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 장소는 도시재생과 소관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지역,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창동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창1동 공영주차장 등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홍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서 공용 주차장 관련해서 증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약간 부정적 의견이 나와서 다시 우리 도봉구가 교통지도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2020년 9월에 향후 일정에 2021년 예산 반영을 하시겠다. 어떤 식으로 예산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공용 주차장 옥상에다 30% 정도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20억원 정도 소요해서 지를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유동적입니다. 만약에 지난번 회의 때처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저희 예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금숙
고금숙위원
서울시에서 그것 검토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정적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하게 자료를 더 제출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검토 더 하시겠습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2020년 7월에 예비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인지 하시겠다는 것인지?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했습니다. 예비 준공검사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과, 저희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전문가, 일단 예비적으로는 한 번 전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한 9월경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비점이라든가,
식을
준공식을고금숙위원
9월에 하겠다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준공은 9월에 할 것이고, 개소식입니다. 고객센터 개소식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때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예비 준공검사는 무엇이고 준공검사는 뭐예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준공검사하기 전에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전체를 스캔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준공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구 건축과라든가 감사과 또 저희 과 여러 사람들이 오케이해야 준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검사를 한 것이다, 이것이죠.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사용하실 분들이 오케이를 해야 준공을 한다는 것은 말씀에 약간 어폐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예비,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만큼 잘 하자는 것이죠.
예비
예비고금숙위원
준공검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준공을, 모든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예비준공을 받게 되나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건축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애매하게 예비 준공검사를 하신다는데, 이따가 현장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볼 테니까 한번.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더 좋은 것이죠.
그냥 준공하는 것보다 사전 검사해서.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 준공검사를 한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이것이 지금 예비 준공검사를 해서 거기서 적격심사해서 적격 받으셨다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숙
고금숙위원
그 지적사항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네,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보완고금숙위원
중이면 9월에 준공이 날지, 안 날지 아직 모르겠네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9월에 낼 것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해서.
하면
왜냐하면고금숙위원
우리가 신창시장에 예전에 건축하다가 중간에 자금 때문에 중단된 사건이 있는데, 그 현장 아니신가요? 건축하시는 분이.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예비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쓰셔서 본 위원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따 현장에 가서 추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되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본의 아니게 서울시에 문제점이 생겨서 서울시장님이 지금 안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다가 다음 시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행정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산지원이 계속 유지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지 걱정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결정이 나서 예산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이 누가 오시더라도,
관이
상관이고금숙위원
없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진행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 도봉2동이 지금 2022년 4월에 공사가 시행이 되잖아요. 자료 주신 맨 첫 페이지에.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첫 페이지. 네, 말씀하시죠.
향후
향후고금숙위원
계획에 보면 2022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1년간 하신다는 것이죠, 완공까지?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4월이 어디에 있습니까?
향후
향후고금숙위원
계획,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도봉2동은 지금.
도봉
도봉고금숙위원
2동.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찾으셨어요?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요. 맨 첫 페이지인데. 찾으셨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2022년 4월부터인데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시작하는 그 무렵이거든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가 도봉2동이 도시재생해서 사업이 쭉 진행과정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가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당길 수가 있는지, 당길 수는 없나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하면 공정이 나오거든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러면 그 일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거와 관계없이.
래도
아무래도고금숙위원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염려스러워서요. 이것이 250억원 공사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때쯤 되면 위원님도 확인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확인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따 현장 갈 거니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봉2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것들은 현장에 가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과장님?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센터에서 아마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센터에 가서 진행 듣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