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6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될 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자리하게 되심을 축하드리며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따른 회의진행에 앞서서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할 임시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손종학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심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이후 회의진행은 임시위원장이신 손종학 위원님이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1.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시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까?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이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시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장직무대행, 김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덕권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의 청년정책에 실질적인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시현 청년정책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청년정책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청년정책 소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년정책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 청년정책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년정책이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실질으로 민선7기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뭔가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눈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받는 청년들에 대한 여론의 압박은 굉장히 큰데 정책이 아직도 그들의 피부에, 그들의 몸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청년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국이 기조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울산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한 동네에 보통, 제 동네만, 옥동 하나만 해도 11개가 있습니다. 신정4동 같은 데는 16개가 있고 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예.

우리 울산의 노령인구를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65세가 한 13만쯤 넘고 우리 청년들 19세에서 실질적으로 34세 기본법에 의해서 따져보면 22만 정도 돼요. 그죠?

예.

그 정도 되는데 예산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 쏠림현상이 너무 심하게 노령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노령연금도 있고 이런 걸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주택 이외에 청년예산은 몇 개 안 됩니다.

맞습니다.

주택을 빼고 나면 겨우 손바닥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54가지의, 주택을 빼고 나면 이것저것 갈라붙이고 등등 했는데, 일자리사업도 정밀화학기술사관 육성도 겨우 2000만 원입니다. 이걸 몇 명을 육성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다음에 청년 취업지원 캠프 운영해서 취업하는데 관련돼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에 2000만 원 예산을 그냥 쪼개서 갖다 붙이듯이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략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각 실, 과에서 사업을 청년정책이라고 끌어모으다 보니까 54개가 죽 나온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저희들 만나고 민주당의 청년들도 만나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이 회의가 끝나면 4시 청년센터장이 옵니다. 같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오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해 집중해 주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 할배들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 달라는데 우리 울산에 진짜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몇 개나 있습니까?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울청넷이나 도서관 이런 정도밖에 사실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청년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가서 지식을 습득하고 대화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정도 가면 그나마 그래도 커뮤니티방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토·일요일이라든지 금요일날 자기들이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가깝게 5분 이내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공간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게 카페가 대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준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덧붙여서 창작을 할 수 있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선은 최소한도 구별로 1개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권역별로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 안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54가지 계획서 안에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기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만들었다는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청년들이 바라는 것, 저도 늦게 애를 낳았는데 22살입니다. 애가 요즘은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 와서 노는데 저녁 때 나가면 카페밖에 갈 데가 없대요.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립도서관 같은 데, 주변에 있다고 해 봐야 그 정도밖에 없고 선바위도서관이나 이 정도 가는데 애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모이면 또래애들 22살, 30살 이런 애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동네에 모여서 형님, 아우, 동생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담소를 하고 형한테 자문을 구하고, 부모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형한테 자문을 구해요. 자기 학교 선배들한테, 그런 데 모여서 있으면 가서 취업하는데도 조언도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결혼, 연애 등등 이런 것을 부모하고 의논하지 않지만 선배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공간이 애들한테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울산에 가면 갈 데가 없대요. 답답해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계획해서 만들어줄 수 없는지, 청년들에 대해가지고 그들의 욕구와 니드를 파악해 보고 한 것인지 솔직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실장님, 청년문화센터든 청년센터든 무슨 공간이든 청년들의 전용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 청년정책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기존에 하고 있던 것 들 긁어모아가지고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고 있고 계속 청년들이 우리 시정이나 정치분야에까지 잘 진출해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일단은 그 구조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도보다 그 수요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차츰차츰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별도의 청년들만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고 우선은 당장 그런 별도건물이 쉽지 않다면 새로 우리가 건축되고 있는 공공건물이나 창업공간, 우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에 청년들한테도 어린이놀이방이나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도 하고 경로당도 배정이 되어야 되지만 청년공간들도 차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오프라인상에서의 공간도 공간이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청년들 입장이 대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공적인 영역에 더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지원과 배려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언제부터 했나 싶어가지고 한번 자료를 죽 빼봤어요. 2010년도부터 본격적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 보니까 정책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지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는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책기반이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가부도 그렇고 각 부서에 서울시가 하는 정책이 제도화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런 것을 가지고 죽 리서치를 해 봤는데 우리는 좀 늦었지만, 우리 솔직히 너무 늦었다 아닙니까? 많이 늦었지만 단기에 뭘 나가기에는, 일시에 뭘 하기는 어렵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예산의 사정도 그렇고 이제 겨우 작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고 올해 청년정책이 마련되고 이런 판인데 전략적인 목표를, 젊은 청년들의 니드를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을 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 타깃을 정하는 그런 목표 속에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바라는 것은 많지도 않아요. 우리 시 당국이 자기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달라는 거지, 취업의 문이 다양한 그런 정보를 달라는 거지 취업을 시켜주라고 그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정보도 얻고 도움을 받고 선배들로부터, 후배들로부터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요즘은 공간을 동사무소도 새로 짓고 한 데는 복합적으로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 굳이 별도의 공간이 없다면 그런 것을 할 때도 미리, 공무원들 머리 속에 보면 경로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육아를 위한 그런 곳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이 아예 없어요. 이런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다시 좀 하고요.

위원님 의견에는 100%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더 많은 질의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들 특별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 청년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소득이고 효과이고 그런데 저희들 의견 또다시 청취하고 반영하셔야 될 노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울산 전체가 조금 발전되고 살기 좋아지면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가 다같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적극적인 노력좀 더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몇 개 드리는데 너무 불편하게 받아들이지만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이 보고 주신데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8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행사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정도도 알려 주셨으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은데 사업개요만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진행률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알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도 또 다른 것은 지금 보고서 63쪽에 나오는 거요. 저는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다 보니까 청년 버팀목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일자리노동과지만 저희들 기조실 통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서 지금 현재 또 보게 되는데 이게 1차 공모하고 2차 공모하고 3차까지 끝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것 지적을 했었었는데 1차에서 200명에게 원래 50만 원씩 예산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청하시는 분이 181명요?

예.

그런데 선정된 분들이 32명밖에 안 돼서 이것 사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건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 실제로 혜택을 주려고 공모한 사람은 200명인데 혜택가능한 사람은 32명이고 181명 중에서 150명 가량은 신청은 했지만 채택이 되지 않는, 사실 그분들의 수고스러움을 아무런 보상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저희들 지적하면서 이걸 좀 더 완화해 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또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 조금은 완화해 주셨습니다. 그죠? 재학생하고 휴학생, 대학생까지도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지급하겠다. 실제로 150명 채택되지 않은 분들에게 문자발송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3차에도 추가로 모집을 했지만 실제로 13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선정되신 분도 11명, 7명뿐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지금까지 3차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했는데 200명 중에서 50명밖에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것은 200명 중에서 50명이라는 것은 4분의1요. 25%밖에 집행되지 않는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했던, 그때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쪽에 계시는 실무담당분이요. 그런데 혹시 그 원인파악하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청년들에게 저희가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배제된 청년들을 위해서 빨리 잠시나마 도움을 주려고 긴급하게 계획을 잡아서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1차 때 181명인데 32명이 선정된 것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기준의 엄격함보다는 애초에 저희가 인터넷 공고를 냈을 때 그냥 신청에 등록만 하고 관련서류들이 제출이 안 된 청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자체가 저희 기준의 강화 때문에 선정이 안 됐다 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예상보다는 대학생, 재학생이나 휴학생이 아닌 청년을 제외했을 때는 그 층이 얕은 것 같아서, 또 의회의 그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2차, 3차는 더 완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게 적은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은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청년 버팀목을 계획한 게 3월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4월, 5월 지나면서 정부에서 다른 특구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들뿐만이 아니라 청년 잡(Job)잇기사업이나 그리고 지금 뉴딜정책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에서 본인들이 좀 더 희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2차, 3차에서 신청자가 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사업을 이 사업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남은 예산으로 변경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잡잇기나 뉴딜사업들이 조만간 종료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반기까지 가져가면서 진행을 할지는 지금 8월, 9월 정도 되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도 좀 더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복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한쪽을 선택해서 받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혜택을 못 받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각 실, 국마다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년지원하는 사업이 5개가 있으면 5개의 사업이 대체로 어떤 중위소득 150%라거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실직자라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형성되는 거니까, 비슷한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5개의 사업에서 한 사업에 선정되는 사람은 아마 대체로 5개의 사업에 다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모양은 형태를 달리 했기 때문에 다른 실, 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청년에게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자기한테 혜택이 큰 것 하나만 받아가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조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5개 모두 다 선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것만 가지고 중위소득 150% 이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위소득 150%가 4인 가족이 월급이 700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약 25만 원 이하인 사람을 150%라고 하는데 소득은 4인 가족이 700만 원 이하로 되기는 쉬워요. 지금 왜냐하면 평균임금이 250만 원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가 두 분 벌어도 지금 현재 상황이 500만 원이 잘 안 넘어 갑니다.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료보험이 대체로 25만 원 다 넘어 갑니다. 집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25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만, 너무나 기본적인 어떤 숫자적인 그런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청년 버팀목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거기를 빗대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질의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청년사업이 보고하신 게 2908억 원입니다. 조금 이따 답변 듣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2908억 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가 사실 되게 의문이 생기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충하겠지만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보편적으로 모든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제도가 아닌가 라고 해서 청년기본소득을 건의하는데, 제안합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실, 국별로 이 청년사업들이 아마 요건들이 대체로 포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제한들이 있어서 취약계층 위주로 주다 보니까 아마 그 요건들이 엄격하게 비슷한 요건들을 대부분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 국 청년사업들에 대한 그런 요건, 대상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말씀하시고 저희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청년예산 전체가 금액적으로 보면 290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추가 관련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다 포괄하다 보니까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거고요. 실제로 현금으로나 현금과 유사한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 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년기본소득은 지금 보편적인 국민기본소득 문제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문제가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는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도 김시현 위원장님도 청년정책위원이시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도 호프미팅 같은 것 해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주택 지어가지고 별로 들어가 살고 싶지도 않은데 공급해서 그냥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정부분 현금으로 그냥 지원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데, 본인들이 가서 살고 싶은 데 자기 돈 좀 더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걸 원한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의견이신데 정부나 저희 시에서 공급자적인 차원에서 그냥 편의적으로 주기보다도 그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수단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게 그냥 현금으로 하는 게 제일 아마 효과적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재원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본소득 문제라든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게 저희 시만 해서 되는 문제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우리 기초생활보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국비도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이루어 져야 될 적기라고 생각은 저희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도 같이 기왕에 의회에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시간을 주셔가지고 짧게 정리, 1분 정도의 시간이 보여서요. 주택을 공급하는데 어떤 일정한 지역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면 그 주택의 아이들이 평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조금 돈, 예산 모아서 다른 데 이사 갈 겁니다. 그죠? 그런 정책이 저는 더 소모적일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 때, 저는 고향이 시골이었지만 아주 깡촌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평생을 그 마을의 아이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다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라는 것은 저는 어떻든 공쪽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원래 어울려 사는 것이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 같이 섞여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디 선택해서 여기 살아라 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방법, 자꾸 이사다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뭐, 세금은 많이 걷어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조실장님,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등 오늘 울산시의 주요한 역할을 하시고 늘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실장님과 국장님 또 과장님들 만나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좀 청년들의 마음을 도와주고 청년들이 좀 외로움을 덜 타는, ‘울산시가 든든히 너희들을 도와줄게.’, ‘청년들을 도와줄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요청하는 중요한 정책을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겁니다. 몇 가지 정책을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기조실장님께 또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이 화두가 되는 이야기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출발해서 경기도로 확산이 되었고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예산을 늘려서 지금 1인당 300만 원 정도의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예산으로 저희들이 너무 많은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2900억 원을 울산시는 청년예산으로 주고 있다. 거기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5%만 떼면 청년기본소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울산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기조실장님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1인당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경기도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면 150억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연령을 보니까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면 1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저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 민간거버넌스가 강화되고 있고 또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시민이 주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국가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다,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만 훌륭한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900억 원을 청년들이 행복하라고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은 다 우리 국장님과 기조실장님의 판단을 거쳐서 나온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예산을 시민들께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는 것도 역시 행정의 하나다, 정책의 하나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 집 앞에 4차선 도로가 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집 앞에 500억 원짜리 축구장이, 잔디구장이 생기는 것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어요.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는데 집행부가 디자인하는 정책만이 그 정책으로 대부분 행정을 이때까지 이끌어오고 계신데 방향을 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2900억 원 예산은 청년이 행복하라고 주는 건데 청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경기도처럼, 서울처럼 좀 도와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기다려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디자인해서 정책 내 볼게. 용역해 볼게.’, ‘그거는 안 될 것 같애.’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셔서 그런데 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님이 4월 23일에 1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지도가 14위에서 5위로 상승을 하셨어요. 그게 4월의 일입니다. 저는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별로 마음이 안 가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교육감의 입장으로서는 시민들이 나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지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에 비롯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책이 탄력을 받고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재난지원금,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나누어 주는, 날 것 같은 정책이지만 시민들은 거기에, 또 교육가족들은 거기에 환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처럼, 경기도처럼 못 주면 낮추어서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 정책의 변환을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울산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 울산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다시 울산을 떠납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다 자녀들이 대학생 정도 되어 갈 것 같은데요. 다 떠나요. 울산시의 청년정책을 보고 ‘아, 나 여기 있어야 되겠다.’, ‘시가 청년을 확실히 도와주는구나!’라는 고민이 없으면 간다고요. 국장님, 과장님 아이들 다 울산 떠나고 가면 안 행복하잖아요. 옆에 애들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교제도 하고 밥도 같이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손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쉽지 않은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안승대 기조실장님한테도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묻기도 했고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크게 마음을 한번 열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청년들에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정책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가느냐는 거예요. 기조실장님께서 지난번에 호프미팅 한다고 소문이 얼마나 났던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귀한 시간을 청년들하고 마련해 주셔서, 소통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여론조사를 조금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디자인 한 2900억 원의 예산을 청년들도 만족하고 있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노옥희 교육감님 취임 2주년 끝나고 자기 정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잘했느냐고 시민들한테 물었어요. 그때 지지율이 57.5%가 나왔어요. 평소에 받는 지지율은 40%대입니다. 리얼미터에서 공개하는 거요. 공격적으로 리얼미터에 여론조사를 신청했고 자기는 57.5% 받았어요. 또 울주군수님은 여론조사 실시해서 자기 정책에 대해서 77%의 동의를 받았어요. 우리 시장님의 외곽순환도로, 해상풍력, 수소 어떤 정책을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조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매달 초에 나오는 리얼미터가 제시하는 30%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서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귀담아듣는 여론조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정책기획관 소관에 그런 실태조사, 의견청취에 관한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2회 추경에서 잘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예산, 적은 예산마저도 삭감을 해 버리니까 안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기조실장님 오셔서 청년정책위원회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의견을 잘 듣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울산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들의 정책, 그들의 목소리를 예산에 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예산이 깎인 것은 맞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시장조사나 별도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결과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기는 났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 기법이나 쉽지가 않아서 오픈식으로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시정의 전반기에 잘 되었던 점, 후반기 방향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것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보통이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결과였다고 봐집니다. 시장님 리얼미터에서 하는 지지도와 별도로 시정에 대한 거였는데 상당히 나빴다기보다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고 대부분 상당 많은 부분은 보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별도의 여론조사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부터 11월까지 울산연구원에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여론조사하는 것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통계에서 우리가 8월부터 해서 9월 걸쳐서 정부에서 하는 조사, 인구주택총조사나 농림어업조사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회조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직접 방문면접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관련 내용 그다음에 청년들도, 이것은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정받는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그런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선미 위원님과 동일하게 청년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젊은 층들 유출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유니스트하고 해서 저희 울산지역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우리가 의대, 병원, 기타 대학들 유치나 사실 일자리부분도 다 관련된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 어떻게 울산인재들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같이 잘, 저희들도 잘 소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위로 넘어와 있는데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2021년 울산교육계획 수립 온라인 설문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은 돈이 거의 안 드는 건데요. 구글폼이라고 구글에서 설문조사하는 양식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저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면 구글폼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2021년 울산교육계획 수립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이 길더라고요.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건지, 시민들하고 동 떨어진 예산이나 정책은 박수 받지 못하고 박수 안 받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보면 지금 은 울산 공립 대안학교 교명 선정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여론조사 굉장히 많은데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 내실화를 위한 설문조사,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론조사가 비용이 들면 끊임없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인데요. 그렇게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론조사하는데 돈 얼마 들죠?

조사방식이나 예를 들면 전화로 할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할지 아니면 면접으로 할지의 방식, 그다음에 표본을 몇 개로 할지 이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마는 대략 2000만 원 정도 내외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승대 기조실장님 청년들 만나서 소통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 듣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계신데 정책을 세우고 고민할 때 한 번 더 이런 부분들, 또 청년정책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기조실장님, 국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산업수도 울산이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청년문제가 어떻게 보면 큰 원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광역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 보니까 울산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문제의 본질, 울산이 앉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이 지금까지 없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울산의 청년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확하게 실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사업을 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사실은 일의 승패는 조직과 예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조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업이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단지 사업부서에 이름만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보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기는 사람도 없고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게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시 아까 컨트롤타워가 기조실장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면 모든 영역에 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청년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담당관, 여기는 사회혁신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년문제뿐만 아니고 또 다른 문제들을 많이 이 분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컨트롤타워가 사회혁신담당관님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년정책의 어떤 점검을 꼭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일자리경제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톡톡팩토리하고 키즈와맘이라는 청년몰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처음에는 정책방향도 좋았던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점검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중간에 가보니 음식에 대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려는 어떤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냥 비어있는 상가를 공적자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고 그분들 임대료를 우리가 시민들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청년들이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어떻게 보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류상으로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해서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거기에서 만약에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어디에서 한 1년 가까이 아니면 그 정도의 인턴이라 할까? 예를 들면 여기에도 보니까 있던데 전통시장에 가셔가지고 근무를 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일정수당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런 영업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들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사실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장애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을 통과한, 이수한 사람만이 그런 창업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청년사업을 하는 부분 청년사업뿐만 아닙니다. 항상 정책을 하시다 보면, 중간점검을 해 보시다 보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1년 단위로 하기에는 좀 늦습니다. 중간점검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크게 잘못된 부분들은 조정하시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청년정책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죽 나와 있는데 특히 예산부분은 2900억 원입니다. 사업부서 중복이라고 비고란에 말씀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어떤 통계나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야 그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막 섞어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보면 2900억 원 예산 중에 대부분 보면 주거안정지원인데 여기에도 보면 사실 청년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겠지만 이것을 구분하셔가지고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에 맞게끔 통계나 자료를 명확하게 가지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해 가야지. 이런 식으로 섞어놓으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여기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수치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명기를 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도시공사본부장님 나와 계신데 건축주택과장님도 계시죠? 이것은 건의입니다. 지금 청년의 주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집값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저희가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대다수의 어떤 과거에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아마 그 일몰제에 해당이 되어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주택을 지으려면 도심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의 외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청년들은 특성상 외곽에서 사실 주거하는게 잘, 생활패턴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몰제가 풀린 그 지역을 우리가, 거기는 그래도 제약조건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고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일부 도심지역에 도시공원들을 좀, 있다가 풀렸던 거 그런 것을 매입하셔가지고 거기에 용적률 많이 주든지 해서 청년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공공주택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공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타 특광역시나 100만 도시 이상의 우리 국내도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체로 7∼8%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4%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1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확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중에 수혜적 계층으로는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병 이런 청년계층들을 80% 정도 그리고 노령계층이나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는 이런 주거약자층이 20% 정도 이렇게 비율을 따져서 지금 그렇게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저번에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T/F를 만들라고 주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 실·국장님들 오셨지만 실·국에 있는 관련 실, 과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함께 이 주제, 청년정책과 관련된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T/F를 저희들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심지의 적정한 지역에 수요자에 맞는, 수요니즈에 맞는 그런 주택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휴지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물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되는 그런 시설, 부지들 대부분이 공원이 주 타깃이 되겠습니다만 그 공원부지들도 사실은 상당히 가격이 셉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일명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들이 다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들도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들 또는 국유지들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 리스트 뒤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요. 저희들도 계속 토지를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대상으로는 외곽지역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색해 나가고 있고 아직까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부 토지들은 성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일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거기 용적률을 더 많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주변 토지와의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지역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어차피 용도지역이 갑툭튀로 다른 데는 전부다 주거지역인데 여기만 상업지역으로 우뚝 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는 못하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주변 지역의 용도지역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용도지역 상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청년문제가 우리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사실 그래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 특색에 맞게끔 정책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첫 단계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울산의 청년문제를 과거보다도 진일보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도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청년몰과 청년…….

아니에요. 그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가 아닌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청년특별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는 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정도일 거고 정책 설명을 듣고 보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우리 장윤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도시창조국장께서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계획된 것은 보면 전부다 청년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지역은 도심 내에 이런 데를 이렇게 선호하고 있거든요. 문화와 집중되어 있는 이런 데 옥동 주변이라든지 최소한도로 신정동 이런 정도의 주변에서 있어야만 되고 그런데 주거지를 발굴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런 데 집중적으로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지역에는 지금 학교 교실부족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학급에 40명까지, 43명까지 들어간다고 하나? 그 정도 해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를 새롭게 신설한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 옥동 내에만 해도 옥서초등학교나 격동초등학교, 옥동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해서 4개가 있는데 학생들 1학년 때는 옥서·격동초등학교 보통 3학급 이 정도 인원 모집합니다.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5학년, 6학년 때는 이상하게도 10학급이 채워져요. 그게 갑자기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부모, 젊은 청년들이 바라는 지역이 옥동이나 신정이나 이런 지역이거든요. 살기 편하고 자기들이 마음 놓고 애들도 쉽게 맡길 수 있고 그런 지역을 원하기 때문에 청년주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심 내에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이런 데 주변에 주택을 싼 가격으로 공급해 주면 하는 게 제바람이고 건의입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수요자층의 니즈들을 100% 충족시키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한적으로나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양적인 공급확대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양적공급확대정책과 함께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관리정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만 청년들이 또는 신혼부부들이 ‘일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회의 오기도 바쁜 지경인데 내가 일일이 집을 찾아다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을 꼭지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통합서비스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모바일환경에 맞게 그렇게 하면 굳이 예를 들어서 직방이라든지 민간서비스들은 굉장히 상당히 수준 높게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LH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시공사도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의 관리정책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돈은 많이 안 들면서도 수요자층에게 미스매치가 되지 않도록, 주택에 대해서 미스매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굳이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 그 현장을 굳이 봐야 되겠냐?’라는 모바일환경, 스마트환경에 맞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시간 또는 노력들을 아껴가면서 충분히 자기가 살아갈 공간들을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관리정책, 즉 양적공급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관리정책이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 추가질의…….

아까 공공주택하고 청년주택 연장선에서 지금 해외의 일본 같은 사례에서는 학교를, 지금 현재 운동장이 학교에 이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건물처럼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서 주변에 주차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학교도 들어가고 실내체육관이 들어가고 위에는 일반주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학교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외곽은 그렇지만 도심 안에는 추가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또 학교부지 지정하고 아파트의 입주시기 조정 문제 때문에 증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오고 다른 데에 몰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 번에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 몇 군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울산에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그것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난이도 있는 질의이신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매우 난이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장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보태고 싶어서, 이게 학교랑 대단지아파트가 같이 그 안에 공존하는 개념이고요.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느냐면 주택이랑 구분되어서 따로 운영되고 진출입로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단지 저층은 학교 하고 고층은 대단지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3층, 4층까지는 학교인 거고 그 위층부터는 주택이 들어가는 거고 그 사이에 약간의 시설공유 개념의 건물들이 있을 거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개념의, 또 우리나라의 현재 건설업이 아주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건물 가만히 두고 그 밑에다가 지하를 하고 건물을 그대로 다시 증축하고 한대요. 그래서 기술적인 게 엄청 발달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하고 건물을 가만히 두고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예를 들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복도식인데 복도식을 전부다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복도를 주택안으로 흡수시켜서 평수를 거의 20% 가량 늘린대요. 증축 리모델링,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고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기술이 너무 발전되어 있대요. 그래서 학교도 그대로 들어 갈 수 있으니까 좁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검토해 보고 타 사례들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아마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운동장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 학교 가고, 안전하고 그 아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또 출퇴근이나 이런 면들, 교통적인 문제도 해소되고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도 한 말씀 보탰습니다.

답변드려도…….

예, 답변주시겠습니까?

아까와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매우 요즘 같은 경우에 과거처럼 공공시설들이 단일시설로 하나씩 하나씩 지어지는 경우는 크게 없고 이제 복합시설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세인 것 같고요. 그것은 어찌보면 토지가치가 전부다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상승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들이 복합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저희들도 교육기관이나 여러 여타 기관부서하고 한번 T/F 논의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T/F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도 하면서 함께 이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경쟁산업화라든가 건축이나 모든 면에서 발전위주로 성장해 왔어요.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그 뒤이고 그래서 울산도 산업도시로 유명했고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경쟁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더 잘살 것인가를 더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주택을 끊임없이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주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 곳에 똑같은 평수로 계속 몇 백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좁은 평수로 계속 놓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아까 학교 얘기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른 특광역시는 인구피크가 2010년대 초반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강곡면으로 다 들어갔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피크를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연속으로 지금 하강곡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찌 보면 다른 우리 국내에 있는 100만 이상 도시에서 우리가 5년 정도는 늦게 발생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비상국면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나 출산정책 이런 것들과 전부다 연계시켜서 주거복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축제나 다른 모든 것들이 삭감되고 그렇지만 새로운 대안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기존에 거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택문제도 똑같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 것들을 당장 버리고 뭘 해라 라는 뜻은 아니고요. 조금 더 방향을 선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 어쨌든 저희들에게 청년에 대해서 보다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의 창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여론조사 했다고 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좀 놀라운 점이 있어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직무수행을 ‘1. 매우 잘합니까?’, ‘2. 잘합니까?’, ‘못합니까?’, ‘매우 못합니까?’, ‘잘 모르겠다’ 이 다섯 문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울산연구원은 ‘매우 잘합니까?’, ‘잘합니까?’, ‘보통입니까?’, 보통을 49%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보던 통계방식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나 기존에 계속해서 대통령지지도나 다른 시·도지사 지지도 묻는 설문조항에 ‘보통입니까?’는 없어요. ‘보통입니다’하면 이걸 잘한다고 넣어야 돼요, 못한다고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여론조사가 지금 묻는 방법이 잘못되니까, ‘보통입니다’가 49%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잘한다는 말인지 못한다는 말인지 구분을 못하고 수행도는 굉장히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워 보이거든요. 그런 디테일이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설문조사 할 때 그 중간지대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문항잣대를 직무수행을 ‘매우 잘합니까?’, ‘잘합니까?’, ‘못합니까?’, ‘매우 못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이 들어가 놓으니까 한 2000만 원 들여서 한 설문조사가 애매하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 한번 기조실장님 살펴봐주시고요. 우리 손종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에 경로당이 800개 좀 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까 안승대 기조실장님, 청년공간이 3개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2개로 되어 있거든요. 1곳이 더 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건물을 지어 달라는 게 아니라 좀 비어있는 공간에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요즘 가장 핫 하게 되는 게 공유공간 이래가지고 독서실처럼 그렇지만 테이블 이렇게 ‘위워크(WeWork)’라는 회사가 한동안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렇게 노트북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공유공간이 한창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임대를 해서 삼산동이나 또 청년층이 잘 가는 성남동이나, 울산대학교 앞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많이 외부의 대학생들이 오니까 ‘야, 울산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네? 나 울산에서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것을 한번, 그러니까 짓는 거 말고 임대해서 하면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우선 도움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드리면서 저희들 응원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청년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지 위원님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부상조입니다.

서로 잘 협조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윤덕권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하고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거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잘 수용해서 저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장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을 잘해 달라는 것 하고요. 예산 통계 이런 것 좀 더 구분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 고민해가지고 실태나 예산부분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윤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방식이나 이것도 같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기로는 5점 척도나 7점 척도나 ‘보통’이 들어가는 게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부터 끝까지, 그래서 ‘보통’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리얼미터 보고 있는데 ‘다음은 중앙정부평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정책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잘한다, 2. 잘하는 편이다, 3. 잘못하는 편이다, 4. 매우 잘못한다, 5. 잘 모르겠다’, ‘보통’이 없습니다. ‘보통’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조실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49%가 ‘보통’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 사람이 잘한다는 마음으로 ‘보통’을 눌렀는지, 별로 못하는데 ‘보통’을 눌렀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설문지 한번 다른 조사지하고 보시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요. 저희가 이번에 울산연구원에서 한 것은 전반적인 것하고 각 정책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같은 리얼미터에다가 맡겼는데 리얼미터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시·도지사나 교육감 지지도는 위원님 말씀처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점 척도나 5점 척도 하면 중간이 당연히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 방식이 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보통’ 문항이 많아져 버려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잘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비슷한 시기에 났던 기사가 울주군에 77% 났잖아요. 그게 아마 ‘보통’이라는 문항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또 ‘보통’에 많이 빠져버렸을 테고 교육감님도 아마 57%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보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고 추후에 반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문화회관에 청년공간은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부분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식서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기준 안내가 8월 23일에 안내가 되면서 저희가 소비자보호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들었는데 이 이후에 소비자상담 건수가 저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에 20건 정도가 되는데 예식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지침도 있고 하니까 50명 정도로 하고 싶은데 예식장들은 200명 정도가 되면서 이 인원에 대해서 서로 갈등구조가 있어서 저희도 중재를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민원 들어온 20건에 대해서는 예식업체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몇 군데는 100명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직 조정이 150명 정도 되는 곳은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침 자체가 무조건 50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중재하기가 쉬운데 이게 결국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보니 집합금지는 기본원칙이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서 좀 완화가 되어 있어서 예식장에서는 50명 이외 부분은 기념품으로 하는 바 해서 갈등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피해복구사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오늘까지도 계속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마 경기도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다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폭력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