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신순단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성, 군위 신공항시대에 대비 낙동강변 관광인프라구축 촉구에 관한 주제로, 정길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장단 선거와 관련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읍면동등의 명칭과 구역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8월 19일 해당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13일 김태희 의원님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4일 이승일 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안, 신순단 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보호감찰대상자 사회복귀지원 조례안, 최경철 의원님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접수되어 8월 2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으로 지난 제20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의 조례에 대하여 8월 5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벌, 중동, 낙동, 외서면 지역구 시의원 김태희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있는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이 통합 신공항 공동후보지로 발표된 것을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우리 상주시에서도 시내 주요 도로변과 읍면동 주요 도로변에 여러 단체 명의로 경축 환영 현수막이 많이 게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우리 상주 발전과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낙동강 권역에 관광정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의성군의 공격적인 낙동강변 개발정책은 우리시에 큰 도전이라 사료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동쪽 동로의 관문인 낙동면 낙동리와 인접한 의성군 낙정리 낙단보 주변에 경상북도에서 100만평 규모 낙동강 수변 관광 허브를 조성 한다는 계획 보도가 있었고 8월 달 이달 중에 낙동강이 흐르는 상주 낙단보를 중심으로 한 의성군 쪽에 330만 평방미터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신공항시대 관광허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짜인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철우 경북 도지사님은 최근 의성군 지도층 인사들에게 공항 유치가 도청 유치보다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의성군을 국제적인 도시 의성으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우리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인근 의성군은 공격적인 낙동강 개발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신공항 유치가 우리시와 상생발전은커녕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주는 대한민국의 기하학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의 고속도로를 보유한 교통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장점이 이제는 양 날의 검이 되어 지역 자본의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낙단보를 중심으로 관광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 사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낙단보 주변 우리 상주시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낙단보에서 중동교까지 중동교에서 강창교까지 강변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낙동강역사이야기촌에서 경천섬까지 낙동강 관광도로를 신설함과 동시에 낙동면 신상리와 중동면 죽암리를 연결하는 강창교 잠수교를 일반교량으로 건설하면 유람선으로 낙동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강영석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농산물종합물류단지를 상주 동상주 IC와 의성 군위 신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낙동면에 건립하여 전국에서 찾아오기 편리한 명품 물류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끝이 없는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상주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고 우리 상주시가 낙동강을 테마로 한 관광의 중심으로 농산물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원을 하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길수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정재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강영석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동, 북문동, 계림동 지역구 시의원 정길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상기후 변화로 봄에는 냉해로, 올 여름에는 최장기간의 장마로 농작물에 각종 병충해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상주시의회가 시민들께 기대와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한 페이지의 오욕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 상주시의회 일원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상주시의회 의장선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다수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자체적으로 당론에 의거 의장후보를 단수로 정하였습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과 당론을 위배하여 반칙으로 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제8대 첫 번째 오욕의 역사입니다. 제8대 후반기 즉 6월 30일 치러진 의장단 선출도 또다시 전반기와 같이 상식을 벗어나 스스로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반칙으로 선출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전반기와 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민망하고 황망한 상황에서 의장에 선출되었다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두 번이나 원칙을 깨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정말 분노와 절망감이 이루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저만의 감정이었겠습니까? 누구는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뛰어 넘어 원칙을 무시하고 한 번도 부족하여 두 번이나 반칙하여 의장에 선출되고 누구는 그로 인하여 두 번이나 낙선하고 낙선의 아픔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에 매도되어 씻을수 없는 명예손상을 입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도대체 정의란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 상식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정당성과 정통성은 있습니까? 상주시민여러분! 이런 민망하고 황망한 일, 이런 일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상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당내경선에 관한 회의 끝에 원칙과 당론을 정하여 단일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수차례 걸쳐 미래통합당에서 당내경선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이나 당론을 위배하여 의장단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모 의원은 이렇게 하고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하고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말입니다. 법보다 앞서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사회의 규범입니다. 이보다 앞서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국가지도자나 조직의 리더가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면 리더십 상실로 국가나 조직을 이끌어 갈수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면 사임하거나 탄핵됩니다.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의장님이 주최한 의원 간담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동수 위원장님! 어려운 결단에 감사드리고 더 이상 상주시 의회가 리더십 상실로 의회운영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는 오로지 상주시민들께 돌아갑니다. 상주시의회가 원칙을 무너뜨리고 반칙을 일삼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똑바로 설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의장단을 1년씩 윤번제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의장단 선거에서 자리의 뒷거래가 없어 자유로워집니다. 3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1년씩 윤번제로 하면 12개의 자리가 생깁니다. 위 3가지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다면, 17명의 의원이 임기동안 네 분은 의장, 네 분은 부의장 모든 다른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1년 내지 2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상주시 의장단 선출이나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밀실, 담합 자리의 뒷거래, 야합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다수당내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선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13일 운영위원회와 19일 공식적으로 개최한 전의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 당론을 위배한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거나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주도 당론을 위배한 의원님들의 소속정당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당에서의 제명은 정치생명의 끝입니다. 몇 사람의 자리보전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 치명적인 정치적인 손상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상주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불행한 역사는 여기서 끝냅시다. 상주시민들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장님 한 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아니 오늘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3일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운영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로 19일 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상주시의회가 시민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 개인의 사의에 좀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전에 정길수 위원장님, 의원이 말씀하신 거처럼 산업건설위원장인 김동수 의원님께서는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상주시회의규칙 제30조 안건심의에 있어서 4항 다음 각호의 안건은 이를 본회의에서 바로 부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호에 보면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입니다. 지금 오늘 19일날 있었고 24일날 공고한 안건에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 사임의 건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의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 의장님.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그 어떤 상주시회의규칙에도 없습니다. 의정간담회를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셔서 저희가 의정간담회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발언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상주시의회에 부끄러운 민낯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일날 그렇게 사의표명을 했는데 상주시의회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공고를 8월 24일날 했습니다. 그 이후로 5일 이후에, 그러면 분명히 이 본회의 안건에 산업건설위원장 사임의 건이 안건으로 바로 부의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주시회의규칙 제30조 안건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안건에 하지 않으신 거는 의장님의 직무유기십니다. 이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필요로 하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의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 어떤 회의규칙에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기 그 어떤 상주시회의규칙에 산업건설위원장 사임의 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된다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없는데 의정간담회는 공식적인 의정간담회입니다. 공식적인 의정간담회에서 김동수 의원이 그렇게 하셨으면 의장님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 여기 바로 부의하도록 된 안건이 부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회를 요청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정회를 해서 상주시의회가 앞으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회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 진짜 파렴치하고 몰염치하고 진짜 후안무치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진짜 파렴치하고 몰염치하고 후안무치 합니다. 부끄러운 게 없다니. 야 참, 반칙을 하고 두 번이나 의장되었습니다. 예?)

의석에서 ― 대통령도 표를 줘서 당선되면 잘못하면 잘못이 인정되면 사임하거나 파면이 됩니다.)

의석에서 ― (청취 불능 자격이 안 되는데.)

의석에서 ― 청취 불능)

의석에서 ― 청취 불능 정회를 합시다.) (

의석에서 ― 이제 그만 마칩시다. 그만 나가구로.) (

의석에서 ― 아니 김동수 의원님은 뭡니까? 그거.)

의석에서 ― 의원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정길수 의원님 죄송한데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정회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뭐 재청이나 누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이 오면 그냥 무조건 묵살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의석에서 ― 아! 그러면 그냥 의원들이 나가도 그냥 나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어차피 이것도 상관없으니까요.)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