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른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미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승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도시국은 올해 1월 1일 자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신설된 국으로서 소관 부서는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늘푸른과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국 과장님들의 소개에 앞서 국장인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집행부 미래도시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재직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인사와 각오를 밝힙니다. 지금부터 우리 미래도시국에서 함께 일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서말숙 과장님입니다. 도시관리과 김성동 과장님입니다. 안전총괄과 윤영숙 과장님입니다. 늘푸른과 김성영 과장님입니다. 잠시 후 미래도시국 2020년 주요 성과 및 업무계획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늘푸른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후반기에 바뀐 상임위원회의 부서별 업무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늘푸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소영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신용욱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우경숙 푸른도시팀장입니다. 정소희 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늘푸른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인 업무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장님, 반송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정식 개장도 안 하고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도 많이 낡았던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테니스장은 두 면이 완성되었고 그다음에 풋살장도 두 면이 완성돼 있는데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개장은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이번 가을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랬는데 지금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정 업체에, 단체에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테니스장 이런 것은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아직도 그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반여4동에 문제가 있는 거고 반송동은 처음부터 일단 운영권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테니스장은 이번 장마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그것은 복구를 다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응급 복구를 했습니다. 가보시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복구를 완료하였고 풋살장 뒤쪽 편은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진입로는 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개장을 내년에 언제쯤 한다고 정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폭우 때 토사 유출이 많이 되는 바람에 건설과에서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하고 위의 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볼 때는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서...
성군
김성군위원
맞물려야 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오픈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지는 않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운영의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통신 시설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시설이 공사가 덜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 피해가 많이 나서 반송 삼한아파트하고 그 뒤로 사방사업을 새로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난번에 행정안전부하고 산림청에서 피해 지역을 다 조사했는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국가 사업과 지방 사업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12억 원을 입력해서 배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국비 내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인 4~5억 원 정도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긴급 복구를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0mm의 비가 왔는데 그게 하루 종일 오면 관계가 없는데 3시간 만에 집중적으로 와버리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하수도가 좁던데 그것을 일부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보다 늘려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도심 내 하천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산림 연접 지역에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산과 연접한 지역에 집수정이라든지, 옆에 보면 사방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사방사업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를 할 때 법보다 좀 상향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년 변도, 30년 변도, 이렇게 보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100년 변도 정도로 보고 통수 단면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할 때는 개별 사업자한테 그렇게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하고 우동의 임도는 지금 예산이 다 나와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확보된 상태인데...
성군
김성군위원
언제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나 관에서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생태 훼손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못하는 입장에 있는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여러분들이 환경 조사를 해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임도를 개설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1차적으로 1단계 구간은 구청장님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구간에 대해서 정식은 아니지만 거의 구두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2차 구간도 다음 주 중으로 가서 확인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반송 같은 경우는 기장군하고 경계선이 많아서 오해의 소지도 참 많고 분란의 소지도 많은데 기장군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이 우리 과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 안전총괄과하고 도시관리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문제이고 사고가 나기 전에 산림에 경계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임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업무보고 첫 시간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앞으로 2년간 같이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 초반에...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늘푸른과에서 앞에도 그랬지만 후반기에도 특히 좌2동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송정옛길 사업도 잘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변함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번에 거미줄공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에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고 담당 팀장이 전달받은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특히 거미줄공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비둘기 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꼬마 아이들이 놀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을 해 놓게 되면 비둘기가 전부 장악해서 똥을 눠서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한답니다, 위생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먹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를 하는 시간대에 보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비둘기 떼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이번에 설계 도면을 보니까 평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부녀회 쪽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평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고도리를 치고 술판을 벌이고 놀고 이러면서 음식을 다 버려서 고양이, 이런 게 모인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평상을 없애고 파고라에 벤치를 해 주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쉴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렇다고 동에서 자주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린레일웨이 사업을 해 놓은 5km 전반을 한번 쭉 다녀보니까 고사목들이 의외로 보기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고사목이 군데군데에 있어서 보기가 흉하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늘푸른과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송정동사무소 가운데에 보면 청사포 해변, 이렇게 해서 조감도하고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린레일웨이 구간 안에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린레일웨이 사업지 한가운데... 지금 민원이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청사포의 조감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송정 그린레일웨이니까 송정 관련된 것을 해 놓아야 되는데 왜 청사포 것을 거기에다가 박아놓았느냐, 이렇게 말하던데 과장님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 듣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관광 관련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도 설치하는데 그린레일웨이 관리 허가를 받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법 투자를 괜찮게 해서 그 시설물을 해 놓은 거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시에서 설치했다고 그러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초기에 했을 건데 그게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시가지 산책로에 배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벽산 1차와 두산아파트 사이에 해 놨던데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하셨는데 신시가지 전역으로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배수를 보게 되면 너무 오래됐고 노후가 돼서 안에 다 막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 건지, 그것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LCT 소공원 세 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협약이 있는데 지금 해운대구청하고 LCT가 유지관리 협약이 된 건지,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어떤 내용인지, 이 협약 관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10개 화장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의 10개소인지, 리모델링 사업은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인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산 구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잠깐 했다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건지, 그래서 지금 장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가로수가 22종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가로수 한 그루에 300만 원이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몇십만 원짜리 가로수가 있어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안 그러면 앞으로도 가로수를 식재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해운대구 가로수에 전체적인 변화를 줄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보충을 시킬 건지, 이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2종에 대한 가격도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린레일웨이에 보면 2개소에 ‘왕벚나무 등 52종’, 이래서 13만 6,000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사목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마 일부는 고사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레일웨이에 52종, 13만 6,000주의 나무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현재 고사목이 된 게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47개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7개소 체육시설의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족한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현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늘푸른과 전체 예산 중에서 67% 정도가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구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립공원위원회가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5명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됐는지, 그 15명의 위원회 명단도 볼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 받아 적으셨습니까?
장내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실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시고, 답변이 가능한 것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제출할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혹시 답변할 때 빠뜨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미줄공원의 평상 설치 건은 주민들이... 설계는 파고라 밑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평상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주민들 간에 서로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 공원팀장이 중재를 하고 또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다수 의견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나 비둘기 문제하고 이용자들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지도나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레일웨이에 고사목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했던 공사 기간에 하자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시키도록 하겠고 그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포 조감도는 부산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부산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좌동 신시가지 내 산책로를 정비하는 것은 구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구간, 구간을 잘라서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LCT 소공원 유지관리 협약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별도로 드리겠는데 LCT 주변에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소의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LCT가 별도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2년 동안 직접 관리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장이 출소를 하시면 협약 기간을 연장할 건지, 그것은 그때 가서 의논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올해까지가 아니고 이때까지 10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에 대한 자료하고 유인물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산 구립공원 지정 관련 의견청취는 지난 6월 23일에 주민 전체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는데 장산마을 주민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실무협의 위원을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안건 19건인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줄 것, 안 들어줄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장산마을의 생태 복원을 어떻게 하고 공원 마을로 지정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가로수의 신규 식재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식재된 그런 나무들인데 단가는 수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새로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신규 식재 가로수가 지금 마린시티 내 숲길밖에 없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거기밖에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해서 드릴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해변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변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구식이고 신규 식재는 없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단가는 얼마입니까? 280만 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가격이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나무 가격이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린레일웨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본수에서 얼마만큼 죽었고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4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이 당초에 구의원 3명에다가 나머지는 전문가들하고 지역 대표로 했었는데 공무원이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림청과의 구립공원 지정 협의 결과 이분들이 ‘우리 땅이 전체 구립공원 추진 면적에 570만 제곱미터가 들어가는데 공무원을 1명도 안 넣어도 되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런데 다른 구의 명단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의원 3명을 2명으로 축소해서 산림청 관계자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별도로 추가 임명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빠진 게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설명이 충분합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기로 하신 게 그린레일웨이 고사목 관련해서 하자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6페이지를 보니까 ‘도심형 숲속야영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속야영장 말씀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속야영장은 당초에 산림청에서 예산 20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해운대구 쪽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설치하자고 제안이 먼저 와서 반송동하고 재송동 두 군데를 저희들한테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재송동에 가보더니 ‘진입이 안 된다. 입구 쪽에 차량이 들어갈 데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딱 잘라버렸는데 반송동 쪽은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20억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나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시,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 실사를 하면서 합동점검을 수차례 했었는데 해당 국유지의 면적이 조금 협소하고 진입이 불편해서 진입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확장하든지, 안 그러면 옹기골 쪽에... 장산 반송 입구에 옹기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든지, 안 그러면 수목원 북서 측 끝자락이 있습니다. 금정구 연접 지역인데 이 3개 지역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가장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을 대상지로 선정하자고 해서 권소영 팀장하고 계속 발품을 팔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제3지역인 수목원 북서 측, 그쪽으로 대상지가 확정이 됐는데 토지보상비가 25억 원이 들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25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는데 일부 땅 중에서 경주 김씨 문중의 땅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9월 초에 총회를 한다고 했고 또 무조건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먼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서 토지를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인계를 하고 산림청의 토지와 우리 토지를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일단 경주 김씨하고 매입 관계가 깨끗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숲속야영장 사업을 바로 실행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업 계획상 올해 9~10월까지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기본 설계를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2022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내년 1~12월까지 1년만 하면 숲속야영장이 완공돼서 2022년 1월부터는 관람객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숲속야영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정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가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수목원이 있는 데 그쪽으로 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수목원 정문에서 회동동으로 가다 보면 수목원 끝자락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수목원 끝자락에서 위로 올라가는 산 쪽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보시면 자그마한 저수지도 하나 있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급경사도 있지만 평지도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야영 데크를... 자기들의 기본 계획은 20면이지만 저희들은 최소 40면 이상의 설치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야영장하고 수목원하고 같이... 바로 옆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니까 국립숲속야영장이 강원도 화천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경북 김천은 지금 조성 중이고 우리가 세 번째인데 경북 김천이나 강원도 화천은 산골짜기에 있는, 진짜 오지에 있는 야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야영 데크가 전국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가지, 캠핑족들이 멀리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도심형 야영장이거든요. 지금 부산시민만 해도 350만 명이고 울산을 다 합치면 많기 때문에 수목원과 연계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작년에 운봉산에 산불이 났었는데 산불이 났던 데를 보니까 지금 식재를 안 하고 있죠? 현재 보이는 데만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벌초만 했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피해 지역이 지금 약 44ha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땅을 가장 많이 가진 15ha의 소유자가 서울 분인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목 벌초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작업로 개설이나 조림도 강제할 수 있지만 요즘은 사유권에 대한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조림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자연 복원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발주를 했고 가을 조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타이밍상 3월 조림 아니면 가을에 조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무가 살기 때문에... 일반 도로 같으면 물을 계속 줄 수 있지만 산림 쪽은 물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아니면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림이 가을로 된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였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번에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다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김상수 위원님께서 앞서 많이 해소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CT 소공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유지관리 협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원래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만들어질 때, 지어질 때 공개공지 형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공원을 해서 기부채납해서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는 이런 협약을 했던 게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개공지는 땅의 소유자가 LCT 측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소공원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하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소공원은 받고 하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처음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첫 사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선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파크공원이나 제니스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을 선례로 삼아서 향후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린레일웨이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시설물 유지 보수도 다 저희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배수관로 부분도 들어갑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세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하자 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 하자는 끝났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자는 끝났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끝났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이식 목을 옮긴 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까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린레일웨이 산책로 구간 옆에 보면 배수로가 쫙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난 23일 폭우 때 보면 춘천이 역류해서 도로상에 있는 배수관이 전체적으로 역류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린레일웨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아서 안에 있는 것은 소화를 시키고 아래로 내려가서 도로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그린레일웨이 구간상 산책로상의 우수도 소화를 못 시켜서 폭포수처럼 도로로 넘쳤거든요. 계속 넘어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배수관의 설계 보강이라든지, 하다못해 폭을 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깊이라도 보강을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의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비가 왔을 때 그렇게 물이 많이 흘렀던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정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년 만에 보는 것 같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공원이 설치된 곳과 설치해야 할 곳이 51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전자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면적으로 보면 7:3, 개수로 보면 6.5:3.5 정도로 해운대구 중동, 좌동, 송정동까지는 있는데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은 주민의 삶에서 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복지가 아주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도... 전자에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약을 뿌리는 것도 장산을 반으로 쪼갰을 때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에는 한 30%뿐이고 좌동, 중동 쪽으로 거의 다 뿌린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 또한 조금 모순된 이야기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중동, 좌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심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은 도심 지역이 아니라 주민이 갈 수 없는 산 속에, 진짜 많이 걸어가야 할 곳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셨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 저번에 재송동 유아체험장 위에 있는 화장실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용역을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가서 위치라든지, 시설의 규모라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그 말을 3개월 전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산이 이번 추경 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가서 협의하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폭우 때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게 재선충으로 인해서 자른 나무하고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자른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방치로 인해서 이번 폭우에 내려오면서 우수관을 막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단경작 단속반에 두 분이 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늘푸른과에 지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단속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류에 남기지는 않고 작업일지로 갈음하거든요. 무단경작이라는 것은 초기에 발생했을 때 바로 갈아엎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데이터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무단경작이나 재선충 사업을 하고 나서 벌목 작업을 한 그 나무들의 방치로 인해서 우수관이 막히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태풍도 더 오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거니까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성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 지역에 보니까 꽃걸이 장식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색다르게 하셨는데 그게 관리하기가 힘들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힘든데 이번에 비가 오는 바람에 특히 녹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뜨겁고 비도 오고 이래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설치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또 정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못 막겠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잘못하면 머리에 받칠 수가 있으니까 높이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반여중학교 배후 사면의 계류 정비라는 게 하천 정비라는 말입니까? 계류가 하천입니까? 하천 정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계류는 하천법의 하천이 아니고 산 안에 있는 그런 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천 아닙니까? 그것을 하천이라고...? 계곡...?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하천은...
성철
장성철위원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이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 안에는 계곡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 내에 있는 것을 하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산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밑으로 돌이 너무 많이 내려간다, 다시 말해서 사면으로 복개를 했는데 물이 급하게 막 내려오니까 집 밑으로 돌이 굴러서 내려온다고... 물론 거기에 집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 바로 옆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굴러 내려가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의 들어가는 입구를 봤어요. 그래서 큰 돌 같은 경우는 철망,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을 왜 안 하나... 왜냐하면 그 돌이 어디든지 가서 끝까지 내려가 버리면 괜찮은데 중간에 못 내려가서 얹히고 이러면 다음에 거기를 뚫으려고 할 때 힘이 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럴 바에는 들어가는 입구를 좀 정비해서 큰 돌은 못 빠져나가더라도... 잔잔한 돌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 거기를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위에 보니까 입구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 비에 떠내려가서 저 밑에서 어딘가에 같이 얹혀서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장산 임도가 반송에서 지금 반여2동 초록공원까지는 된다는 말씀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록공원까지는 저희들이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돼 있고 공사 발주도 의뢰해 놓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초록공원에서 재송동까지 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오봉산 여가 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에어건 설치 후에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에어건을 설치해 놓은 데가 해운대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일단 우리 밑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에어가 좀 빠져 있고 하나는 바람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설치할 때뿐만이 아니고 차후에 관리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인문학도서관에서 녹지를 하는데 제일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전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둘레길이라고 해서... 그런데 둘레길 자체가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야 되는데 그 위의 도서관에 갔다가 한 200~300m를 다시 나와서... 그래서 왜 같이 한 바퀴를 돌지 않나, 이랬더니 그 밑의 길 자체가 너무나... 그 길 자체가 80도 정도로 험한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못 만든다고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륜대 둘레길을 한번 가봤어요. 오륜대 둘레길은 그렇게 어려운 데에도 데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둘레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게 둘레길인데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다고 해서 안 가고 다시 나와서 편한 길로만 하는 게 둘레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길은 90도가 되는 데도 얼마든지 데크로 만들 수 있어야 그 길에도 한번 가보고 이러지, 오히려 위험한 길이 더 안전합니다. 편한 길은 무심코 가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는데 위험한 데는 본인이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다시 (정비를) 해서 정확하게 둘레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이나 시공 업체들을 조금 더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보시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오륜대가 어떤 길인지 저하고 한번 걸어가 볼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한번 보시면 정말로 이런 길에도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잠시입니다. 거기는 가깝거든요. 그런 길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우수관로가 전부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장마 전에... 예를 들어서 7월부터 장마라고 하면 5~6월, 이때 관로를 전부 다 한번 정비해서 안에 있는 나뭇잎, 돌, 흙을 걷어 내주고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그런 산사태도 예방을 할 수가 있지 않았겠나,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과 연접된 곳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도 보면 오봉산 자체가 전부 다 바로 흘러 내려왔으니까 그 주위의 관로를 한번 점검을... 왜냐하면 항상 7~8월이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4월부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관로가 산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에요, 위에... 산에서 내려와서 그게 정말로 하수관로로 가든지,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 속의 관로도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그런 것은 관심 있게 좀 해야 되겠더라.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남았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늘푸른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현장에서 수고하신 부분들을 면면히 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순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심형 숲속야영장 조성 관련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완료가 돼서 아마 2022년도부터 개장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시설 관련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자동차야영장, 캠핑센터, 산책로, 그다음에 체험교육시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하고 초·중·고등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교육하고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모 학교의 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꼭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접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셔서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그 앞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아마 그 바로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저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매립을 할 때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즘같이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대로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큰 틀을 보고 해소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숲속야영장이 개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부산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대교차로 및 반여고가교 하부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강변도로 하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강변도로 하부가 아니고 지금...
영진
조영진위원
수영강으로 쭉 따라 내려가는 그 하부 도로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센텀피오레아파트하고 반여동 원동교역 그 사이 지하 쪽의 일부 공간하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지하차도,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다음에 석대동에 보면 석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량, 그쪽 부분입니다. 하부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2020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있는 숲속야영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토지 협의 요청을 9월에 해서 체결을 10월까지 한 달 내에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토지 소유자들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거의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지금 매입한 토지는 향후 산림청 토지하고 교환을 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산림청 어느 쪽 토지하고 교환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구 관내에 산림청이 가진 땅이 헥타르로 따지면 574ha인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약 10ha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게 되면 574ha 중에서 10ha를 떼서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그 필지를 감정평가해서 비슷하게 나온 땅하고 교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비슷한 땅하고 교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돼 있는데 어느 지역하고 (교환을)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에서 가진 땅이 다 장산 내에 있습니다. 반송동 땅도 있고 재송동도 있고 좌동도 있고 우동도 있고 중동도 있고 반여동도 있고 해서 장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쪽의 땅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활용도가 높은 땅이라고 하면 담당 과장인 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천공원 위쪽에 중앙체육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도 사실은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일부를 분할해서 우리가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동 쪽에 여명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 부분 그 땅도 여명체육공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1체육공원, 2체육공원이 있는데 1체육공원 쪽도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땅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또 바꾸게 되면 토지 교환 관계를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아니지만 총괄 재산관리과인 재무과 쪽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이니까 아마 거기에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여기 보니까 맞네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분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지가 여명체육공원이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 금액이라든지, 또 산림청하고 우리하고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떼어줄 땅을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 우리가 요구하는 땅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나중에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토지를 교환할 예정지는 여명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1체육공원 정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현재 제 입장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수당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담당 과장인 저의 입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만약에 토지를 교환하게 되면 어디가 좋은 건지, 특히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예정지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의 생각하고 저하고 일치하는 것 같으니까 잘 의논해서... 그런데 만약에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취득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취득 전에 협의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토지 매수 협의 취득 비용만 우리 구비로 하고 나머지 기본계획 20억 원 정도인 조성 사업비 전체는 산림청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도 나중에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국비를 투입해서 직접 운영합니다. 우리는 설계 단계까지만 관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다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성, 운영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비용은 10원도 안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영장이 요즘 웰빙으로 인해서 핫 이슈(hot issue)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엄청 뜨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은 좀 어떤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골짜기형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도심 근교에 개인 캠핑장이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화천까지 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화천까지 가지 않으니까 산림청에서 산골짜기형에서 도심형으로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방침을 바꿨는데 그 1호로 우리가 선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큰돈은 안 되지만 계속 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겨우 국비 20억 원을 가져온 건데 우리 구 땅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나요? 법적으로 불가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조직이 또 방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잘하는 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그게 체계화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의 조직이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지만 다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불가하다는 부분이 좀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나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뭐였죠? 동백섬, 그런 부분도 뒷북을 치면서 굉장히 아깝다, 우리가 놓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직접 못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일례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산림청에서 숲속야영장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이런 부분을 저는 한번 짚어보고 싶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국비를 20억 원 정도 조성했는데 나중에 운영 부분이 얼마나 복잡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도 우리가 충분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없나 하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직접 조성을 하고 운영하는 거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국비 20억 원을 안 받고 우리가... 어차피 토지 매입이 20억 원 하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러면 그것 말고 하나를 따로 또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많이 아깝네요. 앞으로 사업승인도 그렇고 구민이 이용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적·체계적 보전을 위한 장산 구립공원 지정 절차 추진이 있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하고 구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은 끝났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전략영향평가 절차도 이행 중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전략영향평가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평가 결과는 빨라야 내년 3~4월이 돼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3~4월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결정고시를 할 수 있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계획 결정고시입니다. 공원 지정고시는 10월이면 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은 10월에 하고 그다음에 공원계획 결정고시는 내년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정고시는 전략영향평가랑...?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상이 아니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지정고시는 면적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이 공원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안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지, 앞으로 무엇을 조성할 것인지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훼손이 조금 들어간다고 보고 전략영향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3~4월쯤 되면 결정이 나는데 계획 결정고시는 그 이후에 한 몇 월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4~5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21년 4~5월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정고시도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는 대충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정고시는 지금도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은 상황인데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하고 산림청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주민들이 우리하고 의논해서 변호사를 포함한 7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9건인가, 20건인가의 안건을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 절차만 따라가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을 해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넣어서 반영을 해서 내년 4~5월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을 수긍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진행하는 건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도시 공원하고 자연 공원, 이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자연 공원은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지정하고 결정하고 나서 단계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건데 도시 공원은 모든 토지주들한테 어떻게 해 줄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만 고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자연 공원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면 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가서 설명을 하면서 ‘법 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도시 공원하고 자연 공원은 다르다. 법 절차를 밟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그런 것까지 설명을 했지만 그분들에게는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자손 대대로 살아왔던 생활 터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특히 제 지역 쪽이기 때문에 꼭 자연 공원에 대한 법의 잣대만 대지 마시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도 좋고 웰빙도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환경 보호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홍순헌 구청장을 믿습니다. ‘미래도시 사람 중심’이라는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소통을 자주 하셔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그분들의 불안감을 조금 해소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공원계획 결정고시 전략영향평가가 내년 3~4월이 되어야만 나오니까 지정고시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이 지정되고 나야 그때부터 6개월간 공원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영향평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지정이 돼야지 실무협의회와 정식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들하고 협상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장산마을 생태 복원을 위해서 약 250~300억 원의 돈이 투입되는데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산시내에 GB를 산업단지로 개발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빠른 데가 서부산권 산업단지 개발인데 그게 이번 9월에 용역이 발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정을 안 해 놓으면 부산시에다가 이것을 넣어달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서부산권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거기도 훼손지 복구비용이 500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을 우리가 당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정이 늦어버리면 ‘너희는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달라고 하노?’, 이럴 거라서 저희가 말을 못 꺼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차가 빨라지는 이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장산마을 주민들한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내용을 모르겠으면 변호사도 넣으라고 해서 지금 변호사까지 넣어서 우리한테 제출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진행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빨리 받아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를, 산림청의 돈을 받아내는 게 우선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그 절차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GB의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이 250~3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GB의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어느 정도 투입되게 돼 있다고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제2센텀 산업단지에 있는 GB 훼손지 비용은 처음부터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해운대구청에서 근무하는 과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돈을 받아내서 지금처럼 이런 고민을 안 하고 복구비용을 장산마을에 바로 투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장산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상하수도도 깔아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싹 다 끌어 모아서 산림 복구를 했을 건데 그 돈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놓친 게 저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부산시에서 이왕에 센텀3단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면 법적으로 단지의 면적에 20% 미만까지는 그 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복구비용으로 무조건 돈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국가로 납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환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환원이라는 게 GB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한 모든 사업비인데 그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책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도시공사하고 부산시를 푸시(push)하니까 ‘이번에 서부산권에 산업단지를 하니까 그때는 계획 단계부터 너희들이 준비를 좀 하면 반영해 줄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용역업체가 부산도시공사에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간 자기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집어넣으려고 하려면 우리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잠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 전에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할 때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내용이 길어질 거면 잠시 정회를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해야죠. 질의를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우리가 갔었는데 그때 분명히 ‘GB 훼손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은 제2센텀 산업단지 안에 비용을 다 쓰는 걸로 앞의 청장님들 때부터 이미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답변을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질의 시간에...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다음에 정상적인 질의 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짧게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답변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에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2센텀 산업단지가 네 차례 유보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제2센텀 산업단지의 복구비용이 871억 원으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구비용이 871억 원인데 그중에서 약 380억 원으로 제2센텀 산업단지 내에 있는 훼손지를 자체 복구하고 나머지 비용인 400억 원 정도는 국가에다가 납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이 받아오려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니까 부산도시공사나 부산시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흔들어 버리면 제2센텀 산업단지 자체가 더 지연되고 늦어지니까 제발 부산시에서 하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손대지 말고 다음에 부산시에서 GB지역 내에 또 산업단지를 만들 때 그 돈을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산권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우리가 그것을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셨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훼손함으로 해서 보상받는 이 비용으로 장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2센텀 산업단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앞의 청장님들이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공원계획 결정고시를 하려면 지정고시가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차가 지정고시를 하고 나서 전략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입니다. 좀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말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윤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허옥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정영삼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김수한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성과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은 바뀐 상임위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재생과가 관광문화과보다 좋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과보다는 도시재생과가 과장님 편에서 보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더더욱 고생하시겠죠. 과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면 주는 예산이 아직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일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반기에도 그 사업을 합니까? 상반기에는 하다가 멈췄다던데 지금...?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불법 전단지 부분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명함...?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명함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또 집합을 다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재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줍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또 파지 값이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파지도 안 주워서 어르신들의 생계가... 생계라기보다도 그런 것을 안 하니까 활기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남은 것... 그러면 올해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과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불법 전단지 관련해서 실적과 예산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업무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도시재생 업무가 복잡하던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직도...?
웃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특히 반송, 거기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부지 매입 부분하고... 그런데 일단은 거점 시설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선행 작업이 부지 매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지 부분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인식이 좋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성군
김성군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반송2동, 또 반여2·3동에도 해 놓았지만 정책이주지다 보니까 첫 번째로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2·3동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언제 발표가 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10월 말 정도가 되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반송에 살면서 느낀 게 사실 이 반송, 반여지역이 정책이주지로 들어온 게 지금 50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부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수영동이나 대연동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50년 동안 살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으면 책임도 부산시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맞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도시재생을 할 때 부산시에서 공적 자금이 들어와서 반송이나 반여,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구속시켜놓고 혜택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주민들은 부산시나 아니면 해운대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게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에 정책이주지가 있는 곳이 5개 구에 18개 동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해운대구도 반송1동과 반송2동, 그리고 반여2·3동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인식 자체를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제 말은 공적 자금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솔직히 거제도의 대우조선 같은 데는 10년 동안 십몇조 원을 넣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부도가 나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돈을 넣느니 차라리... 국가에 돈은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서 반송이나 반여 쪽의 인식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주민들도 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도 늦었지만 정책이주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수립하는 이유가 국가적인 책임이 있고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이 도출되면 결국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노력은 지금 50년 동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든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결과가 나와도 지금보다 훨씬 전에 나와야 되는데 50년 동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 써서 보세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팀장들도 다 바뀌어서 변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반송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선정은 작년에 됐습니다. 2019년도 8월에요.
성철
장성철위원
2019년도에도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거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기반 부분, 도시재생 대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왔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거점 공간’ 해서 뉴딜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총 마중물 사업비가 180억 원 정도 되는데 부지 매입비가 28억 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 이런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밟고 있는 게 그 부지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을 담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비가 지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변호사처럼 말씀을 정말 잘하시니까... 말씀을 어째 그렇게 청산유수[靑山流水]로 잘하시노? 그런데 180억 원에서 부지 매입이 28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부지 매입비가 보통 그 사업비의...
성철
장성철위원
예, 몇 퍼센트...?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신청 가이드라인은 30%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33억 6,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80억 원의 30% 같으면 33억 원이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더 많죠. 5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다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가이드라인이 30%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33억 6,0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짧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짧게 말씀을 해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는 부지 매입이고 나머지 70%는 주민역량 강화에 들어갑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것도 있을 것이고 철거를 해서 쉼터 공원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14개 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14개 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철거하지 않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시설로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변화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도시 활력 증진사업에 38억 원을 받아와서 반여2·3동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4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정말 표시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반송의 마중물 사업에 180억 원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내려올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표시가 나게... 지금 서말숙 과장님도 계시고 조나윤 팀장님도 계시는데 도시재생 활력 증진 사업을 할 때 표시가 나게 해서 그분들이 고생했다는 것, 그래서 이름을 좀 남겨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돈이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고 쓰기 나름인데 꼭 필요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죠, 점심시간도 됐는데...
은영
최은영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정회 시간에 가능하면 최대한 12시 20분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서말숙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말씀 그대로 도시재생 사업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반기 부분은 지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반여2·3동, 반송지역의 공통점이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초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적률 400%에 건폐율 90%, 쉽게 말씀드려서 앞집과 뒷집 사이에 1m 정도의 공간이 있는 그런 아주... 당시는 모르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쪽으로 주거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여2·3동하고 반송동을 보면 당시의 용적률, 건폐율을 제외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의거하지 않고 신축되지 않은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되려고 하면 쇠퇴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춰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0년 이상이 되고 주거율이 50% 이상이 되면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92%가 20년 이상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20년이 조금 덜 된 부분인데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가 20년이 넘게 된 거거든요. 지금 반송2동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20년 이상을 초과한 그런...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런데 반여2·3동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이 4년입니까, 5년입니까? 걸쳐서 200억 원, 그렇죠? 4년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200억 원이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반여초등학교 예산 부분하고는 다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반여초등학교 예산이...?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마중물 사업 200억 원하고 그리고 부처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구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합치면 727억 원이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727억 원이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여초등학교만 해서는 240억 원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데 ‘에코스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240억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마중물 사업 200억 원하고 그다음에 학교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이번에 하는 반여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가장 큰 메리트(merit)가 반여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여초등학교 본관은 환경부에서 ‘에코스쿨’이라고 해서 만들고 별관은 저희들이 ‘반여플러스스쿨’이라고 해서 반여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효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에코스쿨 같은 경우에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숙박이 가능한 연수 시설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1박이라든지, 2박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권이나 그런 부분, 또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여2·3동에 잠깐 거주를 해 봐서 그 지역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마중물 사업 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상당한 불만이랄까요.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 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안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여2·3동은 2개의 법정 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신청한 게 일반 근린형이지만 지침상은 15만 ㎡입니다. 그런데 2개가 들어가고 학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19만 6,000㎡이거든요. 그래서 반여2·3동을 딱 나눠서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했는데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자리 쪽이 포함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경계선에서 50%씩 잡아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주변 지역도 얼마든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도시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LH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부처 연계 사업,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수리,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춰서 구정 행정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 하면 됩니다. 30초만...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2·3동에 보면 마중물 사업에 대해서 18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400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400억 원을 가지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부처 연계 사업을 해서 더 들어가는 건데 지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소규모 공동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반송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해서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합치면...
성군
김성군위원
다 포함해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포함하면 그게 반송에서 이루어지는 총 사업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400억 원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구비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부처 연계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에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마중물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25%입니다. 그래서 180억 원의 25%, 그러니까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 연계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돌돌 말아서 400억 원이라는 이야기네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여2·3동도 마찬가지이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여2·3동은 7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00억 원...?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한 500억 원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00억 원이 마중물 사업비이고...
성군
김성군위원
200억 원이 마중물 사업비이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아까 그...
성군
김성군위원
연계해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환경부 사업 자체만 240억 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240억 원이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거의 확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국비 240억 원으로 했는데 이 240억 원이 너무 크니까 아마 시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반송동의 마중물 사업비 180억 원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또 반여2·3동에 700억 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혼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에게)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2·3동은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곤란하면 반송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반송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을 최대한 빠르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 왕미양 팀장입니다. 도시조명팀 김흥철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전병원 팀장입니다. 하천하수팀 김덕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도시관리과의 업무성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실 걸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폭우로 인한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범위에 맞게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분 경과 시에 정회를 요청하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정리를 해 주시고, 10분이 넘어가면 제가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위기에는 빛이 나는 법입니다. 진면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도시관리과가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제일 밀접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도로, 조명, 구거, 하천, 다 해당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상반기에 보니까 반송에 도로시설물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거는 청장님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신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정비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민원에 의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순찰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월 4일 자로 발령돼서 오고 난 다음에 도로 순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금 늘어났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 같은 경우는 도로를 거의 다 정비하신 것 같던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고맙습니다. 상반기에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반기의 업무계획을 보면 이번 폭우 때 보셨다시피, 반송은 고지대가 돼서 만조하고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역류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수도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준설하는 기간이 5년, 10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막히면 하는 겁니까?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반송은 제가 워낙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진버스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수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 하수관로 중에서 부서진 부분이라든지 내려앉은 부분은 전부 조사가 되고 나면 시비를 요청해서 내년에 일제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준설도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반송은 침수되는 데보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준설을 같이 겸합니다. 그리고 준설 예산이 해마다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3월하고 5월에, 그러니까 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먼저 선 준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에서 준설은 안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시에서는 하천 같은 경우에 준설비를 지원해 주고 하수구에 준설하는 거는 기계 준설이나 인력 준설인데 그거는 전부 저희 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하셔야겠는데, 반송은 준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인력 준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기계 준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태풍도 그렇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하니까 하루 만에 즉각적으로 오셨더라고요. 여하튼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황에 195억 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과는 보면 구비, 시비, 국비의 의존도를 다 퍼센티지로 해놨는데 왜 안 했죠? 구비 의존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따로...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 현황에 구비, 시비, 국비 의존도를 같이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본 위원도 그렇고 이쪽 상임위로 넘어와서 배워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존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 반송은 그렇다고 해도 재송2동은 하천이 없다 보니까 역류나 만조 시기하고 상관없는데 재송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아서 만조 시에 아주 위험성이 따르고, 이번에 많이 역류를 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역류한 경위를 다 파악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향을 미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정확하게는 용역으로 분석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용역을 할 거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말은 어떻느냐 하면 센텀파크 주위, 센텀스타 주위가... 김성군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반송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아직 하수관로에 청소한 흔적이 안 보였다, 그거 때문에 우수가 잘 빠지지 않아서 아파트에 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많이 듣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준설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적극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벡스코 쪽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수영강변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 따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용역을 한다니 참 좋은 정보인데요. 어저께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영강이 범람한다는, 10년 치의 시뮬레이션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수영강이 범람하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센텀시티 주변이 물바다가 되지 않기 위한 용역도 같이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도심지 내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용역은 안 하고? 그러면 그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천하수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영강 자체에 관해서는 시에서 기본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 국가하천이 됐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것 중에 수영강이 10년 후에 범람한다는 게 시뮬레이션으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도 해달라고 부탁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피해는 센텀 지역이 본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예견이 되니, 또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비를 도시관리과에서 좀 철저하게, 시의 용역이나 구의 용역으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정천하고 석대천 일부 범람이 있어서 홍수방어계획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할 때 수영강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재송2배수펌프장, 센텀라비앙 옆에 있는 이게 옛날 리라펌프장인데, 여기가 이번에 펌프 용량이 모자라서 물난리가 났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는 이번에 보니까 펌프에 대한 용량 증대라든지 그런 거는 없던데... 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모든 우수저류시설은 보통 50년 (강우)빈도로 설계돼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30년 빈도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용천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용천지하차도 용량을 증설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사유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펌프장이 용량이 약한 부분들은 개인한테 증설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설계 빈도를 50년까지 올리는 것으로 시에 건의를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같이 건의를 해서 용량을 올리든지 하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센텀시티가 위험하다는 사실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대비를, 그것에 대한 용역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영강이 범람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영강이 이번에 리버크루즈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도 할 건데, 제가 수영강에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해도 냄새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수영강에 대한 준설, 그렇게 하면 수영강 수위가 조금 낮아진다는 학자들의 보고도 있더라고요. 준설도 같이 겸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받아서 수영강의 준설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 하천하수팀장하고 늘 현장도 가보고 의논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 구 쪽에서는 하천 관리에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잘하고 있지만 수영강 자체에 5개 구가 연결되다 보니까 남의 구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거를,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통째로 해 달라고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리버크루즈 사업을 하니까 냄새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그 사업이 폐지되지 않게 미리 준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8월 집중호우 피해도로 복구’ 해 가지고 동백초등학교 ~ 산수탕 일원, 달맞이길... 이런 데에 5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전부 이쪽(해운대 갑구) 사업만 있고 저쪽(해운대 을구) 사업은 없으니까... 저쪽에 센텀이라든지 반여동 같은 곳은 이번 피해 복구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인력 복구나 소파 복구를 제외한 긴급복구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긴급복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재송동 센텀이라든지 반여1동 세월교 같은 경우는 긴급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인력 복구, 소파 복구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예산으로 뒤에 정비할 것 빼고 지금 당장 긴급복구에 해당되는 사항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성동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떠나서 그때 반여2동의 사고,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도 한 번 갔고, 일단 그 계단에 대해서는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파손됐기 때문에 일단 하자 보수 요청을 했고요. 하자 보수 요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오수공사를 담당하는 저희 팀에서 계단을 정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손잡이 핸드레일(handrail)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동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요. 또 차외에 각 동에 보면 재송2동이라든지 반여2·3동이라든지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 있습니다. 땅 주인도 몰라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돼 있는 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 노면도 안 좋을 수 있고, 포장도 안 돼 있고,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만약에 못 받는다 하면 개인 사유의 재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안전시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그거는 설치를 다시 하고, 계단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계단은 전체적으로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이유는 그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계단을 처음부터 다 설치하게 되면 잘못하면 개인 집을 다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단이 파손된 일정 부분을 잘라가지고 저희들이 계단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고, 맨홀 뚜껑이라든지 경사진 부분에 있는 거는 논슬립(non slip)을 붙여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있는 우리 팀장들이 오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볼라드(bollard)가 뭐예요? 볼라드하고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이 뭐예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 볼라드는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횡단보도에 차량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볼라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맹인들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력성이 있는 걸로, 법 기준 한도 내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틸 그레이팅은 뭐냐 하면 도로에 빗물이 흐를 경우 하수에 유입될 수 있도록 쇠로 해 가지고 망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거를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요? 보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게 스틸 그레이팅이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스틸 그레이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두서너 달 됐을 건데, 반여2동 시장통 사거리 주민센터 바로 밑에...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장마도 있고 하니까 바쁘다 싶어서 말씀을 계속 안 드렸는데 거기에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진다고 해서 보니까 빼빠(사포)로 붙여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빼빠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가봤는데 차가 핸들 돌리면서 가버리니까 다 떨어지고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친다고, 위험하다고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거든, 뚜껑을 다시 바꿔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군데에 다녀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뚜껑 자체를 촘촘하게 해 가지고, 스틸 그레이팅이 촘촘하게 돼서 뚜껑 자체가 모가 딱 나 가지고... 우리 거는 이런 식으로 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구 내에는 위에 뚜껑이 동그랗게 만들어졌고, 부산진구에는 가보니까 그 위에 각이, 보도 위에 머리처럼 밟으면 딱, 그런 식으로 뚜껑을 급한 대로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설치를 할 때 해마다 조금씩 다른 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현장을 가서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제가 그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위험한 데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험한 데가 보통 경사길,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경사길에도 주로 많이 있고... 촘촘하면서, 그런 거 한번 보시라고요, 스틸 그레이팅인가 그거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재질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덧대서라도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진짭니다. 우리 거는 위에가 너무 동그랗고...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애향길 보행도로 있잖아요? 보행도로 거기에 인도를 만들면서 인도 밑에 보면 시멘트 공구리를 쳐서 위에 보도블록을 깔던데... 그게 맞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 그거는 블록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빗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빗물은 촘촘하게 만들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도로 양쪽에, 트렌치(trench)인가...
성철
장성철위원
트렌치로? 아니, 내 말은 인도가 넓잖아요. 비가 오면 인도에 물이 스며들 거 아닙니까? 밑으로 안 스며든다는 보장은 못 하죠? 그런데 거기 바닥에, 물론 높낮이 그런 것 때문에 밑에 공구리를 쳐서 해버리면 깨끗하고, 굴곡이 없고 깨끗하겠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가 왔을 때 인도 블록에 물이 빠질 때 밑에 시멘트가 있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야, 밑에 모래나 마사나 그렇게 돼야 그 밑으로 스며드는데 그 물이... 보도블록이 꺼지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 하자가 안 생기고 깨끗한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시멘트로 해놓으면 물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공사를 하면서 왜 저런 공사를 하노?’, 뒤에 하자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아, 시멘트로 해서 마른 뒤에 그 위에다가 딱 해버리면 계속 깨끗한데 흙이나 마사나 모래로 해놔서 언젠가 그 자리가 푹 빠지면 또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하는 게 맞겠지... 안 그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남로나 온천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람만 다니는 길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동적인 무게를 다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구조를 해놓은 것이고요. 아마 도로 양쪽에 보시면 차도 변에, 우리가 보통 트렌치라고 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거는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물길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보다는 그 트렌치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구조로, 그런 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인도 물도 거기로 나가고, 차도 물도 거기로 나가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아마 보시면 다른 데에 비해서 트렌치 개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맞아요. 트렌치는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방금 하신 말씀대로, 차도 그 위의 인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밑에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시멘트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람과, 상업활동을 겸하는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 강도 있게 설치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도 턱도 낮췄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와 관련돼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보면 반여·반송·재송도 있지만 송정에도 상당히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과장님 몇 분이 오셔서 즉시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역시 우리 구청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아마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정에 보면 이번에 광어골, 뒤쪽 산 밑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 배수를 만들어놨는데 배수작업이 지금도 안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그냥 흙만 끌어내고 응급조치만 했거든요. 그 배수가 전부 막혔어요. 그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하셔야 되는데,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빨리 배수를 좀 (정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정천 있지 않습니까? 송정천이 만조가 됐을 때 송정동주민센터 일대가 물바다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가 다 잠기는 현상이 생기고...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게 계속 반복돼서 생길 건데 주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 이번 말고 그 앞에 폭우가 왔을 때 송정바다가 똥물바다가 됐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다 있거든요. 송정의 맨홀 뚜껑 자체가 전부 열려서... 송정 동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거 또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구청 옆에 이번에 애향길 공사를 하면서,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도에 보면 전선 지중화 해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 족욕탕 옆으로 가보면 변압기가 인도에 쭉 나열된 거 보셨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변압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지 그 시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동네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변의 일부 지역을 할애 받아서 그런 시설을 집약적으로 모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또 여러모로... 하여간 그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게 한 군데에 그렇게 5~6개가 쭉 나열돼 있어야 됩니까? 그쪽으로 다 모아놓은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가급적이면 말 그대로 온천길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온천길에다가 그거를 필요한 개수대로 다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초 목적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온천길에 설치를 안 하기 위해 조금 줄여서 이쪽으로 밀집된 겁니다. 꼭 필요한 거 한두 개 외에는 가급적이면 상가가 작은 지역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한쪽으로 밀집돼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차량이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인도와 차도가 바로 붙어있으니까... 그게 안전조치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안전조치라는 것은 변압기 박스 주위에 차가 접근했을 때, 그 박스하고 접촉사고는 안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볼트 변압기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2만 2,000V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2만 2,000V 변압기 박스가 쭉 나열돼 있는데 이 변압기 주위에 안전커버를 한다든지... 차가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촉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에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그냥 단순하게 설치한 박스로 보이지만 충격이 간다든지 침수가 된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된다든지 이런 안전장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불안해 보인다면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송정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 예. 배수구 준설에 관해서는 팀장님들이 잘 듣고 계시니까 잘 인지해서... 물론 저희들이 작업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준설 부분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넘치는 광경을, 송정펌프장이 강변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고 관리하면서 물이 넘치는 것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 와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만조하고 해수면 상승하고 겹쳐서 넘어오는 것이라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송정천에 관해서는 일반 하천이 아니고 홍수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향후 계획에 센텀 쪽하고 이번에 구남로하고 송정 쪽하고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센텀 쪽은 배수펌프장하고 더 증설한다고 했고요. 구남로에는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송정은 부산시에 홍수방어 체계를, 만조가 돼서 하천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부산시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시에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송정천이 시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관리계획도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지금 9월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정천에 보면 이번에 보도를 공사했지 않습니까? 산책로 겸해서 하천 쪽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만조가 올라오고 하면 바닷가 쪽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천 쪽에 있었거든요. 전에는 하수관로 쪽에서 역으로 오물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는 송정천 거기에 건설과에서 인도 쪽으로 산책로 겸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거를 뭐라 하노, 우수로 있잖습니까, 그게 없거든요. 거기는 거의 물에 잠길 일이 없는데 이번에 거기가 물에 잠겼습니다. 잠길 때 위에 옥상에서 봤을 때, 차량을 다 빼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봤을 때, 하천물이 있는데 하천을 기점으로 해서 (손짓으로 표현하며) 여기에 공사를 하면서 몇 미터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빠져나가는 물이 없으니까 오물하고 역으로 해서 막 올라오니까... 하천에 물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물은 이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사를 하면서 우수로만 몇 개 뺐어도 이 물이 하천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자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 역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폭우가 있을 때마다 늘 있었는데 이번에 이 하천 근방에 있는 부분은 이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혹시나 예산이 있다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번에 꼭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물에 잠긴 집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도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하고 바로 배수가 되는 배수로를 만들면 물이 바로 빠져서 좋기는 하지만 하천에서 물이 차올랐을 경우 그 구멍으로 바로 역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천에서 물이 역류가 돼서 올라온다면 우수로 거기에다가 덮개라든지 마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차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고, 저번에 건설과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도면에 빠졌을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 하천하수팀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18개 동에서 아마 인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해운대 온천길을 조성하고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보시게 되면 트렌치하고 공동구하고 레벨을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레벨기를 가지고 재봤는데 3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번 보시고, 현재 공사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만... 거기가 일방통행길 아니겠습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경계석 부분을 보게 되면 인도 부분도 레벨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봐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구청 앞에 있는 전력구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구청 담장 쪽 있지 않습니까? 담장 쪽으로, 안으로 밀게 되면 보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왜 이 제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경계석하고 전력구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리 일방통행이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고, 미관상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12월 준공이라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물론 비용적인 측면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마무리가 되더라도 전력구 주위 부분을 미관상,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겸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방하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하천으로 됐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 관내에서도 세월교가 범람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까 박기훈 위원도 언급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앞으로 리버크루즈 사업이 진행될 걸로 계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가하천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연차 계획을 세워서 원동교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동교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를 시켜서 거기에 준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나, 또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 대안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먼저 아까 온천길 구배를 말씀하셨는데 온천길이 처음 생길 때부터 도시개발로 만들면 구배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마다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왜 구배가 이럴까?’ 말씀하시는데 집집마다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벨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준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비를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수영강 관리뿐만 아니라 준설, 자전거 도로, 모든 관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도블록에서 안쪽으로, 아까 그 말씀은 왜...?
영진
조영진위원
전력구 부분을,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리 구청 담장 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성철
장성철위원
차도 말고 인도 저 안쪽으로, 그 말씀...?
영진
조영진위원
예.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전력구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천길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미 설계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만들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전력구 자체가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 또한 또 다른 지장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11월이나 12월 중에 전봇대가 사라지고 전선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때 보시면 설계나 공사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안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전주 이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됐을 때 그때 주민들의 안전하고 위치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전주를 안 옮겼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산 문제가 따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참에 구청 담장 쪽으로 옮기게 되면 주민들의 보행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향후 어떤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구청도 저희들이 영원히 깔고 앉아있을 것도 아니고, 비워줘야 되고...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인도 부분에 말입니다. 구청 부지 안으로 들어오자는 게 아니고, 담장 안쪽으로 들어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담장 경계로 해서 인도 부분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공간이 나와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해봐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민석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강인자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양도훈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코로나19와 폭우, 폭염 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비해 주신 안전총괄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안전과 관련돼서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큰일을 당해서 고생이 많았죠? 전화할 때마다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밤늦게라도... 우리 구에서 재난을 당하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안전총괄과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직 좀 미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더 하셔야 됩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나름대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업무 파악은 안 하셔도 되니까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구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번 폭우 때 우리 반송에서 세 사람이 대상이 돼서 올렸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경우도 있는데 인과 관계도 증명해야 돼서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보장 금액을... 이게 2년 차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19년도 5월부터 해서 지금 두 번째...?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두 번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번에 갱신을 했을 텐데 보장 금액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500만 원을 주든지, 1,000만 원을 주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대상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면 안 돼요? 이것은 보험회사하고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나...?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는 이 보험을 다 알아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질의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혹시 본예산을 하실 때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보험은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사실 이번에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도 범위가 많이 확대된 것을 위원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확대되면 좋습니다. 주민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들을 위해서 넓게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요즘에는 개별적으로 보험에 많이 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들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갱신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보장 금액은 크게 많지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보험은 가입해 놨는데 보장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원망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확대를 많이 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 구에서도 보험이라고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다 적으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하나만 좀... 부탁이라고 해야 될지, 당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향후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하실 때 전자명부 추진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단순 추진이 아니라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대면이라서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키오스크로 발열 체크를 하는 부분도 잠시 시범 운영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자명부 추진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우리 구청 입구도 그렇지만 노래방이나 이런 데를 빼고는, 기존에 의무화됐던 곳 빼고는 식당이나 업소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기로 다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가서 직접 적으면서 항상 체감하는 게, 느껴지는 게 그 볼펜을 보면 제가 적고 또 다음 사람이 적고 그다음 사람이 적고 이래서 그 볼펜 하나를 모두가 공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독제를 옆에다 두고 있지만, 비치는 하고 있지만 소독제를 먼저 사용하고 볼펜을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이 오히려 바이러스 균의 확산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찜찜함이 늘 존재하고 있었고 이게 머릿속에도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수기 명부로 하다 보니까 이 명부를 작성할 때 앞사람의 정보도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라든지 심지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까지 확인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소에서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하는 업소에다가 ‘어? 왜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오픈이 되게끔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전화번호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정보 노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균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 전자명부 부분을 시급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식당에 갈 때 수기로 몇 번 적었는데 ‘아~ 이게 남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못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일부러 자세히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노출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쓰기가 참 수월한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귀찮아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시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사실 지금 거의 100%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위험시설로, 아니면 그 밑의 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됐던 노래방이나 그런 데를 보면 한꺼번에 몰려든다기보다는 손님들이 팀별로 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QR 코드에 대해서 미숙하거나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데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제가 집행부의 어느 분께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나는 안 하련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게 고민 중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기를 병행하더라도 우선 이것을 시급히 추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재해에 대한, 재난에 대한 CCTV가 지금 해운대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 CCTV를 15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재난 CCTV는 15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15대...
기훈
박기훈위원
그다음에 방범용 CCTV는 몇 대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앞에 있는 현황을 보시면...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방범용이 861대, 이렇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과에다가 연락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이 아직 안 왔거든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해운대구 재난안전앱이 보이십니까? 지금 2개의 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깔았던 건데 하얀색 앱이 있고, 파란색 앱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앱이 제가 알기로는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앱이 없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개인 정보 노출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앱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를 클릭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재난 CCTV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앱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요? CCTV가 밖에 다 보이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개인들의 그런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 얼굴이 보이다 보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얼굴도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게 다 보여서 그게 개인 정보에 위배된다고 해서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시중에 있는 이런 어플이 안 되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다른 데를 보면 부산시 관리사업소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이고 있거든요. 도로 관리 이런 것은 보이는데 혹시나...?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차량에 달려 있는 영상 말씀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차 밀림이라든지, 도로 관리, 이런 차량의 번호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인 정보는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차량의 밀림 정도하고 개인의 행동이 다 보이는 것은 다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한번 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큰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정돼서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별거, 별거 다 보여요. 그분이 하는 행동,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앱은 상용화가 안 되는 앱이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해운대구 재난안전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앱을 깔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내 휴대전화에서는 보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 앞에 삭제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홍보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사각지대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해서 시 방범용 CCTV가 여성 1인 안심구역 7개소에 23대, 또 구 방범용 CCTV는 범죄 취약지 12개소에 2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설치...?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시 방범용 CCTV랑 구...?
순세
정순세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예산을 어디에서 받아오느냐, 그걸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시에서 받아온 것은 시 방범용이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시비를 받아온 것은 ‘시 방범용’, 이렇게 하고 구 예산은 또 ‘구 방범용’, 이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는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주민들한테 주로 홍보해서 평상시에 민원을 받은 내용도 있고 그리고 구의회의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관내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선정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관리는 구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저기에 긴급사항이 있을 때 혹시나 그것을 예방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긴급 사건이 벌어졌을 때 CCTV에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24명의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한테 바로 연락을 하는데 그 건수가 작년에 144건이나 됐고요. 가장 최근에는 구남로에서 나이 드신 분이 이상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포착해서 경찰에 바로 연락해서 체포를 해 간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실한 관제요원들의 사기도 높여주기 위해서 빨리 잘 발견한 분이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재송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3통에 도로가 하나 설치됐는데, 3통에 계단식으로 데크가 설치됐는데 누가 거기에 CCTV를 좀 설치해 주면 안 되느냐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보고요. 그런데 간격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게 또 낭비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일단은 거리를 보고 그 거리에서 어느 정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이격 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있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기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윤영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금방 정순세 위원님의 말씀대로 20대를 특별교부세로 했는데 위치를...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구의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장소를 어느 정도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어디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연초에 대대적으로 할 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연초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한 번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받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대의 위치는 어디에다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강을 하는 건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보강...?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보강해서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범죄 취약지에 보강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게 재반로에도 있고 반여동에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 앞에 가서 조심을 좀 하든지... 그 장소에 설치한 것을 나중에 좀...
장내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여3동 옆에도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필히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사실 보니까 대당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보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무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자제를 시키고 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다시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을 정말 잘하셨는데 혜택이 조금 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1급에서 5급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6급에서 14급으로 확대됐다는 말씀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증서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같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리플릿(leaflet)도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제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도 봉생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리니까 장애 등급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혜택이 있다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하신 말씀처럼 본인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놨을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넣은 것은 크게... 그런데 그게 사실 맞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역적으로 정말 구나 시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원인이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험도 많이 안 들어 있고 혜택도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지금도 보면 머리 뚜껑을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때 계단에서 넘어지신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분이요. 그런데 이게 3달 안에는 제 자리에 올 수 있는데 3달이 넘으면 못 온대요. 그래서 보험에 들었냐고 하니까 보험도 많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증서를 나중에 하나씩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방범용 CCTV 20대와 관련된 설치 위치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에 관련된 것은 리플릿으로 충분하겠죠? 리플릿을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성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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