 순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시면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좀 금액이 줄어들었네, 그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닫는 기간이 길어져서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지역에 보니까 호응이 많이 좋더라고요. 이걸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증액 좀 시켜 가지고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다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서 8천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인건비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거의 강원랜드에 물티슈 납품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강원랜드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데 이게 그만큼 늘었는지, 물량이. 인건, 몇 명을 더 고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 올 연초까진 14명이 근로를 했었는데 코로나 땜에 휴무, 한두 달 정도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세 명 정도가 이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연간 매출액이 한 5억 되는데 그중에서 92% 정도가 강원랜드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해 가지고 강원랜드 휴장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납품을 못하죠. 납품을 못하게 되니까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설입니다. 정선군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좀 일부분 보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8천만 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운영비 정도 부족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해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중에 농협과 협력 관계 하는 사업이 지금 있죠.

예. 풋고추 재배, 몇 가지 있습니다.

단위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예, 임계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업해 가지고 하는 게.

그거는 어떻게, 군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농협에서는 판로 정도?

판로 정도. 농협에서 판로 정도 하고. 요 사업은 지금 임계 한 군데뿐이 안 하고 있죠.

현재는 임계 한 군데인데요, 또 북평에도 머루 이렇게, 포도 재배하는 그런 사업도 특화형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판로하고 하는 것은 농협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업이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요거는 좀 확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건 강원도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괜찮으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신청해서 다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공원 화장장 추진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까, 그게?

지금 한 보름 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요?

예.

그거 좀 있어 봐야지 나오겠네, 그죠?

그렇죠. 일단 타당성 용역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비행장치 드론 구입비는 어디 쓰시려고 이렇게…….

지금 드론이 군에 11대가 있는데요, 민원과에 지금 한 대가 있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12명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에 대한 자원을 활용하고자 드론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 한 대에 2천만 원 가는 겁니까, 이게?

한 대하고 부수적인 장비를 해서 2천만 원.

다. 한 대당.

예. 프로그램까지 해서.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더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국비까지 내려와서 사업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익주유소에서 올라가는 구간들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관, 하수도관들 그걸 하는데 그걸 찾는데 한 6시간씩 걸렸어요. 기존에 있던 수도관이 변경이 돼 가지고 나오면서 그거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작업했던 사람들도 수배가 안되니까 결국은 보니까 중간에서 예전에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 번 그게 끊어지면서 중간에 따 가지고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기존 관은 살아 있는데 반대쪽 라인쪽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그 선은 살아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 선이 아니고 다른 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날 수록. 한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읍하고 고한, 사북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읍면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는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 때 그 사업비를 마저 확보해서 금년도에, 지금 70% 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3개 읍면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오래됐던 관들 같은 경우 특히 수도관들 같은 경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관들 위치나 이런 부분들 거의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가능한가요? 기계로 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나 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사업을 저희 과에서 측량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자료를 받고 그걸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설계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 갖고 측량을 하고…….

그렇죠. 개별적으로 과에서 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도심지역도, 당장은, 도심지역도 추후에는 중요하겠지만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요, 사실 이런 지하 매설물들이 지나가는 위험지역들 있잖아요. 재난이나 이런 위험지역에 포함되는 지역들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길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시간이 몇 배로 걸리더라고요. 하여간 좋은 사업인데 사업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빨리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위험지역들, 재난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개, 정선‧고한‧사북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다른 읍면은 지금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국비가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잘 해서 군비부담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덕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167억2,908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16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3억6,715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억 원, 도비가 5억7,503만7천 원, 군비가 145억8,689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총 7개 정책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 위주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세부사업으로서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 6동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6천만 원을 증액해서 3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0동에서 6동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로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용역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야생멧돼지 적치장 관리원 인건비 한 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3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이 사항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야생멧돼지를 19년 11월 28일부터 그때는 냉동보관창고에다가 적치했다가 일괄적으로 랜더링 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는 사체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 600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설치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숲속야영장 전기 증설사업비하고 스카이워크에서 짚와이어로 이어지는 산책로 데크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시설비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증축 사업비 감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한 과목 변경사이 항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2억5,200만 원을 감액한 1억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승용차 수요가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당초 30대에서 12대로 조정하고 18대분에 대한 감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3억2,400만 원을 증액한 3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은 한 대였었는데 그게 전화상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12대를 증액해서 총 13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이 4,248만4천 원을 증액한 9,33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5대를 편성했었는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12대를 추가로 증가해서 총 27대 증가함에 따른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매연저감정치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요 부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 건설기계가 덤프트럭하고 레미콘, 펌프카가 해당되는데 이 차에는 저감장치를 하게 되면 출력이 떨어져 가지고 기피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25대를 계상했었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15대를 감소하고 10대로 사업량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1억8,977만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퇴직인원을 조기 퇴직을 대비해서 두 명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해서 49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한 건에 53만3천 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네 건에 443만9천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심각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멧돼지 포획이 어떻게,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멧돼지 포획은 지금 정상적으로, 멧돼지 포획은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포획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요, 예년보다. 예년에 보통 한 800마리 잡는다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20일 현재 작년 11월 28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는 한 1,700마리 정도 잡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포획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평소에는 예년 같으면은 이게 한 마리당 5만 원씩밖에 포획보상금을 안 줬는데 지금은 27만 원씩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포획 활동에 임하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30명의 포획단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5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획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하시는 분은 하는데 또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유해조수 활동단이, 포획단이 있는데 그중에도 농사철이기 때문에 또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이 부분에도 보니까 출동비인가 이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그 출동수당이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5만 원씩 보상금을 줄 때는 출동수당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2만5천 원씩 이렇게 지급했었는데 그게 출동수당이 적다 보니까 어떤 보전 차원에서 지급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상금이 27만 원씩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2만5천 원씩까지 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던 걸 안 준 부분이 아니고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협회의 의견 들으니까 그거는 안 줘도 된다 해서 지급을 안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래 보면은 그것도 부익부빈익빈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가서 포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포획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몇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가서 출동해 가지고 잡지 못하는 분들은 다만 그 2만5천 원 출동수당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부의 그런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지고 전번에 한 번 간담회도 했었는데 거기서 잘 의견이 안 됐어요.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읍면에다 문서를 내 가지고 50분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출동수당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조만간 결정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들렸었는데 매년 이래 보면 유해조수 이 부분에서 수당,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세워 놓지 못해서 미지급 돼 가지고 이월돼서 돈이 지급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멧돼지나 이런 포획하는…….

그런 경우는 작년에 ASF가 출몰해 갖고 그 이후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 보상금은 이월돼 갖고 지급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멧돼지 유해조수포획단에서 그런 어떤 볼멘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중에 신동읍이 생태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생태보전지역 안에서 사실상 총을 못 쓰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환경청하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하시나요?

저희들이 환경청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든지 아니면 예방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마는 잘 받아들여 지지는 않습니다.

올해 환경청하고 혹시 만남을 하신 게…….

올해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만난, 회의도 다 서면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만난 적은 없고. 하여튼 좀 환경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광덕리 쓰레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어디까지 진전이 이루어 졌는지 혹시.

저희들이 지금 1~2차에 거쳐서 주민대표 15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 갖고 7월 30일 2차 간담회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9월말경에 다시 설명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한 어느 정도…….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거기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9월말이나 10월초에 설명회 할 때 그러면은 마을에서 현안사업하고 다 제출해라. 우리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마을에서는 마을의 현안사업들을 다 제출해 다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협의가 됐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 해 가지고 1억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준공이 된 거예요, 그죠. 아까 전기시설들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거 올해, 그쪽 사업들이 올해 준공하면서 몇 년에 걸쳤던 사업들이었고. 그죠.

이게 당초에, 전기사업이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전기가 글램핑장에 전기를 넣으면서 용량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은 겨울 같으면은 히터하고 냉난방기 같이 쓰다 보니까 전압이 약해 가지고 약간 다운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거 승압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최초 사업계획을 하실 때 글램핑장으로 하셨었나요, 아니면은 일반 데크나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전기를 사용하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중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안에서 지금 또 그 전기,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글램핑까지도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전기용량이 더 승압이 돼 갖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좀 알아 보니까 들어갔던 부분들이 아예 처음에 했을 때는 글램핑장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아니면 설계 과정에 미스가 있었는지.

그게 처음서부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2018년부터 할 때 글램핑장을 아마 계획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또 들어간다 그러면은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조금 잘못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이렇게 재시공하는 일들이 안 생길 텐데, 어쨌든 이거 재시공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 승압도 또 시켜야 되고 별도의 또 이 사업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했던 사업인데 추가로, 이거 준공 끝나고 영업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정도 돈이면, 물론 다른 거 여기 1억에 전기 승압하는 부분들 빼놓고 다른 사업도 여기 포함돼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하시던 사업 아니었고 끝에 와서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에 2020년 강원 백두대간 하프마라톤대회 이래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랬는데 이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요거를 당초에 도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예산 편성에 그게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각자, 도에선 도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고 저희는 군비 부담에 대한 거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대회 어떻게 좀, 외부에서 많이 오나요?

지금 그래서, 처음 올해 해 보려고 그랬는데 임계쪽에 동부지원 쪽 임도 있는 거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임계쪽에 보면은 면민의 날이나 사과축제 이런 게 전부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확정이 안돼 가지고 예산 변경은 일단 해 놓는데 지금 추세가 아마 이거를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주민여론이나 정서상 조금. 실무진하고, 도의 실무진까지는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 집행부 쪽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 이런 임도를 활용한 대회 유치 같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동 같은 경우도 MTB 같은 경우에 저번에 보니까 운탄고도를 사실상 거기를 명품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임도를 활용한 이런 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경관도 그렇고 연결 안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회를 유치해도 아니면 괜찮을 정도의 임도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 조속히 임도 연결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가 여건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느 정도의 거리라든가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저걸 하기 위해서는 거리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한데 대부분 국유림 쪽에는 되어 있는데 사유림 쪽에는 대부분이, 사유림이 대부분 산의 하단부 쪽으로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한 2㎞ 보통, 크게 할 수 있는, 1~20㎞ 이상씩 나오는 그런 데가 저희가 임도를 닦지만 그렇게 사업량 확보한 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거는 국유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 좋은 장소가 있다면은 선정을 해서 국유림하고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산림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요번에 수해로 해서 사방댐 관련해서 산사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있었거든요. 문제가 이래 보면 낙차가 상당히 커요. 사방댐 이 신설한 데 보면은.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 산사태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길이 그렇게 끊기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사방댐 자체가 문제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동에 거 혹시 길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사방댐은 아니고. 사방댐은 아니고 예전에 그 골에다가 누가 돌망태 같은 걸로 죽 올라가면서 골막이를 해 놨습니다. 그게 토속이 좀 나오면서, 내려오면서 그 밑에 길 있는 쪽이 물 빠지는 데가 좁더라고요. 위에는 넓은데 병목현상이 생겨서. 가 보니까 밑에가 막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사방댐하고 좀 별개의 문제고. 그거는 도로쪽이라든가 이런 데 확보하는 게 그런…….

단곡계곡…….

단곡계곡은 못 가봤습니다.

단곡계곡은 사방댐이 인제 그랬거든. 낙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좀 사방댐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정선군에 임산물 상품이 있나요? 내놓을 만한 상품?

지금 그래서 가을에, 저희가 봄에는 예전에는 축제를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판행사를 해 가지고 성과가 괜찮았다고 판단을 하고 가을에 도에서, 봄에 했던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도에서 도비 50% 대 줘 가지고 9개 시군을 같이 추진을 하려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계속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협의 중에 있는 거고 정선에는 가을에 한다 그러면은 봄처럼, 나물처럼 많이 나오는 그런 임산물은 없습니다. 다만 곤드레 같은 것도 냉동이나 건곤드레, 더덕 이런 식으로. 그게 조금 많이 나오고. 다른 잣이라든가 오미자 이런 거는 단일 품목으로 물량이 많이 확보돼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홍천이나 가평 잣을 알아 주는데 지금은 정선 잣을 알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혹시 군유림에 관련된 마을의 수익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산림과에서 해 주죠.

네.

그런데 이제 국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는데 이게 마을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부쳐요, 또.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들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람들이 이걸 명품화 시켜서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유심히 살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림 쪽은 채취하는 데가 공식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유림은 지금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집단화 되어 있어 가지고, 군유림에 집단화 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하고 계약하거나 해서 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신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을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국유림도 있을 거고 군유림도 있을 건데 그게 다 외부로 빠져 나가는 거죠.

군유림에 채취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은 마을하고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의 임산물에 대한 지금 제품군이 너무 없다고 하니 예전에는 가평이나 홍천에서 그런 잣들을 지역의 명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선군에서도 이 정선군에서 나는 잣을 한 번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찾아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암면 가로수 명품사업 군민 한 분이 이의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서 과에서 해명을 하셨잖아, 그죠?

예, 그거는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응을 안 했었는데 아주 엉뚱하게 말씀을 올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거는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올린 분이 또 사법기관에도 고발을 한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법적 조치를 하셨잖아, 그죠?

아니오, 아직 법적 조치나 그런 거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 아직까지. 저희 조사 아직 안 받았으니까.

거기서 고소고발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고소고발은 했는데…….

했습니까?

조사를 받거나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사법기관에다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조치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잘못이 있다 없다라든가 그런 판결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해명을 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유재철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