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후반기 원 구성 후에 정식으로 개의되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배 위원님의 고견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위원 상호 간에 소통과 화합을 통해 우리 상임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안 1건 그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반갑습니다. 김성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 여러분, 김성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박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김성군 의원님, 조례안을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김성군 의원님은 민원 해결사인데, 민원이나 해결하시지 조례까지 제정하시고...
성군
김성군의원
둘 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이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김성군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든 계기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군
김성군의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원래 세부 규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조례로 바꿔서...
성식
박성식위원
규칙에 있는데... 규칙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상향 조정해서 한 겁니까?
성군
김성군의원
그렇죠. 이게 대통령령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에서만 안 했을 뿐이지 시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야 투명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구에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게 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구가 부산시에 몇 개나 됩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의원
부산시에서는 당연히 하고요.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사하, 영도, 강서 등등 해서 9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성군
김성군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장점이 많이 나타납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조례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투명하고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주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규칙하고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괜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서 현재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의 반응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를 2008년도에 (제정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를 한 게 올해는 27건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7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우리 실장님이 되시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이...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들이 실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초에 정책실명을 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군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기존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있는 것에서 조금 바뀐 것을 보면 기존에는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을 정책실명제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다수 구민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자체법규의 제정 개폐(개정·폐지)로 좀 포괄적이었는데 조례상에는 그것을 좀 세분화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온라인상에 우리 공무원들의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 입안부터 결정,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온라인상에 디스(dis)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2018년에 되었는데... 현재는 꼭 정책실명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걸 다 공개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정책실명제라는 명칭 자체도 사실은 과거가 되지 않았나, 요즘 IT 시대에 모든 사항은 거의 공개하다시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 청구를 하면 무조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서 꼭 이렇게 정책실명제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하지만... 정책실명제로 공개하면서 담당자 이름하고 그다음에 간부 이름이 거론되니까 조금 더 책임성 있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중앙부처에서는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중앙부처는 다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들도 거의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주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실명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느껴지고요. 어찌 보면 늦었지만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실명제 운영 규칙하고 조례로 만든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무슨 큰 차이를 두고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보시는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조례하고 규칙의 차이라고 하면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조례가 되면 주민들도 다 알아야 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민들도 정책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구청에 문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규칙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서정학위원
내부적 사항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공개 청구를 한다면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혹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다 정책실명제를...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정책실명제를 해야 하는 세부적 사항을 말씀해 보시지요. 공개를 해야 되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공개를...
서정학위원
가령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다면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 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뭐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조례로 제정해서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보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규칙 자체는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제5조4호에 보면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 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구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에는 좀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여기에 하나하나 세분화시켜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에서 세분화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규칙이 포괄적이라고 하면 조례는 더 세부적 사항이 첨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을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더 세부적으로 됐다는 내용...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서정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보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김성군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저희는 법령 검토를 한 결과 조례를 제정해도 원활하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김성군 의원한테... 혹시 세부적 사항에 민간단체지원금 1,000만 원 초과하는 소규모 행사 같은 것도 정책실명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왜 그렇죠? 그것도 같이 포함해 보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큰 건은 ‘10억 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존의 규칙에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으로 된 사항인데, 이 범위 안의 사업이어야지, 민간단체에 지원한다고 해서 금액이 제시가 안 된 사업은...
서정학위원
더 세부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인 것에서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더 상세하게 나와 줘야죠.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여기 규칙에는 심의 규정에 10억 원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의 매각하고 취득 이것도 여기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김성군 의원님,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학 위원님께서 규칙하고 조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법은 규정이 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례로 함으로써 더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느냐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전국의 256곳에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규칙 또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대부분 조례로 바뀐 상황에서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노력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하면서 최근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법률적 조문을 통해서 보니까 몇 군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2조2항에 ‘총괄 부서’라는 용어에서 ‘총괄 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 운영을 총괄해 버리면 밑에 있는 담당 부서의 내용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기획 또는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총괄을 운영하는 부서라든지 조금 수정해서 구분이 되어야 하지, 여기에서처럼 운영을 총괄해 버리면 밑에 있는 담당 부서의 역할 자체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문구가 어떤 데는 ‘주민’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법률 속에서는 용어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주민과 구민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은 법률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주민이라고 칭하고, 구민은 그 구에 사는 사람을 구민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으로 하든지 주민으로 하든지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겠고... 여기에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는지... 왜냐하면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구나 시의 조례를 10여 군데 훑어보니까 다 다르거든요. 우리 구는 10억 원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금액을 정한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주요 국정현안의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을 우리 규칙에서는 그 포괄적인 사업 예산을 10억 원 이상하고 1억 원 이상으로 정했고요. 우리 김성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을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으로 범위를 확대시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제5조의 ‘구민’하고 ‘주민’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구민으로 통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제2조2항에 있는 문구를 조금 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률적 용어에서는 자세히 보면 위에서 다 통합하고 나면 밑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조례도 보면 이게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총괄 부서’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정책실명제 운영, 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한 총괄 부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담당 부서는 여기에도 잘 되어 있는 게,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담당 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는 것은 그 사안을, 사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총괄 부서라는 것은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 총괄 부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밑에 담당 부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고, 정책들을 입안하면 그 전체를 모아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 것을 총괄 부서...
상곤
이상곤위원
총괄 부서가 원래 규칙에는 정책실명제를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역할이 총괄 부서의 역할인데, 그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조금 내려놓은 거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을 그냥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고 이렇게 하면 문구 자체에는 기획조정실이라는 표현이 안 됐지만...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솔직히... 큰 문제는 없는데 구분할 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혹시나 (수정)하면 매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성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곤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과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변동사항이 있고요. 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가 한 가지 덧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조례에 의해서 정책실명제가 10억 원 이상이라든지 5,000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사업 전체의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정책 중에서 실명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심의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렇게 명시된 사항은 심의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용역비라든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는...
혜진
김혜진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여기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이것은 어느 범위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1항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전부 다 당연히 정책실명제를 하고, 2항의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3, 4, 5, 6항에 대해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의하겠다는 뜻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한다는 뜻인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어차피 구정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항에 5,000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1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볼륨을 낮췄는데 사실 해운대구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 중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이 많다기보다는 실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이 무분별하게 올라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금액을 좀 낮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정책실명제이지 않습니까? 정책실명제라는 그 자체가 비중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용역에 대한 공개는 그때 문현신 의원이 (발의)하셔서 모든 용역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를 안 했을 뿐이지,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에 연구·용역 자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무게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명제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구정을 살펴보면요. 본 위원은 연구·용역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발뺌... 발뺌이라는 표현, 괜찮겠습니까? 근거를 만들어 두고 연구·용역에 책임감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금액에 상관없이 프리즘에 공개하게 돼있다고 하지만 실명이 안 들어가면 결국에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용역비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성군 의원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군
김성군의원
예, 좋은 지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성군
김성군의원
어차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뒤집어보면 책임감...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책임감을 지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군
김성군의원
금액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어차피 용역에 대한 것은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책실명제라는 것 자체는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담이 간다는 거죠?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부담이 간다기보다는 아까 용역 자체가 발뺌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것보다 용역을 해서 올리면... 그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교통컨설팅 용역을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예, 회전교차로 같은 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거 꼴랑 1억 원을 들였지만 20억 원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구·용역 자체가 발뺌을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년간 의정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연구·용역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에 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중복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성군 의원님, 한번 감안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준비하신 김성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검토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상 범위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른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게 제5조4항에 담긴 것 같고요. 또 제5조 중에 4호는 각별히 조례 안에 명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우리 구의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3에 보면 5호에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 대상에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에 명시가 됐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6호에 보면 ‘그 밖에 구민의 요청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안에, 제63조의3, 5호의 국민신청실명제의 사항이 이 안에 담긴 문구이지 않나,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고민한 사항을 말입니까? 아니면 김성군 의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협의 과정에서 김성군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냈는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김성군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오셨고 저희는 법령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크게 법령에 어긋나는 점은 없었습니다. 6호의 ‘그 밖에 구민의 요청 등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구민이 정책실명을 하라고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6호에 규정 5호가 담겨있다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국민신청실명제를 안내하고, 지금 실명제 신청 기간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의 안내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부터 국민신청실명제가 시범 실시되어서 거의 정착 단계에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국민신청실명제가 접수된, 채택된 안건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접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참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성시라든지 다른 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널리 홍보되고 해서 주민의 궁금한 점들이 좀 더 투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특별하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부 시책이 이러니까, 정책이 이러니까 형식적으로 알림 정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실명제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떠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이 주무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동주민센터라든지 홍보를 해서...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필요한 정책적인 궁금한 것들, 시행해 왔던 것들... 국민신청실명제라는 건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실명제로 공개하는 것과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으로 지정이 안 된 것들도 채택이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개인 신분 사항만 없으면... 만약에 그게 대상이 된다면 공개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에 우리 구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27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장님의 답변하고 27개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하고가 ‘어, 이게 안 맞네.’, 그러니까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다 정책실명제로 공개된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그런 사업들이 2020년도에 27개 사업만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장님께서...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10억 원 이상은 정책실명제로 다 공개된다,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은 다 공개된다, 이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팩트(fact)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10억 원 이상의 공사 사업하고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은 우리가 정책실명을 해놓았고요. 정책실명 대상 중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조례의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건... 1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공사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들은 무조건 정책실명제로서 대상이 된다, 그렇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심의가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5조4항의 ‘그 밖에 구민이 요청하는 정책실명제...’, 10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이런 경우 말고도 구정의 궁금한 것들, 구민이 볼 때 이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국민신청실명제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서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그 단위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이 제도가 나왔는데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지 않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규칙에 현재 ‘그 밖에 구민의 요청 등’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의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행안부 사항이지만 행안부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행안부의 통계를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사항도 있다는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정책실명제 규칙에는 구민이 요청해서 정책실명을 하라는 그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정책실명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행안부처럼 그런 항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국민신청실명제 외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홍보 기간에 같이 우리 구도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서 신문에 ‘우리 지자체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효과도 참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의 신뢰도나 투명성을 높이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 의원께서 조례를 잘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규칙에 있는 것을 현재 조례로 세분화시켰고,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하게 만든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제가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좋은 조례에 맞춰서 우리 구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성군 의원님.
성군
김성군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상향시켜서 법제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간단하게 정책실명제를 운영했을 때 조금 부작용이... 제5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실장님, 5,000만 원 이상이고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거나 했을 때 물론 책임감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좀 위축되지는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입니다.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가 발령이 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어차피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안 올렸다고 해서 등한시하고 올렸다고 해서 더 강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감사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감사에 너무 위축이 되어서 사실 일하는 데 위축될 뿐이지, 실명을 거론하고 안 하고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방금 원영숙 위원님께서도 국민신청실명제를 거론했는데, 이 조례에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김성군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책을 맡은 이를 실명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시키는 것은 좋은데, 사실 공개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훨씬 더 지울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짚어봐야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여기에 대한 공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서 ‘신청실명제를 한다, 본인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공개 요청을 하시라.’ 이렇게 행안부에서 먼저 국민들한테 다가갔던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달 운영을 했는데, 322건이 신청되어서 중복된 것을 빼니까 75건이 위원회에서 선정되어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적으로 먼저 담당 기관에서 ‘관심 있는 사업에 공개 요청을 하시라.’ 그리고 국민이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고 공개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라도 정책실명제를 하게 되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가가는 게 담당 기관에서 먼저 ‘실명제를 하니까 이 기간에 신청을 하시라.’, 국민들은 ‘이런 게 있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이런 사업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10조(홍보 및 평가·포상) 부분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너무 간소하게 하지 않았나, 차라리 방금 원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신청실명제... 안양시나 다른 데서는 행안부에서 했던 그것의 효과를 보고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이 기간에 주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을 공개 요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넣어서 실명제가 돋보이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안 들어 있어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 김혜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실장님께서 프리즘에 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프리즘에 공개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한 20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7건입니다. 이때까지 7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를 쳐서 보시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저는 해운대구를 치니까 7건만 나왔어요. 실질적으로는 실명제를 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취지를 살리는 부분에...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부분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6호에 ‘그 밖에 구민의 요청 등’ 이것 하나로 갈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따로 항을 하나 넣어서 국민신청실명제에 의해서 심의된 것들도 공개한다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시범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우리 구도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받아서 공개할 수 있는 절차가 열리게 되면... 한번 검토하셔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 안에 꼭 좀 반영되면 조례가 상당히 돋보일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염두에 두셔서, 김성군 의원님께서 꼭 챙겨주셔서 우리 구에도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한 이런 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개정이 되더라도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예, 김백철 위원의 지적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군 의원님, 우리 해운대구가 다소 늦었지만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성군 의원님,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전에 존경하는 김혜진 위원 질의 때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하나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에서 보통 정책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행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봤을 때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혜진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5,000만 원보다 낮게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은 매우 합당한 측면이 있는 것이, 그 사례로 기획조정실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 시에 있었던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동의 관광오거리 회전형 교차로 실시설계 용역이 3,500만 원, 그다음에 달맞이길 도로 일방통행에 관한 용역이 한 이천여만 원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교통행정과장이 용역을 의욕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예산이 탈락되었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결국 용역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잘 안 됐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다수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안 된 바가 있어요. 3,500만 원, 2,000만 원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죠. 그런 사례를 김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꼴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겨우 1억 원을 가지고 20억 원의 예산을 따올 수도 있다, 이런 지엽적인 예를 드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 경기도의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201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의 용역 및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말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김혜진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용역 발주를 우리가 많이 봐왔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관광오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라는 게 그 위에서 차가 돌 수 있어야만 회전교차로라는 개념이 있고요. 현재 부산시 교통공사에서 말하는 회전교차로의 개념 자체는 회전교차로를 위에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가 가서 회전교차로 그 주변만 뺑글뺑글 돌려보니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정욱
김정욱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획관광행정위원장이신 김경호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 의원이고,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리한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도 달맞이길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해서 멋지게 관광지를 만들어보겠다고 한 거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셨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안 좋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죠. 김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래서 5,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까지 용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서 하자는 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 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성군
김성군의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도 두 가지를 보완하면 어떨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이죠. 우리 조례안에서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여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국제관광 비즈니스 도시인 해운대구에서 이 정도는 보완되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도 찾아봤는데, 가깝게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2014년 4월에 제정된 것인데요. 부산진구의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입니다. 여기에는 국제교류 및 협상 시에도 정책실명제를 하자는 게 되어 있고요. 2018년 10월에 제정된 경기도의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해서도 규정해 놓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도 정책실명제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해운대구도 충분히 접목해볼 만하고 보완을 시켜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군
김성군의원
목을 딱 정해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추가하는 거죠. 만들어 주신 조례 제5조에...
성군
김성군의원
전체 1억 원으로 하지 말고 목을 정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제5조의 1호, 2호, 3호...
성군
김성군의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목을 정하면, 목에도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5조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호까지 해놓지 않았습니까?
성군
김성군의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중의 하나에 넣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국제교류 및 협상,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제5조의 1, 2, 3, 4, 5, 6호 중에 하나 넣고,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을 김혜진 위원의 의견대로 2,000만 원 이상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하셔서 수정 발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정욱
김정욱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실장님, 괜찮겠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성군 의원님,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들끼리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조례안 제5조1호 중에서 ‘10억 원’을 ‘5억 원’으로 하고, 2호 중에서 ‘5,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3호부터 5호를 4호부터 6호로 하고, 6호를 8호로 하며, 3호에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추가시키겠습니다. 안 6호 중 ‘구민의 요청 등’을 삭제하고, 7호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4호 및 5호 중에서 ‘주민’을 ‘구민’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방금 이상곤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안건 2.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217호로 상정한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박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숲속야영장을 반송에 하고자 했지 않았습니까? 그 국유림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래 하고자 했던 면적이... 두 분 중에 편하신... 늘푸른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송동에 있던 국유림 면적이 약 3만 5,00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만 5,000㎡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협소하고 맹지고 해서 우리 사유림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원래 국유림 거기에다가 하기로 했었는데 접근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되어서 이왕 하는 것 확실히 하자고 해서 재검토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사고자 하는 사유지가 11필지인데, 이게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익용 산지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용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숲속야영장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가 25억 원을 들여서 사유지를 사면 산림청 땅하고 바꿀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의 산림청 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부분 장산 내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교환을 하다 보면 가격이 같다든가 면적이 같다거나 이런데... 그 두 개가 2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교환의 방식은 면적에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교환이 되면 우리 구에서 활용 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교환을 하게 된다면, 장산 내에 산림청 땅이 574만 ㎡가 있거든요. 약 574㏊인데, 그 땅 중의 일부인 한 10㏊를 저희가 매입할 건데요. 거기에서 10㏊를 교환하게 되면 장산구립공원 내에 공유지 비율이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숲체원이 있지 않습니까? 반송하고 반여동에 하는 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체원은요. 지난 6월 15일에 저희 구청장님이 산림청을 직접 방문했고요. 박종호 산림청장님께서... 이것도 기획재정부라든지 승인을 받고 산림청 내부에서 방침 결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구두로는 동의를 하셨고요. 산림청의 방침이 산골짜기형에서 앞으로는 이런 산림복지시설이 도심으로 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일단 구두로 동의하지만 이 땅이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교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과 협의를 먼저 했고요.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에서 53사단과 공군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53사단에서는 작전성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공군부대에서도 어제 저희에게 유선으로 연락이 왔는데, 진입도로 일부가 국방부 땅에 좀 저촉되는데 그 부분만 해운대구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면 작전성 검토 결과 문제는 없다고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과 산림청 양자 간 토지를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교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숲체원 시설은 반송하고 반여에 계신 분들의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도면을 좀 그려왔습니다. 이 사업부지가 어디인지가 애매해서... 일단은 당초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반여여중 뒤의 저 부지였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매입 예정부지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초에 3만 4,700㎡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매입 예정부지가 8만 6,400㎡ 정도 되는데, 국내 최초 국립숲속야영장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규모가 44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44만 ㎡...
영숙
원영숙위원
예, 44㏊ 정도 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8.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기에 면적이라는 것은 토지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화천숲속야영장이 첫 번째 야영장인데, 44만 ㎡라는 얘기는 산림청이 전체 면적을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시설 면적이 중요하거든요. 토지 면적보다 시설 면적이 중요한데, 시설 면적은 다들 2만 ㎡ 미만입니다. 2만~2만 5,000㎡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화천숲속야영장이고요. 두 번째가 경북 김천에 있는 김천숲속야영장은 조성 중이고요. 세 번째가 국립해운대숲속야영장인데, 시설 면적은 2만~2만 5,00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 임야의 경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경사도는 매입 예정부지라고 적혀있는 저쪽 편이 산 정상 부분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산 1번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정상 쪽으로 경사가 심하고요. 산 208번지 주변 쪽으로는...
영숙
원영숙위원
저기는 사유지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바로 위쪽에 저수지가 있고요. 우리 제안서를 보시면... 그 주변으로 평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잠시만요. (자료화면 제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쪽에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실제로는 저수지입니다. 거기 저수지에 쭉 물이 있거든요. 그 주변 협계곡 쪽에는 평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상 형질변경 기준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10% 내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사도가 상당히 있다는 건... 몇 도 정도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경사도를 실제로 측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국립숲속야영장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임야이기 때문에 25도 이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시설부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지면 평균 경사도는 20도 미만이지만... 아까 산 능선이나 그쪽은 급하거든요. 거기는 시설부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 주변의 저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네요? 44-2 정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면적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 내외라서 그 부지 내에서 25도를 넘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해운대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부분이 해운대수목원인데, 저 부분하고 매입 예정부지 사이에... 산 49-3하고 옆에 산 207 부지만 수목원 부지하고 거의 붙어있고요. 매입할 예정부지가 다 수목원하고 떨어져 있어요. 수목원 부지에서 노란색 부분은 사유지거든요. 매입 예정부지가 아니거든요. 수목원하고 연계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산 49-3번지부터 해서 끝에 보면 산 5번지가 있죠? 매입하지 않는 땅, 산 4번지... 그쪽에서 여기까지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산 4번지하고 산 5번지까지 석대 초입부부터 임도가 되어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우리가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면 산 49-3번지 맨 아래쪽 부분...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 부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도로 쪽에 붙은 거기부터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쪽, 거기 위까지 임도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연결성은 만들어 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산 206번지나 산 8번지, 산 7번지, 산 11번지... 밑에 노란색 부분을 매입하면 좋지만 이분들은... 저희가 이것도 감정평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영숙
원영숙위원
전혀 팔 의사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정 가격을 보고 하겠다는 분이 대부분이었고요. 일단 그래도 평가는 했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아보기 위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향후 저 부지도 매입 예상 부지가 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동의를 하면 매입 부지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승인안 2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의 ‘다’에 보면 ‘3개 지구 중 사유림 매입 가능한 3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3지구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3지구라는 건 매입 사업부지, 지금 파란색 부분이 3지구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 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지구, 2지구는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지구는 산 85-1번지 일원이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반송여중 뒤쪽...?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 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곳이 그쪽 주변 일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옹기골, 반송 초입부에 보면 옹기골이라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기가 2지구였고, 여기가 3지구였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사기를 가지고 대상으로 협의를 해보니 이쪽 소유자들이 가장 동의율이 높았고요. 두 군데는 아예 매각을 할 의사가 없는 그런 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정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파란색 부분을 사업부지로 8만 6,000㎡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 노란색 부분의 사유지도 매각 의사가 있다면 더 해서 확장시킬 계획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지요. 축소, 확장성은 다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축소, 확장성이 열려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협의 매수거든요. 그래서 축소와 확장성은 열려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해운대수목원하고 연계성으로 보자면 사실은 노란색 부분의 사유지 땅 매입도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도면을 그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숲속야영장의 규모가 있잖아요. 자동차야영장으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야영 데크를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최소 시설 면적이 20개의 데크 시설인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29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는 20개 이상을 산림청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형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당초 기본계획은 20개의 데크를 설치해서 자동차와 같이 야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요구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요구가 더 되려고 하면 경사도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향후 사유지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설치할 부지는 많아지는 거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12월에 이게 신문지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보도가 된 건인데, 작년에 보면 예산이 45억 원 중에 구비가 25억 원이고, 국비가 25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3년간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억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론보도를 낸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언론보도를 우리 구에서 준 건 아니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30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억 원의 국비 확보는 확실하고, 이 시설물 자체는 해운대구가 아니고 산림청의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토지도... 모든 것들은 산림청 소관이고 토지까지도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토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 구가 대신 사서 다음에 산림청 땅하고 대환하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해운대라는 관광지가 바다라는 이미지에서 숲이라는, 숲을 이용한 관광지로 확장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해운대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승인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보다 자료가 더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가본 것도 아니고, 보통 국회에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동영상 자료는 요새 필수이지 않습니까? 도면을, 흐릿한 이런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우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음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차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지... 늘푸른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해운대구 국립숲속야영장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성하는 도심 속 대규모 야영 시설로...’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강원도 화천에 하나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강원도 부천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화천, 거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천숲속야영장은 조성 중에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 해운대숲속야영장인데, 이것은 계획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강원도와 경북이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그 두 군데는 산골짜기형이고요. 우리 해운대만 도심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산골짜기형, 우리 해운대는 도심형으로 최초네요, 전국에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산골짜기형에서 굳이 도심형으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게 있나 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새로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산림복지라는 것은...
정욱
김정욱위원
청장이라면 어떤... 산림청장...?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산림청장님입니다. 박종호 산림청장님께서 여태껏 산림복지라는 것이 산골짜기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누가 골짜기까지 사람이 가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복지가 도시로 와서 복지가 사람을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고요. 최초로 우리 부산시가 신청했던 게 확정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박종호 산림청장의 색다른 비전과 지론인데... 해운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호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이 접한 해운대인데, 산골에서 도심으로 오는 야영장에 대한 정책을... 전국의 수백(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먼저 내민 겁니까? 배경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늘푸른과장님의 아이디어이신가요? 한번 응해보자, 이런 건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장산구립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숲속야영장이 나쁘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닌 것은 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있으면 좋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운대는 일단 전국적으로 바다를 연상시키는 도시이고, 바다에 인접해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전국 제일의 바다를 둔 관광도시 1~2위를 다투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제한된 예산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게 집행부이고 그것을 견제, 감시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 경제학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효용이... 장점을 살리는 데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완전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25억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숲속야영장이 된다면 그 주변 토지도 언젠가는 매입되어야 할 사유지들인데...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 또 장점을 살리는 데 정책 방향이 먼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관광이라든지 해양체험 시설, 실내 체육관, 주민 체육 시설, 여러 가지 산적한 게 많은데,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굳이 숲속야영장, 자동차캠핑장 이게 우선순위에 드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님으로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구의 부서별 업무 성격상 저희 부서에서는 정책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선이다, 저게 후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보겠다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가감 없이 제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부분은 답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시고, 말 그대로 재무를 책임지시는 부서장님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늘푸른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면 좋은 거죠.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건데, 과연 이게 우선순위에 맞는 건지... 이게 청장님의 공약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늘푸른과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한 사업도 아니라고 하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이것을 먼저 25억 원 이상의 구비를 지출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강원도 화천, 경북 김천 등 산지 지형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물론 장산이라는 큰 명산이 있지만 관광특구이고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인 해운대에서... 그쪽에서는 전혀 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없고, 여기부터 먼저 하는 게 과연 우선적인 사업 검토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굳이 도심 안에서 산림관광을 먼저 하는 것도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곤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 이어서 해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코로나19하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공무원들하고 과장님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우선 과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산구립공원이 지정되고 구립공원을 만들어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점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구립공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주민들이 ‘참 잘 했구나.’, 안 그러면 ‘주민이 바라는 대로 그 정책을 폈구나.’ 그렇게 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산구립공원을 지정하는 목적을 보면, 목적에 주민들의 뜻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태껏 장산 내에 저희가 알 수 없게 국가 시설이든, 군사 시설이든 무분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장산이고요. 그것도 알지 못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정원 시설이 대천공원 옆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게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그런 결정권 자체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겁니다. 모든 국가 시설이든, 일반 시설이든 들어올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협의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게 구립공원 지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립공원을 지정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장산의 보전이고요. 두 번째는 조화로운 이용입니다.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대면인 산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도 저희가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시설면에서 어떤 게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현재 저희가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숲체원이 하나 있고요. 기타 대규모 시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이라든지 대피소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장산마을을...
서정학위원
이전하고 하는 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으로 생태복원하고 유단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숲 체험하는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전국적으로 3~4곳이 되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체원도 지금 9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게 해운대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좋은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반송하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숲체원 예정지가 반여1동과 반송동 딱 중간에 위치합니다. 풍산금속 바로 뒤편의 임야거든요. 그래서 들어선다고 하면... 그게 산림휴양 전문교육 시설입니다. 부산, 경남권에 있는 숲해설 교육이라든지 숲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거기서 힐링도 하고 휴양도 할 수 있는, 요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와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장산구립공원이 들어섰을 때하고 숲속야영장을 반송에 만들어 놓는 것하고 균형이 맞냐는 이 말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속야영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숲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정학위원
장산구립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숲체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숲체원을 한다고 했을 때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운대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만약에 숲속야영장을 석대동에 한다면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균형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내용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석대동의 임야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산의 임야를 매입해서 교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립공원을 하기 위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교환할 수 있는 땅이 장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국유림 임야가 다 장산에 있다는 얘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우리가 다른 구의 땅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25억 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한다면 굳이 석대동의 산만 하느냐, 이 말이죠. 반송의 개운사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봤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지금 숲속야영장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기자는 얘깁니까? 아니면...
서정학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해 봤느냐는 얘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교환할 수 있는 땅이... 우리가 숲속야영장 땅을 사면 산림청이 가진 땅하고 우리가 교환을 해야 합니다. 개인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3,500평은 어차피 국유지 산림청 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조성하려고 했던 데가 있잖아요? 아, 3만 5,000평입니까? 산 84번지에 당초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데가 3만 5,000평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3만 4,000㎡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게 몇 평 정도 되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1만 평 정도는 국유지가 있는 것이고 그 주변을 다시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25억 원 가지고... 어차피 석대동에 매입하는 것은 25억 원이 소요되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하려고 1지구, 2지구, 3지구를 검토했었고요. 그 검토를 우리 구만 한 게 아니고요. 산림청, 부산시, 해운대구 3개 기관이 검토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게 입지적인 여건도 중요했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였습니다. 그런데 1지구나 2지구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4번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토지를 매각할 생각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고요. 그래서 2지구, 3지구를 해보니까 3지구에서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가장 동의율이 높았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석대동에 지금 매입하는 것이 취득재산 현황을 보면 석대동 31에서부터 11필지 정도 되잖습니까, 그렇죠? 매입한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감정가를 통해서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매입한 금액을 알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석대동 산 1번지, 산 33-1... 몇 가지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요. 물론 공시지가하고는 상관이 없죠. 공시지가하고 관계없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공시지가의 금액을 전혀 참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참고하게 되어 있죠. 매입을 할 때... 그런데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49-3은 5,940원이고요. 석대동 산 1번지는 4,400원이고요. 석대동 산 3-1은 4,400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것을 따지고 보면 평당 가격이 엄청 세다고요. 얼마나 되느냐 하면 6만 7,250원까지도 나온다고요. 이 근거가 뭡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토지 평가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 주변에서 거래되는 토지 거래 가격 이런 것을 모두 합산해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제시한 금액이고요. 여기에 평가된 금액은 우리 구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한 분과 토지 소유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한 분이 공동으로 평가해서 그분들이 제시한 금액을 평균해서 확정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 관여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그 주변의 매매된 시세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석대동 산 108번지를 보면요. 금액이 1만 5,864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6만 원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러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알고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그쪽에 도로가 붙었는지, 그다음에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사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급경사 지역은 금액이 공시지가가 같은 4,100원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를 해보면 단가가 확 떨어지고요. 급경사가 아닌 완경사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분들이 다 현장에 가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현장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특혜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매입을 해놓고 교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25억 원이라는 구 예산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지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 조사 분야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재무과에서도 토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각할 땅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히 감정을 해보면 높을 것인데 공시지가가 낮아서 감정평가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2~3년 뒤에 매각을 하려고 하면 공시지가가 높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낮냐고 토지 부서에 제가 항의 아닌 항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을 들어보면 감정평가사도 마음대로 이 땅에 대해서... 올해 평가 금액이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땅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100% 반영해서 내년에 5,000원으로 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올리는 한도가 일정 비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부서의 마음은 알겠지만 감정평가사도 정해진 법에 따라서 표준지가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공시지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가끔 듣고 있거든요. 이 땅도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임야이고, 당초에 임야의 지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매수할 때는 지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행정 규칙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1만 5,864원에 매입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6만 7,250원에 매입했다고요. 그러면 도로가 있었다, 경사도가 있었다, 이런 게 참고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알고자 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우리가 석대동의 산을 매입한 게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경사도를 제외하고... 경사도가 높은 것은 어차피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사도가 10㏊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측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지금 기본 설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도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면적 9만 ㎡ 정도 중에서 30% 정도, 3만 ㎡ 정도는 1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말하자면 경사도가 센 데는 20% 이상 30%가 되는 것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가격이 현저히 낮아야 되는데, 과연 15%가 맞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1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자료는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본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드릴 수가 없고요. 도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그냥 높으면 사용이 안 된다, 25억 원에 사자, 이런 겁니까? 평가사가 그런 거 정리를 안 합니까?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제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야지 억지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땅을 우리가 무작정... 돌멩이를 보석화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참고로 산림사업은요. 건축 사업이나 대단위 토목 사업이 아니고 그 지형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데크 시설도 말 그대로 데크이기 때문에 임도가 만들어지고요. 임도 주변으로 야영 데크를 놓는 겁니다. 큰 훼손을 안 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제가 석대동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 숲속야영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쳐가는 입장이고, 입구에 있고요. 우리 지역에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물이라도 한 병 사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석대 매립지 뒤편을 숲속야영장으로 정했는데 우리 지역에 무슨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임야 경사도 측량 자료는 요청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제가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객관적 자료를 다시 준비를...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서정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자료를 가능하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자료가 미비해서... 찾아보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부분에 있어서도 위치도 같은 경우 조금 상세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올라온 이번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예산심의 때 논의되었던 해운대 도심형 숲체원 조성 공사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엄연히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센텀지구 옆에 해운대 도심형 숲체원, 250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이던 숲체원 조성 사업하고는... 이거는 도심형 야영장이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숲속야영장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11필지가 취득재산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취득 시기가 2020년 10월인데 취득이 다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8월에 감정평가를 했고요. 9월부터 협의매수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00% 취득이 다 된다고 기대를 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00%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취득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가가 좀 높더라도 취득을 하실 예정이시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예,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겠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요. 저희 사업 규모가 8.6㏊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원도 화천과 규모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사이트 수를 20개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기본계획상 20개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20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화천 같은 경우는 제1야영장과 제2야영장으로 구분돼서 4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규모면에서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상 하게 되면 최소 시설이 20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산림청에서 직접 조성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시설이 추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맡겨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사업이 산림청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45억 원 사업이고,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2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코 산림청의 사업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 6월에 부산광역시하고 관계 기관 협조가 있으셨죠? 임도 개설 관련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부산광역시에서는 진입로 및 임도 시설을 지원하겠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운봉산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송지역의 임도 개설비 4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석대 임도를 확장하게 돼 있고요. 그게 이 계획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도 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치는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면 되는 시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치가 지난번 운봉산 산불 난 데하고는 많이 떨어져있는데도 연결이 된단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운봉산 산불이 났을 때 장비가 올라가지 못해서 불이 확장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주변의 임도를 (정비)하라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운봉산 산불 지역하고 지금 이 수목원 옆에 있는 이 자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연접해 있습니다. 운봉마을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에 바로 붙어있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만약에, 토지매입을 100% 한다고 예상은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매입이 안 될 경우에 제2사업지, 제3사업지가 준비돼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바꿔 말하면 저희들은 100% 매입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불허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고 위치를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산림청이랑 협의 본 내용에 따른다면 만약에 우리 해운대구 쪽에 조성 대상지를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에 조성 대상지가 금정구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금정구하고 우리 구하고 접해 있고요. 그 접한 지역의 일부의 토지를, 금정구 삐알(비탈)이 바로 붙은 자리가 부산시유지입니다. 그 시유지의 일부를 활용하려고 당초부터 검토를 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산림청 자료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 매수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려울 경우에는 1안, 2안이 있는데 금정구로 가든지 아니면 기장군 달음산으로 가든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 보시면 매입 예정지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 위쪽이...
혜진
김혜진위원
바로 위쪽이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위쪽이 다 금정구이고요. 금정 삐알이 다 부산시유지입니다. 그리고 능선을 따라서 그 시유지의 일부를, 토지매입이 100%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만 매입하고 그쪽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저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활용성이 좀 그렇고요. 만약에 해운대구에 토지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산림청은 기장군도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100% 매입하려고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토지가 매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해운대구를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기장군으로 돈을 뺏길 생각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방금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심플하게,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심플하게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이게 승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먼저 의결을 받고, 그리고 의결이 떨어지게 되면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담당 부서인 늘푸른과 쪽에서 협의매수를 해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나,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11필지를 다 매수하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늘푸른과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늘푸른과에서 하고, 그러고 나면 재무과에서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5억 원이 새올에 등재되어 있다가 만약에 산림청하고 교환을 한다고 하면 다시 이 재산은 처분하고 교환한 그 땅은 다시 재산으로 등재하는... 등가교환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확하게 우리 공유재산으로 그 땅이 잡히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도 잡혀 있다가, 매입을 하면 소유주가 해운대구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잡혀 있다가, 11필지에 25억 원으로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다시 주게 되면 그 재산은 처분을 하고 새로운 그 땅dl 다시 25억 원으로 잡히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 금액이 바뀔 경우는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고 면적이 바뀌겠죠.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늘어날 것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는 평가해 봐야 됩니다. 땅의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앞에 김혜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11필지가 매수가 다 안 될 수도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입한 것만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계획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산림청은 기장군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여기가 안 되면 다른 지역도 생각하고 제2의 대상지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구에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일단 어쨌든 지금 관리 계획은 매입한 땅은 교환 예정이다, 교환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환이 된다는 것은, 이게 일단 국립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국립숲속야영장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소유하면 안 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 내부 규정에 따라서 토지 소유가 반드시 국유림이어야 하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다음에, 뒤에 산림청 땅과 토지 교환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산림청에서 직접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규정상 이렇게 야영장을 유용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매입해서 교환한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국립인데, 국립이면 운영은 일단 전부 국비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2022년 1월 1일부터 개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운영은 전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아까 해운대구에서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개입은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조성을 할 때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소 데크 시설 면적이 20개인데, 이게 도심형이기 때문에 이 시설 면적이 2만 ㎡이지 않습니까? 2만 ㎡ 내에서 20면 이상, 화천이 40면이라고 하면 우리도 한 40면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기본계획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운영은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더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재무과장님, 2017년도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입력하는 부분을 챙기지를 못해서 4,700억 원 정도가 누락이 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업 부서와 관리 부서에서 미스(miss)가 안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9년도 12월에 사업 확정이 되고 쭉 내려오다가 2020년도 6월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7월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되고, 그런데 예산 확보 전에 의회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예산도 확보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게 업무절차상 명확하게 어느 것이 선이냐 후냐, 그런 구분이 된 것은 없고요. 관례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 같으면 미리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12월에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정기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본예산에서는 통상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심의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릴 때는 관리계획 승인안이나 예산안이나 동시에 올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의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늦게 열리다 보니까 먼저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올해만 하더라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의회에 올릴 기회가 있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다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삭감해야죠.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삭감도 생각하고 계시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이를테면 말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낚시를 많이 하다가 등산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야영을 하고 차박이 하나의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해운대구에 국립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 관광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해운대가 여태껏 움직일 때 바다, 온천, 강까지 이렇게 세 가지는 활성화가 잘됐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가 사실 사포지향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산은 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저희들이 이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사포지향의 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숲속야영장하고, 숲체원하고, 수목원하고, 국립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것 자체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가... 이쪽에는 바다하고 온천이 있고, 저쪽에는 숲이라든지 산림을 활용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계속 활성화해야 되는 사항이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산을 타고 트래킹(tracking)하시는 분들은, 특히 부산시내에 182개의 트래킹 코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산 트래킹 코스, 수목원 이쪽 코스가 트래킹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해서 3등이 될 정도로 좋은 코스로 돼 있고, 제가 알기로 특히 반여1동 지역의 숲체원 자리는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방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데... 만약에 숲체원하고 야영장하고 이 전체를 활용하면 충분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해운대해수욕장에 버금가지는 않겠지만 숲을 통한 충분한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숲속야영장과 해운대수목원, 숲체원,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행히 최근에 보니까 장산 정상도 개방한다는 좋은 뉴스가 있던데 같이 연계해서 좋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임야 매입하는 11필지의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소유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드릴 수 있지만...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세어보겠습니다마는...
서정학위원
대략 몇 분이나 돼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2명입니다. 공동 소유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를 매입하는 데 대해서 100% 보장하신다고 하는데 보장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자신이 있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10㏊ 중에서 반대하는 지주가 있다면 매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가격을 더 높여줄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강제매수는 최고 공탁까지 걸면, 소송 붙고 하면 1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협의매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평가금액대로 매수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사례를 쭉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는 발견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대 10%까지 협의해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았는데, 이 규정 자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다면 협의매수 시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안 되면 10%까지 더 높여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면적을 가지고 과장님이 100% 확보를 못 하게 되면... 못 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업의 진행은, 지금 저희들이 11필지를...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 보면 10필지 플러스 노란색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도 확장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도 다 해서 면적이 8만 ㎡ 정도가 맞다고 한다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몇 필지를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계획됐던 대로 면적을 확보하지 못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겠다...? 그런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2명 정도 되니까 매입을 못할 수 있는 거를 가정했던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거는 처음부터 가정하고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100%는 될 수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꼭 한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계획된 이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서정학위원
어쨌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사가 경사도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평가했습니다. 반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한테 주시라고요. 아까는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평가 내용 안에, 경사도까지는 자기들이 측량을 하지 않고... 거기까지는 평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린 거고요.
서정학위원
눈으로 보고 (측량)하는 것도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내가 알고 싶단 말이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와 답변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지가... 이 사업이랑 수목원 사업이랑 해운대 도심형 숲체원 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상곤 위원께서도 이거랑 수목원이랑 도심형 숲체원이 같이 되면 뭉뚱그려져서 해운대구 반송·반여 일대가 굉장히 멋져지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도심형 숲체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토지교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 산림청하고 해운대구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토지교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두로는 서로 유치 약속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구청장님하고 산림청장님하고 차담회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서 하신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담이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래요? 차담... 차담회 같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
혜진
김혜진위원
차담. 차담회... 이거는 산림청의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까?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산림복지과요...? 지금 산림청에서 이거를 모르고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서 등의 관련 공문은 없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이 유치서는 제출을 했고요. 부산시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출했고, 지금 국방부와 산림청 간의 토지교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산림청의 국비가, 250억 원짜리 사업인데 엄청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숲체원 말씀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분들이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산 주변 뒤땅은 60여 년간 통제됐던 땅이었고요.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숲이 깊고 울창합니다. 계곡도 많고요. 그래서 도심형 숲체원으로는 적정하다고 산림청에서도 판단하고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만 교환된다면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하던 이야기인데... 지금 관계 법규를 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의회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긴급성이라든가 해명하는 부분에서 설득력도 없어 보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다른 구보다 저희 구에서 먼저, 구민들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하기 전에, 사실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라든지 이거를 사전에 받아야지만 관리계획 승인안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야 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평가 예산뿐만 아니라 매입비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물론 조항은 그렇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에 승인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회기에서 위원님들이 ‘이 안이 좋구나.’ 하고 인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금액이 나와야지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먼저 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를 들어 의장단이라든지 뭔가 협의는 있지 않았겠나 하는 추측을 하시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을 했고, 만약에 전반기 기획위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반영이 안 됐을 건데 해 주신 것은 이 안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위가... 우리는 다 주민위였는데...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완전히 절차가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당시, 늘푸른과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여기에 다 주민위에서 오신 분들인데... 어쨌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짧지 않은 시간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질의·응답에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서로 간의 착오라고 할까요? 오해도 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러하나 절차상의 문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늘푸른과장님, 아까 토지 확보에는 아주 자신 있어 하시던데 지주들하고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동의서를 먼저 받았고요. 매수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요. 일단 60% 정도는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40%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은 토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4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야 될 상황에 갈 수도 있다는 게...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40% 정도가 자기들은 감정평가 결과에 수긍을 못 한다고 한다면 토지 매입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평가 금액 외의 더 큰 금액을 제시해서 매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정 쪽의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우리 사업 부지로 편입시켜버리면 형질 변경 최소 면적이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의 토지, 25억 원이 아니고 한 10억 원이라도 땅을 사고 나머지는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거기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부지면적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자신 있어 하는 만큼 100% 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100% 토지 확보에 자신 있어 하는 한 말씀 해 주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밖에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아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으로서 법령을 조금 소홀히 봐서 선후를 구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부서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위원회 변경에 따른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재무과장 변수영 늘푸른과장 김성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경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