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댐방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주어진 책무를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정봉훈위원이 추진 경과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우리 합천군의회는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라 황강 하류에서 식수를 부산시로 공급하려는 환경부와 부산시의 계획에 대응하고자 지난 7월 20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낙동강유역통합 물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규탄하고, 결의문을 통해 군민들에게 사실을 인지하도록 알렸습니다. 또한 8월 5일 창원에서 통합물관리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군민과 함께 항의 집회를 열어 무산시켰습니다. 이후 8월 8일 합천댐 방류로 인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를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4일 한국농업경영인 합천군연합회 주관 “합천댐 물관리 실패에 따른 수해대책 촉구 합천군민대회”에 참여해 세종시 소재 환경부에 항의 방문하고 군민 500여명과 함께 삭발식을 포함한 대대적인 항의집회에 동참하는 등 지금까지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와 댐방류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앞서 제2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위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안전총괄과장의 관련 설명을 들은 후 소위원회별 세부활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타활동 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해당부서장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질의 답변을 거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대대책특별위원회 세부활동 계획 협의의 건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먼저 권영식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사항입니다. 아시는 내용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내용은 생략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개요입니다. 환경부에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방향은 낙동강 본류수질개선을 통한 먹는 물 불안 근본적 해소이고 용역기간은 지난 해 3월 29일부터 올 9월 28일까지 1년6개월이지만 당초는 7월 28일까지 용역이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개월 연장해서 9월 28일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금액은 10억이고 용역업체는 사단법인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와 ㈜삼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기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두 번째 칸에 지난 8월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합천군 자체 현황보고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때 지역주민들께서 언론이나 주위 분을 통해서 듣는 내용보다는 행정에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 판단에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주민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공청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칸 환경부용역 중간보고회 가 지난 8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8월 5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중간보고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환경부에서는 영상회의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중간보고회는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실에서 진행했는데 참석은 환경부와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안동시와 구미시, 창녕군, 합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중간보고회 자료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게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현황들은 보고도 드렸고 말씀을 드린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6페이지 기존에 없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방안 추진 로드맵이라 해서 예전에 지난8월 5일중간보고회 책자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수질개선대책, 낙동강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안은 2030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파란색 막대기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주황색 막대기로 만들어진 부분은 안정적인 물배분 대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2026년까지 하겠다고 환경부에서는 일단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낙동강 물관리 통합방안 마련에는 첫 번째는 낙동강 본류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대구경북은 어떻게 물을 공급하고 부산경남은 물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두 흐름에서 안정적인 물 배분은 양쪽 지자체에 두 가지 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건에 대한 환경부의 로드맵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이 용역의 큰 흐름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인데 수질개선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수질오염 물질 배출을 제한하고 배출업소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공단같은 경우 폐수를 강으로 방류하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개선 대안이 있고 두 번째 안정적인 물공급 대안 중에서 대구 경북지역 물공급 방안입니다. 대구 경북지역 대안에는 45페이지 하단 페이지 박스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3가지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평취수장이라는 곳에 하루에 30만톤을 하루에 취수하고 그리고 초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28만8천톤을 공급하는 1안, 두 번째 강변여과수로 23만톤 개발하는 안 또 초고도정수처리에서 35만8천톤을 해서 2안, 세 번째 안 임하댐활용해서 30만톤을 취수하고 초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28만8천톤을 크게 3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평취수원이 그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도면이 있는데 해평취수장이라고 구미있는 쪽에 빨간색 선으로 그여져 있는 왼쪽 편에 해평취수장입니다. 이게 구미시 바로 위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취수원을 확대하는 안이 되니까 구미시에서 많이 반대하고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상류지역은 크게, 이의는 약간 있지만 주로 대구광역시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는 안정적인 물공급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임하댐 활용 방안은 임하댐부분은 다음 페이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빨간색 상단에 보면 안동시에 속해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난 영상 중간보고회 때 안동시에서는 임하댐 몰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했고 구미시에서 해평취수장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해평취수장 부분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구미쪽에는 있는 대학교수님이나 사회단체분들, YMCA 같은 사회단체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영상회의할 때 이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안에 있는 부분도 우리직접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3페이지 부산 경남쪽에 물공급 방안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아는 내용인데 대구 경북쪽에는 3개 안을 제시한 반면 우리쪽 부산 경남에서는 1개안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영상회의할 때 질의를 하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질의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은 3개 안을 제시해서 서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 경남은 왜 단일화 안을 추진하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나 던졌구요, 그 다음 페이지 57페이지 대안검토 매트릭스라고 해 놨습니다. 대안을 부산 경남에 물공급을 위해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대안, 황강하류에서 취수하는 방안,남강하류에서 취수하는 방안,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량의 확보 가능성 등등 지자체 수용성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환경부 용역업체에서. 지자체 수용성이라든지 경제성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은 안나온 상태이고 수량부분에 대해서는 황강하류쪽이 14점, 남강하류도 14점, 강변여과수와 인공습지 1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강하류를 취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거고 지리산댐을 조성한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용역에서 남강쪽에서 취수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안은 황강하류를 취수하는 걸로 결정이 내려진 걸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안을 4가지로 분석을 해 놓고 황강 하류쪽으로만 대안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질문은 드렸는데 영상회의 중간보고회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고 다만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거나 최종보고회에 담겠다라고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그날 영상회의 중간 보고회에서 각 지자체마다 5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우리 군에서는 제가 참석해서 일단은 용역결과 황강취수장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이론적으로 보는 수치하고 황강에서 수십년간 황강과 낙동강을 지켜본 지역주민들 정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96년도 에 황강취수장 반대한 이후에 다시 세월이 25년이 흘러가지고 다시 재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8월 12일 중간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황강물 방류로 인해서 합천댐 방류에 인해서 침수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정서, 또 홍수조절기능보다는 수량관리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분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영상회의에서 첨가를 했습니다. 다음 원보고서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물다변화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중간보고서 내용하고 이미 아는 내용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환경부에서 제안하는 지역지원 방안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중간보고서 책자에도 나와있지만 8월 이후에 중간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문가라든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과 자문단회의도 개최하고 공론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직속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유역별로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으로 두 분으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환경부장관이고 한 분은 민간위원장으로서 이진애교수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진애교수는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간에 통합물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영상회의 할 때 우리도 사회단체장들 몇 명을 불러서 같이 했으면 안좋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건의를 하고 했지만 앞으로 영상회의를 할 때는 단체장들도 같이 참석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는 그만큼 했는데 남강댐은 용역에서 쏙 빠져버리고 합천댐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용역도 나오고 했으니까 공론화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진주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강쪽에서 물 가져가는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거론해 왔던 사항이고 지리산댐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 2018년도 부산시장께서 더 이상 남강물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언론발표 이후 사실 남강댐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왜 이렇게 물 다변화를 하려고 하느냐 낙동강 수질을 흔히 이야기하는 BOD, COD 오염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높아서 다변화를 하려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본류의 수질은 거의 2급수 수질까지 올라왔습니다. BOD, COD 수준은. 다만 상류지역에 공단에서 배출하는 미량의 유해물질, 아주 소량이라도 수돗물에서 검출되면 위험을 줄 수 있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들이 검출되다 보니까 이 취수원다변화를 비상시를 대비해서 공단이 없는 지역에서 취수하는 방안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쪽에서도 보면 구미공단위쪽으로 가려고 하고 부산경남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대구공단도 있지만. 남강쪽에도 보면 상평공단이 있고 하류에 보면 함안공단들이 있으니까 중간보고서의 노선을 보면 황강물을 저쪽으로 가져가는 노선을 보면 낙동강 본류만 쭉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남강쪽에는 약간 남강 상류쪽으로 조금, 중류까지 올라가서 라인이 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보고회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부의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수해상황이 있었고 환경부에서 참석자를 배상하지 않겠다 인근 창녕군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님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합천군에도 이만큼 합천읍면에 다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천에도 이만큼 반대를 한다는 거를 물론 알고는 있지만 더 강력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황강취수장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취수장 부분에. 해야 좋겠습니까? 안해야 좋겠습니까?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요?

예.

이 부분에 왜 안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들은 지역주민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취수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규제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고 두 번째 실제로 취수장 물을 가져갈 수 있는만큼 황강수량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지역주민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 추진하다가 다른 여러 지역을 두드려보다가 다시 황강취수장를 왔다는 게 저도 합천군민으로써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군민 정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은 안 된다고 저희들도 계속요구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강취수장을 하면 20년 뒤에, 30년이 뒤에는 합천군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4만5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은 4만도 채 안 됩니다. 취수장이 생기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생기면 다른 대도시에서 와도 합천군에 오지 않을 뿐더러 무슨 규제가 심해 가지고 하우스나 모든 걸 못합니다. 공장, 축사부터 해서. 그러면 합천군에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가시는 분은 많지만 유입되는 분은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막아야 되는 게 황강취수장인데 합천군에서 취수장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가 지금 쌍책면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한 3킬로 정도 묶여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상수도 들어온 줄도 몰랐습니다. 차츰차츰 휀스를 치기 시작했는데 오서마을 끝까지는 휀스를 다 쳤습니다. 아예 강에 못들어가고. 상포 관수쪽에 보면 휀스를 쳐가지고 아예 못들어갑니다. 동부 5개 면만 물 먹는 부분만 그런 데 취수장이 적중에 생기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경을 안끊고 강변 주위로만 보호구역을 묶습니다. 나중에는 반경을 끊습니다. 20키로, 30키로 반경을 그으면 이 경험에 대해서 어디냐 하면 옥천군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걸려가지고 규제가 심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댐 밑으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 이후는 합천댐 위에 거창까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게 황강취수장인데 우리가 취수장부분에 9월 28일 용역보고회가 끝나는데 그 안에라도 집회를 한번 해야 되고 강력하게 막아가지고 행정하고 우리 합천군민하고 같이 똘똘 뭉쳐야 되지 저번처럼 급하게 해서 8월5일에 창원에 용역 중간보고회에 갈 때 행정에서 뭐했습니까? 군수님 뭐 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수해가 나서 어차피 댐 때문에 물 때문에 수해를 다 입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수장 부분하고 세종시 간 부분하고 이 부분에도 비교를 해 봐도 차이가 안납니까? 급하게 7월 30일 모아가지고 8월 5일날 집회 창원에 갔는데 각 면에 체육회하고 동부 6개 면, 용주, 합천, 대병, 봉산 이리 갔습니다. 집회하러 갈 때 행정에서 등한시하고 뒷짐 지고 안있었습니까? 그러면 취수장 플러스 직강이라든지 뭐가 있지 않겠나 의심이 듭니다. 저도. 드는데 그 분들 동부하고 각 면에 합천, 용주, 대병, 봉산에서 그런 의심이 안들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안받으려면 황강취수장부분에 강력하게 반대할 때는 행정에서 당연하게 앞장서서 못밀어주면 의회로 해서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줘 야 되고 지금도 합천댐 방류 피해에 대해서 대책위도 강력하게 뒤에서 밀어줬는데 더 밀어줘가지고 댐에 갈 때 방류 피해갈 때는 하동군하고 다같이 연계해서 그리 갈 수 있도록 똘똘 뭉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취수장 부분에 대해서 25년 전에 황강에 쌍책 오서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그 당시는 중앙에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이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막아가지고 반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5년 동안 낙동강 물을 썩은 똥물로 만들어놓고 앞으로 2030년까지 낙동강수질개선을 100% 한다고요? 정부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25년 동안 해서 2급수 만들었다 했으면 그 물 가지고 가면 되지 왜 황강물은 가만히 있는 황강물을 가지고 가려 할까요?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강력하게 막아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말이 황강취수장 부분에 대해서 합천댐 물을 가져간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정봉훈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괜히 환경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8월 12일 영상회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정옥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을 많이 냈습니다. 제가 16일인가 17일인가 알았습니다. 아는 분의 카톡을 받고. 12일 했으면 의회에는 통보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혼자 가서 영상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군의 동부 6개면에 황강취수장의 반대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도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과에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려줘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가야 되지 25년 동안 낙동강물 썩은 똥물 만들어놓고 앞으로 황강물 가져가서 영 똥물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야 되지 거기 가서 몇 자 이야기해서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먹어줍니까? 먹어주지도 않는데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의회하고 합천의 위원장하고 다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9월 28일 용역이 끝나고 최종 보고할 때 또 영상으로 하면 과장님 혼자 살짝 올라가가지고 하지 마시고 같이 공유를 하자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살짝 올라간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되고 지난번에 창원 집회에는 군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으로 못가시고 저도 아침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또 각 읍면마다 참석하시는 대표분들께 전화드리고 양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움직이고 미리 보고 드리고 움직이고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혼자 알고 하지 말고 다 공유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과장님 내년부터 낙동강총량오염제가 실시, 4차 오염 10년 동안 실시되는데 혹시 사전고시 받은 거는 있습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은 환경부에서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아직까지 사전고시를 못받았다는 게 말이 잘 안 되지 싶은데 지금쯤 되면 사전고시를 받지 않나요?

사전고시라는 개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좀 판단이 안 되는데,

미리 예를 들어서 내년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사전고시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강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항이 있고 예를 들면 부산경남에 있는,

결론적으로 사전고시를 못받았다는 겁니까?

그 개념이 부산경남쪽에 최하류쪽에 목표수질 정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최근에 정해 진 사항이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을,

과장님 하여튼 도가 되었든 환경부가 되었든 내년도 낙동강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사전고시를 받은 거는 없다 그죠?

그 사전고시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목표수질 정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황강 A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수질이 지금보다 강화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시도간 경계의 목표 수질은 환경부에서 정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달리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BOD 오염 총량이 2천몇킬로그램 오버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BOD 총량 규제는 혹시 고시 받은 게 있습니까?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간 목표수질하고 할당부하량은 환경부에서 정하는데 그 부분은 정해져 있구요, 경남도내에서 시군간 목표수질하고 시군간 BOD 부하량 산정하는 거는 경상남도 용역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용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 용역이 확정되면 우리 군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BOD 할당량보다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듯이 다른 할당량이라도 받아와가지고 좀 놀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

잘 알겠습니다. 늘어나지 못할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황강취수장 관련해서 BOD 총량제는 늘어날 리도 없고 늘어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동부경남쪽에서 합천 하류쪽에 취수장을 하겠다는 단일안을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합천군민 인구가 4만4천 정도 그래서 진주를 한번 건드려보니까 진주인구 34만, 우리의 9배 정도 되고 하니까 만만한 합천을 건드리는데 이 부분 군민으로써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사실은 합천댐이 저렇게 저수량을 높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분명히 황강취수장 관련해서 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실제로 8월 8일 14시 기준으로 해서 최대유입량이 2,70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14시부터 2,670톤을 방류를 했는데 그때 무려 수위가 98.3%였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낙동강수계니까 안동댐이나 임하댐을 보면 우리 합천지역에 98.3% 저수률을 보일 때는 안동댐에서는 85%, 임하댐은 74%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합천댐은 왜 이렇게 많이 채웠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부산 동부경남에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천댐에는 물이 풍부하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의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성서공단이나 구미공단에서 방류되는 폐수량은 낙동강수계 5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을 무방류시스템으로 한다면 낙동강수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증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취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또 하나 폐수담수화문제는 실제로 부산시민이나 동부경남 시민들이 그 물은 못믿겠다 그 물이 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싫으니까 저쪽 황강물 끌어주라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폐수무방류라든지 폐수 담수화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은 무시하고 제일 약한 부분인 합천 황강을 끌어안겠다 이런 논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피해도 피해지만 앞으로 합천댐홍수수위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잦은 홍수피해를 입게 되는 이중고를 합천군민들은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민관이 따로 없이 행정이 따로 없이 군민 전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반대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장진영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제가 자꾸 설명드리면 환경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장진영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무방류시스템을 하면 낙동강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취수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은 수질상으로는 깨끗한데 미량에 오염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단측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공단이나 취약시설이 없는 지점의 취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에서 변명 아닌 이유를 그리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해수담수화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수담수화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해수담수라고 하셨는데 기수담수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수라는 게 뭐냐 하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하는 것보다는 기수담수화를 하면 수질은 약간 못할지 모르지만 그 정화 시키는 정수비용은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수담수화보다는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수담수화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은 우리 환경부에서 컨벤션센터에서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이미 용역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으면서 우리주민들, 우리 의회도 아무도 몰랐을 때는 추진할 수 있겠다는 가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할 때도 총리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못나서신다는 간접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군수님은 최종적으로 꼭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신다 그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군수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 의향을 물었을 때는 이 취수장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다만 중간보고회 할 때 그 당시 중간보고회 할 때 총리실에서 주관했는데 이게 환경부만 움직여가지고 이 취수장 문제를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총리실이 주재가 되어서 다른 부처에서 그 자치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처에서도 추진해야 되니까 총리실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에서 이것도 막아야 되지만 그 외에 필요한 사업들은 정부에서 요구해서 사정을 해서 가져와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지역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후자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19년 3월 21일부터 용역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알고 계셨으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말씀 안하셨어요. 한 말씀도. 그 후자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나 만약 군수님이 목숨 걸고 이걸 반대해야 된다 하면 주민이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의지가 계신가가 사실은 의구심은 갑니다.

저는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하셔야죠!

예.

그날 주민공청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군수 뭔가 묘연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의구심이 갔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군수님이 우리가 알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는데 이 말을 한번도 안하고 혼자만 알고 계셨다는 것도 의구심이 상당히 갑니다. 이번에 군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주지 않으면 군민들은 군수님한테 많은 실망감을 가질 거고 군수님이 목숨 걸고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수님께서도 이 취수장 설치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되지만 힘을 발휘하기 난관이 많이 부닥치고 힘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죽 보아왔듯이 과장님은 환경부나 부산이나 저런 데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안했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검토해 오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과장님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를 부각시키고 어떤 문제를 협상해야 되는지 주관이 조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막아야 되면 어떤 걸 주장해서 막아야 되는가 협상을 해야 되면 어떤 걸 가지고 협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있으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만이 의원들도 인지를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상이라는 거는 없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이나 이론상 논리를 가지고 환경부나 정부를 상대로 그 사람들 의견을 뒤집기는 저도 사실 쉽지 않다고 황강수량이라든지 기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수량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난 공청회에서 이야기했지만 합천댐이 홍수조절용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담수가 되어 있다면 45만톤 가져가는 거는 수량상으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홍수조절기능을 위해서 50% 이하까지 담수라고 낮추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댐관리 운용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가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했을 때는 담수라든지 황강의 유량에 대해서 체크한 자료를 보면 과거 사례에서는 황강이 흘러가는 물수량 자체가 45만톤보다 취수해 가고자 하는 45톤보다 더 작게 내려가는 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주민분들의 힘을 얻어서 같이 뭉쳐서 반대를 하고자 하는 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리 해석해도 됩니까? 합천에 황강댐물이 1일 45만톤 가져가는 원수가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합천은 이렇게 취수장을 반대한다 그런 논리를 펴서 반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그럴 수 있구요.

막연히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부산에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합천군의 적중취수장 1일 45만톤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합천군에서는 1일 45만톤을 가져가면 물이 부족해서 적중취수장 이하 청덕쪽으로는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유입되는 물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서로 행정부에서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한 가지 주장을 펼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집어내가지고 이것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제일 도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특위 전에 했어야 되기도 하지만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같이 논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 방안 추진위원회 용역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황강직강공사 용역했던 도하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간보고 책자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오른쪽 하단 3개 공동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하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중간용역 보고를 갔을 때 보고책자를 보면 도하로 되어 있더라구요. 용역업체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물관리 일원화사업에 이 사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 대통령시행령이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규칙, 규정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거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만약 한다면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합천군은 합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는 것 같이 국가에서도 그런 수도와 관련된 기본계획이 마련될 거니까 거기에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KTX같은 경우도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국책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국책사업인지 아닌지를 한번더 확인해 주십시오.

대통령공약사업.

공약사업이라도 국책사업인지 대통령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으로 일원으로 취하면 밀양의 송전탑, 제주도의 해군기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해 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합천군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한 사업이면 정말로 난관에 부딪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하루 취수량이 45만톤 있지 않습니까? 갈수기때 황강에 흘러들어오는 물이 45만톤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수기를 톤수를 적게 취수해 간다 20만톤이나 15만톤이나 해 가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군수님 만나서 보고할 때도 그렇고 중간보고회 때도 그렇고 그 수량에 대해서는 만약 황강수량이 부족해서 45만톤이 취수를 못하면 그 못하는 만큼만 취수를 하고 그 부분은 다른 취수원에서 하겠다라고 환경부에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대책에 강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이 부족해서 못해 간다 갈수기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합천댐에 예를 들어서 물이 모자란다고 해도 연간 4억, 5억톤 정도는 발전방류를 하든 물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45만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일 전체하면 1억6천만톤밖에 안돼요. 그래서 물량이 안 되어서 못가져간다는 논리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절대 논리에 갖다대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유역에 유입되는 양도 강우량 기준으로 보면 10억톤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 1억6천만톤 가져간다고 해서 물양이 없어서 우리가 줄 수 없다 이 논리는 조금은 부족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얘네들이 저번에 40% 이하로 하던 것을 80%, 90% 자꾸 채우지 않습니까? 물 채우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논리로 가기 때문에 물 양에서 만큼은 조금 논리를 펴기는 쉽지 않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합천군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하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싶은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논리가 비약적이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현 수질이 2급수에 근접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2급수 같으면 실질적으로 식수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혹시나 구미공단이나 이런 데서 아주 발암물질 이런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지금 정수기술로서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환경부 논리가 맞지 않다 그러면 합천군에서는 그러면 낙동강을 1급수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물 줄게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도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아닌 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 본류수질은 많이 개선된 거는 사실이고 이 물을 정수해서 처리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과정에서 단순하게 여과만 해서 먹는 물로 생산하는 과정도 있고 거기에서 좀더 고도처리 할 수 있는 과정도 넣고 있는데 예를들면 우리 황강에 물 가져가는, 황강물 외에 3가지 가져가는 초고도처리라는 이 방식이 낙동강 본류를 취수했을 때 초고도처리를 해서 정수를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단에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유해물질이 흘러내려왔을 때 그유해물질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정수 처리할 수 있는 정수처리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환경부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없는 들어올 개연성이 없는 곳을 찾는다는 게 환경부의 논리입니다.

지금 낙동강물관리위원회 용역보고를 보면 첫 번째가 구미공단이나 이런 데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흘러들어오지 않게 철저하게 정수를 해서 내려보낸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같은 경우는 낙동강해평이나 임하댐의 물을 가져와서 대구시민들은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산과 동부경남쪽에는 그 대구지역에 있는 낙동강부터 내려오는 게 벌써 몇십키로를 더 내려와서 물을 취수하는 겁니다. 물은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오염수도 어느 정도는 정화가 된다구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대구쪽에서는 낙동강 물을 먹어도 되고 부산 동부경남은 낙동강 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55페이지 경남도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경남도 도면을 보면 오른쪽 하단에 부산광역시라는 표시가 있구요, 그 위에 낙동강이라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강, 동그라미 바로 밑에 신도시 양산이라고 있습니다. 양산쪽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에 신도시가 있고 신도시 만나는 지점 바로 위쪽에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물금취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물금취수장이부산시의 상수도의 낙동강 본류에서취수를 해 나가는 곳인데 이게 양산하고 만나는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한 1키로 정도 위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공급되는 물중에서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이 기준은 초과되지 않는 유해물질이었습니다만 검출이 되었다 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양산쪽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양산쪽에서 흘러내려왔으면 낙동강을 만나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버리면 되는데 오히려 약간 만나는 지점 위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검출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예 근본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올 수 없는 곳을 찾아야 된다고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천 군민이 생각하는 거는 정부가 깨끗한 물을 국민한테 주는 거는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우리 합천군은 무조건 낙동강 물의 수질개선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공단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합천댐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댐방류로 인해서 황강수위가 상승되어서 하류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발 빠르게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권영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8월 7일부터 8일 8일 집중호우와 합천댐 방류에 따른 피해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입니다. 저희들 공공시설현황은 199건에 피해액은 339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피해 중앙의 확인을 받은 거는 69건은 297억이 피해액이고 총 복구액은 71건에 631억입니다. 건수가 차이나는 부분은 192건 중에128건은 저희들 피해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복구액이 5,000만원 이하로서 중앙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체 지원피해사항입니다. 사유시설입니다. 총 335건에 피해를 봤으며 건물이 78건, 농경지가 4백, 농경지 이거는 순수하게 침수가 아닌 매몰면적입니다. 1.9㏊이고 산림작물로서 27.68㏊입니다. 가축은 폐사가 2,253두이고 벌이 65군, 지렁이가 998제곱미터입니다.농작물로서 하우스는 267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소상공인이 8개 업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대피로는 106세대에 1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작물 침수는 435㏊가 났습니다. 피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페이지부터 댐관리 현황과 댐으로 인해서 추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관리 현황으로 최근 10년간 댐평균 6, 7, 8월의 저수율과 강수량을 도표로 표시해 봤습니다.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은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하절기 6월에서 8월 합천댐 저수율은 2018년 이전에는 평균 30%에서 60%이고 2019년부터 평균 85%, 최대 93%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절기 6˜8월에 합천댐저수율은 2019년에서 2020년도에 70˜90%인 반면 그와 비슷한 강우량을 보인 앞의 도표에서 보시면 2010년부터 2012년에 6, 7, 8월에 댐저수율이 40˜60%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리주체인 국토부에서 관리한 2010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우수기 전 홍수대비를 보면 양측 간에 댐 운영하는 견해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천의 2020년 8월초 수해는 6, 7월 댐수위 관리가 부적절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합천군에서 4월에 저수율이 너무 높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댐저수율을 저감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평균 초당 50톤을 10일간 발전방류시 고수위 경우는 5% 정도 감소를 보일 수 있고 한달 이상 10% 이상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초당 50톤 한달 방류시 1억3천만톤을 방류해서 댐저수용량의 1/6수준을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댐평균 저수율 분석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도 초와 최근 3년간 저수율 관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국토부관리기간 중 2010년초 3번의 저수율 변곡점을 보면 홍수기가 끝나면 저수율이 보통연말이 되면 저수율이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관리할 때는 하절기 홍수에 대비해서 6, 7월경에는 50% 이하로 저수율을 낮추어 줍니다. 그래서 2012년 산바때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여름 하절기 비가 왔습니다. 그때 보면 그만큼 댐을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을 비워두었기 때문에 하류로 물을 흘려보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관리기간 2018년부터 2020년홍수조절 능력을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유량 확보에 초점을 두고 홍수조절에는 등한시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결국 합천댐 수위조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홍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저수율과 방류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2019년도 10월 이후 합천댐저수율은 80˜90%를 유지했습니다. 6월에 일시적으로 80%까지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2020년8월초 수해 직전에 93%까지 저수율이 치솟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이관 후에는 저희들이 2019년 태풍 미탁 때 침수피해에도 불구하고 저수율을 만수위로 유지해서 홍수에 대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이전 방류량도 평균 15톤에서 저수율은 80% 이상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유입량 증가에 따라 댐저수율이 89%까지 증가했으며 합천댐에서 방류량을 평균 130톤으로 일시 증가하였지만 저수율은 계속 89%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저희들 홍수통제소에서는 수공에다가 300톤내 사전방류 승인을 했음에도 130톤 정도만 방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수기 전 6월정도 70% 이하로 수위조절이 필요했고 7월 13일 집중호우 이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수위조정을 위한 평균 300톤에서 500톤으로 추후 대비 증가방류가 타당했음에도 방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류를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7월 23일까지 30일 동안 긴 장마로 인해 8일 동안 총 강우량 300m 정도 내렸고 따라서 저수율이 9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7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500톤 사전승인을 수긍했습니다. 그럼에도 수공에서는 3일간 300 톤 방류를 실시하여 댐저수율이 낮아지지 않고 90% 선으로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8월 1일부터 8월 7일 7일간 소강 기간이 있어서 그때 방류량을 100톤에서 200톤만 유지했어도 수위조절 기간이 충분할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강기간 중에는 우리나라중부지방에는 그 당시에는 수해 피해 및 기상청의 지속장마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수공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방류량을 수공에서 승인받은 500톤을 4일간 방류하였어도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집중호우에 사전 대비할 수 있지 않나 그게 판단합니다. 합천댐방류량 분석 중에서 8월 7일과 8월 9일에 수위 상승과 방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7일 12시까지 500톤을 방류했습니다. 8월 7일 12시부터 24시까지 800톤으로 증가했고 8월 8일 0시부터 6시까지는 800톤을 방류를 유지했습니다. 8월 8일 06시부터 15시까지 이 시간에 800톤에서 1,500톤으로 급격하게 수량을 방류량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8월 8일 15시부터 이튿날 8월 9일 09시까지 16시간 동안 평균 2,560톤을 지속적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이 시간대 8월 8일 17시 40분에 초당 최대방류량이 2,648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월 9일 09시부터 10시까지 1,500톤에서 900톤으로 줄여서 방류하고 10시 이후에 500톤을 방류했습니다. 따라서 방류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황강수위에 주요 지점별 시간별 피해현황을 보면 저희들 도달시간은 추정입니다. 군민체육공원같은 경우는 870톤을 내려보냈을 때 2시간 후에 군민체육공원 축구장이 월류합니다. 율곡 낙민천 같은 경우는 12시에 1,470톤을 내려보냈는데 약 4시간 후에 16시 경우에 낙민 제방의 일부가 유실되고 이후에 두사교 월류가 시작되었고 건태, 낙민지구 전체가 침수된 사례입니다. 쌍책 상신천같은 경우는 08시에 댐에서 793톤을 방류했을 경우에 13시에 건태제방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고 11시에 1,400톤을 방류했습니다. 그때 5시간 이후에 건태마을에서 역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율곡 기리마을과 내천마을은 자료를 참고하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 결과로는 합천댐하류 용주교 황강 계획홍수량이 2,745톤입니다. 댐에서 황강쪽에 내려올 수 있는 최대용량이 2,700톤을 저희들은 방류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2,700톤이 방류되었을 때는 국가하천 제방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치 방류량입니다. 집중호우시 2,700톤을 방류한다면 하류지역으로 점점 내려갈 수 있도록 지류하천 합류 등 유역면적이 커져 제방의 능력치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국가하천 최대홍수량방류는 본류의 수위상승으로 황강주변 지류천의 역류현상과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광범위한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 강우강도로 제방을 시공하지만 지방하천은 50에서 80년 빈도로 제방을 시공하고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2,700톤의 방류는 지방하천의 제방 붕괴 또는 월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거 수해피해 루사, 매미, 산바 등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번 수해 강우강도보다 훨씬 상회하지만 금번처럼국가하천 주변에 대규모의 수해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천댐에서는 급박하게 8월8일 6시간 동안 800톤에서 2,700톤으로 증가 방류를 실시했고 댐하류지역에 수해 피해를 발생시킨 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댐에서는 8월 8일 오전에 10시경입니다. 합천댐지사에서 합천군으로 합천군비상대처계획 상황을 대비를 준비하라고 검토단계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합천군은 하류지역 해당 읍면에 주민대피 및 재난방송실시 준비 계획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군민에게 합천댐비상대처계획 등 발생상황 직전까지 몰고 감으로 인해서 댐수위 조절을 잘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황강취수장 문제 때문에 텔레비를 보니까 박창근인가 그 양반이 가톨릭관동대학교인가 교수인데 그 양반이 말하는 소리가 지금 현재 황강 합천댐에 방류한 것은 최대 방류량에 영 못미치게 방류를 했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합천댐의 최대 방류량이 2,745톤 이겁니까?

댐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 방류량은 초당 6,000톤이 넘습니다.

7,000톤.

7,000톤요? 그러면 그 사람 말로 하면 2,700톤 같으면 최대 방류량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에. 이걸 이래 놓고 볼 때 2,700톤이라면 물 1톤이 가로, 세로 1m, 1m입니다. 1m, 1m인데 그러면 1m에 2.7키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톤이. 1m에 2,700톤을 초당 방류했을 때 그게 길이가 얼마 되느냐 하면 1m 길이로 2,700m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강 하류 폭이 270m라고 가정했을 때 10m 올라갑니다. 높이가. 물 수위가. 그러면 2,700톤 올라가면 10m 올라가면 이렇게 초토화 되어버리는데 만약 초당 6,000톤을 방류를 해 버리면 합천읍도 남지 않아.

초토화지!

이런 엉터리 주장을 펴가지고 하고 있는데 초당 2,700톤 이거보다 더 방류했을 때 합천이 상당히 힘이 들고 한데 그런 논리를 현재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2,700톤은 훨씬 못미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물 관리를 제대로 다 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던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역으로 2,700톤을 두사 앞에 거기다 강폭이 한 220m 정도 되고 저 밑에 건태 밑에 상포인가 거기도 220m, 180m 정도 되더라구요. 간단히 생각해 봐도 그렇게 간다면 초당 2,700톤 내려보내면 비가 와가지고 물이 있는 그 상태에서 10m 올라가면 다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해서 초당 6,000톤은 잘못된 거다 2,700톤이 최대치다!그래서 이거는 물 관리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물 관리 잘못한 이걸 어디서 원인 규명을 해도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 개 한 개 따져가지고 첫째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낙동강통제관리소, 환경부, 건설부 이리 해서 이 주장을 해서 어디에서 막혀서 어디에서 우리한테 보상을 해 줘야 할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총괄과에서 굉장히 힘든 업무 중에 하나이고 그런 과이기도 한데 이것까지 하려면 상당히 버겁고 그럴 건데 만약 방금 내가 주장한 게 맞다면 그 업무를 추진하기 힘이 들 것 같으면 다만 예비비라도 써가지고 이 주장을 합당하기 위해서 합천댐에서 잘못했는지 낙동강이 잘못했는지 국토부에서 잘못했는지 환경부에서 잘못했는지 해서 그것을 그렇게 주장해야 우리가 소기의 피해보상을 받는데 한발짝 다가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합천댐으로 최대 내려보낼 수 있는 양이 하천에서 받을 수 있는 계획홍수량이 있습니다. 용주교의 계획홍수량이 2,745톤입니다. 그러면,

2,745톤,

2,745톤은 댐에서 2,700톤을 내려 보내고 지류에서 내려오는 양이 45톤 이리 보고 수자원공사에서 맥시멈 최대 내려보낼 수 있는 양을 2,7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2,700톤을 초과하면 황강에 있는 제방들이 계획홍수위를 다 넘어갑니다. 그리 되면 황강에 있는 본류제방도 넘치거나 유실될 그런 우려성이 많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내려보낼 수도 있지만 최대 내릴 수 있는 양은 2,700톤입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합천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끝나는 낙동강까지 해서 강폭이 제일 좁은데 거기서 재어가지고 만약 2,700톤을 내려보내든지 3,000톤을 내려 보내든지 거기서 물이 막히지 않고 제대로 잘 흘러가지고 2,700톤을 내려 보내든지 3,000톤을 내려보내든지 그 물이 역류를 해서 사고가 안나면 낙동강 합천댐 최대 방류량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2,745톤 이것도 방류를 해서 피해가 났으면 합천댐을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둔다면 합천댐 최대 방류량은 이거보다 더 낮추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 지금은 200년도 빈도로 설계를 해서 하는데 지방하천은 거기에 못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하천의 기준의 용량을 가지고 방류를 하면 당연히 지방하천쪽에는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방류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대 방류를 조정해야 됩니다. 제일 강폭 좁은 데를 계산해 가지고 최대 방류량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환경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퍼뜩 생각에 사실은 홍수위 도달해서 홍수위를 넘기지 않고 우리는 방류를 했을 뿐이고 쌍책에 있는 황강교 수위를 9m를 넘기지 않아서 우리는 최대 방류량 이하로 방류해서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다 다만너거 합천군의 지류하천 손 못봐서 결국 피해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싶은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우리 대책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떼쓰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용역을 들여서전문기관에 피해원인 분석을 조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낼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자료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이 아니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들이댈 수 있으니까요.

예.

최대한 빨리.

그리고 사실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로 쌍책 황강교의 9m 수위를 했을 때 거기 강폭이 265m입니다. 그래서 9m로 했을 때 한 1.5m 정도만 낮추었다면 이 지류 하천에는 큰 피해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일부 핫들이나 생태공원쪽은 좀 침수가 되더라도 내천이나 안그러면 율곡 낙민천이라든지 건태지역이라든지 피해가 없었지 않느냐 그 용량이 결론적으로 1.5m 정도 낮추려고 2,000톤 이하로만 내려보냈다면 실제로 1.5m 이상은 줄 수 있더라구요. 최대한 1.7m까지도 낮출 수 있겠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이 실제 8월 6일부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8일 8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불구하고 무려 8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월 8일까지 98.3% 물을 채워올렸어요. 그 이전에 93% 이미 홍수위에 도달했습니다. 그 홍수위에 도달한 시간이 8월 7일 21시입니다. 그래서 홍수위에 도달한 수위가 90%일 정도일 때 홍수위에 도달했는데 그때부터는 사실상 유입량보다 방류량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량보다 방류량을 줄이면서 계속 높였어요. 그래서 98.3%까지 올려 불과 1m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8일 16시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2,000톤 이상을 무려 16시간동안 방류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홍수위에 도달해서 98.3%까지 있을 때까지 18시간 동안 방치해 놨다가 98.3%에 도달해서 2,000톤 이상을 16시간 방류한 거는 결과적으로 너거 합천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말 말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개발하고 증명해 보일 용역을 한번 하시오. 돈 얼마 든다고 그럽니까? 아니 몇십억씩 들여가지고도 하는데 합천군민들이 이만큼 피해를 보는데 우리도 변변한 근거 자료없이 자꾸 떼만 쓴다는 거는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피해대책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환경부하고 소송을 해야 될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행정이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당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소송을 환경부하고 한다고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법률적인 검토도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천군이 피해당사자는, 공공시설물은 피해당사자인데 사유시설은 각 개인이다 보니까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은. 그래서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합천군에서 소송을 못하는 걸로 그리.

합천군에서 할 수 없으면 율곡 낙민이나 내천이나 쌍책 건태나 매호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당사자는 될 수 없고 피해대상자는 될 수 없고,

아니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대책위원회 부분은 말씀하신 피해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송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겠죠.

그러니까 합천군에서는 지원을 못해 주고 안 되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율곡하고 쌍책하고 그 분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하고 공동적으로 변호사를 써가지고 소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싸움을 한 후는 도와줘야 되고 군에서 의회에서는 당연하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목적에 특위 구성된 것도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리고 댐에서 2,784톤을 초당 내려주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부소속이고 제방하고 국토부소속이고 국토부에서는 큰 황강에 제방은 거의 다 했다 아닙니까? 내천 위로 기리, 두사하고는 덜 했다 아닙니까? 미완성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700톤을 내렸을 때 자기들은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시뮬레이션인가 2,700톤을 내렸을 때 댐으로 가상으로 내렸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안해 보는 모양이죠?합천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댐 하류지역의 제방이 지방하천은 자기들이 관리를 안하고 국가 하천쪽에서,

아니 국가하천이잖아요?

국가하천 쪽에,

내천의 국가하천이잖아요?

제방이 안 되는 부분 내천이라든지 두사라든지 매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댐에서 몇 톤을 방류하면 침수가 된다 그런 데이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터질 거 알면서 내렸다 그지요?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댐이 월류를 할 정도이니까.

댐이 터지지 싶으니까 밑에 제방이 터져도 상관없으니까 내린 부분인데 댐이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합천댐이. 거기 콘크리트해서 균열이 가서 저번에 군의회에서 갔습니다. 갔는데 댐에 물이 샙니다. 물이 새는데 그 당시에 56% 담습을 했는데 지금 93% 76% 86% 93% 98%까지 담수를 했을 때 물이 어떻게 새는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계단 가면 물이 줄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그 밑으로 해서 다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도 하나 짚어가지고 앞으로는 70% 170m 이하로 무조건 담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댐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합천군에는. 실제적으로 합천군에는 댐이 필요없습니다. 댐이 왜 필요없느냐 하면 저 사람들 자기들 98% 담수해 가지고 합천군민들 죽어보라고 하면서 물을 2,700톤을 내렸는데 앞으로 3,000톤 못내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문 5개를 내렸을 때 기록상으로는 2,745만톤 내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양을내렸을 때 5,000톤을 내렸는가 3,000톤을 내렸는가 확인을 못합니다.

그것은 수공은 데이터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양이 얼마 되는지 재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CCTV 8일날 10시 정도 되어서 청덕에 말정다리 옆에 청덕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CCTV를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수변공원이 물을 안담았습니다. 거기는 낙동강하고 약100m, 50m, 100m 정도 거리 밖에 안되는데 8일날 10시에 물을 안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쌍책쪽으로 청덕쪽으로 성태로 올라오니까 물이 거짓말 좀 보태면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쌍책 제방에 오니까 상포제방하고 건태하고 지금 물 샌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증거를 율곡하고 쌍책하고 많이 좀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소하천에 제방을 하면 골재로 성토를 합니까? 일반 흙으로 합니까? 모래로 합니까?

지방하천같은 경우는 축제, 제방이 작기 때문에 거의 토사로 합니다. 흙으로 합니다. 국가하천같은 경우는 워낙 제방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황강에 있는 모래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있는데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제방은 다 흙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폐골재로 성토를 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건태마을같은 경우는 건태마을에서 그 동네 마을입니다. 환경부하고도 소송을 하지만 합천군하고 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제가 봐도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에 안계셔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동네회관 옆에 정각 앞에 거기에 배수장을 앉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뒤에 논밭이 있는데 밭에 배수장을 앉히려니까 거기는 수용을 안해 가지고 저 끝에 필요도 없는데 갖다놓은 배수장이 있던데 배수장을 앉히려면 그 땅이 수용이 안 되면 그 정각 앞에 하든가 정각 옆에 배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 동네 물을 퍼내고 안그러면 배수문이 못나가면 거기 것을 받아내가지고 퍼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배수장 이것을 조그마하게 지어놓고 역류해서 물이 못나가니까 다시 역류해서 그 부분이 동네가 다 침수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차수벽이죠? 흄관에 물이 많이 나오면 막고 하는 배수문! 자동문 벽이 압이 있으면 배수문압이 있으면 닫히고 큰 물이 찼을 때는 닫히고 배수문이 쉴 때는 뚜껑이 열리는 건데 문벽이 실질적으로 하면 150만원 하면 됩니다. 2개를 설치하면 300만원 하면 됩니다. 그것을 2개설치 안해 가지고 그 마을에 침수가 다 된 거 아닙니까? 물이 역류해 가지고 침수가 다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300만원 하면 되는 걸 30억이 들런가 50억이 들런가 그 부분에는 조사를 다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동네가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또 하나 배수장이 신설되면 지금 모터펌프가 수중모터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를 위에서 제방 상단에 전기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배수장이 밑에 있으면 물이 담겨도 배수 펌핑이 되는 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전기가 나와가지고 배수장 조그마한 그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현재 배수장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워낙 역류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계치에 도달해서 그리.

아니, 건태마을에서.

마을배수장요.

마을배수장이 전기시설이 낮아가지고 그 전기시설을 다시 올려가지고 새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위로.

지금 한 거는 다 설치했죠!

밑에 가서 안 되니까 위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언제든지 퍼낼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수중모터로 해 가지고 설치해서 하면 더 크게 해서 혹시 나 모르니까 크게 설치해야 되지 조그마하게 설치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밑에 건태마을에 들어 배수장 거기도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해서 제방을 했다지만 옹벽관리가 국토부하고 합천에서 한 제방하고 연결 부위가 됩니다. 이은 부위가 있는데 거기를 관리를 못해서 침수가 다 된 거 아닙니까? 파이핑 현상이 나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장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포장해서 옹벽을 쳐놓으니까 이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도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느냐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건태마을부분은 똑같이 내나 원인분석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고 건태배수장은 그 당시에 워낙 하천수가 배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펌핑하는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렸습니다. 퍼나 안퍼나 침수되는 게 똑같아서 내렸구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보상부분은 저희들도 원인부분은 보상을 하고 주민들도 구상을 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나 저희들도 시공사 감리사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할 계획이고 건태들 배수장 부분하고 제방부분은 제방하고 옹벽부분은 2012년도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 당시 국토관리청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건태마을 입구까지 제방은 국토관리청에서 했고 그 당시에 지방하천이 되다 보니까 관리기관이 저희 군에서 받은 사항인데 어쨌든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 원인조사는 안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파이핑현상이 일어났는 지는 시공을 잘못 했는지 설계가 잘못했는지 그 부분도 근본적으로는 원인 파악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태마을 앞에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건태마을 최종 준공은 2019년 봄에 했고 전체적으로는 4˜5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을 해 가지고 물이 옛날에 내천하고는 물을 안담았고 매호마을에는 물이 조금씩 담았는데 4대강 하기 전에는 낙동강물이 역류를 해 가지고 쌍책하고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8일 10시 정도 CCTV 확보하면 위에서 2,700톤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8일에 10시경 정도 되어서 소가 떠내려가는데 9일날 10시에 소가 헤엄을 못쳐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쌍책 상포마을에서 상포교에서. 그 소가 떠내려가가지고 밀양에서 건진 소인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소가 헤엄을 못쳐가지고 떠내려 가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상포제방하고 저런 데도 그라우팅이 안 되었는데 그라운팅 저것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황강변의 수해같은 경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전 같으면 낙동강 수위가 올라서 황강물이 못내려가서 청덕쪽부터 수해가 피해가 발생하는 게 하류쪽부터 올라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댐에서 방류량을 일시에 늘리다 보니까 황강변의 피해가 상류부터 피해가 내려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어쨌든 댐이 일시적으로 방류함으로 해서 황강변의 수해가 발생한 걸로 판단되고 또한 황강 제방에 파이핑현상 부분은 이번 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700톤 내려오다 보니까 대홍수위를 넘어갔습니다. 황강변같은 경우가 홍수위보다 쌍책 변 황강변 대홍수위보다 10센치 덜 올라왔지만 일부 제방에는 황강홍수위를 넘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천제, 항곡제, 갑산제, 건태제, 오서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파이핑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다해서 그라우팅을 하든지 차수벽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도록 부산국토관리청에 피해복구사업에 넣어놨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합천보는 철거를 하자면서 합천댐은 철거하자 안하는지 모르겠네. 2,700톤 내려오면 지금 제방 다 해서 피해볼 게 없는데 댐필요 없는데 율곡하고 쌍책을 보면. 그러면 황강취수장도필요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천댐수위가 자꾸 높아진 원인이 국토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부로 옮겨가면서 물관리를 일원화한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물이 자꾸 높였는데 그 원인을 보면 실제 하절기에 낙동강 녹조가 많이 끼고 하니까 그것도 억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대응수도 필요하고 실제로 작년같은 경우 9월달인가 그쪽 방류를 했을 때 을숙도에 있는 하구둑 그것을 개방해서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수지역을 복원시키겠다 하면서 거기도 또 물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취수장까지 하려니까 물이 더 필요한 거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정책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고 실제로 오늘 합천 댐저수율을 보면 75.5%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저수위로 75.5%가. 올해 들어서 최저수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동댐 수위가 낮아진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안동댐보다. 우리가 낙동강수계 안동댐도 있고 임하댐도 있는데 낙동강 안동댐이나임하댐은 이만큼 합천댐만큼 물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안동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최저수위가 57%밖에 안 돼요. 임하댐 같은 경우 최저수위가 47%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댐에 비해서 무려 30%, 안동댐에 비해서 20% 이상 평소에 채워왔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이번에 황강취수장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다 밝혀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근거자료를 군에서 마련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신명기위원, 장진영위원, 석만진위원 다 말씀하신 부분이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와 소송전에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소송을 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환경부에서 이야기했는지 대학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했는지 각종 언론에서는 지자체 책임이다 그렇게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박할 자료를 용역을 줘서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꼭 좀 다음에 소송할 때 필요한 자료를 미리미리 확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전총괄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반대대책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