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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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별로 하며, 각 부서장이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좀 안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신속 정확한 보도 지원 및 정책홍보 강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공보실에서는 우리 관내, 그러니까 시에 출입기자분들하고 관계를 아주 무난하게 뭐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그렇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며칠 전에 맥스터 추가 건설 기자회견 때 있었던 그 제가 우연히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기자들이 기자가 아니고 완전히 조폭수준이던데. 어떻게 관리를,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계를 그렇게 무난하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다른 생각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자는 그 사실을 기사로 쓰면 되죠. 그런데 무슨 주민등록증 내놔라고 욕이나 하고. 그런 기자들한테도 우리 광고홍보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줍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날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맥스터 건설 증설 확정에 따른 시장님과 한수원 사장님께서 거기 앞으로 로드맵이라든가 관련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론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리도 협소했고요.

한영태위원

이제껏 언론인들을 위한 기자회견을 할 때 방청객은 없었습니까? 이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만 특별히 언론인들만 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제가 공간이 협소함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언론인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관계되시는 분들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그때 그 시민단체 분들도 어떻든 경주시민들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자 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죠.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특히 공보실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그런 노력을 기울 여서 해야 되지, 심지어 모 국장님은 ‘지 랄 하지 말고’하는 말까지 하고 그게 동영상에 다 나와요. 그게 유포가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상소리 좀 하면 그 따위로 하는데 시민들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시 행정을 갖다가 따라 가겠습니까? 그런 것 공보실에서 진짜 좀 아이고, 좀 부탁 좀 드립시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좁은 공간에 집단이지메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몇 분 놔둬놓고,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시행정을 믿어달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오늘은 우리 상견례 하는 자리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보관 쪽이나 특히 문화행정 쪽은 잘 몰라요, 공무원들 자체를 저는 면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와 관련부서와 상견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공보관이 크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견례 자리에 걸맞게 자료가 일반현황에 보면 인적구성에 대해서 없어요. 다른 데도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시민소통협력관이나 청년감사관이나 그다음에 보건소에 딱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일반 현황에 협력관해서 팀이 소통팀, 민원팀, 대학협력팀 해서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직급별로 인원수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가 일을 본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먼저 알고 조직의 형태를 먼저 아는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오셨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으면 자료를 만드실 때 나를 알려야 돼요. ‘나를 알리고 우리 조직이 이런 조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순서에 입각해서 적어도 조직의 형태, 인적구성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박원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 관리현황에 보면요, 한 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단체 491명, 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가 있는데 이게 이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주시지회 사옥.

원철

박원철공보관

사정동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사정동... 제가 이것을 황리단길에 자주 가는데 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제법 면적이 크더라고요. 금성로 182번길 15-3번지라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행정복지, 동사무소, 예전에 명칭이 동사무소, 동사무소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 공유재산 아닌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라는 게 바르게 살기도 있고 자총도 있고 세 개 관변단체나 이런 게 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자유총연맹이 어떤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또 왜냐하면 길이 불법건물도 있고 해서 소도로가 있어야 되지만, 그 건물로 인해서 소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에 사회단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를 어떤 다른 쉼터나 생활문화센터나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특혜를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 옛날부터 존치를 해 왔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한번 그 공유재산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되시겠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보면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3조1항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의 조직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시설비, 그밖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경비는 보조할 수 있겠지만요, 그 부지제공.

원철

박원철공보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우리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상견례 겸 업무보고, 우리가 문화행정에 왔으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추후 자료는 받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오늘은 좀 편하게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위원들이 우리 소통관은 봤지만 팀장들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소통관께서 팀장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인사할 때 마스크 벗고 인사해 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왜 그러냐면 보고 오늘 상견례도 하고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것 뭐 아마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소통관님이 좀 잘 좀 소통해 주시라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동천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사용하는 각 부서마다 사용하는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제가 알아보니까 80대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집이 그 가까이다 보니까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5대 아니면 6대, 저녁에도 10대 정도밖에 안 대져 있어요. 대부분 다 우리 여기 이 주차장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조금만 우리 직원분들 발품 좀 팔면 경주시민들 여기에 시청에 오시는, 업무보러 오시는 분들이 다 행복해 질 수 있는데, 이것 좀 강하게 이야기 하이소. 주차장에 경주시마크가 붙어져 있는 것, 서있는 것은 다 넘버 적어 가지고 제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 공영차량에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자라는 거니까.

한영태위원

예, 그게 그것하자고 돈 50몇 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그 앞에 그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주차장으로 이제까지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차단해 가지고 80대 등록을 딱 시켜가 80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실제로는 사용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든동, 그렇잖아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소통관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관련부서하고 직접 나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김순옥위원

하나만.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시죠. 저 원탁회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하셨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원탁회의에는 관심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도출되었을 때 결과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난번 시민원탁회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0월 1일에 하이코에서 경주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주요한 내용에 보면 문무대왕릉 관광지활성화에 걸림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시민들께서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체험관광요소가 부족하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게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런 관광지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근접해서 관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예를 들면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자, 이런 게 굉장히 한 50% 정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외에 VR이나 AR 콘텐츠를 개발해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관광을 하자, 그리고 뭐 수상레저시설이나 문무대왕축제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고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무속행위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는 양성화를 하자, 특정구역을 정해두고 거기서 하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양성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날 문화재과장께서 직접 오셨고 저희들 문무대왕릉 관광지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8월 11일에 문무대왕릉 주변에 있는 불법시설물 30동, 그러니까 굿당이죠, 굿당 30동을 최근에 철거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법당 철거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 소통, 시민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의견이나 어떤 결과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것도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원탁회의는 저희들이 뭐야,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문화행정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개최하고 나서 반드시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보고해 주시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보고를 할 때 위원회만, 소속 위원회만 하지 말고 결과라든가 간단한 유인물을 해서라도 위원들 전체한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경제도시위원들한테도 회의결과나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일일이 다 읽지 말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안 좋습니까?

김상도위원

동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유인물로 대신하고?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해 주시기 전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단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담당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장진입니다. (직원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정책정책기획관... 이제 우리 유인물을 보시고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정부합동평가 적극추진성과 거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니까 19년 실적평가결과가 도약상을 수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년, 18년 최근 우리 시가 계속 하위, 9위, 10위로 알고 있는데, 도약상을 받았다니까 굉장히 반갑고 어떤, 어떻게 계획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상이고요, 하여튼 정부합동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받아들이는 다른 상에 비해서 가치있는 그런 상이라 생각되고요, 매년 하위권을 맴돌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해서 도약상, 4위에 해당되겠습니다. 9위, 10위 하다가 4위, 5단계 상승했는데 이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도청을 평가하는 건데 도에서 또 시·군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합동 5대국정지표 44개 지표하고 도정역점시책 10개 지표 이래서 104개 지표에 대해서 그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어떤 분야에서 특히 잘하셨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이렇게 점수받기 위해서는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요,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라든지 투자유치 MOU체결실적 및 증가율 지표라든지 복지분야에서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등 이런 시민생활과 직결된 이런 분야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큰 노력을 하셨네요.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상위권으로 도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되어서 3위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면서 부진지표에 대해서 분석하고 1 대 1 지표 담당자 면담도 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3위 내에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세 확충 및 전략적 국비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과이시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자체 노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통계자료가 한 92종이 됩니다. 인구수라든지 뭐 문화재수라든지 도로, 다양한 92종이나 되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챙겨야 됩니다. 이 자료들이 누락되거나 수치가 뭐 적게 한다든지 맞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고 하니까 이런 노력들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래 인센티브 요인들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9개 항목이 있는데 그런 재정수입 자체 노력도 7개 항목, 이런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재정관련해서 편성기준 위반이라든지 뭐 이래서 감액되는 사유가 없도록 그렇게.

한영태위원

보통교부세는 그렇다고 치고 국비지원, 국비예산확보하는 부분도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인맥이, 중앙에 인맥이 닿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따로 챙겨보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올해도 지금 시장님하고 여하튼 중앙부처라든지 기재부를 지금 한 5회 방문하면서 정말로 애타게 지금 저희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가면 저도 가봤지만 국장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님이 30분을 기다려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시장님이 행정출신이다 보니 뭐 이런 우리 흔히 발치가 아주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또 제 생각은 시에서 그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 어떤 의석 구조상으로 봤을 때 또 상임위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주당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한테 협조요청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예산이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으니까 국회에 예결위, 상임위 심의할 때 아마도 좀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한영태위원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당에 전당대회가 막 있는 시점에 표를 받는 사람은 우리한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참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건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이제 국회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좀 부탁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나죠?

한영태위원

또 한 가지 더요. 13페이지에 여기가 자치법규 선진화 및 신뢰받는 통계생산 해 놨는데 우리 조례가, 경주시 조례가 360개 뿐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현황입니다.

한영태위원

아, 이게. 규칙하고 이런 것 다 합쳐 가지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보기보다 되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떤죠? 이게 조례가 되게 많은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 상황에 적합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규칙이나 조례가 많은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활동이나 어떤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규제하는 어떤 조례는 안 내는 게 좋지만 시가 제대로 하면 그런 조례를 낼 필요가 없는데, 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조례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불합리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5페이지에요, 새마을소득기본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회계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것은 시정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새마을소득자금을 뭐 소 키운다고 뭐 농사짓는다고 많이 빌려썼는 게 지금은 새마을사업이 많이 퇴색화 되었고 이게 또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이래 가지고 이것을 결손처분 했다 할까, 그래서 최종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의회에서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특별회계 존속여부를 보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특별회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는 문화재에 우리 시비가 왜 들어가야,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 상임위에 오면서. 저번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분야에 전체 예산에 15조 중에 한 10%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얼마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비로 관리를 하느냐게 우리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행사성 보조금 있죠? 저도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전체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될,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가 좀 재난수준에 가까운 예산의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행사성 보조금을 우리가 추경을 또 할 거죠? 하면서 이것을 지금까지 집행 안 된 것도 손을 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신라문화제는 없어졌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 쪽으로 돌리는 그런 활동은 전혀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런 코로나로 생긴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따로 지금까지 해 오셨고 지금 우리 행사성보조금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도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거 행사성 보조금을 그냥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적어도 긴급예산편성을 통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좀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아, 우리 경주시가 선제적으로 이 위기에, 국가재난의 위기에 우리 경주시가 좀 예산편성을 긴급재난 수준의 예산편성을 다시 또 하는 그런 기회가 추경인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재편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회 추경에도 이런 재정,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을 엄청 줄였고요.

장복이위원

아니, 엄청이 아니고요, 10% 줄였잖아요. 10% 줄였는데 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존속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안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고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는 이런 추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보조금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게 정책기획관이 보조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라문화제 전면 취소되었잖아요. 그것은 취소되면 이게 다시 들어왔다가 편성되는 게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순연시켰다는 거죠? 순연시켰다면 이월이 되는 겁니다. 내년으로. 그런데 행사취소, 이게 또 신라문화제 행사가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데 또 못 쓰잖아요. 미리, 장 위원 말은 뭔 이야기냐면, 미리 취소됐는 것,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9월, 10월 예상했을 때 취소되는 예산을 바르게 쓰라는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것을 이번 추경 때도 그런 것을 좀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뭐 심지어 교부세, 교부금 높이는 방법도 저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특별회계기금 총액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3,038억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를 자체적으로 기금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반납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팀장님도 계시는데 특별회계기금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에서 그 부분을 꼭 안내하시고 좀 계도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분권화가, 분권론을 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조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0% 올린다고 되어 얘기를...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 국비부담분, 지방비부담분 비율 말입니까?

김태현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우리 예산 기준으로 볼 때 국고보조금 하고 교부금이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재정분권화 비율에 대해서는 한 6 대 4 정도는.

김태현위원

여튼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욕봅니다. 11쪽에 정부합동평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교? 여기 우리 남들이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경주시가 청렴도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부분, 여기도 포함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청렴도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다 지표가 꼼꼼하게 정부합동평가 데이터 표본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청렴도는 정부합동평가에 안 들어갑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없는데 감사파트 쪽에 뭐 이래 항 부분이 있는데 청렴도 항목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한번 드리냐면 경주시 청렴도에 대해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짜증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기획관님이 우리 경주시 정책을 나름대로 관장한다라고 기획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때 기획관께서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도.

승환

김승환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죠? 얼마 전에 문 앞에서 왜 집회할 때 현수막 봤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못 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 그것 참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 쪽에서 집회를 하러 왔는데 그 현수막 그 내용이 뭐 청렴도 꼴찌 뭐 어쩌고 저쩌고 적어놓은 것 보니까 참,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제가 더더욱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여기에 뭐 우리가 이 해당되는 우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현수막이 걸리고 청렴도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러면 그것을 좀 안 나오게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고 친절만이 청렴도가 아닐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제안도 좀 기획관께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도 3~4년 전에 감사팀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청렴도 이 얘기하면 가슴이 아프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많이 아픕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직원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좋은 방법을 기획을 해서 좀 요구도 하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경주시청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내 어디가도 경주시청 공무원들은 이렇다 소리 표현은 제가 자꾸 청렴도 표현은 안 할게요. 누구도 그 글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움츠러들 거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좋은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기획관님,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고.

승환

김승환위원

청렴도가 꼭 친절만은 아니거든요. 청렴도가 뭡니까? 어쨌든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과장님은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사업추진단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반갑습니다. 우리 중요한 두 분이 또 안 오셨... 될 수 있으면 일정에 쫓긴다기 보다도 충분하게 회의는 하겠지만 간단하게, 생소한 업무만 물어주시고 답변도 과장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승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우리 문무대왕비석 그것 어떻게 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대왕 유조비는 문화재과에서 당초 추진을 해 왔고요, 지금 당초일정에서 최종적으로 문무대왕해양기념관, 해양역사관 그 마당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그게 애시당초부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내 삥삥돌고 그러디, 여기 역사관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문화재과하고 저희들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위치를 갖다가 확인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가 문무대왕릉이 이제 바로 보이고 앞에 이견대가 있고, 또 문대왕을 기념하는 해양역사관이 있는 마당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연관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갈 데 없으니까. 거기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위치는 저는 아주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이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당초에 우리 본래는 우리 어디 가려고 했죠, 그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제가 문화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치가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 해양역사관에 위치를 하는 것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을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안도 없이 비부터 먼저 만들고,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우리 해양역사관 앞에 위치하면 해양역사관하고 문무대왕, 우리 유조비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문무대왕을 갖다가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그런 것 같으면요, 거기 완전히 거기 설치를 하고 그러면 문화재청하고는 관계가 우리가 없어지네요, 그 비석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해양역사관 앞에서는 예, 뭐.

승환

김승환위원

서버리면 이제 관계없어져 버리는. 당초에 그 자리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된 부분이 아쉬워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그 제가 혜인사를 가보니까요, 특별하게 불국사보다 뛰어나다고, 물론 대장경이 있지만 합천은 혜인사 하나로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경주가 도시경쟁력이 특히 관광경쟁력이 엄청났는데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런 관광패턴을 잘 읽어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 특집, 맛집을 찾아서 그 도시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문무대왕릉 그쪽이 국립공원, 공유수면까지 국립공원이었더라고요. 그 국립공원을 왜 해제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국립공원에다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물론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을 해서 굿당은 자기네들 딱 본인들한테 제작을 따로 했더라고요. 틈이 없을 정도로 바로 문무대왕릉이 바로 앞에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제,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여하튼 문무대왕프로젝트팀이 따로 있으니까 좀 집중적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문대왕릉 하나만이라도 집중, 예산이든 뭐든 집중을 해서 하나를 개발을 특화되게 개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이요, 이것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음악창작소는 콘텐츠, 지방에 콘텐츠를 갖다가 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장소는 서라벌문화회관 이제 그 당초 전시실로 쓰던 그 부분과 2층 일부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음악창작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서라벌문화회관에 그 전시실은 우리 지역에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나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와서 미협하고, 미협회장님하고 계속 의논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미협회장님 만나서 제가 직접 대안 장소를 갖다가 같이 물색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해서 우리 예술의 전당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부분에 지금 현재 신라문화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은 칸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칠 수가 있거든요. 하나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면 충분히 미협에서는 그것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된다, 그래서 9월초에 미협이사회가 개최예정인데, 이사회 되면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하고.

한영태위원

예술의 전당은 가격이 더 비싸지 않나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한 실 당 하루에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를 갖다가,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갖다가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지역 분들이니까, 또 지역예술인들이니까 그분들한테는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격문제도 제가 직접 가서 이사회 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요, 웹툰캠퍼스 조성은 어떻게 이현세, 저는 솔직히 음악창작소나 웹툰캠퍼스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인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콘텐츠진흥원.

한영태위원

맞죠? 이 두 군데 다를, 이제 그렇게 되면 콘텐츠진흥, 말, 발음이 안 되노.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매년.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운영비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각 9,000만 원씩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로 운영비를 갖다가.

한영태위원

어떻든 우리 시 예산이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도 여전히 이게 왜 경북콘텐츠진흥원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제가 저번 우리 이상기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모사업을 우리 과에서 이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땄는 게 아니고 저는 거꾸로 내놓았다고 보거든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그 공모신청을 한 거지요. 여하튼 제가 어떻든 여기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을 전적으로 다 정말 제대로 하는지 우리 과에서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업비고 뭐고 다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은 추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콘텐츠진흥원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운영을 잘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은 없지만 분명히 같이 동반자적 관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이제 웹툰캠퍼스 부산하고 대구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인구증가시책사업인데 그 추진실적에 보면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장터 토크쇼를 4회 개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8월에 4회 개최하셨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7월달, 8월달.

김순옥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크쇼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토크쇼는 4회 개최했는데 제가 1회부터 4회까지 계속적으로 다 참여해서 제가 듣고 곧 굉장히 좋은 정책제안, 또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 청취를 했는데 그것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새로운 좋은 안이 오면 우리도 공유해야 되니까 상임위별로 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저출생 극복은 시민인식개선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출생하기 좋은 여건, 환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식개선보다는 확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출생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지역이 벌써 65세 이상 노인이 22.2%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순옥위원

경주시가. 여기에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팀장님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직원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최숙현,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바라보는 감사관의 시각을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경주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 저희들이.

이동협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경주체육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감사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 최숙현 선수 부친께서 저희 체육진흥과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그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까지는 상당히 잘 대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대응이 잘못됐다, 안 됐다고 말씀을,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까지는 됐는데 그이후에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유를 들어보면 이게 경찰이나 국회에서 조사를,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에서는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장님도 아시고, 관계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참 감사관님께서도 아시고 한데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시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것만 잘 됐더라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또 한 가지는 한 번 더 높게 보면 자 우리 체육회, 우리 시, 관계부처에서 우리 시에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킨 사건입니다. 그것도 연달아서 죽 이렇게 있어왔는데, 결정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당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그 당시 2017년도하고 2019년도에 같이 운동을 했던 선수들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조사이후에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조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트라이애슬론 팀이 전지훈련 중이었고, 그다음에 귀국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 귀국이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도, 사실은 그 사항 내에서 사실은.

이동협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질문의 내용은 많이 실추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실추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거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재발대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체육진흥과 근무연한이 한 거의 팀, 과장도 지금 한 50일 남짓 되었고요, 나머지도 그냥 40일, 50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분이 이제 9개월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하고 팀장, 다섯 분 중에 근무연한이 두 달이 채 전부 다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근무연한이 짧은 과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그래도 하기는 잘 한다, 어떻게 하는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본다라면 좀 대응하는 팀을 좀 여기에 관련되어 있었던 사람을 투입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여기 오래 근무를 했던 사람들을 투입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접했던 사람들을 투입을 시켜서 대응하는 게 좀 올바른 대응, 대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지금 인적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2개월 미만자들이에요, 체육진흥과에 지금, 한 명 빼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 거기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뭐 주시장님이 의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는 시민감사관제도, 이것 뭐 우리 감사관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뭐 활용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 진행되지 못 한 부분은 사실이고, 앞으로 8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시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시민감사관님하고 논의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정해진 계획이 사실 없었습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연간 계획을 가지고 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그저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경주시 집행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은 계획을 좀 잘 잡으셔서 그냥 뭐 허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 실질적인 어떤 감사관제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되지요. 시민감사관들한테 자료 요청을 시민감사관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그런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부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들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주는 자료로 전체를 다 그러면 병행되잖아요, 일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났던 위원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어떤 부분 이제 보니까 특정감사로 이렇게 잡아놓기는 하셨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시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2년 걸렸습니다. 2년, 올 10월달이면.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1년.

한영태위원

1년은 확실히 넘고, 햇수로.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햇수로 2년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면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그런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아니 저희들이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자체종합감사해 가지고 12개 부서 이것은 시기별로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을까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이 부분은 정기감사니까요.

한영태위원

정기감사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정기감사니까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감사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간 계획이 있더라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감사일지라도 이왕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늦어져 버리면 문제가 또 이렇게 희석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영태위원

희석되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즉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우리 최숙현, 고 최숙현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셨는지, 하실 예정인지.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상부기관에서 조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피감부서입장에서는 조사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규명과 더 이상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11페이지에 원가심사가 있는데 간략하게 수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범위와 수준.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원가심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사후감사로서는 해결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 보면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가 있는데 사실 일상감사부분하고 원가심사 큰 특징은 원가심사는 이제 공사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에 대한 원가부분에 대해서 만 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는 공사용역이라든지 물품 외에도 사업의 중요한 정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시켜가는 것이 앞으로 더 감사의 어떤 방향성이 적발에서, 사후적발에서 사전 예방감사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는 중요한 어떤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약원가심사 제외사업, 이 부분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가, 계약원가심사 제외사업의 적정성이 있는 것을 보면 제외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은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팀장님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소개할 때, 인사할 때 마스크 잠시 벗었다가 인사하고 마스크 다시 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신라문화제는 취소되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순연시켰습니다.

한영태위원

순연되었고, 원두막 콘서트도 취소가 되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은 어떻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은 이제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다 보니 이 부분에 예산은 행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불용처리 되어서 시 잡수입으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원두막 콘서트는 원두막 다 지어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다 완료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거 취소되었는데 뜯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대로 둡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순연을 시켰습니다. 순연을 시켜서 올해 행사 주제를 내년에 48회 신라문화제를 2021년도에 행사를 개최하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순연을 시켰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그 우리 불미스러운 사건은 어떻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단 먼저 한번 심의가 있어 가지고 당사자의 내용은 기각처리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기각처리 되었다는 얘기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기각처리되고 본인이 다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지금 지방노동청에다가 다시 심의를 요청을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태위원

본인이 기각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불용을.

한영태위원

동의하지 못 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잘 좀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그 불미스러운 일이 뭡니까, 내용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번 47회에 그때.

한영태위원

유명한 사건을 모르고.

장복이위원

불미스럽다니까 다른 사건이 있었.

이동협위원장

신라문화제가 취소되니 일단은 다른 사업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특정하게 이 사업은 되고 안 되고 어떤 그런 것을 가리지 말고 시대에 맞게끔 취소할 것은 과감하게 취소하고 관계 보조금 받는 단체는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페이지. 경주읍성정비 복원이 최근에 MBC뉴스에도.

이동협위원장

이것 문화재과인데.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신라문화제 순연이라는 게 행사내용이 순연이 된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까지 순연한 것은, 행사 전체가 순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순연할 수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은 당해연도 회계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장복이위원

순연이면 내년에는 올해 세웠던 계획 그대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주제를.

장복이위원

내년에 시행을 하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사 주제와 이런 부분은 올해 준비를 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내년에 제목이 다른 쪽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내용의 순연이. 저번에 행감에서 이야기했던 예술문화회관 옆에 있는 돌탑 유지하기로 했다던데 그 결정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신라문화제와 연관이 크게 내용에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황성공원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행사의 소 단위 행사가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 그 돌탑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을 많이 해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흉물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악스럽고. 유지 이유가 뭡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시에 47회 행사할 때 소망을 담아서 각 읍·면별로 돌탑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염원을 담아서 그 탑을 만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분들은 저거 좀 더 놔두면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도, 얘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본인들보다 경주가 관광이고 황성공원에 어쨌든 관광오신 분들이 그 돌탑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경주의 이미지와 예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에요. 하여튼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보기에 저게 뭐냐, 설명이 안 되는 거에요. 어느 정도라야 얘기를 하죠. 그냥 돌, 시멘 발라가지고 팻말 하나 붙여 가지고 어떤 것은 공사하다가 만 것 같고 만들다가 만 것, 이상야릇한게 많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팀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소개 받을 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인사하고 다시 껴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경주읍성정비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MBC에 보면 언론도 보도된 바와 같이 경주읍성정비가 총 사업비 605억인데 지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가면서 이것은 어차피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도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성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사업 그다음에 이 발굴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성벽복원사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당장 황리단길을 연계해서 시내를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어서 읍성으로 이렇게 최종 관광콘텐츠를 그렇게 가져가는 계획으로다가 이게 정비가 되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고 또 이제 주차장 공간부족 한 20대 정도 이렇게 댈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장이. 면이 20면 맞습니까? 현재 그러면 노상에는 주차가 반대편 상가쪽으로 주차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 20면 정도밖에 주차가 안 된다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 바로 복원해 놓은 성벽에는 주차공간이 그렇게밖에 없습니다마는 조금만 들어가면 (구)경주여중 부지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부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북쪽으로 돌아가면 아직 보상하고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KT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유료라고 이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주교회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뭐 유료라서, 유료비용이, 주차비용이 비싸서 주차를 안 한다는. 그 20면 여기는 무료입니까? 무료주차장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거기는.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러면 기반시설부족에다가 관광객유치 콘텐츠 부족이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점차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도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밤에 경관조명을 좀 더 설치를 해서 관광콘텐츠를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저번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행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던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플리마켓 행사를.

김상도위원

플리마켓 성과는 어땠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상도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문화재과 관할 사업이 아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물론 우리는 플리마켓 연합회하고 해서 한시적으로 하도록 허용만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날 행사 당일.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못 가봤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

김상도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승인을 해 주실 때는 항상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리고 화장실은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디 쪽 부분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쪽에 주차장 옆에 거기 화장실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만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양동마을 입장료 수입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입이 참 상당히 적어서 양동마을 주민들 한번 찾아, 시장님한테 찾아오고 이랬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달 간 무료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유료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영 예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전에 메르스하고 세월호 때문에 줄었다가 작년에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배분율이 4 대 6으로 되죠? 마을에 4고 시가 6이고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경비를 제외한 순.

철우

이철우위원

6 대 4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철우

이철우위원

주민들은 6 대 4 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하회마을이 우리 하고 같이 그것을 했는데요, 지금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좀 균형을 맞추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5 대 5 정도는, 금액상으로는, 하기야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워낙.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안 나옵니다. 그것은 연말에 정산해 봐야 나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그래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5 대 5로 하든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그래도 의원 발의라도 해서 하여튼 5 대 5라도 맞춰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우리 유인물이 있는데 도덕암 주변 정비공사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이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도덕암에 안에 인법당이 낡고 일부 무너지고 해서 이것을 바깥으로 옮겨지었습니다. 안에는 너무 공간이 좁아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옮겨지었는데 준공하고 건축물 대장이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었는데 그 밑에 석축이 무너져서 석축을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덕암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9,9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난 번에 시비 확보를 못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시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게 저번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는 이 말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런데 부결된 이유가 뭐고 이것을 해야 될 당위성과 정당성을 설명해 보이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법당 사찰 현재 그 안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낡아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안에 지을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내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바깥도 역시 부지가 협소하고 급경사로 되어 있고 해서 석축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과장님, 이것 제가 저번 상임위에, 제가 문화행정위원이니까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는데 이게 개인 사찰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조계종 사찰입니다.

한영태위원

조계종 사찰인데 개인이 하고 있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조계종단에 속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종단에 속해 있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이상한 게 당초예산에서 이게 부결, 날아갔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날아가면 또 2차 추경에 또 올리겠네요? 될 때까지 쑤셔보자 뭐 이런 건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석축이 작년 태풍 미탁 때 석축이 유실되어서 이런 현상이 났는데요.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어떻든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서 이게 부결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위원들이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때는 아직 건축물 대장도 없고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그러면 그게 건축물 대장이 없고 했으면 그때 예산을 안 올렸어야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건축물 대장도 있고 뭐 형식을 갖출 것은 다 갖췄다는 얘기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형식을 갖추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려야지. 왜 그렇게 하셨나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석축이, 건축은 건축대로 가는 거고, 석축이 이제 태풍 때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이것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자꾸 과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뭐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보충질의죠?

김상도위원

과장님, 아까 이 부분이 석축이라고, 석축이 유실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석축이 아닙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비탈면이 유실된.

김상도위원

맞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됐는데.

김상도위원

석축이 유실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말이 그런데 비탈면이 유실되어서 여기에 석축을 쌓아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물은 개인이 이 사찰에서 도덕암에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지은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보수사업으로 이 사찰을 지었을 때 당시에 이 석축을 안 하고 어떻게 이 건축물을 지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기존 석축이 있었는데요.

김상도위원

기존 석축이 여기 사진에는 없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석축이 있었는 게 기존 비탈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필이면 이, 하고 작년 태풍 미탁 때 유실이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석축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석축이 존재했던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원래 석축이 있었습니다. 원래 땅이 존재했는 위에다가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연약지반이고 또 약간 슬라이딩 지반이고 이게 성토구간인 것 같아요. 맞죠? 성토구간에 성토했는 구간 위에 그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지반이 유실되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게 절토면이 아니고 여기 보면 다 성토구간이란 말입니다. 땅이 있고 그 위에 경사지를 절개해서 성토를 다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성토 아니고 원지반입니다.

김상도위원

원지반이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원지반입니다.

김상도위원

사진상으로 보기에 그렇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이제 태풍 때 유실되어서 성토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지반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는 옹벽을 하실 거에요, 그러면 보강동벽이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석축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김상도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개인사찰이지만 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전통사찰 지원이라고 하셧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전통사찰이라는 게 전통사찰, 문화관광부에 전통사찰보존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역사성이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이라고 합니다. 도덕암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향교 위패를 여기다가 피난시킨 그런 유례가 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MBC 뉴스에 나왔던 부분, 산불사 있죠? 산불사. 산불사를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다녀 왔는데 거기도 전통사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는 전통사찰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아닙니까? 전통사찰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삼존불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삼존불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 법당이나 이런 개인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삼존불 보호시설로 지금 보호각이 지어져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삼존불이 아직 입술이나 특정부분에 아직 표시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아직 정비가 덜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경주문화재 연구소하고 협조해서 보존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문화, 보물, 문화재는 아니고 보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비를 하셔야지, 계속 그 상태대로 방치를 해 둔다는 것은 관광객들로, 또 찾는 사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빨리 시정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보존 빨리 하세요. 더...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전통사찰에 도덕암 같은 경우에는 일개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원금 어디서 나옵니까? 건축비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관광부에서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전액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내려오고 거기에 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고 이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것은 것을 했는데 왜 우리 시가 이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전통사찰이 보수정비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에 같이, 그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만약에 우리 시가 매칭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이것을 확대해 보면 우리 국가문화재지정 관리비, 유지보수비, 이것도 우리가 시가 매칭을 하잖아요? 그게 의무적입니까? 의무로 해야 되는 거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것을 만약에 안 해 주면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안 하게 되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안 하면 최악의 경우 국비를 도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장복이위원

예, 정책과에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유지 예산을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되지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 그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또 시비를 부담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좀 디테일하게 우리 국가유적문화재로 인해서 혜택을 보거나 소득이 있는 시민들이 몇 %나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몇 %라고 계산해 보지 않아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소외되거나 무관한 우리 시민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가 관광소득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 유입하는 데 그런 문화재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관광사업, 그에 혜택을, 수혜를 보는 시민들이 많으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으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시민 전체를 본다 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런 궁금증은 제대로 해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산불사 말씀하셨는데 산불사에 불전함이 문제가 되었죠? 국가지정보물 앞에는 불전함을 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게 국가지정문화재이긴 하지만 또 신앙의,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도 불전함이.

장복이위원

다 있죠. 있는데 왜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언론에서 그것을 갖고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 문제도 우리 문화재과에서 슬기롭게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불전함을 두더라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작게 그렇게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하시는 스님이 관리도 잘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눈에 좀 그러니까 친화적일 수 있도록, 불상과 친화적일 수도 있도록 제작도 하라면 하겠다, 그 부분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고 산불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문화재과에서 슬기롭게 좀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 주세요.

김태현위원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 것 같은데 사진 상에 나오는 이게 도덕암은 아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태현위원

칠성각, 산신각.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이거 인법당입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법당이에요? 기존에도 건물이 있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이 안쪽에 절이 있는데 절 안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하고 지어야 되는데 거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거기 못 짓고 바깥으로 끌어내서 지은 겁니다.

김태현위원

위치가 바뀌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요.

김태현위원

여하튼 이게 암자라는 얘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누군가는 기숙사서 그렇고 얘기를 하시길래 안 그래도 보존법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존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더라고요, 전통사찰에 관련한 부분은? 그래서 저는 용도가 다른 부분이면 조계종에서는 왜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법당이라는 얘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어서셔서 팀장님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인사할 때는 마스크 벗으시고 인사하고 마스크 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동궁과월지 복원정비에 탐방로 조성계획이 지금 현재 울타리에 휀스쳐 있는 것을 없애고 좀 넓히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당초에 저희들 안압지 권역 자체가요, 중간에 휀스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역을 좀 확장해서 남쪽에서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서편이죠? 서편쪽에서도 이제 출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매표소도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탐방로 이것도 정비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확장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거기에, 확장되는 부분에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다른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탐방로가 폭이 좀 좁아서 그것을 좀 더 확장하고, 수로 있는 측에는 좀 위험해서 저희들 난간, 그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야간에 경관조명, 그 정도만 저희들 하는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춘양교지 주변정비 했는데, 교각석 이게 뭐 수혜나 이런 데 피해는 없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복원할 계획입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안 그래도 토지매입 중에 있는데요, 그 앞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계룡암이라고. 그게 아마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된다고 하면 춘양교지 또한 월정교 같이 저희들이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재연구소에서도 발굴했다시피 저희들 그게 한 2단 정도까지 있거든요. 큰 수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큰 비 왔을 때 보니까 유물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절이 있는데 보상이, 보상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은 지금 계속 수 년 간에 걸쳐서 저희들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보상금액이 자기네들 하는 금액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게 아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가서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복원 하는데 저희들이 당연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라도 저희들 매입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용을 하면 기간이 또 상당히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것 빨리 좀 어떻게, 어차피 수용절차를 밟는다면 일찍 좀 서두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저거 춘양교지가 일정교.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렇죠? 또.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44페이지에요. 이것 1,360방 복원 정비는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방을 복원하기 위해서 동궁과월지에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는 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동궁과월지에 보호구역으로 저희들 2016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토지매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한영태위원

토지매입은 사유지가 뭐 어느 정도.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한 100필지 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100필지 넘어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한 93%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93% 보상이 되었고. 그러면 한 7%만 하면. 1,360방이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이게 완성이 좀 되어 줘야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앞으로의 AR, VR을 바탕을 깔고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익히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가 유적 문화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크는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AR, VR에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관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60방은 진짜 제대로 신경 써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월성발굴은 처음 하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신라왕경핵심사업 유적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재연구소와 협약을 해서 처음 발굴을 하는.

장복이위원

지금까지는 월성발굴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전에는 물리탐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발굴이 이번이 처음. 그리고 지금 박물관 옆에 있는 건물 하나 있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어떤.

장복이위원

고속도로 쪽으로,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건물이 몇 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 그것은 박물관에 수장고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지금 박물관 쪽 건물하고 굉장히 언밸런스가 나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박물관 쪽에서 했는 거라서.

장복이위원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그게 예측이 되지 않았나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아마 그것도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적분과위원회에 다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하여튼 그것은 얘기는 저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뭐 사적분과위원회 유능한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가 그거라면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반갑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컨벤션과도 취소되는 행사 많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취소되는 행사 많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냥 대답한 하이소.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빨리 빨리 마치는 분위기라 가지고 질문하기가 겁나는데, 저기 54페이지에 형산강 역사문화관광조성사업은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95% 진척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결국에는 이것 다 조성되면 저는 이 활용도가 전에부터 별로 활용도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29억이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포항에서 자전거 타러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오줌 누러 더러 들른 답니다. 경주서 자전거 타고 거꾸로 포항으로 가는 사람은 없고 거의. 그런데 아무튼 이것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운영비는 공공요금, 환경정비 이런 차원에 쓰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역을 산출은 솔직히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운영비가 소요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뭐 청소 같은 거나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쓸 게 아니고 그러면 강동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우려한 게 이런 공원을 지어놓으면요, 처음에는 이래 새로 지어놨기 때문에 모양도 좋고 번듯하고 이런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돈 들였는 만큼 그게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냥 풀 자라고 화장실 더럽게 되어 있고 하면 사람들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 29억이라는 돈은 그냥 날리는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게 관광컨벤션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조성을 해 놨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동면에만 그렇게 툭 던지듯이 너거가 관리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좀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주이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왜냐하면 이것 사람들 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잘, 강동면에 체육행사 한 번씩 할 때는 쓸까, 그것말고는 크게 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고 열 번 더 지나가 봤습니다.

한영태위원

자전거 좋아하시잖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경주서 거의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가고요, 특히 강동면민들은 문화공간 같은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잘 알아서 관리 잘 하면 되고, 이런 시설들은 해 놓으면 또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우려하는 점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한영태위원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이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역사문화관광공원 이 부분에 사실 보면 화물차를 많이 대요. 포항 쪽에 계시는 분들 화물차를 도로 좌우측에 상당히 많이 대서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교통사고 날 확률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아마 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청소든, 관리하시는 분 있어야 주차도 못 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그거니까 하여튼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각 지역에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경로당 주변에는 운동시설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부분에 좀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많이 책정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만히 계시지만 나중에 경로당에 나오시든지 마을회관, 그리고 집 주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사실 운동시설이 거의 없어요. 각 마을마다 한 두 개 정도씩만 하면 되지 싶은데 이것 뭐 한 500~600만 원 하면 두 개 정도 설치가능하지 싶은데 읍·면마다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첫 페이지에 하반기 체육행사가 죽 나와 있는데요, 전반기에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전반기에 지금, 하반기가 한 반 정도 남았고요, 전반기에도 한 15개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육행사를 코로나가 조금 약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개 중에 다 했습니까? 전반기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100%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개 중에 몇 개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는 한 15개 정도.

장복이위원

전체가 몇 개였죠? 전반기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전체가 한 32개 우리 1년간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장복이위원

32개면 전반기에 15개 했으면 다 했네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습니까? 뒤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장복이위원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물어본 거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하반기 남았는 게.

장복이위원

67페이지에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1억이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산이요? 이것은 홍보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홍보를 우리 시가 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홍보비가 여기에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주관하는 처에 우리가 홍보비로 시를 알리고 이것 하는 홍보비를 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골프장만 알려지던데. 경주 이야기는 별로 안 하던데요. 그냥 박인비 이야기만 하고 블루원 골프장 광고나 하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방송료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대회는 그냥 놔둬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감사관실에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여기 체육진흥과에 인적구성을 보면 거의 두 달 남짓 이게 7월 20, 현재 기준으로 봐서도 그냥 두 달 남짓, 팀장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체육시설팀장님이 9개월 계셨고 나머지는 전부 두 달 남짓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고 최숙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응을 할 때 엄청 고생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부임을 처음, 과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아마.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서류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사건을 접해서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흥과 자체는 대응하는데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적어도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초임들이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에요. 다른 부서에서 지원 좀 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 지원 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전에 맡았던 담당하던 직원, 과장, 계장.

장복이위원

팀을, 대응팀을 꾸렸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꾸리지는 안 하고.

장복이위원

안 하고 그냥 했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좀 대응팀을 꾸려서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감하시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공감하시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를 정비를 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에 하반기 체육행사가 나와 있는데 전반기도 거의 대부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도 취소가 두 건 있고, 연기가 세 건 있네요. 여기서 전반기든 하반기든 전체 행사 중에 화랑대기가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가성비로 따질 때는 거의 최고 갑이라고 박인비를 넘어선다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민간이 주도해서 축구행사를 진행했는가보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얼마 전에 했는 것은 숙박단지에서 요청이, 원체 요청이 와서 한 20개 팀 와서.

김태현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운동장을 대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운동장을 대여를 한 겁니다.

김태현위원

팀 수가 조금 줄었겠지만, 형태는 우리가 주최를 하나, 민간에서 주최를 하나 사실은 운동장 빌려드리고 숙박 그대로 하고 다 동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랑대기에 명맥 그러면 그런데 연속성을 감안을 했을 때 혹시나 저는 이 화랑대기를 다른 지역에서 탐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지금 탐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안 뺏기도록 우리가 최선을, 지금 대한축구협회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보충질의 좀. (장복이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대한축구협회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감사에 걸렸다든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고, 유소년.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유소년 팀. 유소년연맹.

한영태위원

연맹에서 하여튼 우리 연맹회장님이 우리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분이 문제가 있어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도움을 받노?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유소년팀부가 생깁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최숙현, 고 최숙현 선수로 인한 우리 공무원 두 분, 어떤, 어떻게 됐나요? 징계건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저게 행안부에서 감사를 해가 갔는 것은 현재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심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한영태위원

재심신청을 해 놓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재심신청을 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던가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재심신청을 해 놓으면 행안부에서 무슨 또 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영태위원

이것은 참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긴 한데 어떻든 시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복무감찰팀에서 특감을 4일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문책, 저희들 거기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장님한테 징계를 하라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계 요구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아, 징계요구를 우리 시장님한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한영태위원

징계는 시장님이 하시나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시장님이, 사무관 이상이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다시 또 징계 요청을 경상북도 인사위원회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 감사 결과를 보니까 거기가 감사처분, 요구가 잘못되어 있어서 무효인 점이 나와서 저희들이 무효니까 감사 요구를 취소하라고 재심청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감사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었는데 지금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우리한테 다시 또 변경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찰 쪽입니까? 우리 운동경기부 운영비 유용혐의가 있었죠? 횡령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횡령.

장복이부위원장

횡령입니까? 3억 얼마.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감독.

장복이부위원장

그것은, 그 사건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면 결과가 최종 나올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운동경기부 전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전체감독들하고 다 불러서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해당종목이 빠진 게 있습니까? 전체다 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전체 다 감독들을 불렀는데 일단 혐의가 드러났는 게 김규봉 감독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운동경기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다른 운동경기부. 우슈나 마라톤이나 이쪽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런 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75쪽에 감포체육공원조성 이 사업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다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지금 국토부하고 받아지면 허가가 나면 지금.

엄순섭위원

추진계획에 8월달 착공, 12월 준공해 놨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공사발주중입니다. 발주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상감사, 감사실에 의뢰중이랍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늘 기대하고 있는데 사업진척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장님, 우리 팀장님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직원소개)

장복이부위원장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아직 6개월 안 되셨네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두 달 채 안 됐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동궁원하고 동궁원에 식물원하고 버드파크, 식물원은 우리 시 소속이고 버드파크는 민간사업장이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럼에도 공동티켓팅을 하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해서 수수료가 식물원은 인당 3,000원이고, 버드파크는 1만 7,000원인데 할인을 얼마나 하죠? 할인?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할인은 지금 20% 이래 가지고 4,000원, 2020년 5월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할인을 4,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장복이부위원장

3,000원 아닙니까, 3,000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지금 식물원 통합권을 끊을 때는 우리 1만 4,000원인데, 식물원 건이 3,000원이고 버드파크가 1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합권으로 끊으면 1만 4,000원으로 해 가지고 통합권 끊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물으시는 게.

장복이부위원장

질문 요지를 아시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금액 배분 문제 때문에.

장복이부위원장

금액 배분이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래 가지고.

장복이부위원장

자, 들어보십시오. 버드파크가 정상적으로 하면 1만 7,000원, 식물원이 3,000원인데, 이것 감사는 아니에요. 감사는 아닌데 통합권을 끊으면 1만 4,000원 끊는데 그러면 우리 식물원은 1,500원이 되고 버드파크는 1만 2,500원이 되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1만 7,000원 짜리도 1,500원 할인해 주고, 3,000원 짜리도 할인해 주는 거에요. 형평성에 좀 안 맞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안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처에 있는 뭡니까, 추억의 달동네, 자동차 박물관 이런 쪽에서도 통합발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장복이부위원장

추진하고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것 추진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계획이 아니고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에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꼭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것 한 6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 6억 정도가 민간기업으로 우리가 손해 본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 사실이거든요. 느낌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더 빨리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반드시 실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관장님, 우리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직원소개)

장복이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장님 사서출신이시죠?

하여튼 도서관법에 사서가 관장을 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오래 되었습니다. 한 15년 넘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후임이 사서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전체가 사서가 18명입니다. 총원이, 정원이 24명인데, 아, 우리 직원 사서가 28명이 아니고요, 정원이 24명 중에 6명이 공무직인데, 22명,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도서관을 15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규모가 6개소, 송화도서관, 칠평, 안강, 감포도서관, 이런 것 다 합쳐서.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 그리고 또 우리 전에 황성동사무소 자리 아이사랑쉼터라고 그것하고 황성공원 내에 숲속책쉼터 그 두 개소하고 총 22명 인원이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사실은.

장복이부위원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86쪽에 추진실적에 북스타트운동시작인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북스타트는 저희들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유아를 대상으로 첫 인생에서 첫 탄생해 가지고 0세부터 28개월 미만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첫 인생에서 책을 보는 의미에서 북스타트라 그래 가지고 북스타트운동을 전개하는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 유아탄생, 유아증이 나오면, 유아수첩이지요. 나오면 저희 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그 운동본부하고 저희하고 합쳐 가지고 책 세 권, 손수건 하나, 가방, 책을 처음 인생에서 첫 대해 가지고, 책이라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북스타트 운동을 저희들이.

김순옥위원

태어나자마자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선물해 주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도서관을 부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지금 오늘은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이 되었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이용자가 도서대출만 하고 자리에 앉지는 못 합니다. 열람실 운영도 중단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 3단계까지 가면 저희들은 그래도 시민들이 너무 참 답답해 하시니까 전에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면 안심대출이라는 저희 경주에서 첫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전화상이나 인터넷상으로 책을 주문하면 직원이 찾아가지고 그 바로 출입구에서 내 주는 방식이고 지금 현재는 이용자들이 직접 서가에, 자료실에 서가에 가가지고 찾아가 오면 바로 자리에 앉지는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도서를 대출 위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관장님, 아까 부위원장 말씀처럼 사서출신의 분들이 관장님이 되는 이런 례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한수원하고 연계해서 부지를 새로 찾거나 사실 부산역이든 서울역이든 그분들은 KT가 도심으로 다 들어가던데 우리는 따로 우리는 또 따로 부지를 찾아서, 물론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건물도 좋아보여요. 그러니까 북쪽 방향에 부지가 저는 있어 보이는데 거기를 매입을 해도 충분한 그 뒤쪽에는 브릿지를 넣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틀 수 없나요? 한수원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됩니까?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원전정책과에서 처음에 한수원 자사고, 대한사고로 도서관을 짓기로 용역을 줘 가지고 735억을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넘어오든지 한수원이 지어주든지, 부지가 선정 문제는 원래는 원자력정책과하고 거기서 결정해서 저희들 넘어오는 것으로.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어느 부서가 됐든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는 굳이 왜 다른 곳을 찾아서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3자 대면을 해서라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기존 건물에 그 사실 로케이션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왜 완전 외곽에 나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서관이 황성공원도로에 인접해서 있는데 그 뒤쪽에 부지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뵙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면 안 될까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1차적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에 위치에서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지금 공원녹지법해 가지고 문화공원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올해 일몰제해 가지고 걸려 가지고 딱 사업계획서를 내는 도중에 이제 그게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그것을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일몰제는 이해되는데 오히려 거기 사실 정상적인 건물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새로운 부지에 북쪽, 지금 현재 도서관은 북쪽 부지에 보면 그것을 오히려 진행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황성공원 일대를 우리 문화공원 하고 녹지공원으로 분리해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떤 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한수원에서 저희들 에너지박물관 대신에 해 주는 예산으로는 외지 KT역사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어떻든 간에 지금 녹지다 보니 이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모자라서 최소한 우리 서편 쪽에 문화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면 그쪽에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다소 완화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인근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인근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멀리 안 갑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맨 한수원하고 같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북쪽 편에 있는 도로 용담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녹지공간으로 나무를 심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소나무 숲과 연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서편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쪽으로 안을 잡고 있고 이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전 동사무소 부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보다 더, 중앙에 있는 실내체육관 있는 쪽의.

김태현위원

아, 그러면 공원을 또 더 잡아먹는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그쪽은 기존 우리 한·중 우호의 숲쪽은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 있는 우리 도서관 쪽은 새롭게 건물을 신설하지 말고 녹지공간으로 해서 소나무숲으로 확충시키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이 한 2개 정도 나와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고 해서 의회에다가 간담회 때 심도있는 조율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되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기 이동도서관이 몇 대 운영합니까?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한 대 운영합니다.

한영태위원

한 대 합니까?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은 뭐 날짜나 시간이나 요일 이런 게 딱 정해져 가지고 그때 딱 그 시간에 가면 있고.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예, 아파트, 주로 아파트 지역.

한영태위원

우리 아파트에 들어옵디다.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한번 올라가서 봤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그래도 이용자는 적을지 몰라도 책 대출수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신에 와 가지고,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와 가지고 왕창 이래 빌려가니까.

한영태위원

아, 책을 많이 빌려가는가봐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물량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차가 좀 노후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차가 계속, 여름철에는 계속 세워놓다 보니까 세워 가지고 에어컨을 가동 시키니까 킬로수는 7만 몇 킬로인데 사용연수는 지났거든요. 킬로수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것 제가 봐도 도서관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도서관 하면 좀 깨끗하고 이런 느낌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 차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에 약간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연한은 10년 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10년 넘었으면 빨리 교체하세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킬로수가 원체 시내에 아파트 단지만 다니다 보니까 킬로수에 또 걸려져 있습니다. 킬로수가 너무 적으니까.

한영태위원

한번 날 잡아 가지고 한번 확 다녀버리세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하여튼 이동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항상 세워놔야 되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차가 하여튼 외형적인 거라도 좀 깨끗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용하는 사람이 좀 덜 부담을 가질 것 같다, 이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출하시는 분이 많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서를 대출하는 인원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출했던 도서가 반납되지 않을까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반납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자동적으로 우리 시스템상으로, 2주 정도, 일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너무 딱 날짜 14일간 대출 기간인데 딱 되어가 반납하세요 이러면 당사자도 그렇고 한 일주일 정도 경과 뒤에 자동적으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갑니다. 그 대출한 책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반납 바랍니다 해 가지고, 그래가 1차적으로 연체된 도서에 대해서 독촉을 문자상으로 하지요. 문자상으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다시 전화상으로 대부분 다 한 두세 번 하면 반납이 들어오는데 안 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받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문서로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뭐 한 5차에까지 걸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거의.

김순옥위원

일부러 반납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시는데 대출받았다가 외국을 간다든지 이래서 대출받았다가 반납 못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아, 반납을 못 할 경우, 저희들은 도서관도 하나의 문화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딱,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 14일간 대출 기간인데, 좀 늦는데 자꾸 연락오고 이러면 그쪽 상황은 또 모르거든요. 자제 분 데리고 병원을 가는지, 그러면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 연락해서 분실했다든지 이러면 맨 그 책을 같은 가격대의 책을 사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넣기도 합니다.

김순옥위원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우리 새로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그 사서 분들을 비롯한 우리 관장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도서관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상임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우리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직원소개)

장복이부위원장

반갑습니다. 화장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랑마을 좀 할 일 없죠? 심심하겠다.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2월달부터 5월 7일까지는 생활시설로 하면서 쉬었고 그다음에 5월 7일 이후로는 한옥펜션하고 야영장 운영하였고 전시관도 운영하였습니다.

한영태위원

수영장은.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수영장은 7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용객은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떻던가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작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줍니다.

한영태위원

반 정도, 그게 홍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한영태위원

올해 그러면 이것 예약되었다가 취소된 단체나 이런 게 많았겠습니다. 그렇죠?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수련은 대부분 다 취소가 되었고요, 여가부에서 2단계 격상되기 전에 운영재개 권고 공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달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2단계로 다시 격상이 되어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고 1단계로 격하가 되면 이제 또 수련 같은 것은 다시 운영을 하고 현재도 육부촌하고 야영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올해 수입은 일단, 수익은 일단 꿈을 안 꿔야 되겠다, 그렇죠?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것 국가에 재난기금 좀 받으소. 손해를 그만큼 보는데. 그리고 그것 등짐지고 가는 것 그것은 아직 하는교?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하고 있습니다. VR체험관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이용객이 많던가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거리를 두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한 15분이나 10분 간격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5~6명 정도 볼 수가 있어요.

한영태위원

그런데 한 시간에 다섯, 여섯 명이라도 들어오면 좋은데.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2월달까지는 좀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있었다고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한영태위원

아무튼 화랑마을은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탄생부터 저는 반대 있었서는 안 될 곳에 그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시선이 제가 결코 곱지는 않습니다마는 기 뭐 돈을 1,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것을 지금 때려 엎어버릴 수도 없고, 어떻든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촌장님, 작년에 결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작년결산.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작년 결산은 수입이 한 17억 5,000 정도 되고요, 지출이 한 27억 정도 되어서 한 9억 5,000 정도 적자인데 작년은 이제 그 활동한 원년이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올해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여러 명 살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장복이부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간략하게 제가 우리 유인물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민홍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첫째는 고위험시설인 노래방, 노래연습장하고 이게 문 닫나, 안 닫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경북하고 강원도는 이게 지금 1.5단계해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단속반들이 나가서 이분들한테 우리 집합 금지는 안 하고 우리 방역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는 현재 권고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6일까지, 지금 현재 이게 대량으로 경주에 또 감염자가 생겼기 때문에 9월 6일까지는 예배나 미사, 법회를 못 보도록끔 이렇게 지금 집합금지를 명령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현재 우리 인근에 보면 보문단지 호텔 이런 데 보면 종교시설 관련해서 수련회가 지난주도 650명, 1,000명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경주에는 수련회를 못 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대부분 공공시설 조금 전에 화랑마을이라든지 또 엑스포라든지 또 우리 물놀이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체육센터, 북경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외동읍민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9개 시설 운영중단을 아예 정부에서 공공시설은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씨름장이나 또 궁도장이나 이런 시설,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를 하더라도 무관중으로 하는 원칙하에서, 관중이 없이 회원들끼리 경기하는 것은 저희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도서관하고 동궁원, 화랑마을은 부분 운영을 허용을 해 놨습니다.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이나 숙박은 지금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수련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궁원도 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50인 이내로 제한을 하면 저희들이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도서관은 대출만 되고 안에서 열람은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또 우리 동리목월문학관이라든지 또 하이코, 엑스포, 솔거미술관 이런 데도 50인 이내에 실내 못 들어가도록 하고 허용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하반기에 남은 시 보조금 민간단체주관행사가 112개가 있습니다. 물론 체육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을 해서 취소, 연기, 그다음에 가능한 부분을 이게 명부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했기 때문에 혹시 주변분들이 여쭈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작년에 몇 명이 참여했다고 저거를 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참여인원 해서 제출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되면 일단 취소하는 것으로.

장복이부위원장

실외나 100명 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실외가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일부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삭감 조치를 해서 이것을 좀 유효적절 하게 다른 데 불가분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질문 하나만.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국장님, 맨 앞 쪽에 보면 고위험시설에 노래연습장 204개소, 집합금지권고 1.5단계적용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노래연습장은 시간시간마다 사용하는 그룹이 바뀌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방역을 하고 어떻게 마이크를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어제도 제가 직접 이렇게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주인들이 일단 우리 스마트폰에서 큐알코드 안 찍으면 출입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에 손님 이용하고 나가면 바로 다른 손님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이크에 뭐 두꺼운 것을 씌워놨더라고요. 이것 다 뽑고 치우고 청소하고 자체 분무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고 그다음 손님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폭염이라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혹시 술 한잔 하시는 분 있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요즘은 노래방에서 소문날까 싶어서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민간인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김순옥위원

특히 이렇게 밀폐된 곳에는 소독이나 이런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약품도 충분히 배부를 해 놨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19페이지에 중부, 황오 행정동 통합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에 통폐합이 되어야 될 동이 이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지금 동사무소를 새롭게 신축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동들이 있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있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통폐합의 필요성은 있고 동사무소는 또 지으려고 하고 이런 언밸런스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는 산내면에서 준공을 했고요, 건천읍에 9월달 정도로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월성동을 새로 하겠다고 지금 현재 거기는 제1후보지부터 4후보지까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장복이위원

황남동도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황남동도 그렇습니다. 있고 여기는 지금 중부, 황오는 각각 따로 동사무소 신축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하지 말고 합쳐서 동사무소를 하나로 짓자는 안이 나온 겁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통폐합이 저는 동 쪽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황남, 월성은 통폐합의 대상이 아닌가, 지역적으로 보나, 인구밀도로 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전체의 포맷을 다시 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북에 물천, 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회관 겸 경로당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많은 회관,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겸용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 경로당을 동네에서 진짜 봉이 김선달처럼 매각을 해버렸죠? 물천리 경로당을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또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2억을 배정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것은 노인복지과인데 그때 하면.

장복이위원

노인복지과요? 아니요, 그게 왜 여기서 묻냐면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신축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지금 다시 짓는다고 예산 2억을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경주시에 대다수의 경로당이 이제 대지는 마을, 대지 위에다가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럴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다면 다른 데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거기에 물천리 경로당을 매각을 한 당사자와 우리 시나 그때 당시에 천북면사무소에 동의없이는 이게 매각이 불가능하거든요.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때 당시에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판 것은 얼마 안 됐는데요, 지어진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시면 경주시 경로당 회관 반은 매각해야 돼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30년 이상 된, 많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제 그 사건은 그 사건 나름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지금 가능했으니까 다른 경로당도 그럴 수 있다는 거에요. 이것을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땅은 그러면 마을로 되어 있을 것이고 건물은 우리 경주시로.

장복이위원

건물은 시.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장복이위원

했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했어요?

장복이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우리 시정새마을과나 그때 당시에 천북면장의 동의가 없으먼 매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됐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다시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판 금액 전체를.

장복이위원

과장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판 금액 전체를.

장복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을에서 우리가 또 땅을 매입할 테니까 건물을 지어주세요 해서 그래서 시에서 2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하여튼 국장님, 그 사건, 사건은 나름대로 들여다보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아까, 중부, 황오 행정동 통합인데, 말 그대로 법정동은 유지하고 행정동만 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장에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추진인데 양북, 산내 뭐 때문에 이분들이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하는 게 거의 유행처럼 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 군위군에 고로면이 삼국유사면으로 바뀌고 또 우리 강원도 영월에 보시면 그게 산이 한반도처럼 생겼다고 해서 한반도면으로 바뀌고 또 영월에 하동면은 김삿갓면으로 바뀌고 하여튼 이래서 대표적인 사항이 주산지가 주산지면으로 바뀌고 농협이 주산지 농협으로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량이 세 배 급증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어서 산내 주민들은 우리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호응도가 낮고요, 양북은 하여튼 문무대왕이라는 특이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양북 주민들은 명칭변경에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추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9월 3일에 양북에 가서 우리 명칭구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주민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면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추가질문.

한영태위원

과장님, 그게 이게 행정구역명칭변경이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타 시·군 것은 우리가 할 것 없고 한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개를 하고.

한영태위원

소개를 했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원하면.

한영태위원

주민들이 원한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소개를 뭐하러 하는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소개를 해 줘야 이런 게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한영태위원

지금 이 명칭 변경되면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한영태위원

왜 특별한 예산이 안 들어가는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행정동만 바꾸니까, 예를 들어서.

한영태위원

아니요, 양북면이면 그것 이정표부터 시작해서 간판부터 시작해 가 온 천지 것이 다 바꿔야 하는데, 지도도 바꿔야 되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산지면이라든지 김삿갓면 찾아오는 관광객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한영태위원

아이고, 문무대왕은요, 거기 면이 문무대왕면 안 해도 그것 뭐 다 압니다. 대한민국에 웬만한 사람들은.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모바일 딱 치면 다 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 천지가 다 나오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양북 같은 경우에는 양북면 행정 명칭도 있지만 양북 농협 같은 경우에도 동경주농협이니까 동경주농협이 도대체 뭐 지도는 안 나옵니다.

한영태위원

동경주농협을 그 농협을, 농협이 바뀌는 것은 농협 저거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산지면도 주산지농협으로 바뀌었거든요.

한영태위원

행정을. 저는 그것 그쪽 동네 분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을 뭐 하러 자꾸 일을 벌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그러면 그것 하는 것마다 다 하겠네요. 외동에는 뭐라고 해야 되노.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외동에는.

한영태위원

아기동산면으로 해야 되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행정동 명칭이 서면이라든지 산내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쪽에도 서면이고.

한영태위원

과장님, 거기 태어나는, 양북면에 태어났는 고향인 사람들은 자기는 평생 양북면이라고 내가 다녔던 학교가 없어져도 섭섭한데 그 면에 명칭이 없어졌다고 하면 내가 양북면 사람이 아니고, 예? 문무대왕면 사람이 되는 거라. 되게 섭섭해 질 수가 있어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데만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이소.

한영태위원

이것을 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지 마소.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장님은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우리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저번에 제가 담당팀장하고 이렇게 주무관님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가 개정발의를 하려고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겠다, 기다리겠다는 상황인데요, 안동시에 보면 유공자 미망인, 그렇죠? 미망인 월 5만 원, 배우자만 대부분 남자가 참전하셨으니까 대부분이 여자 분이 되는데 미망인이 지급되는 부분, 저희들이 금액이 3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하든지 집행부에서 자리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도 다른 박복연 회장님도 그런 건의를 하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안 한 바는 아닌데 지금 예산문제라든지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빡빡하게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바로 접근해 가지고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고, 그것은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시정새마을과에서 물천리 경로당 매각건, 그리고 새롭게 사업 예산편성건을 이야기했는데 시정새마을과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신축할 때 이유를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신축, 재신축을 예산편성하실 때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사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때 매각이 몇 년도인데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은 매각을 했고 새로 이제 경로당을 신축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물천에는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회관 겸 경로당이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1층은 경로당으로 썼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판매를 했고요.

장복이위원

매각을 했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동의를 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 재산이 천북 동네 마을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건물은 우리 시 소유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다 각 마을회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마을회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다 그래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다른 데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마을회로 되어 있답니다. 경로당이 경주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경로당이 들어왔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을 지을 때 마을회 돈으로 지었습니까? 보조금 받았습니까?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다 경주시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 마을회.

장복이위원

그것을 매각을 함부로 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보조금은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그 시정새마을과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할 때 권리가 있는데 내 재산을 파는데 내 의사를 안 물어봅니까? 물어봐야 당연한 거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우리한테 의논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럴 수 있다는 사건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해야 되는 우리 시 행정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동의없이는 매각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 땅을 사는데 그 위에 건물이 시가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내가 땅 사겠습니까? 안 사거든요. 안 사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 천북면이나, 면 입장에서나 우리 시 새마을, 시정새마을과 쪽이나 동의가 없었으면, 묵인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땅을 매입한 사람은 땅을 매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매각이 되었으니까 마을에서 경로당 없다, 지어주소 하니까 2억을 편성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확인은 된 거죠? 매각이 됐고. 시정새마을과에서 어느 정도 권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를 받았고, 또 그래서 경주시가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편성을 했고, 맞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사실확인 했으면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보충질의 좀.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보충질의.

한영태위원

이것 제가 기억이 왔다갔다 해서 요새 머리가 좀 많이 나빠져 버리는 바람에, 혹시 이것 한번 예산이 올라 온 것은 아닌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당초예산입니다.

한영태위원

당초예산에서 깎였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리모델링하고 착각하시는.

한영태위원

아니, 그것말고 이 문제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바로 올라간 건데요.

한영태위원

올라왔어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올라왔는데 안 깎였는가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저기 경로당 신축은 처음에 최대 2억입니다.

한영태위원

2억인데. 이것을 그때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점점 더 활성화가 되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되었는데 경로당 문은 계속 여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622개인데요, 우리 지금 열고 있는 데가 573개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운영중단을 하고 있고, 11시부터 4시까지 그 무더위쉼터 역할만 하는 것으로, 음식을 해 먹거나 그런 것은 못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마스크 끼는 것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방역책임자를 정해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계시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 안전조끼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수령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자료 지금 정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담당자가. 정리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경로당, 우리가 경주시가 경로당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지원조례가 없는데 단순하게 규칙까지 포함해서 조회를 해 보면 160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마을회관 조례가 있으니까 아마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번에 한번 올라오지 않았나요? 경로당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조례는 아직 올린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요?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경로당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도 결국은 필요할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심지어 안성시하고 정선군 같은 경우는 경로당 지원운영조례에 포함되, 다른 곳은 거기다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곳은 미등록 경로당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등록이라고 해도 우리 어른들이 경로당 자체가 미등록이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후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경로당 조례를 제정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시고 또 마을회관 조례를 같이 겸해서 단일화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지금은 회관에 지원이 없으니까 이제 겸용으로 사용하면 필요성을 느끼면 이런데 그것 매각할 때 팔 때 멸실 신고를 팔았기 때문에 시에 동의를 안 받았는가 모르겠다. 조 팀장. 그냥 팔았어요? 그런데 아, 소유가 전부 다 동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도. 시하고 협의없이 팔았구나. 나는 건물은 시에나 천북면에 같이 공유로 되어 있다면 그 멸실실고해 버리면 건물 틀어버리고 팔 수가 있거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지났지만, 예산 통과되었지만 감사 때 철저하게 준비 좀 하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앉아주세요. 우리 유인물 보시고 장애인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콜은 여기서 담당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동협위원장

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는 그러면 여기서 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이동협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교통수단이라 가지고 교통행정과.

이동협위원장

교통수단이라 그렇구나. 그러면 저게 많이, 장애인복지과에, 여성복지과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한테로도 문의라든가 이런 이용에 관한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동협위원장

많이 들어오죠? 항상 교통과와 업무협조를 잘해 가지고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은 몇 가구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문화 여성분들이 천.

장복이위원

아니요, 가정.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가정이 이제 다문화 여성이 가구수가 됩니다. 다문화여성이 그 수만큼 다문화가정이죠. 1,700여 가구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탈북민도, 탈북민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탈북민 말씀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탈북민은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장복이위원

그것을 어쨌든 우리 내국인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다문화로 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문화로 보지는 않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동협위원장

용어를 새터민인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시민들하고 크게 보면 국민들하고는 또 다르게 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탈북민들은 저기 우리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저거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경주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 한 세대 당 돈도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장복이위원

그런데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분류 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주소를 이리로 두면 그냥 저희들 시민으로.

장복이위원

시민으로 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시민으로 보고 탈북민으로 특별하게 이제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문화 쪽하고는 또 다른 분류네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드림스타트팀, 구성인원과 역할을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요,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이렇게 방과후에 애들 이제 돌봄이 좀 힘든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장복이위원

팀원이 몇 명, 몇 분이십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팀원이 정규직원이 네 명이고 상담복지사가 네 명 있고요.

장복이위원

정규직원이 4명이고 복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상담사가 4명.

장복이위원

상담사가 4명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아, 사례관리사가 4명이거든요. 복지. 그리고 이제 기간제가 지역아동센터에 17명이 있어요.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3명이고 상담사가 4명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복지 쪽이 파트도 많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부서가 특이해서 내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신나는 방과후 교실 마을 돌봄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이 한 건 있어서 다녀왔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동방초등학교입니다. 동방초등학교. 월성동에. 동방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학부모들이 애들을, 자녀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에서 아마 하고 있지 싶고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쪽에는 돌봄터가 안강에 청소년집에, 안강에 지금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 한 두 개 정도 올해 더 할 생각입니다. 개소 곧 할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물론 그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좋기는 하지만 학교 뭐 재정상 여건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돌봄교실, 그 지역 월성동에 코아루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디쯤 있나요?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불국사에 있습니다. 꿈자람.

이동협위원장

어디 있어요?

김상도위원

불국동. 위원장님, 불국동이라고.

이동협위원장

불국사 절 안에 있는가 싶어서 묻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꿈자람 하는.

김상도위원

월성동에는 없네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제 한 그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660세대, 거의 한 2,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울산에서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울산 사업장을 둔 부모들이 출퇴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교육환경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그쪽 부분에 이렇게 좀 최근에 뭐 펜션도 많이 들어오고 또 빌라, 또 많이 들어오고 또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혹시 돌봄교실을 방과후 교실을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지금 용강동에 건립하고 있는 것은 뭐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용강동에요?

이동협위원장

예. 혹시 용강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이동협위원장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제가 유아돌보미센터. 여성행복드림센터라 하는데 우리 김순옥 위원하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금 경주로 오게 만드는 우리가 시설이 있어야 경주로 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옛날에는 대가족시대에는 키워줄, 대신 할아버지, 어머니들 계시지만, 부모들 계시지만 요즘 핵가족시대에 돌보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돌보미나 아동돌봄센터가 좀 확산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건의를 해서 시장님도 내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지역의 경쟁력이 있게, 경주시가 경쟁력 있게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차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겁니다.

김상도위원

울산지역에서 이제 경주를 오고 싶어도 애를 맡길 데가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울산 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외동이나 저쪽으로 이렇게 좀 울산지역으로 빠진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우리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요, 시청에 딱 들어왔을 때 얼굴이 민원실이거든요.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민원실인데 과장님 뜻대로는 안 될지 몰라도 우리 직원들이 함께 시민들한테 웃는 얼굴로 친절한 민원을 대해 주시면 항상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할 테니까 그렇게 좀 같이 합시다.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에 공무원들, 특별히 친절교육 따로 받는 게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제가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김순옥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면 강사는 누가 하십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강사가 과장인 제가 강사입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효과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효과가 100배, 200배 되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행자부에서 최우수국민행복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김순옥위원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친절교육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웃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친절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하시고 가끔은 강사도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금고지정이 다 되어 가죠?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징수과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뒤에.

장복이위원

과가 달라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세정과는, 징수과와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시민들한테 뭐 세금 거두고 세금 매기고 하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혹시나 지방세를 홈택스에서, 요즘 대부분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고 자진납부하고 하는데, 국세는 거기서 바로 납부가 간단하게 내 계좌번호를 넣고 납부처리만 하면 비밀번호 네 자리만 하면 넣으면 들어가는데, 지방소득세를 따로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택스에서 이렇게 따로, 홈페이지는 따로 있더라도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연결되어 있어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위택스가.

김태현위원

자동으로 연결돼요? 예전에는 거기에 또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던데.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쉽게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마이크.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마스크를 잠시 벗으시고 얼굴 한번 보고 그다음에 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우리 유인물을 보시고 징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복이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질의를 다른 데 드렸는데 우리 금고, 시금고 지정이 언제입니까?

최정근징수과장

내년에, 내년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나 하반기쯤 되어서 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저번 지정 때 좀 제가 관심도 좀 가졌고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1년에 10억 정도 손실을, 뭐 망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데 이번에 내년이라고 하니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금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저번에 일반민간, 일반인들 대상으로 징수반을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맞습니다. 체납징수 기동반입니다.

김태현위원

체납징수 기동반. 그때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용 자체가 임기, 그러니까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게 된 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즉, 우리가 그분들을 가동을 해서 징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즉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패널티를, 어떤 게 비교우위에 있을까 라는 건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작년에 저희들, 징수과가 작년 7월달에 분과가 되어 가지고 9월달부터 석 달 동안 저희들 15명으로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받았는 게.

김태현위원

들리기로는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가 들려서.

최정근징수과장

4억 7,800만 원 받았고 올 상반기는 전에 15명이 직접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상반기는 5명이 전화 위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화 위주로 독려하는데.

김태현위원

코로나를 제외한다면.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태현위원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상반기 때 그대로 현장에 투입해서 할 때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그런데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희들 15명 나가가지고 뭐 저희들 작년 석 달 동안에 4억 7,8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정확한 통계는 아직은 없다, 그렇죠?

최정근징수과장

상반기에 저희들 받은 것은 3억 7,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태현위원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어떤 도에 패널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창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효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최정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추가 질문.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작년 결산감사에 보니까 체납 내지 결손처리 사유에 보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납세태만이라고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적당한 용어를 찾았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지금 현재 납세태만이라고 하니까, 납세 할 의도는 있는데 돈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 지금 당장.

장복이위원

체납사유나 결손처리 사유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세태만은 좀 안 어울린다.

최정근징수과장

맞습니다. 납세기피 이것으로.

장복이위원

다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 징수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용어를 다른 용어로 표기를 하라고 했는데.

최정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기피, 기피보다 강한 것으로 찾으십시오. 그래야 이유가 되거든요.

최정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손을 하잖아요. 그런데 태만 가지고 결손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 이 부분에 세무 납세를 하지 않은 부분에 혹시 공적인 용어는 없어요? 전문가잖아.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과에서 표현을 했거든. 전문용어는 없어요? 거기에? 없어? 그 연구 좀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유인물을 보시고 회계과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뭐 지역구 위원님 계시지만 월성동행정복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옆에 위치하는 거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주차장 뒤쪽이 아니라 도로로 기준으로 하면 주차장 옆에.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주차장 그러니까 박물관 주차장 남편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큰 것.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현재 가면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거기에 어떤 지금 현재 월성동이 뒤에도 부지가 있던데 사실 로케이션 입장에 봤을 때는 월성동이 동사무소가 그 덩그러니 떨어져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유적지고, 사적지고 한데.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파악중인데. 안전진단해서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월성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현재 월성동.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구 교육청 건물이.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도 어떤 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월성동행정복합타운을 박물관 옆, 마치 시유지 매입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지금 현재 월성동 부지가 훨씬 낫죠, 사실은. 시민들의 권익적인 측면에서도.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도 거기다가 새로 철거를 하고 건립이 가능하다면 그쪽도 위치가 괜찮은데 일단은 주민들께서도 박물관 그쪽으로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김태현위원

주차장 동편에 주택 몇 개만 매입하면 굉장히 땅이 넓을 것 같은데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거기도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고도제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2층 정도밖에 못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것 옛날에 구 교육청 자리 그것 말이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현재 월성동사무소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

이동협위원장

그것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선도동에 보면 공유재산이 한 큰 게 세 필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김원진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아실 텐데요, 오랫동안 사셔,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청년회사무실이 있습니다. 청년회사무실. 선도동, 충효동 청년회 사무실인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 장기간 이렇게 대부계약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뭐 어떤 특혜죠? 그렇죠? 대부가 없으니까. 면적이 한 200되나요? 120? 200 정도 되죠? 그런데 컨테이너 부스, 박스를 이렇게 두 개를, 두 동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 어떤 그러니까 자생단체죠? 자생단체에서 장기간 그 부지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무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실 회계과에서 관리를, 관리가 좀 소홀한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제가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현장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지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뭐 우리 부서 같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적절한 어떤 관계법령에 따라 가지고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뭐 대안이라면 이렇습니다. 생태하천 주변에 데크끼리 있는데 트래킹 코스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가 식수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이제 막 들어가서 아무 건물이나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그 또 사업주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물 마실 곳 음수대가 없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200여평 정도 되는 그 부지를 관리를 앞으로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쉼터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현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인물 보시고 정보통신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의 구성 과장님과 네 분 팀장에 그 현지 근무 기간을 보면 과장님이 이제 두 달 남짓 되고 나머지 팀장님들도 세 분이 두 달 남짓 됩니다. 전부 16일, 16일, 16일 이렇게 보직 변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정보지원팀장이 6개월 되셨고, 7개월 되셨네요. 인사를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업무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런 면도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산직, 통신직 두 개이기 때문에 갈, 자체 내에서 그렇게.

장복이위원

자체 내에서의 순환하시는 거에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거의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업무가 벗어났다가 다시 오는 경우잖아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실제로 통신직이 다른 데 갈 데가 잘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장복이위원

자료만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읍·면이나 아니면 재난지역, 양남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전에 우리 흔히 이장님이 마이크 “아~”하듯이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경주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앱에 휴대폰으로 이장님이 댁에서 빨리 진행해도 다 송수신 해서 이렇게 스피커로 나가던데 경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업은 안전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설동근 (직원소개)

수고많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평생학습가족관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경주행복아카데미 운영이래서 포항 MBC 약 9,000만 원의 예산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1쪽이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지역의 저명인사 초청해서 강연하고 공연하고 체험하고 이런 건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MBC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MBC하고 관계가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요, 모집해서, 모집공고 내서 했습니다. 다른 데 안 하고 한 군 데만 응모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아래 보면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안강읍, 건천읍, 현곡면입니다. 이것이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을 말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안강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별도로.

김순옥위원

별도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서 질의 합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읍·면·동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읍·면·동자치센터에서? 행복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읍·면에서 행복자치센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이제 전역할 때 다 됐다고 평생학습관 자원해서 갔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편한 데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고 있는 데니까 과장님 능력있는 과장님 가셨으니까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소장님은 하늘마루에 근무를 2년 6개월 하셨네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전보 안 하십니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전보하자 퇴직도 다 됐고 해 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굉장히 오래 근무, 한 직종에 오래 근무하신 케이스네요. 정년이 언제 입니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내년입니다.

장복이위원

내년이요? 그러면 가실 만한데요. 다른 데로. 2년 있으면 다 가시던데. 어떤 데는 6개월 만에 가시던데 너무 오래 한 군데 가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사무소 안 왔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이 이제 못 왔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아까 물천리 경로당 좀 살펴봐 주시고 대비책까지 세워지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마루소장님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가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2년 6개월을 한 자리에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예인 것 같아요. 일을 잘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저기는 보통 한 2년 있다가 이동이 되는데 거기는 자리가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가는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본인이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안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거기 있겠다니까 그것 뭐 크게 전문적인 것은 없고 해서 있었는데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이동시키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해버리고 끝내버릴까요?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라고 하세요. 다음은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보건행정과에 질문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코로나 그 사랑제일교회에도 그 지부가 있던가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부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지부는 없고. 교회 같은 거나 이런 그것도 없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고.

한영태위원

거기에 이번에 거기 가셨더니 분들 인원은 다 파악이 됐나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사랑제일교회는 9명 정도 파악되어서 검사완료 했고요.

한영태위원

광화문집회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광화문집회는 전체 147명 검사인원인데 한 명 양성 나왔고요, 나머지는 지금 검사 중이고, 7명 검사 중이고 음성 나온 분이 139명으로 이제 총 집계됐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경주에는 이게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 그 갔던 분들 전체가 다 파악이 됐네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다 이제 저희들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것으로 좀.

한영태위원

그 중에 양성이 한 명밖에 안 나왔다, 그렇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고생하셨니더. 이것 자기들 안 드러내고 한다고 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한다고 하더니만. 이런 것은 진짜 잘하셨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경주버스가 몇 대가 올라 갔니, 포항이 6대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 대통령님께서도 강력하게 구상권이라든지 이 공권력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주시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도 오늘 한 분 하고 계속 통화를 했는데 최대한으로 독려해서 검사를 권유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행정력을 하고 벌금도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그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이 방법으로 그래도 또 혹시나 더 있을 걸 대비해서 계속 전화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약간 그런 분이 계시네요, 사실은 경주도, 거부를 하거나 동선을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기지국 관련해서도 인원통보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최대한으로 그 이미 그것을 통해서 받았는 기지국 통보는 44명을 받아 가지고 29명을 검사를 완료했고 또 지금 3명으로 검사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주로 선례로, 예를 들어서 치료비만큼은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런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 문제는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25일 지나서 이 사람이 확진이 되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벌금하고, 200만 원 하고 다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정도는. 그렇게 해야 일반 집회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하세요.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통신사 연락받아 가지고 그 주위에 그 아까 전에 44명을 명단을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전화번호만.

한영태위원

전화번호만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결국에 그 44명 중에 검사는 몇 명이 받았는데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2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29명이 받았고. 그러면 15명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누가 이기는지 해 보세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44명 중에 이미 검사 받은 사람이 29명이 있었고요.

한영태위원

그러면 어떻든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검체를 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나요, 안 그러면.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있나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한 명도 없나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온정적인 어떤 그런 게 뭐 어떤 봐주자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일로 하나로 인해서 우리 경주 경제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고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다행히 그렇게 관련되어서 있는 분들을 전체를 다 검안을 했다니까 그것은 우리 경주보건소에 아주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진짜 한 명도 없이 다 받았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또 질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먼저 하라고...

김태현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동료위원 몇 분하고 문경시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동 차량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 차가 누구 차냐라고 여쭤보니까 시 차라고 하더라고요. 문경시에 가니까 문경시 차량이라고 하던데, 꽤 소규모의 행사를 할 때 활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경주는 그런 차가 없죠? 보유한 차량이 없죠? 차량을 버스를 앞에서부터 지나가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죽죽죽 이렇게 지나가면서 검열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것은 이제 앞문 있죠? 앞문으로 들어가서 중문도 빠지기 전에 방역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요. 열감지, 뿌리는 것은 몸에 그거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방역의 멸균시스템이지. 그렇게 해서 검사하고 내려오고 행사참여를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묻는 건데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쪽은 생소하기 때문에 직위에 보면 행정주사, 간호주사, 보건주사, 의료기술주사 이렇게 분류를 해 놨어요. 각각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잘...

장복이위원

못 들었습니까? 우리 직위명에 보면 분류를 지방행정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직렬요? 그것은 이제 행정주사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두 명 파견되어 가지고 팀장님하고 직원 한 명하고 와있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역할?

장복이위원

이게 무슨 역할을, 이 사람들 각각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채용당시에 이런 전문직종에 채용을 했던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행정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에서 저희 보건소에 업무에, 행정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장복이위원

행정직이 보건소에 파견된 거네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두 명. 파견은 아니고 발령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장복이위원

예, 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호업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료법에, 그렇게 보건소 의료법에 보면 간호직렬이 우리 대민, 어떤 효과적으로 보건,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호직렬이 필요해서 또 간호직렬이 필요하고 보건직도 또.

장복이위원

간호주사에는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간호대학 졸업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보건직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행정업무라든지 유사한 보건소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이 주어지고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나 물리치료실이나 병리검사실에 또 채혈도 해야 되고 그런 전문 자격증을 필요,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의료기술 주사나 보건주사도 순환을 하십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업무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의료기술직에 방사선 병리실에 근무할 수도 있고 지금 감염팀에 그런 업무를 지금 감염 코로나 발생 때문에 그런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발령을 이분이 의약팀장.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크게 상관없이.

장복이위원

아니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의료기술주사가 의약팀장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다.

장복이위원

의약팀장이 감염병관리팀장으로 올 수 있고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되는 거에요? 아니 전문직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방간호주사에 채용이 된다면 이 사람은 간호주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의료기술주사로 간다라면 채용목적이 다르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경주시조례에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감염병관리팀장인 박은주 씨는 왜 3년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전문자격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근무를, 아니면 이동을 하면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없어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전문으로 정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박은주 씨가 자격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의료기술.

장복이위원

의료기술자격증, 특정자격증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채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의약팀장으로 가면 그러면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감염관리팀장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감염팀장이라고 그것 자격증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팀에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3년을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직원들도 3년씩 묶어놨거든요. 다른 데 발령나면, 혹시나 어떤 응급상황에 이제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3년을 묶어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행정과에 사무관, 사무관이란다, 직위에 3년간 묶을 수 있는, 묶어놔야 되는 직책이 어느 거에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장복이위원

예.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감염병은 옛날에 감염병이 없다가 감염병팀을 만들면서 그것은 전문가가를 만들기 위해서 3년으로 묶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과장님이 방사선 기술 보유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에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의료기술,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간호사, 보건직,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이 있는데요, 의료기술직에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그리고 치위생사 다 그게 의료 합해서 의료기술직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어떤 직만 가도록 된 게 아니고 공통으로 같이 공동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팀이든. 의료기술, 간호, 보건주사가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방사선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쪽으로 가시게 되면 방사선과는 특이하게 자격이 없으면 그 직을 수행을 못 하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밑에 방사선 찍고 하는 데는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보건소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방사선사가.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5명.

장복이위원

5명이나 됩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5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대체를.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순회적으로. 검사. 방사선.

장복이위원

그러면 박은주 씨 우리 팀장님은 여기 3년이 있었는 이유가 기술함양을 위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3년간 계신 거네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자, 이럴 수 있는 경우, 이래야만 되는 팀이 몇 팀이나 있어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감염병 뿐입니다.

장복이위원

감염병 뿐입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감염.

장복이위원

그래요? 그래서 특이하게 3년 근무하셨네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스크 벗고 다시 할 때는 끼소. 인사하고 난 뒤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즘 저출생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서 서비스가 확대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후도우미 확대지원사업은 어떻게 확대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산후도우미가 저희들이 작년도에까지는 120% 이하 가정에 출산가정에만 지원하게 됐지만 작년에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20% 이하 모든 가정, 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산후도우미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애기, 산후도우미가 단태아가 났을 때는 10일 정도.

김순옥위원

열흘 정도 해 주시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10일 정도 도와주고 쌍태아가 태어났을 때는 15일 정도, 그 다음에 삼태아가 나면 20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모든 산모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도우미가 많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김순옥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참사랑어머니회 외에 한 3개소가 저희들 경주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산후도우미를 보냅니다.

김순옥위원

그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나가십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교육을, 교육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산후도우미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단어가 조금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이라고 하지 않고 출생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래서 출산장려금보다는 출생장려금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단어를 다음에는 변경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출산이라는 것은 그 아기를 낳으시는 어머니 위주로 출생이라는 것은 태어난 아기 위주니까 출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우리 김순옥 위원님 하는 것 예리하죠? 그냥 어설프게 와서 다음에 심의할 때는 준비 많이 해 오세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9년도 10월 17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지금은 1월부터 12월달까지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치매파트너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치매파트너를 양성을 한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치매파트너는 저희들이 치매서포터즈 양성하는 것과 관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역사회치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이나 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런 단체, 기업 이런 단체분들을 저희들이 한 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서포터즈 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치매예방인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2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얘기하는 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30개소 경로당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지소 진료소 직원들과 쉼터안심센터 직원들이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거기서 하는데 450명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450...

김태현위원

젊은 사람들도 여기 가봐도 되는가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현위원

젊은 사람도?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이 한 번씩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영유아예방주사 우리 증진과에서 합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 우리 영유아예방주사를 보건소에서 예방하는 비중과 일반 병원에서 하는 비중이 통계가 나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은 병원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병원이 많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어차피 옛날에는 보건소는 무료고, 돈을 줄 때는 보건소에 왔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내가 평소에 다니던 평소에 다니던 병원에 의사하고 해서 접종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도록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비용은 본인부담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비용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약값하고 수수료하고 지원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나 병원에서 접종하는 거나 차이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똑같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예방접종, 예를 들어서 한 예방주사가 단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층이 있습니까? 가격이, 가격 층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백신?

장복이위원

예.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약에 따라 백신 금액은 다 다릅니다. 백신 금액 플러스 접종하는 비용.

장복이위원

예를 들어서 수두를 맞는데 수두예방 접종 하는데 가격이 차이 납니까? 종류별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장복이위원

다 똑같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다른 병도 다 똑같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들은 예방주사 하나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맞는다고 하시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런 것은 거의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게 간혹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어차피 의료보험이 되고 비보험이 되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를 두면 병원에 가면 아이한테 주사를 수두를 맞추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5만 원짜리보다는 7만 원, 7만 원 보다는 10만 원 권하는 대로 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획일화를 하든가 아니면 약효가 통일화 시키든가 이런 사업들도 필요해 보여서, 그래야 보건소에 신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건소 가면 그냥 싸다, 똑같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가면 더 좋은 약이 있다, 비싸도 제값을 한다, 이런 인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요즘은 일단 종류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좀 차이가 많았는데.

장복이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 과장님 직무대리세요, 지금도?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아직까지 제가 발령받은 지 이제 한 달 지났고 교육을 아직 안 다녀와서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보직은 임명 받았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장복이위원

과장님이 되신 거에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아, 아직 직무대리입니다.

장복이위원

과장은 아니고요?

이동협위원장

지금 진급은 했는데 교육을 안 받아서.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교육을 갔다 와야.

장복이위원

과장님 되신 거네요? 이런 경우 여기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에 보면 거의 같은 날, 이제 거의 세 분이 한 달 되었고 한 분은 40일 되었고 이렇게 되었죠? 한 분이 1년 되었고, 다섯 분 중에.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그게.

장복이위원

보직발령, 그러니까 업무에 부임한 시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날짜를. 세 분이 지금 한 달, 한 40일 되셨네요. 그리고 또 한 분은 50일 되셨고, 나머지 한 분은 1년 되셨고, 이렇게 발령이 나도 업무가 되나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전문직이라서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아, 능력있으시네요. 이제 한 달쯤 되셨네요. 한 달 됐는데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전문직이 맞기는 맞는 모양입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보직 발령을 낼 때 일시에 이렇게 내시지 마시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인사계에서 저희들.

장복이위원

인사계에서 합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장복이위원

인사계에서 보건직을 어떻게 압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장복이위원

보건직을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팀장님 이야기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팀장님은 우리 소장님과.

장복이위원

상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상의를 해서 직원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하게 되면. 이래도 업무 전문직이라 하지만 업무공백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야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에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행정직이 간호식으로, 간호기술직으로 변경되는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간호직이 우리 행정직의 업무를 보는 게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반행정 업무는 보는데요, 직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업무는 가능, 어차피 행정업무는, 간호는 행정도 되고 간호도 되고 어차피 그것은 다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전반적인 행정을 보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간호직을 봅니까? 업무를.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은 못 보죠.

장복이위원

못 보는 거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주사나 이런 업무를 못 한다는 거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팀장으로 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우리 건강증진과 팀장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은 시청에서 인사를 하기 나름인데.

장복이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행정팀만 행정직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직을 받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잠시 마스크를, 인사하고 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직원소개)

이동협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마지막 맞죠?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마지막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마지막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난처한 질문이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전국에 공공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포항의료원이 도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경주도 도립이 됐든 시립이 됐든 공공의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동국대 병원도 있기는 한데, 감염병, 물론 지금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면허증을 지금 찢어버리고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한 것을 찢어버리던데, 여하튼 이런 시국에 병원은 비영리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왜 비영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경주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입장에서.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저는 지역보건과장이고요, 공공병원이라든지 병원 관련 업무는 보건행정과에서 소관입니다.

김태현위원

취약계층 건강지원서비스라고 있길래. 여기 여쭤봤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경주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공공이 같이 한다면 저희들 일은 낫겠죠.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만으로 일을 하기에는 사실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글쎄요.

김태현위원

그 정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말씀드리기가.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