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 순서는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생산장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사업들을 집행하다보면 포기자들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차순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배정하기가 어려웠던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국고보조가 와서 매칭을 하시는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예방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소득사업이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신청자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포기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읍면 직원과 협업을 해서 독촉을 해서 현재는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반납하는 사례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임산물 판매촉진 행사지원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가 확산세인데 그 예산을 세우면 집행이 가능할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한국밤재배자협회하고 임업후계자법인 단체에서 대도시 판촉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쪽으로 이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가지 저도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요. 우리 부여군 굿뜨래 농산물들이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이 될 때 저희가 홍보판촉에서 알밤들을 조금씩 샘플로 보내주는 그런 걸 진행을 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도 좀 활용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같은 페이지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서 사업기간이 9-12월까지 되어있는데요. 임산물이라고 하면 밤만 있는 게 아니고 버섯 여러 가지 사계절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물량들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연중 택배비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현재 소비트렌트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비대면 쪽으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몇 년전까지만 해도 택배비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코로나 발생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 예산 계상을 하였고요. 내년이라도 계속적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산림복구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신규 추경 올라온 거 있는데 2억4700. 산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어요, 이번 피해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행히 저희 군은 큰 피해는 아닙니다만 산사태가 조금씩 발생된 부분이 누적된 면적이 약 1.57헥타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산사태가 크게 난 데는 백제씨씨 사유 임도개설한 데가 일부가 붕괴되면서 밤나무 임지가 매몰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산사태는 11개소에서 1.57헥타 발생이 돼서 그에 따른 복구비하고 임도는 성토 부분 클릭이 가면서 일부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150미터 정도 되는데 4개소가 발생이 돼서 2건을 합쳐서 총 15건에서 2억5305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밤 수집농가에 대해서 밤 수집기라고 하는 것을 새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밤 재배농가 수가 굉장히 많죠? 몇 농가 정도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밤 재배농가가 2700여 농가가 되어있고 재배면적은 6,000헥타 정도
이원복위원
2700여 농가에 대해서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개 정도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지원해보겠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일손부족하는데 이걸 하면 큰 도움이 되나요? 이 수집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밤 수집기는요, 그동안에 밤수집기가 이태리 쪽에서 발명돼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형 조건상 맞지가 않아서 채택을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발된 수집기가 있는데 흡입기 형태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기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수지분석상 안 맞고요. 예를 들어서 5헥타 이상, 7헥타 이상 대규모 농가를 가지신 분들은 수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로가 제대로 나 있고 수확망이 치워져 있으면 떨어진 부분을 계속 흡입을 해서 수확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거 한 대면 10인에서 15인의 인부 고용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이원복위원
몇 프로 보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50입니다.
이원복위원
50대50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보조하는 걸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전기를 이용해서 빨아들이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자력 동력을 이용해서
이원복위원
동력. 동력이라고 하면 밧데리 아니면 엔진?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엔진입니다. 자체 엔진이 되어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메고 다니면서 어깨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뇨. 차량에 탑재된.
이원복위원
그러면 차 같은 데가 산에 다닐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많을 텐데, 그런 농가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인 경우는 작업로가 다 개설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로가 개설되지 않은 농지 같은 경우는 본 사업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원복위원
작업로가 다 돼있고 망이 쳐있고 하면 그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별도로 않고도 수확할 수가 있지 않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수확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효용성 측면에서는 부족하죠.
이원복위원
이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농가들이 25농가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홍보가 되면 아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복위원
대당 얼마씩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대당 2,000만 원인데요 50% 보조해서 1,000만 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서 20대가 2,000만 원을 한다. 하여튼 일손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나이 좀 먹고 했기 때문에 다들 일손 부족들이 많아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나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일손이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기계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 버렸고 해서 하는데 밤 수집농가들이 제일 어려움이 밤 줍는 거라고 하더라고. 줍는 것 때문에 숙식제공 또는 우리 저기 같은 임천이나 세도 같은 지역에서 아침저녁으로 수송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금년도 잘 수확이 되고 태풍이 없이 잘 지나간 다음에 해서 높은 가격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호응도가 좋고 하면 내년도 많이 몰리겠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비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내년 본예산에 많이 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자체적인 군비만 계상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밤 생산장비와 연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송복섭위원
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해야겠네. 밤 축제 예산 1억을 전액 삭감했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밤축제는 백제문화제 행사 끝나고 국화축제 할 때 그때 같이 병행해서 했던 건데 1억 전체를 삭감하는 건 조금 미리 이거 섣부른 행동 아닌가 싶어요. 예산이 우리가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밤 판매촉진 행사 지원비로 해서 4,000만 원 이것만, 본예산 1,000만 원하고 3,000을 증해서 4,000을 세웠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촉진행사를 하기는 우리전국에서 밤 생산을 1위로 하는 부여군에서 어떻게 그럼 올 1년 동안 밤 농사 지은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할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한다면 1억 예산을 전체 삭감하지 말고 단 몇 천이라도 남겨서 겨울에 봐서, 우리 공주는 가면 그거 하잖아요. 겨울에 밤축제 하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겨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대비를 해서 꼭 국화축제 할 때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같이 할 때가 밤생산자들이 가장 바쁠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또 예산을 세워서 궁남지에서 겨울축제로 해서 밤 와서 맛도 보고 군밤도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요새 궁남지 연지 연꽃축제 안 했어도 외부에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우리 농산물 파는 곳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대라도 해놓으면 우리 농산물이 팔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궁남지 연지도 사실 겨울 풍경 멋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밤 생산한 거 갖다 놓고 군밤이라도 팔고 생밤이라도 팔고 해서 조금은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밤 하면 부여인데 밤 하면 공주라고 전국에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주 정안휴게소에 가면 밤 판매대가 어디 있냐면 화장실 옆에 가면 밤 판매부스가 있어요. 군밤도 하고 밤빵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만 판매하는 곳이 어디에요? 부여 휴게소인가요? 홍산 쯤에 지나서인가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 위치가 밤 판매장 하고 화장실하고의 위치가 정반대에요. 휴게소에서 내릴 때는 화장실 가고 먹거리를 찾으러 가는데 부여밤 홍보하는 부스는 완전히 반대방향이어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그럼 이거 홍보 부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예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겨울밤축제도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얘기 나왔으니 휴게소에 밤 판매장도 어느 곳에 어떻게 해서 부여밤을 잘 팔 수 있는 동선을 만들지를 연구를 해보자는 말씀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휴게소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고요. 알밤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굿뜨래 국화축제와 연계돼서 3,000만 원을 추가했는데 그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떼서 판촉행사를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1억중에서 3,000만원하고 나머지 7,000만 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생산장비 수확기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2억을 반영하다 보니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밤 홍보에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구드래 선착장에 가면 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됐는데 하우스 임시 가설물로 설치가 되어있어요. 근데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옆에 홍보관 따로 예쁘게 지어놨잖아요. 거기에 같이 맞춰서 굿뜨래경영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밤만 홍보를 하고 있으니 밤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밤빵도 하고 단순하게 밤만 하지 말고 밤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그게 또 가능하다면 궁남지도 함께 부스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가용할 데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여 농산물들이 임산물들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이원복위원
과장님 아까 송복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임산물 판매하는 데 지원해 주는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몇 개 임산물을 취급하는 곳이에요? 몇 군데가? 가짓수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단체는 지금 현재 한국밤재배자 협회하고 영농후계자협회하고 지금 이제 표고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로 압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복위원
3개 단체는 아까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삭감을 1억을 다 하는 것 보다는 1개 단체 2,000만 원씩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 원정도 가지고 2,000만 원씩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따 계수조정 때 저희가 상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복섭위원
소장님 궁금해서요. 367쪽에 벌꿀 저장 용기는 뭐예요? 저장고도 아니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꿀을 생산하면 보관하는 스테인레스. 한마디로 하면 드럼통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큰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한 농가가 30군 이상 양봉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고요. 92개를 사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스테인레스, 아주 청결하게 쓸 수 있는 스테인레스 드럼통입니다.
송복섭위원
벌꿀은 냉장고 같은 데에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밖에 온도 그런 것이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기예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용기가 대부분 그전에는 보통 쓰는 드럼…… 유류 운반대 그런 걸 썼는데 녹이 ……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청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송복섭위원
이것도 자부담 50% 해서. 그러면 이게 양봉농가들이 거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원해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그래서 30군 이상.
송복섭위원
30군 이상 해가지고 이 액수면 가능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꿀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양봉농가에 다 필요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올해 사실 벌꿀 양봉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웠습니다.
송복섭위원
꽃이 없어서 꿀 채취를 못 하다보니까 굶어죽는다는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거의 많은 양봉농가들한테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69쪽에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호 관리는 죽은 사체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유기견이나 고양이 같은 부분을 포획을 해가지고 오면 원래는 법적으로는 10일 안에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고 계속 그걸 안락사를 시키기 어려우면 어느 일정한 부분의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위탁을 세종동물병원에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안락사를 하기 보다는 생명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안락사 시킬 때는 거기에 따른 뭐 지원해주는 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락사도 다 지원을 합니다.
송복섭위원
부여군에는 안락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 없죠, 화장터 같은 시설.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하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기동물에 대해서 조례 같은 거 얘기했었는데 거기에는 안락사에 대한 시설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방치보다는 우리가 수거도 하고 죽기 직전에 있는 방치돼 있는 동물들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복섭위원
아이고, 예산이라고 돈 950만 원 가지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동물보호센터라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같이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인근 농가라든지 민가에서 거리가 이격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많이 보살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송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조 보호비가 6만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산을 보호관리비 몫으로 950만 원을 다시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단가는 개나 고양이나 다 6만5,000원인가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단가는 마리 당 6만5,000원씩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양이도 6만 5,000원, 개도 6만 5,000원이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 안에는 지금 구조 보호비니까 보호해줄 수 있는 몫까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몫을 또 하나 만들어서 운영비를 또 책정한 거 아닌가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호관리비는 아까 말씀대로 포획을 해오는 비용이 아니고
승호
노승호위원
보호하고 있으면서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비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예전에는 열흘을 했는데 지금은 연장을 시킨다는 거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기간이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스스로 대개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컸으니까 스스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구호보호비 단가는 조금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큰 거는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노력이나 수고가 더 들 텐데 고양이 위주로 출동을 하는 게 편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단가를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국비 도비가 수반이 되는 거라 조금 단가는 중앙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중앙에 혹시 변경되는 내용 있으시면 한번 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가축 분과 축산과장이라고 하시는 과장님이 어떻게 내년부터 한 사람이 증원이 되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갑수
김갑수축산과장
예.
이원복위원
어느 분야가 부족됐어요?
갑수
김갑수축산과장
동물복지팀에.
이원복위원
아, 동물복지.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에프티에이 폐업하는 것에 따른 것을 잠깐 보면 양봉 농가에 대해서 하게 돼 있네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양봉농가가 기술센터 아니 부여군에 등록돼 있는 것이 몇 농가 정도 돼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34농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34?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위원
몇 군 이상. 몇 군 이상을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양봉이요?
이원복위원
예.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에프티에이는 양돈농가입니다.
이원복위원
예?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이 아니고 양돈농가.
이원복위원
이것은 에프티에이라는 것은 양봉이 아니라 양돈이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돈농가입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조사를 해서 실행하고 하는 단계는 아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 7월말까지 농가들한테 다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농식품부에 일단 보고를 한 상태고요. 기금은 전액 에프티에이 기금에서 내려오는데 농식품부에서 정확하게 상정이 끝나면 저희한테 관련된 예산이 재배정이 아마 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아직은 기초단계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에프티에이 피해로 인해서 보존을 보상을 받고 하는 농가들이 신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신청을 할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농, 중농, 영세농이라고 보는 것은 적고 농가 수는 34농가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충분한 보상만 된다면 영세농가들은 에프티에이 폐업보상 신청을 할 것도 같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번 저희 예산 추경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움직이는 여비만 편성이 돼있고요. 농가한테 보상이 되는 직불금은 이번에 편성은 안 되어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얼마 전에 모여서 의견수렴도 하고 한 거 같은데 하여튼 간에 앞으로 폐업 보상 관계가 되고 현실화 되면 많은 분들이 신경도 쓰고 할 것도 같습니다. 잘 알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비, 군비, 기금이 다 섞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과는 좀 별개인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가들은 저희가 보험을 거의 다 가입 노승호 위원님 자료 보면 6-70% 가까이 보험가입이 되어있는데 양봉농가들은 저희가 보험이 많이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한분도 안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기온이 낮아가지고 피해가 볼 때는 아무 혜택을 못 보시니까 기술센터 특히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 많이 홍보하시거나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보험가입을 한번 유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챙기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승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절수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절수기기.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물을 좀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목욕탕 샤워기하고 주방에서 쓰는 싱크대 물 나오는 기계를 그것을 바꿔주는, 바꿔서 기기를 바꿔주면 절수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그것은 수도꼭지에서 조절 안 돼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꼭지를 조정하기에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그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도 기계를 바꿈으로써 다 열었을 때도 일부 양이 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기기를 보조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대상은.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대상은 저희가 올리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100개를 올린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 해마다 서는 형편에 따라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왕궁 아파트가 563세대를 했고요. 금년에는 홍선아파트 4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물이 달릴 때를 대비해서 절수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누구든지 다 절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다가 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좋은 거 아녜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취약계층 그런 차원은 아니고 물을 좀 아끼자는 차원으로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어느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 지역에?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파트 위주에. 시범. 그런 쪽으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원복위원
작년에 시범사업 했는데 효과가 나타난 게 있어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에서 기존에 100을 썼다고 하면 기계를 바꿔줌으로써 샤워기를 바꿔줌으로써 70이나 80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강압적인 기계를 통해서 감소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매년 지금보다는 느는 추세겠네요.
승희
이승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익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윤익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굿뜨래라고 하는 상품이, 굿뜨래라는 명칭이 부여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부여에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 것이 굿뜨래라는 명칭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봐도 농산물의 상표가 상표를 상표의 경영과다 하는 내용은 안 맞는 거 같아요.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굿뜨래경영과, 굿뜨래라고 하는 것은 부여에서 생산한 우수한 인증을 받은 상품의 나름대로 명칭일 뿐인데 거기에 대한 경영과다 이것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좋은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고 그다음에 굿뜨래 인지도 확대 홍보에 대해서 차량 온라인 홍보라고 되어있는 이것이 이쪽 부분에 5억329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책정이 돼서 이번에 19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323페이지 제일 하단에. 근데 차량에 온라인 홍보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차량들 보면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부착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콜택시에는 아무 없어요. 콜택시에는 그게 적용을 못 받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게 개인택시가 있고 일반 회사 택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 택시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이원복위원
아, 회사택시만 해당이 되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회사택시하고 계약을 해서 굿뜨래 브랜드를 표시해서
이원복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여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나 택시는 전부 다 적용해서 다 일괄적으로 상표를 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홍보니까. 근데 제가 엊그제도 보니까 일반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같은 경우는 다 달았어요, 상표를. 근데 콜택시는 없어요. 전무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이원복위원
콜택시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택시차량을 위한 굿뜨래 홍보는 관내는 우리가 용달 차량에 대해서 브랜드 홍보하고 있고요. 택시는 현재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원복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이원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굿뜨래 인지 확대 홍보라고 해가지고 차량에 대한 것은 2억 31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억3100만 원을 직접 회사 택시들하고 직접 연결해서 해주나요? 아니면 하는 업소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행하는 데가 있나.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직접은 못하고요. 한국언론재단이라든가 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기왕이면 부여에 있는 콜택시도 이것을 부착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 빠져있으면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복섭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복섭위원
우리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사업 엊그저께 농정과는 우리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굿뜨래경영과는, 농정과는 5900이 예산이 섰었어요, 정보지. 근데 굿뜨래경영과는 6400이 섰어. 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농정과에서 양쪽이 같이 되는 관계로 그쪽에서 삭감했다고 하더라고. 굿뜨래경영과는 어떻게 농업인이 더 많은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배부대상이 유통신문 같은 경우는 유통관련된 경영체, 또 농수축산 일반 대상은 농축수산을 하는 경영체 이렇게 해서 총 803 경영체한테 주간지로 배부를 하는 거거든요.
송복섭위원
주간지로? 신문이잖아요, 농업신문.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기술센터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경영과도 있고 하니까 이 정보지 구독지원 사업비가 많아. 많아서 이런 것들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경영과하고 중복이 되니까 안했다고 하는데 굿뜨래경영과가 지원액수가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것 또한 조금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는 유통 쪽까지 같이 하다보니까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분야가, 저희들은 유통 중심이고요 농정과는 생산중심, 기술센터는 기술관련, 지도관련 쪽이다 보니까 예산을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지도 사실은 구독을 잘 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데 구독을 안 하고 그냥 띠지도 안 풀어보고 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정보지를 나는 필요없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주소를 보낼 때 있잖아요, 신문 구독자들 주소지가. 그 사람들한테 한번 구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해가지고 구독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해준다면 예산은 조금 절감되고 어쨌든 신문도 우리가 그때 안보면 폐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자원 재활용하는데도 쓰레기 버리는 것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설문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굿뜨래 농산물을 종합으로 한데 묶어서 지난번에 코로나19 때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묶어서 판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굿뜨래 농산물이 10가지면 10가지, 11가지면 11가지 선별적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무엇무엇 ‘우리는 이렇게 양파, 대파, 마늘, 호박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주문을 하면 거기서 그만큼을 보내주고 어디서는 ‘메론, 수박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면 그렇게 통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조금씩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을 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밤을 사려면 밤을 2키로만 필요한데 택배로 2키로 보내달라고 하면 택배비 내가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밤과 수박과 메론과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주문서를 딱 해서 주면 한번의 택배비를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부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과에서는 직접 다 못하니까 누군가한테는 판매대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고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서 자기들 이익을 낸다면 우리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산림녹지과 임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다가 나온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굿뜨래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부여에는 굿뜨래 관련된 홍보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어떤 방식이냐면 구드래 선착장에 가면 ‘부여 알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는 이동하시는 분들이 부여분들보다는 거의 외지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궁남지하고 부소산성 주차장 이런 데는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송복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일명 묶음상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꾸러미.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거를 같이 팔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주문도 가능한 그런 데서 묶음 상품을 박스화 시켜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외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도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에는 굿뜨래홍보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매도 겸하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저희가 2단계 균형발전사업 계획안에 관광형 굿뜨래 직매장과 홍보관을 구축하려고 계획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는데 2021년도부터는 우선 농가조직화부터 하고요.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꾸러미 형태거든요. 여러 가지 농산물을 펼쳐놓고 소비자가 찍으면 그걸 담아서 배송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추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2023년 정도에 완성이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금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굿뜨래,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굿뜨래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또 굿뜨래농산물도 전용으로 제철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지난번에 내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부여 축협하고 부여 농협이 로컬푸드 매장처럼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부스가 있거든. 그거보다는 부여군에다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라. 만들어서 하면 전라북도……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완주요.
이원복위원
완주 거기가 잘 된다면서요. 가서 보고 누구든지 하여튼 좋은 상품 자기가 생산한 상품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소비자가 와서 거기 보면 모든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어요. 아마 센터하고 협의 좀 하셔서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네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780억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780억 원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정만영 사무직원 임형배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