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교통행정과의 조례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뀐 첫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 전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상정된 조례안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위원당 질의와 답변 시간은 1차에 10분 이내로 제한을 해 주시고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또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와 답변 시간이 총 합해서 10분은 너무 짧고요. 그렇지만 시간을 꼭 정해야 된다면 질의 시간만 10분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바뀌어서 하는 거니까 이 조례 부분도 처음... 물론 교통행정과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온 것도 맞지만 꼭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처음이기 때문에 조례에 약간 연관된 질의도 오늘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을 조정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임말숙 위원님께서 첫 상임위원회이니까 조금 더 연관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감안하셔서 일단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질의에 앞서 장소가 바뀌니까 처음 온 기분 같습니다. 저 방에서 4년 동안 살다가 이 방으로 오니까 이사를 온 기분이고 또 새로운 면모를 갖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은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활기찬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 하면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이고 밀접한 민원 관계라든지, 일상생활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이경송 과장님께서도 아마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제4조의2제2호에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 기업인 : 우수 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되는 안을 보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수 납세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5대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한 그런 부분 중의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3년에서 1년은 너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줄인다면 최소한 2년 정도가 제일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제4조의2에 있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기존에도 1년이었는데 ‘「부산광역시 모범 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범 근로자 : 모범 근로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가는 조항이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대로입니까? 아니, 지금 우수 납세자 또는 성실 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이고... 아~ 죄송합니다. ‘우수 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그것은 제가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꼼꼼하게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참 좋은 조례이고 또 확대돼서 감면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4조를 보면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차구획(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자에게 사용 요금을 부과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노상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공유사업 자체가 A라는 사람이 전일제로 1면을 받았다고 하면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집에 없고 직장에 있으니까 낮 시간대에는 공유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제공하게 되면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훈
박기훈위원
그 사용료를 주차 임대업자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배정받은 사람한테 주는데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해리단길 쪽에 시범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마련을 하는 부분인데 해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해리단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고 밤에 와서 대니까 ‘나는 낮 시간에 몇 시간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배정받은 사람과 합의가 되어야겠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 요금은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 20%... 그런데 중간에 이 공유사업을 운영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50%, 그다음에 주차장을 제공한 공유자한테 30%, 그래서 이 정도의 주차요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해리단길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공유사업을 시범 운영...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한 곳도 없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하는 데가 없는데 해리단길에 공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데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다른 구에서 일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참 좋은 건데 단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사용자 간에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배정받은 본인이 빈다고 하는 그 시간대만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시간대를 지정해서 공유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4시간 동안 주차장을 배정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대한 이익을 자기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줍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시간 설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시간 설정을 해 줘서 그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와서 차를 대면 주차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낸 요금은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 20%, 앱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가 50%, 본인인 배정자한테 30%,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을 알겠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시행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단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구설에 오를까 싶어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린다면 지금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입찰자가 수익이 나지 않아서 지금 근거도 없이 대형 차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대형 차를...
기훈
박기훈위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대형 차,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맞는 차는 안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 말씀을 한 번 드릴 테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내 공영주차장의 실태조사를 해서 대형 차를 받는 그런 게 있는지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에 앞서 8대 후반기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 오늘이 첫 회의인데 먼저 최은영 위원장님, 축하를 드리면서요. 첫 회의를 시작하는데 후반기에도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가 합심해서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안 제4조제3항부터 안 제20조까지 시 조례에 준용해서 조문을 간결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칙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안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면도 현행에서는 지금 뒤에 개정 쪽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현재 우리 해운대구 조례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이 부분은 조문을 간결화한 부분이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시 조례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적용이 다 되고 그다음에... 다른 구는 상관없이 우리 해운대구가 들어간 부분인 3개 조항만 ‘1, 2, 3’ 해서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여기 제4조의2제6호에 보면 현행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호가 없다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6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없다면 시 조례 부분도 따르면 되지만 지금 현행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6호에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 조례인「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5항에 보면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게 2018년 1월 1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안 넣어도... 물론 상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위 조례를 따라야 되지만 지금 해운대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100분의 50 경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 1월 12일에 개정되기 전에는 부산시 주차장법에 ‘100분의 50 경감’, 이렇게 해서 1시간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정이 될 때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2018년 1월 12일에 개정이 됐다고요, 시 조례에... 그래서 해운대구 조례의 이 6호는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6호가 아예 없어지든지... 그런데 있으니까 시 조례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을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6호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 일일이 하나씩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17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조례의 10호를 보면 자동차관리법이 있는데 우리도 10호에 자동차관리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개정된 부분에는 100분의 50 경감, 기존의 그대로 되어 있지만 안 고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왕에 제정이 아니고 이렇게 개정으로 왔을 때는 시 조례에 있는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조례에 있으나 마나 한 부분을 아예 삭제하시든지, 시 조례에 따른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말도 없으면 무조건 시 조례를 따르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이런 부분은 해운대시장도 있고 좌동재래시장도 있고 재송동 쪽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해서 현행 부분이 있고 개정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부분에 시 조례도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시 조례랑 똑같이 17개를 쭉 나열해 놓았거든요. 저희 해운대구 조례의 개정안을 한번 보시면 조문을 간결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으면 우리 조례상에 일부러 다 나열하지 말고 ‘상위법에 따른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조문을 간결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4조의2의 개정안을 보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 조례 3조의2제1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 조례에 있는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에 있는 1호는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2호부터 17호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적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17개를 다 나열하지 않고 ‘시 조례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간결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시 조례에 없는 사항, 시 조례랑 안 맞는 사항 3개, 밑에...
말숙
임말숙위원
1호, 2호, 3호...?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1, 2, 3호에 있는 것인데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유의 자동차만 면제한다.’는 것은 시 조례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호가 시 조례에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만 돼 있는데 저희들은 해운대구 모범납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 조례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는 없는 사항이라서, 해운대구의 조례에 따르는 거라서 1, 2, 3호는 항목을 별도로 명시를 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시 조례 제3조의2에 있는 16개 항목을 전체 그대로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7호까지 있는 것에서 1호는 제외를 하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1호는 제외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6개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이 지금 1호에 다 돼 있다, 이 말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해운대구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는 동이 지금 몇 개 동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는 데는 아마 좌동 쪽에... 좌동은 좌2동만 있고 좌1, 3, 4동하고 이제 몇 개 동이...
말숙
임말숙위원
송정동...?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송정동도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3동은 있는데 좌2동은 소규모 주차장이 있는 거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는 동이 송정동하고 좌4동, 좌1동인데 소규모 주차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실적이라든지, 수익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18개 동 중에서 3개 동 정도로 이렇게 소수의 동에만 없거든요.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기금을 구하고 3:7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는 동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좌동이나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수익금의 배분,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해운대구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3:7인데 그러면 7이 구로 귀속이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한다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45:55인가 그렇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말숙
임말숙위원
45:55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송정동처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는 3개 동에 이제는...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18개 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6개 동이나 반 이상의 동에 있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3~4개 동에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운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른 동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로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해서 소외된 동에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조례에 넣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은 아까 전처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는 동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의 수익금을 일정 부분 배분하자는 그 말씀이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45:55로 배분하는 부분에서 55가 구로 귀속이 된다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는 동은 그것에 대해서 일체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없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인해서 약 1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활성화가 됐는데 3개 동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동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례로 해서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는 동은 해운대구 전체 동에 대한 불공평에 의해서 1년 치 전체 수익금 중에서 평균이 되는 금액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조례로 가능하다면 좀 검토해 봐달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도로상에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관리를 맡기고 주민들이 차를 대고 하면서 구하고 수익 배분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일부를 관리하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을 수익금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차장 관련해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지방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지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쪽의 지방보조금, 이런 것을 검토하는 부분이 오히려 맞지, 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주차요금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건설하는 데 쓰는 목적이 딱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형식으로는 전혀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일반 지방보조금 개념으로 해서 그런 부서에 요청해서 일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차장특별법에 의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한 수익을 다른 동으로 배분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상충돼서 불가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익금이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의견을 전체 회의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이 3개 동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수익금 배분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 부분에 있어서 시 조례하고 중복된 부분들을 간결하게 해 주시고 또 주 내용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공유사업에 대한 건데 우리 해운대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에 대중교통보다는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공유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낮 시간대의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 조례 위에 있는 상위법이 주차장법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차장법이 2020년 2월 4일에 개정이 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002년...? 어떤 조항 말씀이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2020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예. 일부개정은 2020년 2월 4일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2월 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개정 이유하고 내용을 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 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 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시행령 속에서 보면 그런 개방 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나 개방 시간, 이용 금액, 보조금 지원 사항 등 같은 것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돼 있던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공유사업을 사물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도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환영할 만한 사항인데요. 지금 법에서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어떤...?
현신
문현신위원
상위법에서 이번 2월 4일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례 개정에 있어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월 4일에 상위법에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잠깐만요.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우리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설 주차장이나 이런 쪽은 야간에 여유가 있는 주차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나의 실적이 있는데 민간인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해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부분이 재송동에 있는 센텀장로교회의 주차면 16면을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한 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조례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현재 시 지원금 1,000만 원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재송동 센텀장로교회 16면을 지금 하나의 실적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주차장... 지역하고 상관없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니, 해운대구 전역에 있어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주택가만 해서는 확보율 부분이 안 나오고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확보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도심 상가 지역을 다 포함해서 전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공동주택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100%가 훨씬 넘게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는 나오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공동주택을 포함했기 때문에 10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주택가 주차장만 따로 따지다 보면 아마 훨씬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준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심 주택지에 지금 공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소요 비용이 얼마나 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반여, 반송 쪽은 토지 가격이 싸서 주택을 사서 하고 있는 곳이... 다른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진행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지금 반여, 반송지역에 집중되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집을 1채 사게 되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채를 사게 되면 면수는 1면 아니면 2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가 4,000~5,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3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면 조성당...?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빈 공터에 그냥 조성을 하면 2,000~3,000만 원이면 되겠지만 일단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1면을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 정도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생각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드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는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이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보면 기사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곳들 같은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일정 기간 이상 개방했을 경우에 교통유발분담금 감면부터 해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안등이나 주차노면 정비라든지, 그리고 CCTV 설치 등, 그런 것을 해서 시설 개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산시는 1,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타 지자체도 보면 거의 2,0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1면을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예산 절감 효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를 많이 뒤져봤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개방 주차장 내용이 법에 담기기 이전부터 주택가 인근의 학교하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열린 주차장 개방 사업’이라는 것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서 68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지난해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1,50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교회 12곳, 그리고 도심 공동주택 5곳, 그렇게 해서 총 17개소하고 민간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도 이번에 법에서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까지 제도화해 준 이 개방 주차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 마트라든지, 학교, 그리고 교통 혼잡 지역의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또 기타 종교시설, 그런 곳들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조례에 담기지 않았는데... 물론 이번 조례의 개정만으로도 저는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것만 해도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조례 재정비를 통해서 꼭 이 개방 주차장 지정이 담길 수 있도록 해서 유의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불법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주차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우리 해운대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제20조제1항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장치의 철거’가 있는데 그분들이 명백하게 관리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난 상태로...
성철
장성철위원
방치를 한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으면... 만약에 A라는 건물에 주차장 확보를 10면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당초에 집을 건축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기계식 주차장으로 10면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면이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되면 결국에는 주차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그 기계식 주차장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신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럴 때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 그런...
성철
장성철위원
완화 비용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비용이 아니고 완화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대수를... 그러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대수를 10대 대던 것을 5대만 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인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분의 1로...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 평면으로 바꾸면 당초에 10대였던 것을 5대만 확보를 하면 되는 것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5대를 하면 10대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말이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완화를 좀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쓸모없는 것을 방치하니까 다만 5대라도 댈 수 있도록...?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5대라도 확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뜻에서 지금 하시는 거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바뀌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접지’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 건물의 100m 이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 건물이 허용이 된다, 그런 게 건축법에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허용이 어떻게... 그것도 사실 안 쓰고 그대로 주차장으로 해서 창고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해 봤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부설 주차장이 고장이 났다든지,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관리인을 안 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건축법에 대해서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성철
장성철위원
10대를 대야 건축 면적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여기에 5대만 대서 건물을 지으라는 이런 말밖에 더 되지 않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을 때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방치해서 놔두면 5대로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5년이...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인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했다가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게 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 말이 사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안 쓰고 방치해 놨다가 5년이 지나서 5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지, 누가 10대로 해서... 그러면 지금 기계식 주차장 대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지금 해운대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웃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350개소에 520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만 3,800면 정도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50개소에 보통 4~5대, 주로 몇 대 정도 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건물 시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철
장성철위원
350개소에서 오백...?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345개소에 1만 3,800면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와~ 많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기계는 528기...
성철
장성철위원
528기이고 1만 3,800면... 이게 상당히 많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고장 난 게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만약에 고장 난 것을 잘못 사용하면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고장이 나서 5년이 경과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이 넘은 그런 부설 주차장...
성철
장성철위원
오래됐다는 말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기계식 주차장들에서 신고가 들어오지... 지금 5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한 5년, 10년이면 고쳐서 쓰지, 일부러... 그러니까 2분의 1을 감면하면 다른 데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대에서 5대, 5대에서 또 3대로 줄어듭니다, 그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 번만 감면이 되지, 다음에 또 한다고 해서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이 조례를 지금 왜 (개정)하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근본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범 운영하려고 하는데 근거 법령이 없어서 그 근거 법령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주차난 해소,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주요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 운영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장점이고 또 어떤 게 있어서 그것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기계식 주차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주차장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행해 보겠다고 해서 시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단길에 공유사업이라는 시범 사업을 첫 시행해 보고 그게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주차난이 있는 해운대구의 다른 곳에도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일부개정을 하는 게 해리단길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 전체의 이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향후에 공유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각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례 개정을 계속하시겠다, 이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주차장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범 지역을 해리단길로 지정해 놓은 건데 이 해리단길이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혹시 이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접목을 시켜서 이번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민원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업무 추진을 하는 데 필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저는 분명히 주차와 관련되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다방면으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개정할 때 주민의 편리와 여러 가지를 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접목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게... 결국은 집행부가 필요해서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봐주셔야지, 여기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행정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차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4월에 해리단길 쪽의 주민들하고 인근 상가 쪽에 일일이 면담을 다니고 설문조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공유주차제라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 부분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라든가, 상위 법령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리단길은 일부일 거고요. 상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이번 개정에서 몇 퍼센트나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설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에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부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부설 주차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법 기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도 기계식 부설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완화하는 법을 개정해서 주민들한테도 법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가’에서 ‘아’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을 보면 이것하고 동떨어진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맞춰서 챙기고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유와 공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와 공용의 차이점은 뭡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공유는 함께 같이 사용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공용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공용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와 공용을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공유사업을 하겠다고 지정하는 것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배정받고 있는 분들이 사전에 찬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이 찬성을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하고 구하고 주민이 서로 협조 하에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됐을 때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지역이다 해서 하게 되면 시행 자체도 힘들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18개 동에 공유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유 주차장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해리단길에 처음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보려고 인근 상가하고 주차를 배정받으신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면담을 해서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서두에 임말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언질이 잠깐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는 동도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운용의 묘라든가, 이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에 계셔보셨지만 있는 동, 없는 동은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조례와 관계는 없지만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에 미포와 청사포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앞으로의 계획 방향이라든가, 위탁,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미포하고 청사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는 누가 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평소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청사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승인을 다 한 상황이라서 주차장 조성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요. 그래서 운영 위임은 저희들한테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임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조례상으로 위임...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를 이번에 바꿨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위임하기 위해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전에도 조례가 있었는데 일부 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새로 개정을 한 부분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 이런 부분들은 다 됐는데 시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청사포 주차장도 건설을 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시에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구하고 시하고 협의가 추진됐었잖아요, 근거 없는 자료에 의해서...?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꼭 근거가 없다고... 이제 조례상에...
상수
김상수위원
없죠. 시 조례도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구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시 조례상에 그 부분이 약간 있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시에서 내부 방침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구에서 관리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조례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시에서 위임을 한 부분이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블루라인에서 부산시하고 기부채납은 다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안 됐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됐죠.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나고 나면 블루라인에서 부산시에 기부채납 절차를 밟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부산시로 기부가 되어야 나중에 운영권이... 그런데 부산시 관계자의 말로는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사포 경관지구를 조성할 때 되었던 시설물들하고 주차장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문은 언제 왔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6월인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6월인가 그때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청사포에 보면 절 앞에 있는 도로 노면에 ‘대형 주차장 전용 도로’라고 해서 차선을 그어놓은 게 있죠?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선을 긋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관광버스나 이런 대형 차들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4조의2제6호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상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넣어서 상가를 전체 포함해서 같이 감면을 받는 혜택을 똑같이 주는 그런 부분은 불가한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좌동 같은 경우에 시장이라고 하면 그 시장의 범위 안에 있는 상가들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재래시장 안에 보면 사실 칼국수집도 있고 고기집도 있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해서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상위법에는 안 되지만 재래시장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그것을 더 추가로 넣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좌동재래시장은 일반 재래시장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지주가 크게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점포에 의해서 형성된 재래시장이 아니고 크게 보면 지주의 상가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지주한테 많이 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쳐서 그 옆에 있는 상가 부분도 재래시장 안에 있는 전체 상가하고 다 똑같은 상가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다 따르면서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살려서 우리 조례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 주변에도 혜택이 같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말숙
임말숙위원
관리를 하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를 하는데 요금을 감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련 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요. 보통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전통시장이 길로 쫙 돼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양쪽의 상가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상가까지로 해서 범위를 지정해 놓은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제4조의2제6호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 반송이나 재송동이나 우동, 이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재래시장이 형성돼서 하나하나가 다 재래시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좌동재래시장은 크게 봤을 때 지주 3명에 의한 재래시장 형태를 갖춘 상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래시장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근이라고 하면 멀리가 아니고 좌동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도 같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를 다루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우리 조례에... 그래서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게 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 조례에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주변의 인근 상가에도 혜택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긴 시간 지체됐으니까 1분 안에 아주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주차장법」제6조의2 부분을 보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주차장법...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조례를 재정비하실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부탁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6조의2를 보면 2륜 자동차 주차관리 대상 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도 보면 2륜 자동차들이 산발적으로 너저분하게 주차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향후 조례 재정비 시에는 이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공유 주차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해리단길의 공유사업 주차장의 대수는 몇 면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44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 주차비는 얼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 주차가 4만 원이고 주간이 3만 원, 야간은 2만 2,000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사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주·야에 한 배정자가 하고 낮에는 다른 사용자가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자를 지정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용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앱으로 해서 배정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할 거다, 빈 곳으로 둘 거다, 이렇게 하면 다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들어와서 ‘아~ 이 주차 면은 이 시간에 비었네.’ 해서 자기가 주차를 하고 주차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앱 개발 비용은 따로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도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몇 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 무료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유해서 발생한 주차요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관리하는 동에 20%, 앱하고 요금을 관리하는 업체에 50%, 그다음에 배정자가 자기 배정 부분을 제공하니까 거기에 30%,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시간당 얼마를 받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최소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600원을 기초 금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현재는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간 주차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전혀 받지 않고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본인이 배정받은 시간대에 본인이 쓰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일반인이 무료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도 보면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시의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해운대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해리단길을 위해서 신설을 하는데 각 동에도 이게 적합하면 신설을 할 수 있고 똑같이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유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면 효율적이고 주민 반응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를 하면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주민이 반대를 하면 되지 않고 주민이 찬성을 하면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데...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본다면 해리단길은 해당이 되는데 다른 지역은 크게 해당이 된다고 보는 지역은 희박하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해리단길은 일단 최고의 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행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른 지역은 크게 지장을 받을 그런 것은 적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발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이대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십니까? 지금 조영진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달에 송정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민원 사항인데 물론 우리 민원인이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일반 주차 구역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 중간쯤에 걸쳐서 주차를 했는데 불과 2~3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30만 원이나 나왔대요. 그래서 부과를 해서 아마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진이 찍혀서 어떤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모르고 업무상 바빠서 순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계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하는 행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좀... 물론 법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95% 이상이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95% 이상이 주민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바로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맞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행정에서 게시판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행정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조영진 위원이 질의하시는 시간에 제가 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1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주차장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안건 2.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20호인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상임위원회가 돼서 더 자주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에 수탁자 선정 방식을 보면 본관 운영 수탁법인과의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의안복지재단을 예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의안복지재단을, 저희가 소관 상임위도 아니었고 거기에 급식 봉사를 정기적으로 가기는 했었지만 자세히 잘 몰라서 한번 살펴봤는데... 의안복지재단이 그동안 장산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연혁을 한번 봤거든요. 많은 공모사업도 하고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보면 또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도 하고 숱한 사업들에 있어서 수행기관이라든지 지원센터로 선정되는 등 그러한 혁혁한 성과들이 있었더라고요. 각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듯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정 수탁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기간을 11개월로 예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수탁 예정기관으로서 노인복지관 본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위탁운영 기간에 맞춘 것으로 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돼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장산노인복지관 본관과 분관이 동시에 위탁 만료가 되면 같이 묶어서 공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가’형으로, 그리고 이번에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이 부분을 보니까 분관 같은 경우에는 ‘기타 A’형으로 해서 각각 별도로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유형별 통합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물론 같이 했을 때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게 피력돼 있긴 한데... 그렇다면 위탁 기간에 차이가 있을 때, 만약에 맥을 같이 하지 않고 차이를 뒀을 때, 달리했을 때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이가 날 경우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본관은 2022년 1월에 기간이 만료되면, 의안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기관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관과 분관의 운영 주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침에는 시·군·구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본관에서 분관을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을 부득이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지침상에도 본관과 분관의 운영 주체가 같이 하게끔 돼 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군·구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 노인복지관에서 분관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신 참고자료에도 보면 지금까지 부산시 총 32곳 중에서 구에서 설치한 구립 분관이 있는 곳이 8개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꼭 그렇게 안 했을 때에는 어떤 부정적인 게 있나 했었는데 그러면 지침상으로 이렇게 하게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거기에 6명의 직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기관장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본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6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 시설을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기관장 빼고, 회계 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지침상에 시·군·구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본관에서 분관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거기에도 보면 ‘기타 A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정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딱 6명까지만 돼 있는 거라서, 그러면 본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효율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장은 겸임을 할 수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6명에서는 제외가 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인건비는 시설장은 겸임이니까 안 받고, 6명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을 해서는 그 운영 주체가, 우리 같으면 발령인 거죠. 그래서 장산노인복지관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동이, 운영 주체가 전보는 하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가’형을 보면 종사자 정원이 17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장산노인복지관 본관 같은 경우가 ‘가’형이기 때문에 17명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조직 구성을 보니까 생활지원사 36명을 빼고,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미화원 이런 분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구성이 조금 애매하던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본관의 조직 구성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7명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인건비고요. 그 안에는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주는 운영비 이외에, 사업 공모를 해서 될 경우에 따로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로 선발을 해서 실제 17명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별도의 사업 공모에 따른 운영 인력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과 관련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가 반여3동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1동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왜 장산노인복지관에서...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 가까운데, 관리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 주체가 인천사회복지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장산노인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지은 건물이고요. 그래서 시·군·구 책임하에 운영이 되는 거고, 어진샘은 법인에서 그 복지관을 지어서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법인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어진샘 같은 경우는 위탁도 안 하고 본인들이 1998년도부터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산노인복지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여동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쪽 지역을 동서 균형 발전에... 조금 기울지만 그래도 이렇게 혜택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작아서 아쉬운데요. 고생은 하셨고, 고생은 고생이고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11개월에 약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6명 정도의 인건비도 있고요. 시비가 3억 원 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 1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1개월 정도가 되니까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직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전체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담당자 1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인건비가 있고 해서... 11개월 정도는 우리가 해보고 다음 기회에 또 사무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3~5년 정도 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참에 직영을 잠시 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거에도 동구라든지 민간에서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 지금은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했을 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노인복지관 운영 경력이 있는 그쪽이 더 전문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인력 채용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구와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1~2년 가게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총액인건비제와도 문제가 되면서 복지직 정원이 줄거나 아니면 복지직 정원이 그대로 있으면 복지직의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니지만 11개월 직영을 하려고 하면 사실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적인 사람들,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런 단기직에 과연, 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될 때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이 운영해서 틀을 잡아주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장님이나 장산노인복지관장님 못지않게 우리 과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는...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전반기 상임위에서는 복지 부분의 달인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셨는데... 담당자만 있고, 인건비라든지 전체 4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 기회에 어쩌면 직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과장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게 수탁을 주기 위한, 이게 11개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준비하고 하면 그 법조항에 맞춰서 직영으로, 바로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11개월이니까 단기간으로 바로 끝나서... 이거는 충분히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그만큼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지금 지침에 의해서 분관을 수탁으로 바로 주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침이고요. 우리가 다른 데 주고 싶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꼼짝없이 장산노인복지관으로 바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직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의지는 좋고 한데, 전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안 짚을 수가 없네요. 그 의지와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지침에 의해서 분관을 이렇게 같이 위탁을 주는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중에 분관이 따로 없으니까... 분관이 노인복지관이 처음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분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본관에 위탁하는 것은 첫 케이스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첫 케이스죠? 그런데 이때까지 없었던 부분을 지침부터 먼저 만들어놓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말숙
임말숙위원
아~ 우리 안의 지침이 아니고 위의 지침...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이 위치를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바로 앞에 있던데,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라서 같이 붙여놓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그 대지를, 그 맞은편의 대지를 노인복지관 분관을 지으려고 따로 매입한 게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그 부지까지 다, 장기계획으로 앞으로 분관을 짓기 위해서 같이 매입이 됐었고, 장애인복지관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기훈
박기훈위원
땅이 매입이 됐다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매입이 된 내용이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매입을 해서 착공도 다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다른 구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해운대구는 장애인복지관부터 노인복지관까지 규모가 좀 작게 시작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뒤에 부산시 노인복지관 현황에 보시면 각 구에 2개 아니면 3개, 1개도 있는데 분관 말고 본관은 우리 구가 가장 큽니다.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산노인복지관이 가장 규모가 크고요. 분관은 지금 이 법이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는 1,000㎡ 미만은 분관으로 봤었고, 지금부터 짓는 것은 500㎡ 미만을 분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반여동의 분관이기 때문에 조금 작기는 작은데 기존에 ‘가’형 큰 규모가 2개 있어서... 그렇게 지금 분관을 짓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립 계획에 보면 주차 면이 3면인데요. 이 3면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노인이라도 차량을 쉽게 주차할 수 있는 방법, 또 여기가 걸어서 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법적 기준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위에 분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닌데, 조영진 위원님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할 데가 없는데요. 그 노인복지관 분관 앞에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고물상이 있고 그 위에 꽃동네경로당이 있습니다. 꽃동네경로당도 지금 지반이 내려앉아서 분관을 지으면 여기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분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그 앞에 고물상이 있고, 그 뒤에 꽃동네경로당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물상만 사들이면 그 고물상과 꽃동네경로당이 다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밤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도 개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은 그랬으면 가장 좋겠는데 현재 일단 주차장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왕이면 주차장이 가까이 있어야지만 어르신들이 오기에 편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앞에 도로가 넓으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만들면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주거지 전용 주차는 좀 뒤로 돌아가야 되고요. 조금만 돌아가면 바로 배수펌프장도 있어서 거기에도 장애인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은 거기에도 좀 주차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영진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김신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현장소장하고, 또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한 3~4일이 됐는데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반여2·3동하고 반송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우리 해운대구 전체 18개 동 중에 노인 인구가 중점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부지면적이 265㎡로 돼 있는데, 80평 정도가 됩니다. 실제 건축면적을 계산해보게 되면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의 60%도 다 찾아먹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하면 전용면적이 약 30여 평밖에 안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28~29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과연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연면적이 법적인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건축법상 봤을 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쪽 지역의 용적률이 22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만큼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지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건평이 200평이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평이 아니고 265㎡이니까 한 70~80평...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대지 면적이 한 80평이고 건평이 658㎡이니까 약 660㎡이면 200평 아닙니까? 그러면 약 200평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건폐율도 다 못 찾아먹은 상황으로 봐지고... 그리고 용적률이 220%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적률은 220...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76평이 220%인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용적률은 그거보다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구 18개 동 중에서 노령인구가 반여2·3동하고 반송에 제일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협소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비해서 분관의 규모가...
영진
조영진위원
예, 절대적으로 작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관이 아니라 본관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들이, 고물상 주인 그분이 땅을 안 파시려고 해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안 팔려고 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그 땅은 쓸모가 없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없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주차장 부지와 꽃동네경로당 부지를 사면 그러면 그 땅이... 고물상이 한 40평, 꽃동네경로당이 8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확대해서 본관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주차장도 있을 수 있지만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에 건물을 올려서 규모를 크게 해서 본관으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원님, 그 땅 모양이 반듯하지를 못해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건폐율도 말씀하시던데 땅이 네모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모양도 삐뚤고 그 뒤에 북쪽에는 일조권도 있고 하니 건물을 앉히는 데 있어서 설계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만에 하나 앞으로 그 땅을 (매입)하게 된다면 주차장이나 규모를 키워서 본관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도를 한번 떼어봤습니다. 자료를 떼보니까 현재 고물상하고 경로당하고 해 가지고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한번 제시해보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뒷집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000 씨 땅 말씀이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거기도 다른 안을 가지고 가는 걸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 들이게 되면, 대충 가도면을 그려보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 규모는 작아요. 전용면적이 한 층에 30평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도 분관이라서... 아직 준공도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장기 검토는 하는데 저희들이 규모가 작아서 장애인복지관하고도 지금 의논을 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관도 강당이나 프로그램실이 빌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의 것이기 때문에 3자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비어있을 때, 바로 거기잖아요. 그러면 노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한다든지... 거기는 강당도 크고, 강당을 계속적으로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는 두 기관 간에 만나서 협약을 통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단 첫 단계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가지고 가시는 걸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아무튼 그 인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부서하고 긴밀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앞서 말씀이 나온 부분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요새 어르신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주차 문제인데, 현재 건물 준공이 나게 되면 경로당은 바로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준공이 되면 2층에는 어르신들이 옮겨가고요.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일단 재무과로,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든지... 그런데 고물상을 사지 않으면 꽃동네경로당 거기 가지고는 사실 한두 대밖에 댈 수가 없어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를 하시려면 꽃동네하고 꽃동네 입구의 부지 있죠? 그거까지 같이 사들여야 될 겁니다. 뒤쪽하고 입구 쪽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에 나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이미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현행 건물을 가지고는 나중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용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아까 배수펌프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니까 같이 겸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교통행정과와 의논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보면 늘 의욕도 넘치시는데, 그 밑거름은 과장님이 아니고 박아영 계장님인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직원들 많이 좀 보살펴주시고요. 아까 위탁과 직영, 이 2개가 거론됐지 않았습니까? 위탁과 직영 중에 제가 차이점을 봤을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민간위탁은 전문성이라든지 민간고용을 촉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운영비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비 절감 등을 사유로 해서 직영방식보다는 위탁이 낫다고 돼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이, 민간과 직영으로 했을 때... 이게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갭(gap)이 생기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기간제를 몇 명을 뽑아야 되겠지만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총액인건비제에도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 그 부분을 보전받지 못한다면 추가로 공무원을 넣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그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구에서 부담이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6명의 인건비를 받아서 채용하면 되지만 직영을 하게 될 경우 그 전체를 기간제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2~3명이 거기 가서 근무를 했을 때 일단 내부적으로 이 안에서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장을 받게 되죠.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998년도부터인가 오래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설면이라든지 기타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오래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는 다 잘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길이 조금 고바위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걸어가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올라가는 것도 비탈길인데 그 건물 내부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짓는 시설은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실이라든지 위생적인 부분을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잘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느냐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기능보강개선사업을 합니다. 지금 어진샘에 가보시면 그동안 많은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안에 시설물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현재 장산노인복지관의 관장이 누구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정영욱 관장님인데 저희들이 과거 자료를 쓰다가 이복휘 관장으로 해놓은 부분은 저희들의 착오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경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2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김경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좋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피가 많이 모자라고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하고 헌혈 동참이 많이 부족해서 이 활동 지원 조례안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한다면 저도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보니까 약간의 룰(rule)을 놓쳤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보험, 공제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400만 원의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있는 안전사고 대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근거 마련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근거는 마련돼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룰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똑같은 공제를 중복으로 가입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넣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안 넣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자율방범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라든지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따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생각이 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자원봉사센터 관할 부서장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보험은 프로그램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있는 그 일감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도 연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 가입에 대한 조항은 마련해 두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가입된 분을 전체 다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활동하는 아이템마다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 실적 내역서를 적습니다. 그 실적 내역서를 적는 동시에 그 사람의 보험 가입 의무가 벌써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이 된단 말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를 알아봤는데... 이거를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다르게 보면 중복으로 가입이 된다? 또 1을 주면 하나를 더 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조금 바뀌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보험은 아마 중복가입은 되지 않... 보험사 자체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중복가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데 또 이렇게 가입이 된다고 하면 봉사자들은 ‘아~ 우리는 따로 보험에 가입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공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활동하는 거를 지원해 주고 유공자 포상 등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앞으로도 이런 지원 조례가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조례는, 봉사자들은 무조건 보험에 가입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봉사자들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가입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2조에1호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운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각 동별 조직을 말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체 회원이나 각 동별 회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조직 구성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나중에 구성표는 드리더라도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경호)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의원
예.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해운대구협의회가 있고요. 18개 동 중에 16개의 조직이 있어서 회원분이 304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동 조직이 삼백...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16개 조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6개 하부 조직에 304명...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빠진 2개 동은 어디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우3동하고 반여4동인가...
현신
문현신위원
반여4동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확실하게 잘...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동별 조직 명수나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대한적십자사를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적십자사가 실질적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조직을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에 있어서, 아까 제4조(보험 가입) 부분은 앞서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근거가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경호
김경호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를 보면 일단 제1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나 경비 조달 계획이나 보조금 사업 사용 결과나 실적 등 정산서 제출이라든지 그런 구구절절 해당 사항들을 나열하지 않고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여 해당 사항들이 나중에 대충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보험 가입 부분은 근거 조례가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근거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거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명시를 해 주면 좀 더, 보조금 지원 근거 정도는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발의하신 위원장님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경호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예, 명시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23조(실비 지급)에 ‘구청장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의 예산이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를 책정하는지를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경호
김경호의원
예산이나 실비 같은 경우는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사안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해운대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예산의 범위를 말하는 거였고요. 실비는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것이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맞춰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산은 현재 단체 같은 데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신청할 예정이시고, 또한 실비는 단체원들도 사실 자원봉사라고 해도 조금씩의, 교통비하고 식사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는데 그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한적십자사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국내하고 국제하고 광범위하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하는 것은 어떤 범위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이때까지 왜 지원되지 않았나 제가 검토해봤더니 대한적십자사에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다가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재해 구호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목적 사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보니까 대부분이 재해 구호활동 쪽으로 해서 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들을 많이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중앙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을 강화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제안이유가 인도주의적 실천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라고 돼 있거든요. 인도주의라는 용어가 어떤 뜻입니까? 인도주의가 국제적인 겁니까, 국내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인도주의는 국내외 모든 사람에 대한 지원, 구호 이런 것을 포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적십자사도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업 분야에...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보면, 현재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를 보면 지역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주요 내용이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여태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산시 관내에 이와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구가 얼마나 되며, 지원해 주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금액을 통상 어느 선까지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부산시에는 3개 구가 있고요.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시·구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은 2개 구입니다. 지원액은 200만 원하고 350만 원 정도 해서 활동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3조(활동 지원)에도 있지만 재난 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에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고요.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결국 지방보조금으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니까 그거는 차후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우리 구에다가 재정 지원을 해 달라고 가장 요구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때까지 결연이라든지 긴급위기가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활동은 해왔고요. 저희 담당 부서의 생각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가장 시급하고 활동 수요가 높은 게 재난 대비하고 구호활동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봉사회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목적 사업을 구호나 재난 대비 쪽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재난 지원금이나 구호활동은 어떻게 해왔죠?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비용은 회원의 회비하고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 이번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부산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3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선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선도적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3개 구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통과되면 4개의 지자체가 되는 거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빨리 지원을 준비하는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 조례안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발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적십자사하고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준비를 안 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구호활동 쪽으로 해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된 사항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부서도 그렇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물론 의원들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파악하셔서 이런 봉사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예산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타 구에서는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1년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연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이, 현재 해운대구에 304명인가 회원이 있는데... 재난지원이나 구호활동을 할 때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마 실비 보상 정도의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봉사를 하려면 제대로 봉사활동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양념식으로 조금만 덧붙이는 역할인데... 적십자사에서는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월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몇 건이 생기면... 그러면 지방보조금 신청 기준이 시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구, 서구처럼 아마 사업이 적은 걸로 신청을 하셨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금액 부분은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구호든 뭐든 사업을 계속하면 금액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많은 금액은 안 될 거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것도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심의위원회로 다 넘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선에서 보조금을 올리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도 구성해야 되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 거기에다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신청 시기라든지... 이게 연간 계획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연간도 있고 분기별로 해서 심의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십자사에서 올해 이런 구호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고 난 뒤에 (신청)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연간 계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아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자체 내에서 연간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청을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나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승인이 돼야 집행이 되는 거니까... 또 사업 후에도 가능하죠. 어떤 구호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방보조금으로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연간 계획을 받아서 8월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연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적을 올리게 되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가지의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는 건 아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보조금으로 했을 때 연간 계획이고,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꼭 보조금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긴급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구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십자사에서 연간 계획을 짤 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구호활동은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보고요. 적십자사에서 역할이 가장 큰 게 그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조례안도 보면 너무 약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세밀하고 상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해운대구의 조례도 부산광역시의 조례 기준에 준한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조례안이 한 장으로 딱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광역시의 조례에 준해서 하면 지방보조금이라든지... (김상수 위원, 문현신 위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그런가...
경호
김경호의원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그 기간에 보험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십자사봉사회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봉사활동 기간에 보험을 넣어주는 겁니다. 따로 보험을 타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적십자사봉사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봉사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실비를 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회비를 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자기네들이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새마을이나 다른데를 보면 다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십자사에는 일절 없어요. 구나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일절 없다 보니까 어렵다,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김경호 의원님, 대한적십자사봉사회하고 1년에 봉사활동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큰일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방의 재난지원이라든지 구호활동이라든지 큰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왕 (조례를) 만드시면 재정적인 지원을 확실히 하셔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김경호 의원님, 선도적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한적십자사가 나름 험한 일은 다 하는 데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거는 있는데 구의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과장님 맞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아마 앞에 질의하신 김상수 위원님도 적십자회비를 월 3만 원씩 매달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됐는데 3만 원씩 매달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취약계층, 긴급한 구호, 이런 곳에 손이 닿게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의 117군데에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조례가 돼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구, 연제구, 동래구, 이렇게 3군데가 돼 있는데 아까 전자에 다른 위원님이 보험 가입 이런 것도 이중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 같은 거는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활동 지원에 보면 이미 우리가 적십자사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누락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교통행정과 (심의)할 때 보면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2항15호에 보면 적십자사가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걸로, 부산시 조례에도 돼 있고, 그래서 부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그대로 다 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를 보면 제3조(활동 지원)에 이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개정이 2016년도 정도로 해서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 11월 2일에 개정돼 있네요. 이미 부산시에 돼 있는 부분이, 우리 구에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누락돼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꼼꼼하게 시간을 두고 살펴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런 주차 감면이라든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원님 발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던 것 같고 아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사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3조의2제15호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금까지 지원해 주는 이 부분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위 조례,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제정을 하면서 부산시 상위 조례도 한 번 안 훑어봤나,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왜냐하면 의원 발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 간 협의를 다 하고 입법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조례를 한 번만 봤더라도 이거는 다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 넣는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요금 지원이라는 거는 뭐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경호
김경호의원
아니, 평시에 적십자사봉사회 회원한테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그 조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호
김경호의원
아니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는데요. 평시에는 주차요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혜택을 안 준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괄적으로 구청장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평시에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어떤 단체든 평소에 그냥 차를 움직이는 데 주차 요금을, 재정이 좋아서 구민들한테 다 해 주면 좋지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아까와 같은 조항의 호에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면제’, 이렇게 딱 2016년 11월에 신설이 됐고요. 이 부분 또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상위 조례에 이게 딱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봐도 저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에 위원님들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중구, 연제구, 동래구 다른 3개 구만 봐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도 있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십자사이기 때문에 인도적 사업,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예산만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일단 지원되는 부분만큼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 구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 조례 제5조(주차요금 감면)에서 ‘시장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부산시에서 위탁하는 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조금 전에 조례를 (심의)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의 적십자사 봉사하시는 분의 차량 부분은 면제되는 걸로 다 돼 있거든요. 동일합니다. 부산시에도 조례에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고 우리는 지금 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도 아니고 제정을 할 때는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해운대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아까 우리가 (심의)했던 교통행정과 조례에 보면, 제3조의2제15호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오늘 가결도 됐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영입니다. 구민 복리와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기한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7조의2(기금의 존속 기한)이 있는데 기금은 5년으로 기한을 항상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5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년 이내로 돼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5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금은 전체 다 5년인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류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