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1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관련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8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모임 구성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2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는 10건으로 8월 13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월 14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22건으로 8월 14일,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일반안건과 8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9일, 철회요구가 있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10일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배부해드린 접수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14건, 복지환경위원회 10건, 건설도시위원회 12건, 총 36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심상복 의원님과 안정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아산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 상황 극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과 수해복구를 위한 기금전입금,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집중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사업 전환에 따른 예산의 감액 및 긴축재정을 실시했고, 4분기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등을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기본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563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36억 원이 증가한 1조 31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51억 원이 증가한 25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는 3270억 원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한 39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1658억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462억 원.국·도비 보조금은 1077억 원이 증가한 5715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60억 원이 증가한 55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1억 원이 증가한 10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2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0억 원, 환경 분야 46억 원, 사회복지 분야 45억 원, 보건 분야 1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1억 원, 예비비 1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7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0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8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7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17억 원,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3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통합관리기금의 총 규모는 253억 원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인 52억 원 대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긴축재정으로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본 추경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만
황재만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윤원준 의원님, 최재영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의3항 및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이병희, 이문규, 남국현.이상, 세 분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아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장원모, 김명겸, 정재호.이상, 세 분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조혜연, 정민봉, 조국환.이상, 세 분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이의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윤원준 의원과 김영애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