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 의견청취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9억 8,6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85억 5,6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8,3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억 88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45억 70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0만 2,000원이 감액된 총 4억 7,93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억 7,539만원이 증액된 335억 7,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1억 7,065만 9,000원, 지하도상가 관리에 9억 2,235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낙찰차액과 국내여비 등 92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8,566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내여비 2,428만원을 감액하고, 2019년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8억 5,15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2,722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시설비 낙찰차액과 국내여비 등 2,36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63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1,0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사업에 900만원 등 2,614만 9,000원을 증액하고, 각종 사업 낙찰차액 등 총 5,85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388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구상금 집행잔액 28억 5,088만 3,000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부족한 일반회계 예탁금 31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8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 6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 4억 7,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계획서 3쪽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참여대상 확대와 시민 참여 증가로 기금조성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를 통해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집행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부문별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과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자동차는 너무 세밀하게 그리셨던데요. 저번에 그림이 너무 차갑다고 했잖아요. 춥다고,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말씀하셨는데, 그림 그리시는 거 보니까 진짜 세밀하게 행정도 하시는 것 같고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우선 명세서 218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료 지급분인데, 궁금한 한 가지가 6월 30일에 단절토지 GB해제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도 이미 단절토지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단절토지가 GB가 해제되는 기준점은 언제쯤 되나요?

저희가 행위제한만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의회 의견청취 같은 절차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빨라야 내년 상반기 정도되지 않을까, 도에 까지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요.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1억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애시 당초 민락2지구만 했었던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기가 도래해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일몰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민락2지구를 할 때 왜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7월이 되면 공원시설 등이 일몰이 된다고 난리가 났었던 부분인데, 왜 그때 당시 2곳은 빼놨는지, 다시 말해서 만가대지구하고 빼벌지구를 빼놓았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실효되는 게 올 7월 1일 해당이 되고요. 이 지구단위계획은 민락2지구 하고 만가대, 빼벌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5년 이내는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락2지구 같은 경우도 일부 변경되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3월에 5년이 지나서 시작을 한 거고요. 빼벌지구하고 만가대 지구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5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을 현실화 하고자 조정하고 변경하려고 이번에 발주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도시과에서 3지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지구도 역시 13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상은 도시과의 일반회계 통장에서 특별회계 통장으로 전출시키는 거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3년 거치 5년 상환 서로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같은 과에서 통장의 차이가 있는 건데, 1.5%라는 이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옛날에 구획정비특별회계라고 해서 지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인데요. 구획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지구에 남아있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6개 지구가 있는데요. 우리 시 일반회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받는 건데요. 이율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부족하니까 가져다 써 그러면서 전출시키는 건데요. 속된 말로 남편 호주머니에서 아내 호주머니로 아니면 아내 호주머니에서 남편 호주머니로 왔다갔다 하는 건데,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1.5% 이율을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2011년에 빌려준 60억은 그때 당시 이월이 높았어요. 지금은 이율이 많이 내려 가지고 1.5%정도입니다.

은행도 아니고 이율을 붙이는 이유가 은행도 아니고, 사실상 내부거래잖아요.

이율을 왜 받느냐는 거죠?

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실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돈이 아니에요. 그 구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줄 때는 이자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고시한 우리가 받는 최소 이율만받고 있습니다.

최소 이율을 좀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정겸 위원께서 말씀주셨던 부분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이율이 1.5%인데, 1.5%에 대한 근거가 기준금리나 여러 가지 은행관련 금리기준으로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책정된 금액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창순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18억에 대한 이율 편성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도지역개발기금의 상환 조건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받을 때 상환이율이 1.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추경 예산올린 시점의 기준금리로 올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출된 게 처음인가요?

3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상환으로 2011년에 60억을 저희가 현재 전출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거죠?

예.

기 전출된 내역에 대한 부분의 금액하고 지금 6지구까지 있죠. 전체 기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회계 쪽에서 전출하셔서 쓰는 부분이 기금 조성금액을 보니까 전입된 연도가 14년도, 18년도, 20년 있어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금으로 구성되는 금액 자체가 일반회계 전입말고도 광고물 관련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있잖아요. 조성내역을 살펴보니까 전입 외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수입이 2014년에 9억 4,000만원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요.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원의 기타비용이 줄어듬으로써 생기는 일반회계의 전입이 계속 늘수밖에 없고, 기금으로 사용되는 지출처가 계속 또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발전기금 전출도 중요하지만 전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번 추경에 올려서 전출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전출금에 대한 기준, 어쩔 때는 1억 7,000만원 어쩔 때는 2억 이런 상황으로 모자라면 전출금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전출금 요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전출을 하고 대책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계속나왔던 얘기지만 전혀 대책에 대한 부분없이 전출금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전출금에 대한 금액내지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1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거보상제가 3억 이상 지출이 돼서 그때 불가피하게 받은 상황이고요.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지수입이라든가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코로나 때문에 징수된 게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올해는 할 수 없이 2억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징수가 안 되고 부과도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수거보상제는 계속 나가다 보니까 불가하게 부족한 부분이 2억 정도돼서 부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로 인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신 건가요?

처음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실 때는 대상이 만65세 해서 1인당 20만원 했다가 개정하면서 다시 만60세 30만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게 1년에 3억 정도가 나갑니다. 수입은 적고, 작년에는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아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안 들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다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했는데 동에서 들어온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올해 2억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절성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었던 게 9월부터 4개월정도 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추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게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2억이 적절한 지 나중에 추가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물론 어려우신 건 알고 수거하는 것도 개인적인 거니까 어려움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난간에 붙어있는 기업의 광고물 같은 건 충분히 단속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모두가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에 예산안 심의를 안 할 수 없는 과정인만큼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궁금한 게 도비에서 적은 돈이지만 내려와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비가 있어요. 전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요.

강사비는 저희가 섭외를 하면서 계약을 합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강사료, 대관료, 교재비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교육으로 하게 되면 3가지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우편요금 14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3개는 올해는 집합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교육이면 강사비가 더 나가지 않고 오히려 감액시킨다는 건가요?

인터넷 교육으로 한다고 하면 국토부 쪽에서 다시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은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나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해보셨는지요. 그냥 지침이 내려오니까 받아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사정에 맞게끔 교육을 하지 않고, 왜냐 하면 입주를하면서 부동산에 지정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자격증이 똑같기 때문에 알아야겠지만 별도 적은 시간이라도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에서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는 저희가 신한대 대강당을 빌려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대면교육을 받다 비대면 교육을 받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켰고, 저희가 공인중개사분들을 권역별로 모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항만 족집게 과외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도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건 안 하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금 사항에서도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을 시키는 게 맞죠. 저희가 공인중개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쓰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실 건가요?

올해는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인중개가 예민한 시기예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미안하지만 정치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비대면 교육을 했을 때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냥 도에서 주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겠다는 것보다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간곡하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기적으로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예민하게 촘촘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질의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질의를 받을 것인지 대안은 어떻게 답변을 주실 건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삭감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국내여비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과마다 다르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출장들을 많이 못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예산이 남으니까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과가 비슷합니다.

예산은 삭감으로 끝내는 것으로요.

관외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으니까 삭감을 해서 재난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의 일부라도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그것을 재난기금으로 쓰고자 하는 의도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과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생이 많다, 대처하려면 다시 포상금으로 돌리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삭감시켰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건 개인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고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잠도 안 자고 들여다 봤어요. 2035가 어떻게 갈 것인지 보니까 제 능력으로는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왜냐 하면 관할구역이라든지 구 도심 정책에 대한 방법 등을 다 담고 있고, 가장 걱정되는 게 어제도 제가 질문했어요. 도봉면허시험장 문제는 개별적인 거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첨부할 것이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테니스장보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제일 크게 담기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담기에는 그렇지만 2035년 계획에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여기 보면 급하게 바뀐 거예요. e-커머스 같은 것도 제가 이번에 들었거든요. 제가 상상을 해 봤어요. 복합융합단지에 e-커머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 왜 그랬을까? 설명은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2035년에 담고 있기에는, 물론 2035년도 계획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 대안이 저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들어서 일일이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할 수 있는 만큼 시간되는 한 찾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때 8호선 설명회 때 참석을 못했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들으면서 참 무겁다, 추경대상은 아니지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디테일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주시면 담당과장 하고 운영사하고 가서 세밀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잡아서 연락주십시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님, 김정겸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난 2년간 제가 의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함께 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늘 도시주택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도 가장 선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 났고 자라고 있고 해서 다들 의정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특히 저는 태어나서 살다 보니 여러분들보다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주택국 한상진 국장님 지난 7때도 봐 왔지만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들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가 와서 저는 새롭습니다. 이렇게 원 팀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러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시민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의정부는 그동안 군사도시의 오명을 벗고 이제는 정말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835프로젝트라든가 G&B사업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겸비되어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오게 됐는데,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말씀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잘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서 하지만 반환되는 미군기지도 그렇고, 의정부는 어떻게 보면 인구수 대비 땅이 작습니다.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2년간 우리 위원님들과 하겠습니다. 주택과 사업명세서 22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주거급여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예산입니까?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거급여라는 것은 전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소득을 평균을 냈을 때 45%이하 되신 분에 한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임대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차이고요. 예산은 전체 90%가 국비, 7% 도비, 3%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이라고 해서요.

반환금은 2019년도에 이 모든 예산은 국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 비율에 따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수급자의 추계는 국토부에서 하는데, 수급자가 약간 적어서 매년 집행률은 95, 96% 정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삭감하는 이유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못한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워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납이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아까운 면도 있어서 최대한 우리 시민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찾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매월 20일에 임대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직접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요. LH라든가 전세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LH에 입금을 해서 매월 20일에 수급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공인중개사 연수관련해서 바로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된 게 있어서 제가 전화는 드렸습니다. 교육을 연1회 하는 거죠?

예.

여러 번 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주들 모으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법은 알고 거래를 하면서도 위법을 하는 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의 일은 정말 억울하다 부득이 하게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 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너무 억울하니까 행정소송을 하겠다 결국 우리 시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질 높은 교육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받고 알면서도 역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가 있었을 텐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되는지요.

저희가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들 점검을 다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저희가 단속을 안 다니지만 저희가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제출됐던 사항이고요.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들은 사실 거의 복비라고 하죠. 중개수수료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물권이 마음에 안 들다보니까 싸잡아서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원인 하고의 감정에서 약간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죠?

어쨌든 공인중개사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잖아요. 저희가 보통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해결해 보시라고 해요. 안 되면 저희가 그때는 계약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법에 맞게끔 작성이 됐는지 검토를 하는 거죠. 이번 민원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래서 원래 6개월인데, 감액해서 3개월 영업정지 했던 거고요. 과태료도 반으로 줄여서 100여 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분들도 힘들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업무만 잘하면 발생하지 않을 사항인데, 토지정보과에서 지난번 민락2지구가 부동산 거래상 다운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문제가 돼서 조사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난 그런 것만 관계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또 있어요.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들한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데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왜냐 하면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국토의 30% 정도는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맞다 보니까 주민간 갈등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저도 경계 측량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요. 사실상 필지가 분할되어 있는 것도 통합시킬 수 있나요?

소유자하고 인근 소유자들간 합의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땅을 이용가치가 높게 끔 저희가 지적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측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데요. GPS 내려 가지고, 저희가 평판으로 하는 측량하고 달라서 요즘에는 전자 측량이라고 해서 이번에 지적이 돼서 지적재조사가 돼 버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지적도 경계가 도면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꼭지점마다 좌표가 들어 갑니다. 좌표가 들어 가기 때문에 경계가 왔다 갔다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드론을 통해서 불법건축물들도 찍고,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하던데요. 명세서 223페이지 보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약 1,900만원 정도인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같이 해 주는 건가요?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현황을 나가서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토지대장 상 있는 면적대로 땅이 나와야 되는데, 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옆집하고 경계를 조정하고 아니면 원래 땅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땅이 적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금을 줘야 되고 적은 만큼요.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땅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가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나누기 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금액을 잡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도비 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는 사항인데, 칭찬 할만 일이고, 저희들이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주민간 갈등도 굉장히 많은데요. 필지를 통합시키고 재 조정시켜 주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도로도 사실상 새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억 5,90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D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2억 5,900만원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경사도를 보게 되면 경사도가 나온다든지 고도가 나온다든가 입체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자기 땅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억 5,900만원이지만 향후에는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를 3차원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저희가 일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VR로 촬영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차원으로 볼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지하도상가 시설비 관련 예산이 9억 2,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전기설비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으로 잡히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중간 중간에 지하상가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중장기 사업을 통해서 시설개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이라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3,000만원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설계해서 금액이 나와서 올해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으로 금액을 나눈 건 많은 비용을 예산으로 잡지 않고 중간중간에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을 세웠으면 사장이 되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설계비를 세웠고, 그게 끝나서 본예산으로 해서 이후에 공사비만 세운 겁니다.

221페이지 건축디자인과인데, 어린이 안전디자인 시설물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삭감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린이 관련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증가시켜서 그 시설물을 확충시키는데 방향을 두고 있는데, 금액이 어중간해서 남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남긴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떤 사유인지요?

관내 초등학교 29개소에 전부 설치했습니다. 1개 학교마다 삼각 사인인데 안내판 2개씩 공통적으로 한 거고요.

어떤 시설물을 말씀주시는 건가요?

안내판입니다.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경기교육청 하고 경찰서 교통과 협의받아서 장소를 선정해서 나온 게 29개 학교 전부에 32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낙찰차액 남은 금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87%입니다.

이 금액으로 추가로 하나 더 하기가 어려웠던 금액인가요?

한군데만 하기 모호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시설물은 제가 봤는데, 혹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금액이 1,2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관내 초등학교는 다했습니다.

유치원도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은 안 하셨잖아요. 그쪽에 예산을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1,200만원 정도가 초등학교 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고산지구 훈민초등학교 거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훈민초는 할 수 없나요?

저희가 변경하기도 그렇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별도로 발주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이 안됐으면 설계변경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이 이번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고려해 주세요. 훈민초가 특수 예죠. 신설 학교잖아요. 지붕도 새고 안전휀스가 전혀 없어요. 저도 건의드리려고 표시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입주해서 학교에 오고 있는데, 다른 학교하고 많이 비교되는 거예요. 준공은 됐지만 이관이 안 돼서 LH에서도 해 주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손을 댈 수 없는 안타깝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방문해 보니까 기분좋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바닥에는 물이 고여있고 천장에는 비가 새고, 식사하는 도중에 물이 새고 하는데, 전광판을 교장선생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갖자 그랬는데 예산이 남아 있어서 저도 표시를 해 놓고 부탁을 드려보자 이랬는데,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늘막이 종결됐다, 그늘막을 꼭 해 주세요 이랬더니 못해 준다 나중에 노력을 하셔서 해 주셨어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고산지구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L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민초등학교 한 곳만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어지더라도 4회 추경에는 이 예산은 꼭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설치해 주실 것을 저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이 있어요. 미반환 공여지가 캠프 잭슨하고 스탠리하고 CRC인데,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계획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정부, 화성, 구리가 지정이 됐다는 건데요. 타당성 검증이니까 사실상은 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실제로 잘못 오해가 되면 퍼주기식이 되는 거예요. 한국판 뉴딜이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린 뉴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뉴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자리 뉴딜인데, 실제로 4개월동안 우리 의정부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1인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9,400명 정도면 적어도 800억, 900억 되나요?

500여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기고를 해달라고 해서 쓰고 있다가 중간에 놨던 건데요. 실제로 시 자체에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방자치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총 500억 중에서 250억 정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용현동 롯데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롯데마트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의정부 마트식으로 한다면 로컬푸드를 하고 그것도 사실상 그린 뉴딜에 들어 갈 수도 있고 일자리 뉴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고용창출이 4개월 반짝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공여지 개발사업은 실제로 언제 저희들한테 돌아올지 모르는 땅이잖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니네들 빨리 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맞나요?

예.

e-커머스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정책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시비가 4억인데, 4억 가지고 사실상은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할 수가 있는가,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이에요. 2개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한 곳에 2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반환 공여지는 3곳이잖아요. CRC는 안보테마공원으로 제쳐두고 스탠리하고 잭슨만 하고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캠프 잭슨은 별도 계획이 있고요. 캠프 시니어하고 CRC 2개가 대상입니다.

캠프 잭슨은 이미 저희가 e-커머스를 하기 위한 대상에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 갑니다.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처음부터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저는 3군데로 생각한 거죠. 3군데 중에서 어디든 빨리 받으면 사실상 우리가 개발을 좀더 당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반환을 안 해 주고 있으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타당성 검증은 상당히 필요한 거고, e-커머스 의정부하고 화성하고 구리가 지정이 됐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공여지 개발 타당성 검증 의정부시를 위하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공여지를 빨리 반환받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다 저는 보고 받을 때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내다 보고 했는지 왜냐 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여기 보면 좋은 말들은 다 있어요. 물류창고를 했을 때 그린, 일자리 창출 다 좋은데, 상위 국가일수록 사실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즐기는 쪽으로 많이 가는 입장이거든요. 몇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했는지 또 한 가지 질문은 국가에서 공여지를 줬어요. 물류창고를 의무적으로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은 올해 반환이 된다는 가정 하에 2028년까지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명명은 했지만 저도 개념 정립이 어려웠거든요. 이천이나 장호원 경기남부 쪽에 있는 물류창고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창고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물류창고 개념은 아니고 첨단 스마트 물류단지로 해 가지고 최첨단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요. 파급효과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파주에 LCD공장이 하나들어 섰는데 주변에 수많은 관련 업종들이 같이 입지를 하다 보니까 경제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당초 개발하고자 했던 스탠리 액티브 시니어시티, CRC는 안보테마공원 전면 배제하고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규모는 작아지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설명은 지난 번에 잘해 주셔서 소통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여지를 받기 위해서 물류창고에 대한 기간이 있는 건지, 몇 년동안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할 건지 몇 년을 비전으로 두고 할 건지 저는 그래요. 그냥 준다고 해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장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첨단 스마트 물류단지가 조성이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장래성 있는 계속 발전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면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장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못박아 놓은 건 현재 없고요.

계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저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상황이 안 돼서 유지가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데, 조기에 사업을 접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첨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도 계속 발전하면 발전하지 퇴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장기간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될 거라는 것보다는 뉴딜정책 인원수 계속 늘려가죠. 인원이 차지 않았어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는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이 개발을 해서 그 땅을 이용해서 거기에 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지 기한 자체가 없는 것이죠. 민간이 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필요한 스마트 단지를 민간회사에서 거기다 조성을 하기 때문에, 기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가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순간 그 물류단지로만 활용하게 돼 있는 것이죠. 물류단지라고 하니까 물류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마트 물류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연관된 산업이 같이 개발이 되고 연구단지가 같이 있어야 스마트 물류단지가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창고는 물론 있어야겠지만 창고에서 집까지 배송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민간이 더 잘되게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민간이 운영한다는 건 인지했어요. 문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물류단지가 있으면서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기대가 돼요. 그러나 2035년 인구계획이 53만인데요. 우리의 미래상을 그려봤을 때 기술적인 면에서도 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개인이 들어와서 최첨단 물류단지를 운영한다 꿈은 굉장히 큰데, 과연 실천을 해서 의정부시에 도입하기에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사실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이 경제여건, 사회변화에 따라서 기술투자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발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 시민들과는 소통을 해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만 발표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타당성 검증에서 나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죠.

차후에요?

지금은 뭘 가지고 소통할 수 있을지.

이미 지정돼서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정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겨질지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걱정이 돼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활성화가 돼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행복으로 가는 건데,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보기에 무거운 문제라 잘하시리라 믿고 잘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야금 공연장은 어떤 의미로 올라왔을까요?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일단은 가야금 축제가 의정부시에서 2013년부터 매년 9월이나 10월경에 가야금 축제를 개최했거든요. 올해가 8회가 되면서 예정으로는 올 9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축제를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가야금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된 취지는 복합융합단지를 보면 K팝 한류 문화공연장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거기에 K팝 공연을 보러 오면 전통문화인 가야금도 같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해서 지금 현재 복합융합단지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하면서 의정부시에 공익 환원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문화공원 조성부지에다 일부 건축을 해서 전수관을 만들면 향후 어린 아이들 인재도 양성하고 외국인들이나 국내 사람들이 K팝 보러왔을 때 전통문화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타당성 용역입니다. 수요예측이라든지 건립을 하는 게 타당한 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한 번, 하게 되면 시기가 복합융합단지가 2022년 8월이 완공이거든요. 한참 문화공원도 조성이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같이 복합문화에 즐길거리라든지 배움의 장소도 된다고 하면 지금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복합융합단지 공사하고 시기가 맞을 것 같아서 일단 타당성 용역부터 4개월간 시행을 해서 수요예측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0일부터 공연을 해서 8회째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공연장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다 참석을 했어요. 고인되신 한병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의정부로서는 상징적인, 그분이 남과 북의 통일을 음악으로 연결하고,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용역을 보면서 걱정이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비타민C가 몸에 좋으니까 먹어 하는데, 과연 다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문재숙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소통과 낮은 자세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 랜드마크로 아주 좋아요. 가야금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같이 외국의 음악과 전통성을 살려주겠다는 멋진 계획보다는 나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득은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 올라온 사업들이 의정부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내용의 사업들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마땅이 해야 되는 당면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임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여지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먼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군공여지 특별법 되기 전까지 사실 많은 부분 희생하셨다고 봐요. 국가에서도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준 이유가 희생했던 지역의 주민들에게 좀더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과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진행해 주고자 하는 게 법의 취지와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정부 시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야 되는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스마트 물류시설에 대한 부분은 많은 시가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더 많은 물류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수요가 더 늘거라는 예측도 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물류시설만 본다면 당연히 좋은 사업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일자리 창출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의정부시의 군공여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희생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물류시설이라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간위탁자들이 오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내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좋고 싫고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우리가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사실 스탠리하고 CRC는 2015년, 16년 그전부터 고민해 왔고, 이전되기 위해서 스탠리는 액티브 시니어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용역도 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많은 애를 썼어요. CRC도 마찬가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타당성 조사 수립용역도 하셨고, 우리도 어느 정도 비용과 노력, 추진도 했었고, 지금 국가사업으로 주도해야 되는 당면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의 근간의 노력이 무산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국가주도 사업이 우리 의정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내리 꽂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의정부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정말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나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기존에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한 번 해보지라고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의정부시에 복지예산이 50%가 넘었고 많은 시설물에 대한 SOC사업에 대한 수요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행정구역을 다른 시에다 줘야 되는 사항까지 있다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감안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안 편성하고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을 한 번 더 진중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희생한 의정부 시민을 중심에 두시고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계속 과에서 주셨으니까 갈음하고 제 의견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이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비용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취지는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주도 사업이잖아요. 우리 관에서 주도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고 관에서 어시스트해 주는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인데, 주민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운영에 대한 비용 삭감이에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라든가 교육 등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주민들을 교육시킴으로써 그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되고, 도시재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도시재생이 목적대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핵심내용들인데, 그것들을 다 빼고 그냥 시설만 만들어 주는 게 도시재생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예산을 삭감하셨으리라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춘일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없애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일정부분의 금액을 남겨 놓고 지금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나 아니면 깊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 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한 사항이고, 그 횟수가 조금 줄었을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횟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통해서 밀접하게 주민들 간의 관계를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못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채울 계획입니다.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집합교육에 대한 부분을 나눠야 된다면 오히려 교육이 늘어야 되고 보니까 센터장이 코디네이터를 겸직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코디네이터 역할과 센터장의 역할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주 역할은 현장에서의 역할이 주 내용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보지 않는 그러한 도시재생은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센터장님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다른 시에도 굳이 현장 코디네이터를 두는 이유,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건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을까 물론 노력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게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1대1 하죠. 사실 기존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미흡하지 않나, 좀더 다른 방향과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지만 삭감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들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나름대로 물론 코로나지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소되기 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물론 사람들이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방안이 생기면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디는 현장에 새뜰마을하고 우리동네 살리기에는 2명씩 코디들이 있습니다. 센터장을 통해서 총괄 코디 임무를 겸임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현장에는 개별 코디네이터들이 2명이 있습니다.

재생사업 별로 2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는 건 새뜰마을 하고 우리동네 살리기라고 하는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현장에 2명씩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일관적이고 통일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실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재송 단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균형개발추진단 역시 의정부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다 수정을 했지만 어제 세출부분에 계수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수정을 해줬네요. 늦게라도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균형개발과가 맞아요. 균형발전과가 맞아요. 예산서에는 균형발전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의회올 때는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쪽 캠프 스탠리인데, 보면 위치는 앞쪽인 것 같아요.

캠프 스탠리 건너편 쪽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옛날에 야구장 자리요. 분리 반환도 가능하나요?

분리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물류단지 할 때 같이 해제들어 갈 때 이 부분을 저희가 빼서할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빼서 해제할지는 그건.

위치는 아주 좋아요. 도시공항터미널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냐, 아무래도 IC가 가까이 있고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처리장 내 수처리시설이죠?

예. 우리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노후돼서 민자사업으로 현대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 등을 검토받아야 됩니다.

완료가 안 됐어요?

올 12월까지인데요.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 갈 수 있게 하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이 되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요즘 추세가 거의 지하화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지하화 하고 지상은 우리가 레포츠, 스포츠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병행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곡근린공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잖아요.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서 시민이 원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따로 설명자료준 걸 보면 개요에 아파트 650세대로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을 보면 세대수에 차이가 많아요.

650세대 이하입니다.

도면상 보게 되면 비공원시설이 있고, 비공원시설에 아파트가 들어 가는데, 관리사무소는 여기서 보니까 살짝 공원시설로 빼왔어요. 비공원시설에 안 들어 가고요. 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해놓고서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병행해서 쓸 거잖아요.

아파트는 자기네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따로 둘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계획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서, 이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하고 공원관리로만 쓸 겁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많아요.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송전선 지하화하는 건 지역주민들이 반갑게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신흥마을, 우정마을 진행 잘되고 있나요?

의정부3동은 집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점공간 건립해야 될 부분이들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코디네이터로 쓰고 있고요. 9월에는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내집마련에 대한 꿈들이 굉장히 커서 거기는 워낙 낙후돼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정마을도 보면 일부 민원들 많이 내고 있죠?

도시재생는 항상 갈등이 있기 때문에요.

잘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싶어서 가야금 공연장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K팝보다는 가야금 공연장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마지막 공연도 토크로 하셨어요. 같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지금 뭐하는 거냐, 가야금이 뭔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전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와 같은 사례는 100%에서 10% 이내의 생각이고 모든 분들은 이게 뭐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장암역 환승주차장 제가 무거운 문제라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려고 남겨 뒀는데, 저는 왜 하는지를 이해 못합니다. 다른데서는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반대를 해서 해결이 됐어요. 2017년인가 의정부시가 거론이 됐다의정부가 제외가 됐죠. 그래서 없어 졌나 했더니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싫다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이유는 뭘까, 저도 싫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하는 것, 의정부로 오는 것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노원구 쪽에서는 도봉면허시험장이 다른 곳으로 가야지만 서울 동북부권의 발전하고 메디컬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디로든 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봉면허시험장이 온다 안 온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협약까지는 맺었지만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재정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서울시 하고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면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서 틀린데요. 물론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그런 부분 가지고 여기에서 더 세밀하게 협상에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상 말씀을 못드리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노원은 보내요. 그때 당시에는 먹을 살 게 없었어요. 달동네였고 그게 들어 와도 괜찮았어요. 그게 안 와도 의정부 먹고 살 수 있어요. 받았다 나중에 어디로 보낼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원구에서는 그때 당시 거기에 둘 수밖에 없었을 때는 달동네에서 먹고 살게 없었어요. 6.25 때 피난민들 몰아서 거기다 넣었는데 갑자기 발전이 됐는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받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어렵겠지만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2035년 계속 바뀌어요. 엉뚱한 게 계속 들어 와요. 우리가 그냥 받기에는 정말 아닌데,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하고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자체가 혐오시설도 아니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의정부시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 가치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울에 요구할 때 협상자료로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승주차장 개발부분도 나오는 것이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면허시험장이 들어 옴으로써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저희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들 이해당사자들과 조율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생각하시고, 남양주 하고 MOU를 맺을 때 조건이 없었겠어요.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 주시고, 조금석 위원님께서 민자 그만 해라 저도 함께 동의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능력을 살려서 경제살리기 위해서 수고 하시지만 더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 관련내용인데요. 아까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실 때는 일정 비용의 조건과 이율을 주고 전출을 하셨어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여할 때는 그런 조건들이 성립이 안 되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금액 그대로 전출하는 건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전입할 때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이자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개인들의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들어간 거고, 이건 시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만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명확하게 시장님의 결심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결심 없어서 안 해 주고 결심이 있어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내용이 다른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대여를 해 줬을 때 대여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프리는 아닐 텐데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회계법이 바뀌어서 예비비 1%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대여를 해 주실 때 지방공기업법 출자 근거를 가지고 하셨어요. 근거에 대한 기준을 주셨고 세부내역이 대여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대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반환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회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반환하는 조건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과 이율이라든가 조건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부탁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3월달에 45억 전출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비용도 언제 다시 회계로 집어넣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이익 세입에 대한 부분인데, 용역 해지에 따른 선급금을 환수하신 비용이에요. 환수는 됐는데, 혹시 우리가 용역을 산정했던 원금액에서 해지위약금이라든가 이자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익이 있는지 상세하게 단위별로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주신 장암역 환승주차장 수립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지분이 65%고 나머지가 의정부 지분으로 했을 당시 스토리가 길지만 경전철과 관련된 우리 부지를 서울시에다 파셨잖아요. 100원에 파셔서 1,000원에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봤다면 우리 의정부시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실 거예요. 팔때는 쉽게 팔지만 살 때는 그만큼 어렵고 세금도 많이 들어 가고 절차 과정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주셨지만 도봉시험장 언급을 통해서 연관된 내용이긴 하지만 도봉면허시험장이 2017년도에 남양주 의원들이 반대 결의안을 내면서 그쪽에 대한 언급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는 의원들과 전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하셨고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협약조건에 장암역 환승주차장 일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동의를 하셨고, 어떤 분들이 동의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에 옴으로 해서 정말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데, 아무도 안 갖는 특히 서울의 메디컬센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얼토당토 하지 않고요. 의정부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더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또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응답을 들으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는 조금 강경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깜깜이 정보만을 가지고 아주 제한된 정보만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하므로 주차수요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고 이게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그냥 협약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 또 협약내용 마저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 의원들께는 공유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깜깜한 정보만을 가지고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기본 책무가 가능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표되기 어려운 정보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면 아직 공표할 수도 없는 정도의 사실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할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런 의문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수조정이 되기 전까지 지금 이 자료보다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 하실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10쪽에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이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 화성, 구리가 모두 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 지역에서 한 곳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경쟁 구도입니까?

세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지 선정인 것이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주민과 소통할 내용도 없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타당성 검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기대도는 큽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고 그렇지만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문제는 또 다릅니다. 시민이 저희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우리가 근거있게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이 사업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자료를 위원 여러분들께 공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자료는 없고요. 세 군데가 정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경쟁 구도가 아니고요. 세 군데가 선정된 것은 다 스마트 물류단지에 들어오는 내용도 다릅니다. 또한 상대하는 대상지역이 다릅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한수이북을 포함한 경기북부를 대상지로 해서 스마트 물류단지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토지에 활용을 하고 어떤 대상들이 들어 올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마련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민간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울러져서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민간이 제안한 내용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정선희 위원, 조금석 위원님께서 공히 이 사업의 실체나 또는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타 지역과 달리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어야 되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과연 끝까지 국가주도 사업이라고 하셨다, 국가주도 사업이 아니라고 하셔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국가정책에 크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우리가 만약에 국가정책이 중간에 바뀌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 반환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면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을 하시려면 적어도 그 안에 용역을 보통할 때 과업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분야를 넣어서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는 내용정도는 저희에게 설명을 좀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리가 마련되면 소통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부 우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잘하고 싶고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의결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야금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요. 물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서양문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K팝 선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고 문화공원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통문화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건 명분과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꼭 가야금 전수관 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 자체가 의정부 가야금 전수관 건립보다는 차라리 전통문화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위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가야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문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건 제안사항입니다.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