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처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7쪽이나 28쪽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중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2개 상임위원회를 묶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입법정책관실에서 2개 상임위원회를 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상반기도 역시 그랬지만 하반기의 의장단 선거과정 중에 그분들이 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의원들의 입법보좌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다 주장하셨어요, 어느 분이라고 할 것 없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데 왜 실천을 못하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데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는 이유도 역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서 의원 입법지원 강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반기에도 6명을 더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뽑는 기준은 어느 잣대를 들이대야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서 조금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서 안 된다, 된다.’, 그 기준은 합당하지가 않고요. 지역에, 여기에서 적을 계속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는 이 사람들의 처우의 문제지요. 그런 문제들은 추후에 보강을 하면 될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숙련된 보좌능력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어떤 기준을 잡으실 때에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어서 안 되고, 되고’라는 것보다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 또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을 주 보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적절히 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의장단에서 그다음에 의정활동 TF팀을 구성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들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선거를 할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난리를 치더니만, 결론적으로는 의장단한테 이것을 위임해서 정리하겠다는 의견보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들을 개진하셔서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의장단 연석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의정보좌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의회가 역대 어떤 의회보다도 의원들의 입법정책이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하면 무언가 결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정책관실이 다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 상임위원회에. 저희 농수산위원회를 보면 권중섭 입법정책관… 혼자 11명을 커버해요. 제가 봐서는 무리예요.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도 A의원하고 말씀 중이니까 말을 못 해요. 또 무엇을 좀 이야기하려면 또 B의원하고 말씀 중이에요. 그분이 또 입법정책 관련되는 것을 논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궁금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기회를 많이 놓쳐요. 같은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예비실이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예비실에 인력 보강한 분들을 다, ‘농수산위원회 입법정책관실’ 이렇게 해서 3명이든 예를 들어서 4명이든 배치를 해 주면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의원보좌 기능을 높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저 높은 곳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에는 정책관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열한 분이 다 입법정책관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1쪽에, 저는 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연구를 위한 연구인지 용역…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연구모임마다 어떤 과제를 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과연 이 연구가 필요했었느냐, 우리가 학문연구를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정활동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하는데 학문연구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으로는 교수들 그냥 짜깁기하는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 우리가 도출하고 싶은 용역 결과물을 가졌을 때에 가이드라인을 가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용역기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이면 될 것을 몇 억을 주어도 못하는 용역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고가의 용역비를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것들이 한번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4쪽에,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어떤 형태로 하시든 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겨우 지방의회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외부기관에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상 외부기관에 연수를 진행하는 상황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를 들어 가칭 ‘나라살림연구소’라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수를 받지는 않아요. 기관별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도의회, 아니면 상주 같으면 상주시의회, 의원이 열 분이 되든 예를 들어서 열다섯 분이 되든, 그래서 이런 기관하고 외부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번에는 어느 기관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어느 정도 의원들이 참여하시면 이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줘야 되지, ‘희망하는 사람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댓 명 되는데 남의 지방의회나 아니면 도 단위의 연수회 거기에 끼여서 혼자 어떻게 연수를 받겠습니까? 아무리 열정이 있으셔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썰’은 풀지 마시고 가능한 것까지 접근을 해 주셔야 해요. 여러 가지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이번에는 예산이고, 이번에는 결산이고, 이번에는 조례심의를 한다. 아니면 전국의 지방의회나 광역의회의 여러 가지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팀이다, 이렇게 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의회가 참여하실 분들이 한 10명 정도는 되어야 그 기관에 가서 참여를 하지, 남영숙이 거기 혼자 앉아서, 아무리 제가 열정이 넘쳐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것 개선해 주시지요?

그래서 외부기관의 연수를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시고 권장하셔서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우리 의회사무처가 맡아주셔야 돼요. 그것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양한 연수,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는 어떤 형태로 연수가 이루어지든 간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방역준비를 하면서 연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역량까지도 문제되지 않게 더 많은 발굴을 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