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한관희입니다. 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시는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09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2억9815만1000원대비4억3212만4000원이감액된8억6603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코로나19예방을위한산림휴양시설운영중단에따라휴양림식당및매점,공유재산임대료1540만원과수목원입장료수입과휴양림사용료수입4억3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숲해설국고보조금이가내시되어국고보조금1022만원과시도비보조금306만6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410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1억5871만4000원을감액한40억2389만3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세출예산의무절감과휴양림휴관에따라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와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사무관리비,행정운영경비를각각3999만8000원과1946만4000원감액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숲해설가사업입니다.숲해설가전문인력의일자리확대를통해경제활성화및고용안전망구축을위한국시비가내시되어국비1022만원과시비306만6000원,군비부담비율에따라서군비715만4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인력운영비입니다.인건비중보수는초과근무수당,정액급식비에인상분을반영하여155만6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휴양림운영휴관과인사이동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과야간근무수당1억2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하단기본경비입니다.세출예산의무경감에따라사무관리비66만원과국내여비58만8000원감액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목원입장료이제안받을거아닌가요?

수목원입장료지금인건비대비수입료가적자가있습니다.그래서올해연말까지입장료를받지않기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에도온실,난실,태마숲이런것을추가조성해서관광객입장객이많이들어오게되면그때감안해서입장료를검토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지금산림휴양시설은일부8월에운영하다중단됐나요?

네,8월3일부터17일까지운영했었습니다.그런데수도권내의코로나19확진자가확산되는사항으로공공시설을폐쇄조치됨에따라서8월17일부터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

8월초부터중순까지운영하시면서효과는있었나요?

거의만실수준으로운영되고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입장료수입은제가볼때그렇습니다.군에서추진하는주요시설은흑자,적자개념이아니라적자를보더라도그곳을방문목적으로해서온사람들도있지만강화전체를배회하면서소비한다.그랬을때에는휴양림자체는적자를보더라도전체적강화에서는흑자가될수도있다. 너무적자,흑자개념으로해서경영을하면조금경직된경영실태가될수도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위원님지적하셨듯이저희가입장료수입에집중하는것보다는휴양림과수목원이관광객을유입하는효과가있고또하나는체류시간을얼마나길게체류하게하느냐,그래서체류관광객이그주위에와서식사라도할수있고숙박도할수있는그런체류시간을늘리는데저희가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그만큼지역경제파급효과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데에집중적으로운영하려고합니다.

휴양림은스테이형역할을하면최선을다한것이나마찬가지다라는개념으로보면될겁니다.

네,알겠습니다.

3-3쪽설명자료보시면인력운영비가있어요.1억2000만원을삭감한것이있습니다.8월16일0시로폐쇄를했어요.지금한열흘되었어요.그동안사용안한것을삭감하는의미가있습니까?앞으로에대한삭감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하고야간근무수당인데요.무기계약근로자가인사이동에따라서5명이전출을했습니다.인원이많이축소됐습니다. 그것하고야간근무수당은임금협약에야간근무수당을월30시간세우게되어있는데그집행율이없습니다.그것을삭감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휴양림이코로나격리장소로사용하고있는거죠?

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준비하고있고어떤현황이벌어지고있는지위원님궁금하시니까잠깐설명을해주세요.

한관희저희코로나19콘도형휴양관은격리시설로사용중이고요. 지금외국에서입국한사람이5명이입소해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언제든지관광객이찾아오는것을대비해서주변환경정비,전지작업,제초작업,시설정비점검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콘도형은격리형으로쓰고있고아파트형이관리해서준비는철저히하고있다는말씀이죠?

지금아파트형이격리시설로쓰고있고요.

5명들어와있나요?

네.격리자로5명이입소해있습니다.

격리하는장소에서많은지장을줄수도있어요.관리를열심히하시고이상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제2회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입니다.항상강화농업이가야할방향에따뜻한관심을가지고계시는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2020년제2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의견을모을수있는기회를주심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내용이많은관계로빨리빨리얘기하겠습니다. 책자397쪽입니다.먼저세입부분으로본예산49억8582만7000원에서5150만원증액된50억3732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세외수입은2억9963만원에서지난연도수입아르미애월드입주업체체납대부료입금등3990만원이증액된3억3953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46억8619만7000원에서국고보조금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1440만원증액분과글로벌영향향상사업180만원감액분을반영하여46억9779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예산서398쪽입니다.2회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134억4142만6000원에서3억594만원감액된131억3577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요약하여말씀드리면국비내시된인건비2680만원,고구마용역시험연구비1000만원을제외하고는모두코로나19로교육과행사미추진에따라감액편성한것입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단위사업농업기술센터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경우코로나19로인한의무절감으로50만원을감액편성했고각단위사업업무추진비또한모두의무절감하였습니다. 단위사업농업실증시험포장운영자산취득비800만원은당초시험포장운영관리사및창고구입에서농업용운반차구입으로부기명을변경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농업인일반교육농업인및학습단체현장교육보험료공공운영비는코로나19에따른교육축소로132만원을감액하였고농업전문인력양성을위한해외농업인실용교육및품목별상설교육행사실비지원비는35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99쪽입니다.단위사업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은행사실비지원비는3150만원에서28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외부인력을받지않았고이에따라홍보운영비등을위해편성한일반운영비17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44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농촌지도자수련대회참가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2000만원은코로나19확산방지에따라20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9에서400쪽입니다.단위사업지도공무원글로벌역량향상은코로나19확산방지에따른국비내시반영하여36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0쪽입니다.단위사업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인건비는농촌진흥청에서범부처정부일자리사업일환으로코로나19로인한집행교육이어려워짐에따라비대면교육활성화를위해교육자료제작등에필요한예산으로국비사업확정내시를반영하여268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농촌생활교육학습단체및트랜드신문화교육취소로일반운영비1920만원,재료비720만원,행사실비보조금192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2쪽입니다.단위사업농산물가공기술반운영에서는일반운영비400만원,재료비240만원,농산물가공창업교육강사수당및보상금으로편성된행사실비지원금5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2쪽입니다.단위사업강화섬포도축제일반운영비는의무절감22만원감액된18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연구개발비시험연구비는오는9월센터내고구마육묘배양시설완료에따라육묘배양실운영에필요한배지,실험자재,소모품구입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식물작물분야영농시기별작년영농교육추진을위해편성한행사실비지원금은56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2쪽입니다.단위사업속노랑고구마품질향상시범사업은바이러스무병묘시범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410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단위사업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은GAP인증신규자심사비용이추가로필요함에따라일반운영비29만원을감액하고민간위탁금29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행사실비지원금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교육중단으로4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단위사업태풍피해복구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태풍링링에의한포도비가림시설타일농가특별지원비로집행잔액3159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3쪽입니다.단위사업지역협력사업은접목묘사업완료후정산결과보조금교부결정잔액1564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단위사업현장실증시험연구운영부지임차료는센터입구농업실증시험포장운영에따라15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404쪽입니다.단위사업농작업대행사업인건비는농작업대행수요자감소로3040만원,농작업대행운영공공운영비는2570만5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5쪽입니다.단위사업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인건비는정규직정원39명의초과근무수당과정액급식비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811만2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인건비는시간외근무수당과정액급식비단가인상분1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건비는공무직일부인사이동및직제개편에따른연차유급수당증액분과현장근무원증액에따른피복비증액분을반영하여257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직무수행경비는농림축산식품부파견근무신규편성분을반영하여4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405쪽입니다.단위사업기본경비농업기술센터일반운영비는부서운영일반수용비에서192만원의무감액하였고국내여비는선진지벤치마킹을위한관외출장여비에서1322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코로나가확대일로에있으나후반기에빨리소멸되기를기원하고그때조금이라도교육과행사를하기위해서일부예산은남겨놓고감액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이있으시면자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섬포도하고인삼축제개최전망은어떻게보세요?

날짜는다나와있고요.

섬포도축제는언제쯤이에요?

9월19일에서20일입니다.

힘들고요.

그리고인삼축제는10월20일에서21일입니다.

힘들겠네요?

저희도2단계까지와있는상태라서기본적으로는강화군에서일반행사는다취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농산물판매는코로나가있어도농산물은판매를해야되는입장이라축제이름은없애고요.

농산물판매를굳이하려고하지마세요.다나가요.인삼축제같은경우도사실인삼조합에서썩반기지않아요.남는것이없다고해서.

그래서저희도일반기본적으로예산가지고있는중에서판매행사에소요되는비용만계상하고,

굳이할필요가없다니까요.

그래서그나머지부분예산에대해서는,

차라리그예산을우리가이왕준것이니까우리가포도면포도농가,인삼이면인삼농가,인삼조합으로해서그축제예산을변경해서다른목적으로쓸수있는지원사업으로이런것을협의하셔야된다고요.

위윈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말씀하시는건도저희가계획에잡고있습니다. 어떻게든저희입장에서는판매를도와주고싶고판매에해당되는최소한의금액을남기고나머지금액은포도를홍보한다든지인삼조합같은경우는홈쇼핑에나가서비대면으로인삼을판다든가이런것으로해서계획을잡고있습니다. 판매행사를저희가하고싶어도코로나때문에못할상황이발생할우려도있는데어쨌든최대한판매행사를할수있도록준비는하고있습니다.

파견근무자에대해서교류지원비를편성할수가있어요.금액이큰데.집이월세예요?

월세든전세를하든상관없이월6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요.최대60만원까지주거비는지원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가령원룸을빌렸다든지그런것이있잖아요.그것파악안해보셨나요?

그것은파악을해보지않았습니다.

이것은교류지원비가주택보조비로나가는거예요.

네.

그러면최대60만원이라고해서60만원다세우는데가어디있어요?실제원룸을하는데월얼마라든지산출을그렇게뽑아야지.

그것은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6-5쪽,농작대행사업이있습니다.이게당초에2020년도금년3월부터접수를했죠?

네.

그당시에4월까지23명이신청을했다,23농가가4785㎡를사업규모가신청했다고언론보도에나왔어요.그런데8월에와서보니까3명밖에집행이안됐어요. 여기에보면우리가4월달에23농가가집행을했는데앞으로5개월신청받으면더늘어날수있다고추측했는데요. 지금에와서보니까3명만수요되고결국은6840만원의기정액에서집행을3040만원만하고3800만원만집행됐어요.그렇게많이수요자가많이감소된이유가뭔가요?

신청농가중에30농가가신청했고실제로는22농가에대해서작업을대행했습니다. 그래서수수료는360만원정도받았는데저희가이사업을하는것은농작업대행,농작업효율성보다는나이드신분들이일하는데그어려움을해소시켜주는데초점을맞췄습니다. 그래서75세고령인이나독거여성농업인쪽으로하면서해당되는75세에독거여성농민들이서류상으로맞아야되는것으로했습니다. 하다보니까실제로는신청해서무조건해줄수가없어서그분이그땅을소유하고있는지를다파악하다보니까실제로는아들에게증여가되어있는부분도많고,아들은75세가안되는경우가있고이런경우가많이있어서실제로는신청농가는30농가에서22농가만했습니다만미추진농가도있고그외에와서신청을해도해당사항이안되어서많이대행을못해주는경우가있었습니다.

좋은사업인데앞으로더확대할의지는있으시죠?

그렇죠.저희가봄에작업을대행을했고가을에도혹시있을까봐전부예산은삭감안하고가을작업까지남겨는놨습니다.

그러다보면또다른유지비용이발생할거에요.

그렇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왕그런의지를갖고계시다면우리가저온창고보급완화를시켰어요. 이것도그런조건을완화해서좋은사업인데그렇게추진하는방법이있고두번째는농촌일자리지원사업하고농작업대행사업을농협으로전환하는것입니다. 차라리농업기술센터에서취지와맞지않게수요자가너무적었다고하면사업타당성을분석해서이런것은농협으로전환시키고차라리농업기술센터의원래목적인전문능력농업인역량강화라든지고소득작물창출,전문농업인육성이라든지,지도공무원글로벌능력향상이라든지이런쪽으로원래제대로가야하지않나두가지중에하나선택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데소장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좋은지적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도조건완화쪽은검토해봐야되고요. 일자리지원센터나농작업대행업무가농협쪽으로넘어가면어떠냐고말씀하셨는데실제로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불은농협같은경우도저희는농작업대행이밭작업에대해서만대행하고밭작업중에서도평탄작업을한다든가고랑을만든다든가비닐씌우는그세가지만하는데요. 그런데일부농협에서하는것은전작업에대해서대행을해주고있어서저희는아까말씀드린고령자중심으로했다는것하고일자리센터부분도일부남부농협에서는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는어차피관내있는사람을연결하는역할을주로하고있고관외까지연결하고있는것은저희가그쪽과계속협의해보면그게잘이루어지지않아서일자리지원사업은관내있는사람보다관외있는외부인력을모시고와서교육을겸해서일자리부족한작업을보충하려고계획했던것이라이것은보안을해서끌고가는게좋을것같습니다.

알겠고요.소장님이너무이해를잘하고계시고의지가확실한것같아요.좋은사업이니까농업작대행사업만큼은조건완화라든지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는의미에서말씀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탄력운영을해주십사하는내용이에요.고령인구가많다보면고령인구의어르신들은자식들에게재산분할을하신것이굉장히많아요.그러다보면조건에안맞아요. 실질적인운영자가누구인지를파악하면그정도는탄력운영을할수있도록,재산권은자식에게갔어도실질적으로는부모님들이농사를짓고계시는것이잖아요.그런탄력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취지에맞게탄력운영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부탁을드리고요. 농업용운반차량은구입하실거에요?

아직안했습니다.편성했는데구입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제2회농업기술센터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앞서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선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유선규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41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그외수입으로법인카드포인트적립금42만원을신규편성하여총42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416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668만5000원이감액된7억5398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코로나19로인한세출구조조정에따른의무절감사항을제외한사업에대해서만설명드리겠스빈다. 지방의회운영국제화여비1000만원과예산서417페이지의원국외여비3108만원은지난5월의원간담회에서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군민들과고통을분담하기위해해외연수비를반납하기로함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위탁의원역량개발비280만원도코로나19로인한공공기관연수가취소되고자체교육도어렵다고보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인건비입니다.초과근무수당및정액급식비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349만3000원이증액된9884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공무직근로자호봉변경으로인한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무기계약근로자보수18만2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황순길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115쪽세입예산입니다.목별100만원증감사항만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221억9100만원증액된2876억3900만원입니다.그중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이송무업무관련소송비용환급액100만원증액된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가기정액대비78억7700만원감액된1966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 시군구조정교부금은기정액대비14억6800만원이증액된116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100만원이증액된2900만원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기정액대비235억9900만원증액된438억1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기정액대비33억1100만원이증액된36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116쪽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기정액대비16억8600만원이증액된3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목별500만원증감사항만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7쪽입니다.기획예산과의총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8억6300만원증액된243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 군정기획에일반운영비는기정액대비500만원감액된1억8600만원입니다.하단에자산취득비는영상회의실물품구입집행잔액600만원감액한5100만원이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공사공단에대한전출금은경상전출금이기정액대비7억7100만원감액된103억9400만원,자본지출금이700만원증액된16억3600만원입니다. 하단에우호교류활동에일반운영비는우호도시20주년기념자료집제작1000만원증액등총800만원증액된2000만원이되겠습니다. 119쪽에일반보전금일반인국외여비는2100만원을전액삭감하고외빈초청경비는800만원이감액한800만원이되겠습니다. 118쪽에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에일반보전금은청소년해외민간인국외여비는4700만원을감액한6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단에민간경상보조금은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비용은3억4000만원을감액한3100만원이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일반운영비는기정액대비800만원감액한1억300만원,국내여비는700만원을감액한600만원이되겠습니다. 122쪽이되겠습니다.하단의인건비의기타직보수에기정액대비1500만원을감액한1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하단의국고보조금반환금은기정액대비5000만원을감액한5000만원입니다. 123쪽상단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기정액대비5000만원을감액한5000만원이고예비비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기정액대비24억2000만원증액된64억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적립금2019년도것맞아요?2019년도국고보조금이맞느냐고요?

전용카드적립금이보통국고보조금예탁기관이한국재정정보원인데거기에서계좌신설하게되면카드사가캐시백으로돌려주는것인데2019년도거래에대한캐시백을돌려준그캐시백금액이라2019년도로표기가됐습니다.

2019년도것맞다고요?

네.맞습니다.

10만원밖에안되요?

캐시백포인트비용입니다.

그것밖에안되요?의회사무의회과도포인트적립금이40만원이넘던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가보통교부세가78억7700만원이나삭감됐잖아요.이게코로나19영향으로인해서재난지원금을정부에서지출하고나서전국적인현상으로교부세를덜내려주죠?

교부세같은경우내국세,국세중에서관세를제외한내국세의19.24%를증액하게되어있고국세의대부분이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이런세원이라세출을교부세에서다른세출을줄인게아니라전체적인내국세가줄였다고보는게맞을것같습니다.

전국적인현상이죠?

네.전국적인현상입니다.

내년전망은어때요?

내년전망도경기와이게직결되기때문에전체적인전망은전체적인세출이줄것이라고보지는않는데아마교부세는내국세의영향을받기때문에아마좀줄지않을까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수정예산안이따하실거죠?

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쓰신것,코로나19로지출이1억6300만원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상반기에코로나관련해서설명자료에설명을드렸는데열감지기구입비,상황실운영비가있고마스크구입비,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이있는데총24억5000만원이사용됐고잔액있는사항입니다. 예비비가앞으로도수요액을판단해야하는데지금태풍이올라오고있고작년에링링같은경우18억정도예비비부담을했고긴급재난지원금도1차에13억3000만원을부담해서2차재난지원금이만약에집행된다면그부분도집행을해야되고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가한64억정도이번추경이끝나면여유가있고재난지원금도기금으로17억정도가있어서그정도는커버할수있지않나예상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긴급생활안정자금을하신거죠?

경제교통과에서재원으로사용하는겁니다.

택시,용달지원해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이번에추경을보면삭감이전부라고봐도상관이없을정도로삭감이많고전체적추경분위기를보면일부보안추가하고그런정도인데과장님한테여쭤보고싶은것은국가나시에서내려오는재난지원금대책외에강화군이앞으로민생대책을위해서강화군독단적으로정책을펼쳐야되겠다.이런것좀했으면좋겠다는과장님의입장을말해주세요.

재난관련말씀하시나요?

코로나19관련해서.

코로나19관련해서는저희가정부에서전국적으로한게재난지원금을지급한것은전국적으로부담을했고저희도부담이됐고요. 그외에저희가선두적으로상당히군민들을한시책이많은데그중에보면운수종사자지원금이라든가소상공인지원금20억원을했고,지방세감면도했고요. 공유재산착한임대인지원사업일괄적으로공유재산임대료도일괄적으로의회의동의를받아서한바가있습니다.우리가코로나19로관련한주민안정을위한대책은어느자치단체보다많은시책을했다고생각합니다.

제가여쭈어보고싶은것은그게아니라그런것은일반적인지자체나광역시에서거의다하는데강화군이특히전반적으로포괄적으로많이하고있는것은알고있는데또다른군정경제활성화,민생경제활성화를위해서예를들어서의무절감이라고있습니다.안산시같은경우는200억절감을목표로하고있어요.그러면200억을강화군에서절감했다,그러면그200억원에대한민생대책이뭐냐그런측면에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저희가90억원이상을의무절감을통해서세출구조조정을통해서절감을했는데지금아시는것처럼새로운신규사업에대한재정수요는생기는데교부세같은것이감액이되고있다보니까전체적으로재정이부족해서그런부분을저희가세출구조조정을통해서그재원으로시급한사업비이라든가사업비에투자를많이하는사항입니다.

박승한부의장님말씀하셨듯이전체적인지방교부세가감액되다보니까지자체별로열악한지자체일수록더심각하단말이에요.세외수입도그에따라서감액되고,그런쪽에서감액절감목표를90억을잡았다고하면그런쪽으로투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말씀이시지요?

네,그렇습니다.

지금포스트코로나19를대비해서여러가지집합교육이라든지지난번에행정과등등다말씀을드렸는데특히우리기획예산과에서는국제우호교류사업이라든지해외어학연수사업이당장내년이걱정됩니다.이런것들은예산을담당하는주무부서로써사업의축소라든지사업의적정성이라든지과장님께서사전에이러한것은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사전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각부서로전달이됐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내년도본예산전에정부에서도예산운영에대한기조를발표를하고그기조내에서움직이거든요. 저희도국가에준하는우리지역의특수성을감안한,또저희가재정이부족하기때문에어떤것을선택과집중할것인가는그때가서결정해서위원님들에게협의드리고그쪽으로주력해서편성토록하겠습니다.

의무절감이사실은공무원들이피해만볼수있는항목에서절감하는쪽으로흐르고있어요.예를들어서급여인건비직원여비라든지업무추진비,국외여비,일반운영비등의무절감이몇가지가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3.1절기념행사나8.15경축행사라든지이러한과대표장된경축행사비용을절감해서의무절감편성목에여러가지절감편성항목을추가시키는것도새로운목표액을더증액시킬수있는,그럼으로써지방교부세감액과세외수입감액에따른우리강화군의예산편성을탄력적이고유연하게할수있나그런뜻에서말씀드려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를끝으로해서마무리가돼요.전체적인예산이삭감예산에많이치중되어있고그중에서보면위원님말씀대로내년도확보하는차원에서어려운점이많을것이고그것에대한대비를철저히잘해야되겠다는말씀이그런부분은기획예산과국장님이현명하게대처할것이라고믿고요. 우리가추경예산을다루면서보니까두드러진것이두가지가발견돼요.코로나19로인해서해외연수나해외연주를감으로인해서거기여행사에대행했었던비용들이다달라요.거기에따르는패널티도다달라요.

네.그렇습니다.

이런것들은우리가준비과정에서,물론코로나19에의해서생각지도못한것이발생되면서그런현상이생기게되었지만우리가통상얘기하는계약금액은총괄금액의10%를보잖아요. 그런데절반이상금액이나가서그금액을환수하지못하는현상이벌어지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정말다시한번생각해보아야됩니다. 본위원심정에서는내년에그런단체들이있다면그만큼에대한삭감은해야된다고봐요.준비도없이50%,60%씩턱턱주고그런계약금이어디에있어요?통상적으로이해할수없는것들이죠.

저희도해외교류하면서두파트에서여행사쪽의손실보상예산지출이있었는데저희들이사실그런계약을하다보면여행사와의관계계약을하면서약관이나이런것을꼼꼼히살피지못한불찰도있는것같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것은해약했을때의계약기간이며칠남았느냐에따라서부담률이달라지는데그런부분도앞으로는세밀히살펴서계약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본예산에예산편성해서가는기간이충분히여유가있잖아요.계약금은10%를주고나머지는그상황에맞춰서가는것으로판단되는데물론여행사와의어떤관계때문에예상치못한코로나때문에미리선입금을준것에대해서는환수가가능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런데그런것들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문제가있지않나그런것들이두드러졌고요.예산편성과정에서두개과정도가전용이나정해놓고우리에게심의해달라고하는것이아니라통보예산이있어요.방송으로다보셨죠?더이상언급하지않겠습니다.이런것은지양을해줘야죠. 최소한우리가늘얘기하잖아요.전용이나변경에대한것도최소한의회의의장님한테보고를해서의원님들한테전달이될수있는상황을만들어달라고누차말을하는데도불구하고다정해놓고심의에올라오면그것은심의가아니고통보잖아요?이런것들은지양되어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뜻하지않는코로나때문에갑작스럽게예산편성하다보니까그렇게했다고본위원은본위원나름대로위안을삼고가지만씁쓸한것은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오셨는데코로나19때문에제일먼저문닫고있는데어려움이굉장히많을것이라고생각되는데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어필좀하고가시지요.

경영기획실장김종석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설관리공단이30개소를관리하고있는데문예회관1월2일날닫고2월달에전부폐쇄했다가일정기간8월13일이후에했다가다시재확산으로인해서거의전체를닫고있습니다. 저희가수수료수입이75%정도가감액되어있습니다.작년도수수료수입이75%정도였는데올해에는75%감액되었기때문에수입이25%정도밖에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코로나로인해서시설공단이기본적인업무만하고있지만코로나19가종식된다면그시기에맞추어서열수있도록기존의시설관리나보수를전부해놓고있습니다.코로나가끝나면저희공단은더욱열심히친절이라든지그런것에힘써가지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제일힘들고어려운부서인줄은다알고있습니다.잠시쉬어간다고생각하시고일찍종식이되면좀더새로운모습으로변화될수있도록전의것을관리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기획예산과하고잘협조해서새로운모습으로변신할수있는기회가되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큰돈이안들어도약간씩의변화속에서온다면지금까지의강화이미지보다는이번기회를통해서약간의변화가있는모습을보여줄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기획예산과에서잘협조해주시고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김종석잘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행정복지국장오윤근입니다.설명에앞서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이번수정예산에상정에협의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금회수정예산안은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제출이후국시비보조내시분반영및군비사업추가편성에따른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번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의총예산규모는6437억5900만원으로기정액6421억9000만원대비15억69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0.25%증가한6400억8600만원이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수정예산의세부변동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수정예산군비증가분이17억6700만원에대해재해재난예비비로감액편성했습니다. 자치교육과는최근장마로마을방송시설의잦은고장으로유지보수비3000만원을증액편성했으며문화관광과는가칭천자문문화관조성사업을태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으로변경하고국시비로기편성된감리비,시설부대비를시설비로통합후군비2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는장애인복지카드개별배송과관련하여162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사회복지과는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을위해국시비보조내시에따라총14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소규모지적재조사사업완료에따라면적감소분에대한조정금3억2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생활폐기물처리관련잔재폐기물처리비로4억6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군납품목으로선정된순무김치원활한유통지원을위한물류비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인삼의상품성향상을위한인삼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화도면덕포리경지정리관리구간내농업용수공급을위한양수장설치사업비로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아프리카돼지열병피해를입은33개농가에대한생계안전비용으로국시비내시에따라총3억60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20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예산은시급하다든지아니면급히교부가된것을편성해야되는데이번에규모가수정예산지원이적지않아요.33억3674만원이에요.예비비에서17억이상지출했고보조금이15억7000만원정도내려왔고요. 농정과의인삼저온저장고설치지원이것시급한가요?신규사업을가급적수정예산에는보조재원이아닌것은신규사업편성은자재해야죠.

저희가수정예산이아니고추경에당연히올라왔어야된다고생각이되는데저희가그것을놓친부분이있어서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수정예산안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농정과장님오셨나요?이것사업계획서가들어왔어요?

그것은인삼조합에서문서로하나받았습니다.

한번줘보실래요.사업계획서같지는않는데요.사업계획서도없는것을예산을3억씩세웁니까?사업계획서갖다주세요.

끝나고갖다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언제쯤교부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8월14일에내시가됐고당초공모도7월16일되다보니까내시가늦게내려온사항입니다.

이것사업비가꽤크잖아요?

네.

이것이월될것같은데요?

사업내용이단열,창호고효율이기때문에사업기간이오래걸리는것은아닙니다.

올해가능할것같아요?

네.창하고벽체단열이사업이고추진은주택공사에서추진하겠금되어있어서요.

이상입니다.민원지적과소규모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3억2700만원을이번에세웠잖아요.저번에추경편성하시면서실수하신거죠?추경편성을놓친거죠?

네,그렇습니다.

그것과관련된면적감소에대한조정을나가야되는것이고,우리가세입은오히려제2회추경에잡혀져있지요?

네.

그외의수입에1억1956만원잡은것이이것관련된세입이라고봐야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교육과장님잠깐만나와주시기바랍니다.지금마을방송시스템은어떤형태로되어있나요?

시스템이마을회관이나경로당을같이쓰고있는입장입니다.

설치장소를얘기하는게아니라시스템자체를얘기합니다.아니면스마트폰형식이냐?아니면앱을이용한형식이냐?아니면일반적으로마이크를잡아서스피커폰으로전달하는방식이냐?

마이크잡아서하는방식하고각이장님들이무선으로핸드폰으로하면방송나가고요.

예를들어서이장님들이예를들어서제주도에가있어도핸드폰으로전달하면된다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마을이전부다그렇게되어있습니까?

네.그렇게되어있고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이내년정도에는방송을그지역내에있으면들을수있는데주민이서울에가있으면들을수없어서그것을문자로받을수있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보통타지역을보면본인이고령화되어서핸드폰을깜박하고놓고올경우는가족한테전달되는시스템이개발되고있습니다.딸이나자식이밖으로나가있다고하면그쪽으로송수신이가능하고그런것을한번살펴보시고앞으로강화군이심각한바람이예상되는데앞으로도그런문제가예상되거든요.그랬을때에는대피,재난대비제일기본적인것이마을방송이라고생각합니다.잘적용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환경위생팀장님,심각해서그런지몰라도4억7000만원이처리비용이죠?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폐기물처리하는것은말그대로그비용만다쓰는거예요?아니면위생처리장부속비도들어가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