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83쪽부터 9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22억 5,900만원이 증액된 3,106억 7,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3,400만원, 시비보조금 12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은 5,300만원이 증액된 3억 9,800만원으로 국비 집행잔액 이월금 2,668만원, 시비 집행잔액 이월금 2,668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 6,800만원이 증액된 196억 7,700만원으로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10억 4,200만원과 시비 집행잔액 이월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4,347억 7,000만원 대비 3% 인상된 130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음향방송 교체, 자양종합사회복지관 CCTV 교체, 핸드레일 설치 등에 7,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4억 7,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사업,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관리,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등으로 18억 8,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에 5,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도시안전과의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종합대응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9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등으로 3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 환경과 세출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어린이집 LED 조명등 교체 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아차산 생태, 역사, 문화 이용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 등으로 1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7쪽 주택과 세출 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88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 44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건축과 세출 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 2,600만원과 예산서 190쪽 부동산정보과의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으로 거주자 중심의 보행안전 만들기 사업을 위한 2억 4,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도로과 세출 예산으로 능마루 맛의 거리, 중곡1동 군자역 주변 지중화사업을 위한 9억 2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광진형 안심식당 지정 운영으로 1억 2,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99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고 201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6억 6,6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1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과 필수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