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라는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등 최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늘 주민 가까이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들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일자로 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황규영입니다. 복지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자 기초복지과장입니다. 방돈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어용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선 아동청년과장입니다. 고옥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형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진창열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5개 부서로 직제 순으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욱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문광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평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석관 토목과장입니다.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스마트포용도시로 발령받은 홍명안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명 시책추진과장입니다. 이재복 지속발전과장입니다. 김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재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영교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회의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8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근거와 지원대상으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과 치매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예산 내 지원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범위로 70세 이상 주민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치매환자 또는 70세 이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전부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 신청방법, 사업자 감독, 보조금 환수 등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 제정 등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0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들은 치매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계층 부분 쪽에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뭉뚱그려서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바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1호서식 신청서를 보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는 부분이 없이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서식이 신상명세 하나 들어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일단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청해서 어제 받았던 타이머 콕 보급 지원 현황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완료된 내용과 2020년 계획서상의 내용을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내용을 보았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9년에 2억원의 예산이 잡혀서 우리 구에 147세대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억 6,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139세대가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100% 완료된다는 가정 하에서 보더라도, 전체 25개 구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 우리구가 보급 지원 현황이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조례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매환자분들을 위해서 이 가스타이머 콕 조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치매환자 2,649명 중에 자택거주자가 33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319명은 아마 요양원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굳이 인원수가 몇 명 안 되는 330명을 1차, 2차로 나눠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자택거주자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거보다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기간을 어떻게 나눠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도 알려주시고, 어느 정도 기간을 나눠서 선별을 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70세 이상 주민’이라고 했어요. 물론 치매환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해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70세는 나이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요즘 70세라면 옛날보다 젊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나이가 너무 빠르지 않나, 한 75세에서 80세 이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답변부터, 순서 상관없이 답변 주시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열심히 보충해 주시고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신청자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제기해서 구청에서 신청자 선정 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자는 70세 이상 주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70세 이상일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치매환자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우선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 안 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하고 별지 서식을 보면 신청서만 작성하면 선착순이라는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산은 정해져 있고, 대상 단가가 5만 5,000원이라고 하시는데, 보면 대상자는 예산범위를 초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별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초과해서 신청했을 때 누구를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없다는 말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명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치매환자, 그다음이 취약계층, 그다음에 일반 70세 이상이 신청해서 넘겼을 때는 고령자 순으로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해서 시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조례 취지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서요. 우선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서 벗어난 또 다른 뭔가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성동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치매환자가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치매환자가 빠져계시고요. 민운기 위원님 질의가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규정들이 있고 없고 문제를 떠나서 서식 자체에 어떤 유형으로 이거를 신청하는 거라는 체크하는 항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매환자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신청하시는 건지, 취약계층으로 신청하는 건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제안이유에도 깜빡하는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답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시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굳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해야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로 지원을 하고, 가스안전공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동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시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한 거 중에 아까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안전공사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서울시도 아까 2019년도에 147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사고방지를 위해서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139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이민옥 위원님 말씀대로 139세대가 진행됐고요, 가스안전공사는 금년 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숫자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치매환자 중 자택거주자가 330명이잖아요. 이럴 경우 이 분들은 다, 치매환자 정도 되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 가스타이머가 꼭 필요한 건지도 의문스러운 문제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면 그 취지, 아까 이민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파악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있거나 거의 다 요양보호사가 한 분씩 와서 계시고, 또 치매환자 정도 될 경우는 가스타이머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 아까 말씀드렸는데 치매환자라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강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분이 굳이 가스타이머를 스스로 작동하고 그런 시간적이나 행동적인 게 제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백에 하나라도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안 되겠기에 그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고자 이렇게 치매환자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1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국장님한테 참, 이 해당 국에도 제가 너무 실망감이. 제 조례 가져가셔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취지나 상황 파악 정도는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죠. 치매환자가 경증, 중증 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파악되어 있는 늘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거동이 가능하여서, 깜빡거려서 가스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사가 붙지 못하는 분들이 몇 명이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혹시 미흡하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의 가장 우선 취지가 치매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택거주 치매환자가 우리 구에 33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고, 그 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핵심이 치매환자가 아니고 깜빡깜빡하고 계시는 일상생활 거동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 안에 치매환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서울시 최초 조례의 지원은 긍정적인데 보급이 꼭 필요하다, 이게 설치과정이나 설치 후에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는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저희가 80%나 100%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 이사를 갈 때는, 보통 저희도 이사를 하게 되면 설치할 때는 완고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풀어서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인정을 하는데, 어차피 이사할 때는 가스전문가를 부르거든요. 필요하면 본인이 떼어서 가든지 그런 사안이지, 그거는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떼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두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하고 나서 이후에 관리는 예스코에서 합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까?

보통 가정집에도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하는 데서 고장 나고 이런 거는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택거주 치매어르신이 설치해놓고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이사한 데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보통 가스타이머 콕을 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가 폐쇄하고 신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전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설치 가능합니다.

이전 설치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개인적인 의향에 맡긴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가져 갈 수 도 있고 놓고 갈 수도 있다는데 그거는 정부 보조금에 의한 자산인데 의무적으로 이전을 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할까요?

네.

국장님, 이거는 타이머 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조례로 있다고 해서 크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굉장히 쉽게, 저도 달았다 뗐다 할 수 있고요,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조금을 줘서 다는 것뿐이지 저도 구입해서 일상적으로 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이거를 달아주고 이후에 관리를 운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숙 위원님 부분 답변해 주세요.

임종숙 위원님께서 우리가 치매환자가 2,649명이고 자택거주 치매환자가 330명인데 이것을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건지, 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또 기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70세 이상으로 하는 건 100세 시대에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택거주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택거주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330분들에 대해서는 1,2차로 한다는 개념은 있는데 예산이 되면 이거는 1,2차 구분이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로 즉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0세 시대에 70세인데,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는 조례가 오래 됐는지 모르겠지만 65세 이상과 경로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황선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깜빡깜빡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5세나 70세 나이 안에서 사람 개별 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70세 이상으로 해놓고 나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75세 이상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그거는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택거주자 치매환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치매환자에 초점을 맞췄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30명은 1차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도 1,2차로 나눴는데 2차가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요, 500만원 단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330명은 무조건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70세 이상 주민 일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이 1만 6,465명, 일반 사람들은 아무런 병도 없는데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70세 이상은 일단 일반인이니까 신청하면 해드리는 거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치매환자 우선지원 가능하고, 예산범위가 되면 70세 이상도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아무 병명도 없고 수급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을, 물론 80%를 한다 하지만 요즘 70세는 솔직히 말해서 젊어요. 그런데 그거를 꼭 우리 구비로 한다는 거는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수급자나 장애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 분들은 시에서 많이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에 다니다 보면 그게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가스를 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막 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게 성동구에 몇 %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치매환자는 1차, 2차 나누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1만 6,465명으로 숫자상으로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20% 감액, 80%를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은 빼고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까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을 빼고 1순위를 자택거주자로 하고 2차로 수급자, 장애인으로 나눠서,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그 다음에 70세나 75세로 올려서 해야지 여기서 같이 묶어서 일반 사람들까지 해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너무 세세하고 협소하게 적게 제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 놓고, 시행과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도 지금 1만 6,000명인데 사실상은 가스렌지에 자동으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거나 한 부분을 빼면 그렇게 설치 대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일반인 분들 중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날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지원 조례나 지원 사항이 있다고 일반인도 인식을 하셨을 경우에는 기존에 안 했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해야죠. 깜빡깜빡 하는 거는 나이순서가 없어요. 30대도 할 수 있고 40대도 할 수 있고 50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40인데도 빨래 얹어놓고 가스 틀어놓고 깜빡하고 나갔다가 생각나서 하고. 깜빡깜빡 하는 거는 나이제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 성동구 구민 다 해줘야 돼요. 이거는 나이순서 없는 거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 나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1차, 2차 나누는 기간은 어떻게 기준을 두는 겁니까?

사업 능률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차, 2차는 보통 예산을 가지고 많이 조정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3개월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딱 나눠갖고 한다는 거는.

연도니까, 2020년, 2021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네.

지원 근거에 우리가 연도별로 10년 정도로 해서 분할시켜 놨는데, 올해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나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일단 잡아놓고 1차, 2차 나눠서 구분하는 거고요. 또 70세 이상 주민까지 포함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시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년 기간으로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맨 뒤로 하고, 어차피 5년이 걸리면 이분들이 75세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1차를 치매환자로 하고 2차는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하고, 3차는 일반인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예산범위에서 정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세 이상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깜빡깜빡하신 분들이 사실상 많이 존재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 부분을 아주 제외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도 깜빡깜빡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원대상에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가 1순위고 취약계층이 2순위고 일반이 3순위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범위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깜빡깜빡 이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그 분별을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깜빡깜빡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깜빡깜빡이라는 걸 병명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50세도 깜빡깜빡하고, 그분들을 분별을 못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깜빡깜빡해요.”, 40대에서도 신청하면 해주실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70세 이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70세 이상 주민’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 1만 6,465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민 숫자.

관내 주민등록상으로 파악된 사항입니다.

전체 나온 게 성동구에 이 인원밖에 안 돼요?

네.

이거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녀 같이 해서입니다.

전체 다 해서요?

네.

여기 ‘70세 이상 주민’도 이미 설치가 돼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치매환자’, ‘70세 이상’, 이 분류를 잘 하셔서, 서울시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행과정에서 세세하게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만 몇 세대요? 그거 세대입니까, 주민 숫자입니까? 가구 수입니까, 그냥 주민 수입니까?

70세 이상 사람 수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는 될 수 없죠. 어르신이 두 분이 사실 수도 있고 네 분이 사실 수도 있고 한 분이 사실 수도 있고, 가구 수를 조사하셔야죠. 이미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65세 어르신들부터 가구 수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가구 수까지 정리돼 있는 사항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만 6,000여 세대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가구를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주민 수로 이거를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거는 없다면 체크해서라도 이 금액 산정을 다시 하셨어야 되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여전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70세 이상 세대도 같이 파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의 조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라는 부분,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마땅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을 잘못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가능합니다, 일문일답 진행하십시오. 어떤 분을 지목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도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몇 조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서 사업자를 정의하셨고요, 이 조례의 목적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근거로 드셨습니다. 맞죠?

네.

일단은 여기에서 법에 의해서 위임된 거는 시·도지사입니다. 자치단체 중에 시·군·구는 없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내용에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얘기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제1항의2호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자, 이 법률은 도시가스사업을 하는 다양한 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시면 퓨즈 콕이나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는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가스는 공공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그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근거를 들어가지고 주민을 지원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제43조의2제2항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지원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을 이 조례의 근거로 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43조의2를 보면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자가 도시가스사업자라는 거거든요.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 사용자에게는, 주민에게는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한다면.

그런데 조례안에 사업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조례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2조의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에는 분명하게 “한국가스안전공사”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그 법에 의해서.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는 아까 제가 읽었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나오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의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사업을 주실 겁니까, 보조금이 나갑니까? 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예스코는 해당됩니까?

예스코는 해당되죠. 액화석유가스는 가능하고 「도시가스사업법」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법」을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 법률을 여기에다, 목적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예스코가 들어가려면 「도시가스사업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액화가스는 LPG라서 예스코는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요. 법률을 법제처에서 그렇게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법제처에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수출입·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지만 이 법의 목적을 보면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안전용품이 뭐냐에 대한 것은 밑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만으로도 충분히 이 조례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액화석유가스 조례는 우리가 얘기하는 LPG를 말씀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도시가스라 법 적용하기에는.

그런데 LPG 자체에 가스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까지 같이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용품에 대한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이미 법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정의 제2조의12호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1년 동안 준비하셨으니까 팀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과장님이 이게 오셔가지고.

네,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인데 이거는 LPG 법입니다. 이 LPG 법은 LPG한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LPG에만 적용되는 사업자이고요, 「도시가스법」은 우리 일반 도시가스에만 적용돼서 별도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법」 제43조의2에는 가스안전장치 보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구에서 할 수 있는지도 의뢰를 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안전조치라는 부분은 이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 ‘사업자’라는 규정을, 그러니까 「도시가스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고 LPG법에 따른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다른 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라는 규정을 이 조례에 별도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말고 별도로 「도시가스법」에서 지정하는 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화석유가스법에도 충분히, 이게 「도시가스법」에 따른 연료형 가스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법제처에 다시 문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예스코는 도시가스에 대한 모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는 예스코에서 매일 검침도 하고 확인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법」에 따른 예스코를 우선으로 할 거고요, 한국가스안정공사 같은 경우는 LPG쪽으로. 저희가 그래서 같이 집어넣은 조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이 액화가스 안에도 이미 도시가스를 얘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답을 하셔야죠.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일부분 감독을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게 위임이 돼서 감독은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아까 그 항목 중에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이거는, 안전장치가 부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모품으로 이미 제조된 거를 갖다가 그 라인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하고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 부품이 지정되어 있나요, 명칭이?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라는 거는 액화법이라든지 「도시가스법」에 용어가 없습니다.

액화가스법에 부품이라고 지금 팀장님이 단언하시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냐고요.

아닙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 가스타이머 콕에.

그러면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되죠.

‘가스타이머 콕’이라는 안전장치에 대한 용어는 「도시가스법」이나.

가스타이머 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액화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아까 소모품에 대한 얘기를 규정된 바가 있는지, 이게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표현들이 있냐고요.

액화가스법에 따른 안전장치의 종류에 이 가스타이머 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라도 지명된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굉장히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신청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한국가스안전공사만 사업자가 된다면 큰 부담이 없이 지금처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여럿이 있다면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조례에 엄격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조례가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조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칙이 나오고 본칙이 나와야 되는데, 총칙 1조, 2조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급 지원 본칙에 지원대상 제3조2항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거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뒤에 따로 있죠, 선정에. 그렇죠? 제3조의 1항과 2항은 별도 분리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3조제2항이 별도 분리돼서 적용범위로 올라가야 되고, 3조의 보급 지원에 관한 1항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신청을 무조건 하면 받아주시는 건가요?

추진하는 사업자는 저희가 두 군데로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LPG는 예스코가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쪽으로 하고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스코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는 아니고요, 「도시가스사업법」이라든지 LPG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조례에서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면 그 사업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사업자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할 건지에 대한.

저희가 사업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아까 「도시가스법」에서는 생산하는 것도 사업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쪽이 아니라 가스안전에 대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의 정의가 잘못됐죠. 그 사업자의 정의를 “「도시가스안전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라고 사업자를 정의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액화석유가스법에는 제46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법은 맞습니다. 그건 시·군·구에도 위임이 되어 있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거는 그 법에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도 할 수 있고 예스코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이 가스안전조치에 대한 보급은 예스코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도 이 도시가스 자체는 예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예스코로 한정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예스코라고 해야 조례에 정의가 되는 거죠. 정의에는 이만큼이 다 된다 해놓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내용에서만 예스코만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스코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스코로 할 예정이라는 거지, 한국가스안전공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위험한 말씀이신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액화석유가스법에는 가스안전공사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를 보면 차단장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라고만 나와 있어요, 예스코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예스코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조례상으로는 입찰이든 이런 식으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변별력 있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무조건 예스코를 선정할 거다, 하고서 지금 못박아버리신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는 게, 현재 도시가스에 대한 모든 안전조치가 지금 나가서 가정에 체크하는 부분, 안전 체크하고 누출 체크하는 부분이 다 도시가스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쪽에 대해서만 점검을 주로 하고 있고, 예스코에서 안전에 관련 모든 게, 공급부터 시작해서 안전까지를 예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서 그 안전조치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면 수시로 가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공급업체랑 관련된 그 부분을 연결하려는 것이지 어떤 업체의 특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사업자라는 게 우리나라에 예스코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성동구는 예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를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예스코로 한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의 자체를. 그 관점이 나쁘지 않고, 그렇게 지정을 하셔야 이후에 조례상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자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이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도시가스 일반 사업자라면 이 조례 가지고 와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여기 조례에는 나도 사업자에 포함되는데 왜 나는 이 보조금을 못 받게 하느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제9조 보겠습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는 이렇게 황당한 조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금 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사업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야겠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서조항 빠졌네요. 이거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넣을 것이 아니라 제8조의 내용을 1항으로 하고,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2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굳이 넣으시겠다면 제3조나 제4조 정도에 총칙으로 들어가셔야죠,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제9조에 갖다 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능하십니까? 여기에서 가결이 되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시행 가능하십니까? 2020년 예산 있으십니까? 사업계획에도, 예산 추계에도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잘 안 나오고 하니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회 요청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선화·이민옥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황선화·이민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화·이민옥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을 안 ‘제3조’로 하고, 제목을 ‘적용범위’로 수정하고, 안 ‘제3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안 ‘제4조’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를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안심센터에 등록된 자’로 수정하고, 안 ‘제9조’를 안 ‘제5조제3항’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빠져있는 ‘보조금과 관련하여’를 조문 앞 부분에 추가하고, 안 제10조 시행규칙의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정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부분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0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황선화·이민옥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직원들은 현안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관계 직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조례 제정이 구 행정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제가 직접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조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 삼아서 사업대상자를 정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되어 있고요. 대신에 시행규칙에 제일 먼저 집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우선순위로 330명에게 일정기간을 먼저 두고 사업을 시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일반인 대상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하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개원을 했는데 국별로 저희 위원들에게 찾아와서 설명드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청년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정부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면서,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2020년 10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관계법령의 변경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조항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근거를 “아동복지법”으로 포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의2는「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인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6조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아동학대 신고를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신고기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던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가 ‘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되면서 아동보호의 기능이 제외됨에 따라 현재 아동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구립 청소년시설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동청소년독서실과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추가하여 안 제4조 및 별표 1과 관련된 구립 청소년시설을 현행화하고, 안 제8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타구 및 실제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청소년시설 상한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는 취약계층 청소년 등 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관련하여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으며 구의원, 청소년전문가와 같이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안 제1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7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거를 바로 10월 1일 시행령 일자를 맞춰서 추진하셨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이 법의 부칙에 이것을 미뤄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안 하셔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임에도 이것을 법률에 맞춰서, 시행일에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성동구의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일반 성인 중심으로 갔었는데 그 장소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중심에 두고 정비를 해나간다는 점에서는 지지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별표 1에서 청소년시설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청소년시설은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활동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이용시설로 볼 수 있으나,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시설이 아니라 복지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저는 폭넓게 여기에 넣은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단순히 이용시설이 아니라 복지 지원기관이고 현재 국·시비와 구비의 지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저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몇 건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거예요, 그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안 7페이지를 보면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 첨부”, 그 1억원에 대한 금액이 한 달이면 830만원 돈인데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도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가 요즘에 심심치 않게 크게 뉴스거리가 되는데 신고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신고 안 하고 숨어서 고통 받는 아동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아동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문제예요. 성동구에서는 만약에 이런 조례안이 구성이 될 때에 그 숨은 학대받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를 연구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2항에 현재 신고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 담당부서로 개정이 돼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아동학대 범죄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차원에서 신고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라는 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다 포괄하는 부분인지,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구 담당부서를 신고처를 병행할 수 있게끔 신고처의 다양화를 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독서실이 추가가 됐는데 시작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안문제라든가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이용은 이 시간대에 별로 없고 거의 어르신들이 이용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기관은 몰라도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방학 때는 청소년들이 이 시간대에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를 국한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게 운영했을 때 역시나 지금 보고상에서 문제화 시키셨던 보안문제라든가 추가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서는 나가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아동보호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신고 접수하는 건데 국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고 해서 시·군·구에 아동보호 신고를 전담하는 부서하고 직원을 둬라, 이런 뜻이거든요, 더 강화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은 신고를 제외한 사례관리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를 보호기관은 더 심화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동청년과에 신고서를 두고 담당직원을 두는 겁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민운기 위원님이 병행하는 것인지, 신고처를 다양화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동학대는 자치구에서 안 받을 때에는 경찰서하고 아동학대보호기관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걸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더 다양화된 거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 이용시간이 오전 6시에서 9시로 변경이 됐는데 방학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는 시간을 9시에서 22시로 고정하지 않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만 9시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로 자료 내시면 될까요? 5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청년센터 성동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민간위탁에 관한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은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보호, 급·간식 제공, 놀이활동, 체험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우리 구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 2020년 8월 현재 1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아동돌봄 분야의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다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아동 복지·보호·특화 사업, 인력 및 재산 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현황, 관련법률 등 세부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청년센터 성동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 건입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시가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운 자치구를 대상으로 민간공간을 임차하여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청년 정책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취업·주거·사회적 고립 문제 등 청년들의 다양한 공공정책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년대상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인력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청년대상 맞춤형 상담과 자원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동 오랑의 위탁기간은 2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청년종합상담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지역정보 집적과 제공, 청년공간 운영 등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민간위탁 비용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월 임차료 등은 전액 시비입니다. 본 사업이 단순한 공간적 의미를 넘어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센터 성동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청년센터 성동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울청년센터 성동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초등학생 방과 후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의 상세내용이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비교하다 보면, 정원 수나 상근인력은 똑같은데 인건비만 차이가 있어요. 그 인건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제일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한 1,900만원 돈이 차이가 납니다. 정원 수도 20명 똑같고 상근인력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그리고 이 상근인력 중에서 거의 다 전일제 교사를 1명 쓰는데 스위첸 아이꿈누리터만 시간제 교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분기별 또는 연간 몇 회 실시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관리감독은 저희 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항이, 지금 일부만 제출된 건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서울청년센터 성동 오랑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 주체가 우리 성동구가 되는 것인지와 그렇게 된다면 역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성동구 청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실질적인 역할에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역할이나 사업이 중첩되거나 협력이 필요한 형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중첩되는 부분은 현재로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성동청년지원센터는 그냥 특화사업 위주로 하는 거고, 서울청년센터는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 어떠한 점을 불안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4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년공간으로 그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청년에 관한 사항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미고, 5층은 상담소로 꾸미는데요, 지금 중복되는 내용은 없고요.

관리감독 주체는 우리 성동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관리감독 주체는 서울시 청년청과 성동구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자체는 어디에서 시행을 합니까?

지도감독 주체는 저희 성동구인데요, 서울시 위임사무를 감안해서 지도감독은 서울시 청년청과 성동구가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동청년지원센터하고 서울청년센터하고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센터가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꿈누리터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정원은 244명이고, 지금은 중단됐지만 8월 초까지는 2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인건비 차이 내용은요, 인건비가 매년 3% 정도 증가한다는 증가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정원 수하고 상근인력 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단일임금을 적용하는데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호봉이 개별 확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이라도 호봉에 따라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호봉은 경력으로 산정해서 1~31호봉까지 있습니다. 이 호봉 차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봉하고 경력 차이 때문에 차액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전일제를 쓰는데 왜 스위첸만 시간제교사를 2명 씁니까?

전일제를 1명 쓰는 거하고 시간제를 2명 쓰는 거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위첸 같은 경우는 시간제를 2명 쓰는 거죠.

성수2가1동도 시간제를 2명 쓰네요.

네, 전일제로 1명 쓰든지 시간제를 2명 쓰든지 그런 내용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에서 관리감독에 관한 건 답변 안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구에서 합니다.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따로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제출된 건지.

복지부 매뉴얼에 있고요, 협약서에 명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시설하고 안전점검, 하절기 동절기 해서 한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점검만 있나요? 예산 심의 같은 거는 없나요, 지출에 대한, 회계 심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신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초등돌봄팀장 이진숙입니다. 아이꿈누리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회계 규칙에 따르고요, 저희가 위탁은 위탁금을 위탁기관으로 하고 거기에서 반기별로 저희가 점검보고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회계 부분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로요,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정산보고서를 받는 거고, 반기별로 지원할 때는 반기별로 정산보고서를 받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라고 했는데 재위탁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재선정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황선화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는데 답변은 국장이나 과장님까지 걸로 하고, 정 어려울 경우는 정회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년으로 돼있는데 다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재임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으로 돼있는데 5년 후에는 다시 선정과정을.

재심의가 되냐 안 되냐.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세요?

구에서 구성 예정이고요. 아동돌봄 전문가, 타 자치구 복지 관련부서 공무원, 초등돌봄 지원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추후에,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이 안 나왔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 13개 시설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회의록이라든지 있을 거예요, 그 13개 시설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고. 제가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이 2건이 다 민간위탁 동의와 보고이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방과 후 돌봄시설을 13개 아이꿈누리터를 지금 하나로 묶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심이죠? 하나로 묶어서 민간위탁을 전체를 하고자 하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황에 따라, 지금 이게 민간위탁 의회 보고가 끝나면 계획서를.

그러면 13개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원칙에만 지금 동의를 하는 거고, 위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꿈누리터 13개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종교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상가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입지조건에 따라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입지조건에 따라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 수탁자를 공모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센터 성동 오랑의 경우에는 항상 시의 위임사무가 그렇듯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모두를 시에서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성동구가 여러 가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 사업자를 위탁하는 과정에서부터 성동구가 힘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체나 이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성동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가점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 위임사무지만 이거는 성동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성동구가 중심을 가지고 잘 나가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