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네.

지금은 계획으로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최우수 2개소, 우수 2개소, 장려 4개소, 노력 그래가지고 전부해서 14개 부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3개 실·과·소기 때문에 읍·면을 제외하고 지금 ······ 읍·면도 가능하면 참여를 시켜서 14개 부서기 때문에 많이, 절반 이상을 ······

예예.

지금 목표는 상반기에 우리가 이전에 제가 주간업무 보고할 때 ······

한 7개를 했는데 규제 우수라고 하기에는 상반기에 잘 안 돼서 지금 하반기에 적극 발굴해서 시상을 하려고 이렇게 포상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규제입증책임제나 지금 이번에 하반기에 주민들이 공무원에게 이것이 규제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는 규제신청제가 또 도입이 돼가지고 9월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엊그제도 그 우리 주간업무 보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엊그제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이 공문이 왔어요, 규제자유특구. 그래서 제가 그 실무자한테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돼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규제를 해제하려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즘은 민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인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게 규제가 아니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규제를 해소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내 전화벨소리 울림) 환경 분야는 규제가 주민들이 느끼기에 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존치하라는 것은 또 계속 존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공유재산 이제 그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만 예산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전에 의회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몇 개 부서에서 용역비를 신청해가지고 설명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 용역비 계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더,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해서 협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 계상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막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해서 꼭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과 한 번 자문을 또 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

실은 효과적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 이제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요 이번 추경에도 용역을 한 6건, 7건 올렸습니다마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야만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포괄식으로 해서 용역비가 편성이 된다면 집행부는 일하기는 좋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법적으로 한 번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 일하기는 좋겠습니다.

예.

예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기금은 제가 ······

예? 예예, 청사 ······

200억!

예, 이번에는 손 안 댔습니다.

예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재영입니다. 제4회 추경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246억4509만5천 원으로 3억6671만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축제가 취소되어 감 예산이 많습니다. 매화축제 취소로 인하여 7200 감 시켰고, 흑석산 철쭉제 3000만 원, 오시아노 썸머축제 3억, 해남 미남(味南)축제 3억5000만 원, 명량축제 2억7500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장 달마고도 스탬프 랠리는 지금 현재 스탬프 북하고 메달 증액을 위해서 20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공룡대축제 2억5900을 감 시켰습니다. 휴양형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황토나라테마촌 회의실 기자재 구입 도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에, 지원을 위하여 3300만 원을 도비사업과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관관광지 조성 사업과 해남역 관광기지화 방안 용역비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광고 4400만 원 감하였고, 방송 캠페인 제작 3300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이 줄어듦에 따라서 2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남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비에 선정되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 생태관광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억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 송호해변 화장실 개축 도비사업으로 2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성립전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마을 진입도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토지매입을 위하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공모형 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1억329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숙박업소 단독경보형감지기 구입을 위하여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위생관리 유공과 식품안전관리 유공에 대한 포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단체 위생 앞치마 제작을 위하여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심식당 47개소 물품지원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땅끝관광지 관리에서 땅끝조각공원, 황토나라테마촌에 각종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코로나19에 취소되어서 1억10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 축제에 대한 취소는 미남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발의, 이 앞전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듯이 축제를 좀 축소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어제도 축제발전위원회하고 저희들 회의를 했거든요.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19가 더 돼버리면 축제는 사실상 이렇게 대면 축제는 어렵고요. 스마트 ······ 지금 어제도 도 축제위원회에서 한 이야기가 “모든 축제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축제는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에 대한, 축제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이다.”는 의견이 강했고, 현실에 맞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소한 비용만 놓고 나머지 3억5000은 감 시켰습니다.

예, 저희들이 ······

저희들이 달마고도 17.74㎞에 대해서 6군데 스탬프 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완주에 대한 메달을 증정했는데 지금까지, 8월 23일 현재 지금 896명이 완주를 해서 완주 메달을 다 지급해 드렸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700개 제작했는데 부족해서 그 부분을 더 추가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원, 재원이 변경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월까지 한 1000만 원 정도만 소비가 되고, 작년에 이 기간에는 거의 약 2억이 소비가 돼서, 했었어서 하반기에 어쩔 줄 몰라서 한 1억5000 정도는 또 ······

예. 유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좀 남겨놨습니다.

예. 당초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셨다가 또 많이 취소가 돼서 좀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해서 도비가 감액돼 있습니다. 지금 당초 ······

감 시켰습니다.

추진여부 ······

아니, 아직까지 시행 여부도 도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에서도 현재 지금 보류상태고 지금 교부결정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받을 때는 금액, 더 많은 금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실제 연말까지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감정까지 끝나고 했던 부분들 ······

그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숙박시설 객실에다가 그 연기감지기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계속 점검을 다니시는데 소방서에서 600㎡ 미만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설치하는데 그 외의 부분은 좀 어렵다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구입만 해 주면은 자기들이 직접 설치를 해 주겠다, 협조 있어서 안전 ······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 식당을 가보시면은 해남방문의 해도 되고 그런데 앞치마 부분에서 앞치마를 잘 안 하신 분들, 하신 분들은 어디 뭐 소주회사 거, 맥주회사 거 ······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또 통일돼 있고, 관광홍보 차원에서 제작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의견을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예.

예예, 그렇습니다.

일회용이요?

이제 그 부분은 ······

그 부분은 한 번 그게 가능한지 조율,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일회용 앞치마가 일회용품 또 제한하고 걸리는지 어느 게 좋을지 ······

예예. 어느 부분 좋은 의견이 있다하면 다시 한번 검사를 ······

예, 선호는 안 하시죠. 저희들이 위생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

예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예.

예예. 지금 그 1동과 2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를 증축해서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어떤 사무실이나 집기류 보관용으로 쓰려고 당초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증축공사로 더 판을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예. 마을기업 육성이 당초에 행안부형이 2개 있었는데 2개가 다 선정돼서 1차 연도에 5000, 2차 연도에 3000, 3차 연도 2000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래서 5000, 3000, 그래서 8000이 이번에 계상됐다는 내용입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

동해마을 권역단위 마을종합사업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제 회관 리모델링하고, 체험장 리모델링하면 ······ 수영장은 준공이 됐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당초 사업비 10억9000만 원에 포함된 자부담이거든요.

소득사업에 ······

자부담 소득사업을 갖고 하는 마을은 이 사업비에 20%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게 1억3200에 이 사업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

진작 세입 했고요.

예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예.

예, 그렇게 소통 해 보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예예.

예예. 그거 농어촌공사가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예, 그러죠. 올, 올 마무리입니다.

아, 그 ······

그 사업은요 ······ 이 사업은 이제 그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민 주도형 사업인데 당초에 그 저희 지금 케이블카 올라가는 미로공원 맞은편에 어울림마당이라는 그 건물, 다용도 건물을 세우려고 마을추진위에서 이 부지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옆에 있는 지금 놀고 있는 복합레저―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용도가 좀 겹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마을추진위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중인 그런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시간 잡아서 별도 ······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비계획은 이제 공모할 때 예비계획 세워서 그 계획대로 공모에 들어가는 의무적인 서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비계획 ······

예비계획,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것은 공모사업에 꼭 필요한 기본서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000∼3000만 원씩 됩니다. 예, 실제 단가 ······

예예, 아껴 쓰고 정당하게 씁니다.

비교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예.

별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협의사항이나 설명사항, 가급적이면 예산 심의·의결 전에 설명이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민경매 운영위원장님, 이순이 전 의장님, 박상정 위원님, 송순례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5쪽 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 사망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3300만 원이 증하였고,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수요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600만 원이 증하였으며,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교육부 사업입니다.―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률 증가로 8만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236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예산 과다 배정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1억5000만 원을 감하였고,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금도 예산 과다 배정으로 도비 4억3440만 원, 군비 6억5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변경내시로 70만 원 증하였고, 해남군보훈회관 비품 구입으로 1억2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6·25 제70주년 기념행사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여 8000만 원 국비 예산내시 반영으로 감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변경내시로 336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입니다. 변경내시로 3988만1천 원을 감하였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4830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장 238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미추진으로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통보로 720만 원을 증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통보로 1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장 23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1612만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군 단위 미추진으로 9169만1천 원을 삭감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또한 군 단위 미추진으로 1억125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98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장 240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721만3천 원을 증하였고, 전남형 장애인일자리사업 또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602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조례 신설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 도비 변경내시로 811만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은 도비 변경내시로 459만 원을 증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로 2810만3천 원을 증하였고, 위생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로 622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은 회의 개최 횟수가 2회에서 5회로 증가하여 224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 운영비는 읍·면 운영 경비 감액으로 2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생활불편사항 수리비 및 생활안정지원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28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961만9천 원을 증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1116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자활사업 108만 원을 증하였고 자활장려금은 1100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Ⅰ과 ······ Ⅰ은 4282만 원을 감하였고 희망키움통장Ⅱ는 1499만8천 원을 감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 2215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44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내일키움통장 1278만 원, 청년저축계좌 357만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실비는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활동이 장기화함에 따른 소요경비 확보로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2억3448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4만4천 원을 감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6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8억28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배정을 과하게 하여서, 이번에 저희 군의 실정을 모르고 과하게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때 한 금액하고 틀리게 배정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은 8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억6655만 원을 증하였고, 경로당 긴급 개보수 3000만 원, 경로당 고효율에너지 지원 2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 779만 원, 대한노인회 군지회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12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자체로 송지면 공중목욕장 토지 매입비 1억8254만 원, 삼산면 공중목욕장 토지 매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으로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은 2000만 원을 감하였고, 다음 장 247쪽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시설개보수 2개소에 대해서는 1억1000만 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 감리비 2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금 1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 미추진으로 1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개소에 대해서 2508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자체 사업으로 1808만 원, 유스호스텔 공공운영비 지원 1억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0만 원을 증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983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972만 원을 증하였고, 소년소녀 등 대학입학 준비금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300만 원을 증하였으며,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621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은 ’20년 9월부터 생활용돈 인상으로 인해 584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3625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신규 사업으로 무기계약자 보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시간외수당, 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동전담요원 무기계약자 보수, 아동전담요원 인건비, 시간외수당, 여비 등 4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771만6천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퇴직적립금 54만2천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외수당 44만8천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비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51쪽입니다. 아동보호업무추진 운영비 45만5천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여비 98만9천 원,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52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6만6천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667만6천 원을 증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8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53쪽입니다. 시설아동보호 및 지원으로 시설아동 생활용돈 453만 원을 증하였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행사 미추진으로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으로 입양비용 지원 540만 원,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자체 지원으로 무기계약자 보수는 1617만 원을 증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61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1686만 원, 퇴직적립금 201만7천 원, 시간외수당 116만6천 원, 여비 168만 원을 증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684만 원, 퇴직적립금 152만 원, 시간외수당 226만3천 원, 여비 1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128만3천 원,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2160만 원을 감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보상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허약체질개선 영양제 지원은 2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장비보강으로 2007만 ······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5건에 11억5812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4건에 18억693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요에 따른 국·도비 변경 조정내시로 국고보조금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2067만8천 원을 감하였고,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2067만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361만9천 원을 감하였고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361만9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비보조금 반납금 5770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46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2584만8천 원을 감하였고,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2584만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2019년 의료급여기금 집행 잔액 반납 4100만8천 원을, 2019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반납 1668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예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희 반납금이 많은 과목이 도 긴급생활지원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었고 아까 노인 식사배달 부분도 저희들이 주 1회씩 하는 것을 주 5회로 잡아가지고 도에서 그냥 본인들이 과다배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도에 애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네네.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부분은 도하고 강력히 항의를 했었고 자기 임의로 도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 차례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에서 이번에는 좀 ······

예. 아! 국·도비 반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계약을 하면은 낙찰차액 등도 이제 있고 그래서 ······

네.

예.

예.

예.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다른 거 없으십니까? (마이크 켜려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예.

9900만 원 말씀하신가요?

예.

그 전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처우수당 관련은 2개소가 이제 폐원이 됐는데요 여기에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가 감소해서 국·도비를 이렇게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소에서 지금 2개소가 감소해서 22개소입니다. 현재 2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도로 ······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 잠깐 우리 팀장님이 좀 ······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박영례입니다. 양육수당이 많이 감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원아 수도 감소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양육수당보다도 돌봄 쪽으로 많이 돌리고 그래서 돌봄이 증 되고 양육수당이 감 되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도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도의 사정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요 도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지원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예예. 리플렛 제작 관련 홍보비로 이렇게 과목 변경했습니다.

예산계 협의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배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 ······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임신부 ······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 저희들 인구 출생 추이를 보면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신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줬지만 지금부터 이제 임신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새로운 임신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 (박문재 인구정책과장에 쪽지 전달하는 직원 있음) 그니까 그 등록임산부하고 10개월 후에 태어나는 부분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6개월, 7개월 정도 추이를 보면서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0명에서 최대한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우리 군 신규 시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조건을 너무 강하게 두다 보니까 신청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구한 게 범위를 넓히는 부분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을 상당히 이제 좀 완화해가지고 변경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이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초에 우리 신규시책 사업을 계획하면서 판단을 조금 못한 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빨리 보완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명 신청해가지고 이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

예, 알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신규는 저 현산농협에 합니다. 군수님이 이동 군수실 6월에 하시면서 조합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설치해서 1년간 운영결과를 보고 나중에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교체는 황산하고 송지입니다.

예. 지문인식이 좀 안 돼서 내구기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거기는, 신규는 보안시스템이 나오고 전기설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신규설치 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송장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자발적인 조직혁신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직혁신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포상금입니다. 협업포인트제도 우수직원 포상으로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이관으로 혁신공동체 관련 예산입니다.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리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18 전시물 물품구입비 4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리 보조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18 유공자 장제비 지급 1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관리 보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도비로 14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언대 마이크 내려주는 직원 있음) 됐는가? 5·18 사적지 표지석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표지석 영어 번역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5·18 사적지 표지석 및 정비로 군비로 1억2900만 원, 도비로 1억3000만 원 해서 2억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단체 지원 관리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 관리 읍·면 마을이장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보관금고 구입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제47회 군민의 날 기념식을 3000만 원 감액하였고요 민간행사보조사업, 사업보조로 750만 원을 이렇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비대면 방역 로봇 임차료 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자출입명부 태블릿 이용요금 30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기, 군기 제작에서 시설비로 마을 국기게양대 정비 설계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문서발송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요금으로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정보화 구축 군민이음 소통 ······ 소통 창구넷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남 소통넷 지진경보 알림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72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영, 장비운영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을방송 송수신기 구입을 위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입니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진로체험센터 조성에서 시설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 조성 부지 매입 잔액으로 1812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정 위탁사업비로 60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 해남 군민대학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남군민대학 과정별 위탁 운영에서 8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1세기 자치대학 강사 수당으로 해서 188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세기 해남자치대학 공연팀 지원에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1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운영과 성인문해교육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2070만 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에서 1000만 원,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서 623만8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강화 사무관리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상설프로그램 강사수당과 ······ 수당으로 9750만 원 감액하였고요 해남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서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회 4회 추경에서 207억1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는 330억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인건비 롯데렌트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792만3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신용정보 기존 2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22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2019년도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읍·면에 시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면사무소 주변 토지매입 245㎡에 대해서 매입해서 8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3개년에 거쳐서 7억 원의 사업비로 공유재산 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 1억7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 29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약 30여년이 된 6개 읍·면 청사에 대해서 정밀안전을 저희들이 검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방역을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1회 이상 15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8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8월에 모든 게 완료가 되면 군민광장 설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500만 원, 설계공모 보상비 1500만 원, 그다음에 설계실시용역비를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황산면사무소 옥상 녹화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용차량이 지금 부군수 차량이 기간이 되어서 이번에 1대 구입을 신규로 대처하겠습니다.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면 7년 이상을 타고 12만㎞가 넘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일회용 컵 사용 보증제가 2022년도부터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금년에 읍·면하고 저희 민원실에 일회용 컵 자동세척살균기를 1대씩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대를 구입하는데요 6천 ······ 아! 48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기금에서 200억을 전출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이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새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새올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연동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뭐 등기부등본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먼저 3개면을 시작을 했잖아요. 해남, 황산, 송지로 해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약 2093필지를 저희들이 무단점유를 발출했습니다.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상금도 약 1억8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지금 5개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6개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남군 전체입니다, 전체.

예예.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기계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적인 겁니다.

예예.

아닙니다. 소프트입니다.

단위가 십 ······

개소요?

식이나 개소나 같은 거 ······ (「서버도 있어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서버도 있고요, 예예.

예. 저희들이, 총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1식이나 ······

예, 그렇습니다.

읍·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하는 겁니다.

서버도 있고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름은 ······

예, 구입입니다.

예. 소프트웨어하고 서버를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 ······ 예, 있습니다.

예.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굵은 세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민원이 많아서 거기다가 마사토를 복토해가지고 다짐해서 마당에 노면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도에서 전통문화유산 관리 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50%씩 해서 그렇게 내려와서 ······

예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사업이 도 보조사업인데 성격이 지금 달라서 여흥민씨 종가 보수정비는 전남 종가 종택 정비 사업이어서 그 20% 자부담이 있고요. 밑에 노송사 유물전시관은 전통문화유산 관리 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문화재들이 목조가 많이 있어서 그 화재위험이 있고 이래서 안전경비원들을 미황사에도 4명, 그다음에 대흥사에도 4명 이렇게 이제 야간까지 순찰을 하고 하는 인건비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황사 4명은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대흥사는 1명만 무기계약이고 3명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환시점에 나이들이 그때 이제 대흥사는 60세가 거의 도래한 시기여서 전환이 안 되고 무기계약 ······ 그 기간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8960만8천 원이 증가된 90억303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먼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 시설비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2억2750만 원과 군비 3억350만 원, 그리고 감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손소독 자동분사기 2대 구입에 130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용 의자 구입비 28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대기실 이동형 냉풍기와 프로그램실 공기 청정기, 평암보건진료소 민원대기실 TV를 각각 1대씩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10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을 감하고 도비는 추후 반납 조치코자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사업은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의료 및 구료비 1976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상반기에 헌혈자 증가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실시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결핵역학조사 등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내 자체조정으로 결핵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고,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을 위한 의료·구료비 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역시 사업비 내 조정한 부분으로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30만 원을 감하고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을 위한 공단예탁금 43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확정내시에 의해서 화학물질 레벨A 보호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장비구입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억50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백신구입 의료 및 구료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부터 A형간염도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군민 A형간염 백신 및 접종비 10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응급의료사업 신속대응반 직무 교육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 공통사업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재확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 건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00만 원을 감하여서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가 49명 초과됨에 따라서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계속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참여자 인센티브 물품구입 및 참석자 보상을 위해 재료비 4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소 한시인력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20만 원과 군비 매칭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재확정에 따라 인건비 소급분과 기관부담금 등 248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것도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만성질환 관리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조정 내역입니다. 공무직 출산휴가 및 출산대리인력 채용으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728만 원을 감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64만8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정신건강 자문위 수당 외 1건에 사무관리비 940만 원, 단말기 사용료 공공운영비 50만 원, 경로당 노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80만 원 계상하였고 현장 PC 운영체계 단말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 자살전담인력 1명을 채용해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복직함에 따라서 인건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관리 전담인력 위탁교육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치매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센터 운영비 내시액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 조호물품 품목 변경 조정 등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1억3458만4천 원을 감하고 75세 이상 노인치매 선별검사 안내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상훈련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용품구입 1152만 원을 감하여 치매관리사업 추진 운영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치매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내에서 조정한 부분으로 중증 치매환자 기저귀 구입 등 4건에 의료 및 구료비 145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잠정중단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2261만5천 원과 의료 및 구료비 1440만 원,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사무관리비 14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재확정에 따른 인건비 소급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99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1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비 이자발생액 및 수익금 반납 등 5건에 2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3500명 ······

60 ······

예, 그건 전체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문어준 보건소장에 쪽지 전달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65세부터는 무료로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62세 이상까지도 확대했단 얘기입니다.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비를 세워놨었는데 그걸 이제 감할란다 얘기죠. 국가, 국비로 해 주니까.

예예.

기초수급자요.

예.

그것은 이제 대상포진 하나만 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 조례하고 맞춰서 ······ 지금 도 조례에서 4가지 종류를 선택접종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 보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예예. 근데 이제 그게 앞전에 경력단절 되신 분들이 일곱 분인가 그때 있어가지고 경력을 인정받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어차피 추가발생분, 소급분, 이런 부분을 좀 계산한 것입니다.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와주시려고 아마 제시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인력난 때문에 이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요. 저희들이 계속 그걸 지금 1년 내 반복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확보해 놓으면 또 또 누가 들어가버리고 ······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큰 지금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예산편성 부분은 우리 조직관리 부서하고 예산관리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가능한가 타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혹시 설명이나 자료 제출 이런 내용들은 예산심의에 차질 없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룡화석지사업소 김보성 소장입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 및 우리 군 관광지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소에서 요청한 금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 운영입니다. 하천준설, 보호각 가는 순환버스 도로 등 정비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개발된 캐릭터 6종을 활용해서 야외 노후 된 조형물을 교체하여 어린이 포토존 조형물 제작 6000만 원, 6000만 원 부탁드립니다. 봄철 인기가 좋았던 유채 꽃단지, 코스모스, 해바라기 꽃단지와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요청 드립니다. 조류생태관 내부, 외벽 도색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설치된 대형 공룡 조형물 도색이 오래돼서 색이 바래고 심하게 벗겨진 상태입니다. 도색비 2500만 원 부탁드립니다. 매표소에서 보호각 가는 그 데크 보수비용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의 태풍 피해, 관광객 불편사항 등 긴급 정비를 위한 보수비용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대형 꽃시계를 설치했습니다. 그 꽃시계 뒤에 LED전광판 포토존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 부탁드립니다. 공룡화석지 주차장 확장을 위한 설계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행식 예초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운영팀, 시설팀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관광객 관리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긴급하면서도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들만, 최소액만 요청하였습니다. 요청드린 예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가짓수는 몇 개 안 됩니다. 큰 것이 한두 개 있어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

이제 유채 꽃단지, 저기 코스모스 꽃단지는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했고요. 매표소 뒤쪽 이번에 해바라기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해바라기 그 뒤쪽에 연결된 저쪽, 쉽게 말하면 우항포 그 포구 있는 그쪽으로도 확장을 더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정원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끔 길도 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채 꽃단지에는 곧 갓을 심어가지고 지금 10월에 또 만발할 것 같습니다.

2대에 50만 원입니다.

그 뭐랍니까? 저 우리 노인분들도 이렇게 밀고 당긴 거 그런 식으로, 형태로 생겼는데요. 이렇게 밀면서 하는 거 있습니다, 등에 메는 게 아니라.

차량으로.

의원님들이 그 작년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승용,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작년에 한 대 샀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하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김철하입니다. 평소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7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운영에서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위탁사업비로 군민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4770만 원을 계상하고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육상부와 펜싱부 운동복 및 훈련용품 구입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다음 쪽입니다. 418쪽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39만6천 원을 감하였으며,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 사무원 퇴직금 123 ······ 아! 2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마케팅팀 예산으로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중 민간행사사업보조로 KFA 중1 축구대회에 2억 원, 전국남녀대학 펜싱 선수권 대회에 2000만 원, 전국 여름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9500만 원, 한국실업근대5종연맹회장배 대회에 2000만 원, 한화생명 FK CUP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FK CUP은 풋살경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볼링 국제교류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서 사업비 5000만 원을 감하였고,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 연맹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1억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 학생체육축구 대회 7000만 원과 전라남도협회장기 여성 게이트볼 대회 1200만 원, 땅끝공룡기 궁도 대회 500만 원, 땅끝배 동호인 소프트테니스 대회 500만 원, 땅끝배 그라운드골프 대회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했던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라남도도지사기 검도 대회에 1500만 원과 다음 쪽 419쪽 소년체전 선발 겸 태권도 종별 선수권 대회에 3000만 원, 전라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3000만 원, 전국체전 최종 선발전 겸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거북이 축구 대회 800만 원, 직장대항 축구 대회 600만 원, 땅끝배 축구 대회 500만 원, 땅끝배 게이트볼 대회 600만 원, 땅끝배 골프 대회 700만 원, 땅끝배 동호인 낚시 대회 1200만 원, 땅끝배 볼링 대회 700만 원, 땅끝배 아마바둑 대회 600만 원, 땅끝배 검도 대회에 600만 원, 땅끝배 동호인 등산 대회에 500만 원, 땅끝배 한마음 체육대회 4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등산 어울림 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예산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정비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420쪽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로 3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금강체육관 건축물 정기검사 수수료 500만 원과 체육관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수수료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이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행정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기준에 의해서 조정한 것으로서 스포츠정책팀 예산 기본경비 사무관리 중 급량비 473만6천 원과 국내여비 520만 원을 감하고, 스포츠마케팅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230만4천 원과 국내여비 23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지방체육진흥사업 이자반납금 1만9천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자반납금 3만3천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371만6천 원, ’19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 454만8천 원, 그리고 다음 장 421쪽 ’19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이자반납금 3만2천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납금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도비분으로 4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하 단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이게 지난번 코로나 1차 때요 저희들 민간체육시설이 문을 닫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 차원으로 우리 군민들 비만클리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군민들은 군민대로 건강을 챙기고 또 우리 업소들은 업소대로 다소나마 적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지금 각종 체육시설 말하자면은 헬스장, 또는 뭐 태권도장,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인데 ······ 아!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학원비 대신에, 일반인이 내는 학원비 대신에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에 이제 군민들 건강도 챙기고 또 업소에게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그런 것입니다.

예.

총 50개소 정도, 50개소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

저희들한테 계획해서 제출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

예, 계획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가 안정될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대회나 전지훈련 유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 두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마는 뭐 1단계 정도라 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네.

실제로 조성하는 데는 한 1억2000 정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 이제 여기 사무실 지어놓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놨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잡초제거도 수시로 해 줘야 하고요, 풀 깎는 것도 수시로 좀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또 사무실 부품, 비품 구입 같은 거 말하자면 에어컨이나 소파나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강시설로 하는 것은 잔디 깎는 기계? 에어컴프레셔, 스프링클러, 뭐 경계울타리 이런 것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 식으로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정식 건물은 아니고요. 이제 컨테이너 ······

네네.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파크골프장 내 말씀하신가요?

거기 밖에서, 밖에다 지었습니다.

예예. 밖에다 지었습니다.

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예.

이제 ······

이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

이제 아마도 사무실 이런 어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사 놓으면 오래 갈 것 같고요. 이제 좀 들어가는 것은 김매기라든가 ······

좀 안 그래도 그 밑에 지금 친수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골프장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9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밑에까지 해서 36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요 지금 그 부분이 가능할지, 또 이용 인구가 사실은 ······

100명이 안 됩니다. 한 70여명 정도 되는데요.

예. 그런 것도 ······

예. 제2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또 거기다 골프,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홀 짜리 하나 더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대충 그렇게 산정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의뢰를 해서 가격은 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