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구성 후 첫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시름하는 도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기 위해 연일 강행군하는 지역구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 운영방향에 대해 토의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경상북도의 밝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7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경북 미래 신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상황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최혁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2020년도 통합신공항 홍보비 사용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단장님, 회의시간 중에 가능할까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내일 아침에 바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장
내일 아침에?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너무 늦게 회의를 하니까.
정현
박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이 가능합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이번 통합신공항을 무사히 합의하에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묻고 싶은 것이 랜딩거리 해서 3.2㎞ 이상 활주로인데 구체적으로 여유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3.2㎞ 이상이면 한 4㎞ 정도 가지고, 그 정도 랜딩 예비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m수를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3.2㎞ 하게 되면 한 500m 정도 여유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 활주로 아스팔트 포장된 것만 3.2㎞로 보시면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대형 비행기라든지 미주노선이나 화물선을 띄우려면, 이것 설사 지금은 3.2㎞ 이상의 활주로이지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대치… 활주로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신공항을 하면 이것은 주가 물류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주로의,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안 보여서 그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보잉747하고 A380이 최대 중량을 실었을 때 3200m이면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제언이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인천공항이 거리가 혹시…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4㎞입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시환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장님, 우리 지역의 협의사항은, 군위군은 어떻게 협의됐는지 우리 도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의성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하던데 의성군은 협의는 어떻게 했어요? 협의 다 됐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25일, 어제 오전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랬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협의가 완료됐고 의성군수님이 28일 참석하시는 걸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협의됐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올려놨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못 봤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군부대 정문하고 영내에 있는 주거시설, 영내라는 것은 군부대 안입니다. 그리고 복지체육시설을 의성군 쪽에 우선 배치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관련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리고 공항철도, 그러니까 대구에서 신공항을 거쳐서 의성역까지 가는 철도, 그리고 도청에서 의성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통합신공항관광문화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기본계획 수립 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인센티브는 다섯 가지이고, 보완사항 하나까지 해서 여섯 가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의성군·군위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안하고 소보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면 의성·군위군 전체를 말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비안하고 소보지역에서는 인근 주변지역으로서 요구하는 것 또 별도로 없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1차적으로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만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들이 다 수용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일단 권고하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000억 플러스, 3000억은 양쪽에 1500 해서 3000억 안 되겠습니까? 3000억 플러스알파라고 돼 있는데 알파는 뭡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이것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방식입니다. 기존에 있는 K2 부지를 개발해서 팔면 9.27조 원의 이득이 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소보-비안에 공항을 지었을 때는 8.88조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갭에서 남는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대구 군공항을 매각해서 거기 신공항을 짓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알파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3000억 플러스알파라는 것이 비용을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건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지 매입하고 나머지 건물 건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합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공군부대, 현 K2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지어서 옮긴다고 보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대구 군공항의 토지매각 가격이 한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매각 가격은 구체적으로는 그게 공개가 안 돼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몇 만 평 돼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한 210만 평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10만 평, 그러면 주변시세를 볼 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된다고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군사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변시세하고 개발했을 때의 시세…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군공항을 매각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통합신공항 부지를 사고, 매입해서 또 부대시설을 다 하는 데까지 쓰고 남는 부분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000억은 이것은 누가 책임지나?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3000억은 그 8.88조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 미니멈 3000억에 남는 게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쪽 대구공항 매각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남으면 그럼 3000억도 못 주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충분히 남을 걸로…
승직
박승직위원
3000억을 별도의 규정을, 국방부나 관계부처에서 약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사업방식이 국가재정법에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서 그 절차에 따르다 보면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이런 국책사업 큼지막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는 정부가 이런 지원사업 등도 다 자기들의 책임하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남으면 준다는 식의, 물론 남기는 남겠다고 추정을 합니다만 알파라는 것도, 3000억 플러스알파라는 것도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하고 난 후에 남는 부분을 자기들 기관에서 가지고 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기본적으로 최소 3000억은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가고 그 이후에 공항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개발은 10년 뒤에 되니까 그때도 충분히 물가가 오르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근거는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듯싶고. 3000억이라고 해도 가르면 돈 얼마 안 돼요. 경주에 옛날에 방폐장 특별지원금도 3000억 다 받아도 효력성이 없던데, 하여튼 통합신공항이 건설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주변에,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도민들 만나보면 걱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엄청난 큰 건을 한 건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항공기 노선이 인천이나 부산을 따라 갈 수 있겠느냐. 물동량이라고 해서 구미나 이런 데는 물동량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 공항 운영을 100년, 200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이번에 장소 선정까지 추진단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조금 더 확대·개편해서 소기의 목적을 좀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산 가덕도보다는 먼저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더 큰 인센티브를 받아서 공항 건설에 더 박차를 가해 버리면 우리가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토론할 시간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9쪽 추진 상황에 규모가 463만 평으로 나오고 시설면적 353만 평, 소음완충지역이 110만 평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섹터가 나와 있으면 주시고, 소음완충지역을 어디까지로 해서 110만 평을 추정하고 계시는지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제 지역구하고 겹치기 때문에, 아마 제 지역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이전지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까 브리핑하시면서,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8개 면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허가구역 지정 예정인 면하고 리 해서 어디까지 하실 예정인지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민간공항 관련해서 아까 3.2㎞라고 했는데 안전거리까지 계산하면 좀 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설사 3.2㎞까지 당장 허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안전거리까지 확보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A380급이 이착륙하려면 한 3.4㎞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소시켜서 할 생각보다는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민간공항 관련해서는 기존 부지 매각대금에다가 필요시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는 재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이번에 군위군 때도 마찬가지이고 의성군과의 협약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의장님이나 지사님의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두 분 간의 협의, 대구시장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이렇게 추진된다면 건설소방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시하는 처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바쁘시겠지만 단장님께서 앞으로 이 업무를 하시는 동안이라도 사전에, 저는 충분히 인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시점이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공유가 돼야 된다, 사전 공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통합신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보면 고속도로, 철도,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15쪽인데. 여기에서 서대구 KTX역에서 신공항으로 해서 의성역으로 가는 구간이 저희 지역구, 제 지역구를 지나갑니다. 구미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이 언론에 먼저 나왔다는 말이지요. 저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먼저 위원님께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고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개념만, 대구에서 공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철도가 있어야 된다. 공항철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 개념만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간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누가 봐도 당연히 철도는 있어야 될 것이고, 서대구 KTX역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신공항까지 당겨보면 무조건 구미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구미에 안 선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본 위원한테는 언론에 나가기 전에 일정 부분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정보는 주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미쳐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명칭이 동구미역으로 나왔어요, 동구미역. 동구미역이 명칭이 맞습니까, 가칭?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서대구역에서 가는 철도…
준열
김준열위원
예, 맞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전혀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진행이 도로과에서 노선을…
준열
김준열위원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노선을 그려서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준열
김준열위원
진행된 것까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지금. 자기 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역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상황이에요.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이나 진행과정이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공항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언론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사를 냅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오죽하면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그런 글을 남겼는데, 언론보다는 우리 상임위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언론보다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자기 지역구 내용은 먼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다른 할 말이 많지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건설국하고 이 문제가 소통 전혀 안 됐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큰 틀만 소통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님이 의성군 협의사항 사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저한테도 전화를 한 통 안 했어요. 최 단장님이 전화할 때, 오후에 좀 늦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먼저 어필된다는 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방금 우리 김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철도·도로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마 내일 건설도시국에서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것을 교감도 하고 앞으로 향후… 언론을 통해서 듣는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유념하시고 꼭 사전에 협의를 하세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단장님, 보니까 통합공항 이전하면서 공동합의문을 군위 따로 의성 따로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군위하고 의성이 같은 자리에서 협의하는 것을 거부해서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따로따로 하더라도, 군위하고 공동합의문은 7월 29일에 하고 의성하고는 8월 25일에 했어요.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달의 차이에 양 지역 추진위원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양쪽의 민간추진위원들하고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불만이 없어요, 특별하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의성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군수님이 하시는 대로 승복하고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인 이야기는 먼저 합의해 준 군위가 후에 의성 합의문을 보니까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거든요. 처음에 군위 할 때는 의성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의성을 후에 하고 나니까 군위에서는 의성은 풍족하고 더 많이 주고 지금 군위는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안 돼서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약 주듯이 주고 뒤에 또 이야기하면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공동합의문을 작성해서 나가게 되면 향후에 두 시·군 갈등만 더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금 늦더라도 사전에 양 군에 협의를 한 후에 이런 공동합의문을 발표를 해야 되지, 공동합의문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 당시에는 합의를 안 해주니까 했겠지요, 군위 할 때는. 그렇잖아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볼 때 통합신공항 유치하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유치한다는 의욕만 있었지.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어야 됐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 7월 31일에 군위군에서 유치신청을 해야 사업지가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7월 31일에 할 때 의성도 같이 했어야 되지요, 협의를. 안 그렇습니까? 군위만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먼저 하고 후에 의성에서 또 삭발을 하고 언론플레이 하니까 또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의성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 공동합의문 없이 그냥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도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요, 합의문을 작성할 때는. 그렇잖아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군공항은 9.27조 원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민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민항은 지금 현 대구공항 부지를 팔 때 같이 팝니다. 그리고 그 비용 플러스 정부 재정,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재정을 넣어서 민항을 건설을 합니다. 민항은 일반 민항 건설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그다음에 착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항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충 나온 게 있어요, 민항 건설에 대한 것은?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직은 없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국토부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조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항에, 군공항으로써 시설은 다 쓰고 민항은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만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활주로라든가 관제, 모든 것은 군공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항은 터미널, 주차장, 그리고 비행기 계류장, 이 정도를 민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됐지만, 사실상 우리 도나 지역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민항시설이거든요. 우리가 군공항을 유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민항을 유치하려고 우리가 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시환
김시환위원
질의 1분만…
정현
박정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환
김시환위원
방금 김진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한 정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주요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특별법에 의한 기부 대 양여로써 군공항은 되지만 민항은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28년도에 개항하기는 힘들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면제가 돼야 ’28년도에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여러 가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지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나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것은 군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 말고 민간공항,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야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통합공항이라는 것이 여객터미널하고 이것이 아니라 활주로는 군이 쓰기 때문에 군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라고 국토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제 시작입니다. 국토부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통합신공항 합의하는 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제 1차 관문 통과한 정도이지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시작에 앞서서 기존에 통합신공항을 조성한다고 생각한 것하고 지금 또 우리 욕심에, 대구나 경상북도의 욕심은 좀 더 큰 공항을 원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하시는데도 조금 더 크게 봐서 통합신공항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인천국제공항을 정말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관문공항 역할을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그 목표를 가지고 확실히 그쪽으로 가느냐 그것하고, 또 일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유사시에 인천국제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적어도 통합신공항의 성격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 줘야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그 방향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더 큰 공항이 되도록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꼭 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해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 목표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게 된다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혹시나 컨소시엄이나 몇 개의 회사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일단 기본계획이 내년까지 먼저 계획을 세운 이후에 대구시에서 사업시행자를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사업체가 이것은 할 수 없다. 컨소시엄하고 파이낸싱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욕심을 낼만한 그런 사업자들이 현재는 없는 것이지요, 일단은?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직 사업자 찾을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민간공항 사업방식은 기존 부지 매각대금하고 정부 재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용역이 나오고 전체 규모가 나왔을 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명확한 안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제 걸음마 단계, 시작단계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격이라든지 공항의 규모라든지, 또 정부 재정을 얼마나 이끌어내고 필요로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구체화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반드시 성공하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최혁준 단장님.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인천공항이 첫 삽을 뜨고 준공될 때까지 몇 년 걸렸지요? 20년 걸렸습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기부 대 양여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은 군공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통합공항이라는 것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군공항부터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나중에 추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같이 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세우고 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걸림돌이 많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대구에 있는 홍준표 의원이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이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요? 지원하는 부분, 외곽 그런 부분 어떻게 발전시키고, 도로망 이런 것 전부 다 있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지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법안도 자료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법안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별도로 설계 준공하지 않고 아까 통합으로 같이 해서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일정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정표가.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고 걸림돌이 뭐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사이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해 줘도 그만이고 안 해 줘도 그만이에요.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정했고 해 가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위원장님께 자료를 보고를 하고 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너무 거창하지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아직 좀 더 보완하고 해야 할 부분이 전체 순기표 중에서 뭐가 문제이고 장단점인가는 분석·보완해서, 그 외의 것은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아까 기구표가 확대된다고 했지요? 3급으로 조정을 하고 인원도 늘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담아서 개략적인 것이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지사님이 단장님을 거기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보니까 단장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신 것 같은데, 단장님이 바쁘시면 여기 공항기획팀장님도 계시고 이전지원팀장님도 계시고 기반조성팀장님도, 여기 사무관이 세 분 계시잖습니까?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건건마다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시로, 일정이 잡히든 안 잡히든 누군가가 보고체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전과 같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제는 길이 보이니까 그 길대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건설위 의견입니다. 꼭 인지하셔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혁준
최혁준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재도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7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