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으로 안건별로 질의 답변과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을 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위원회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안8조에서 9조까지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3조 5호 사항은 통보 받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집행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요즘 뭐 사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가능한 좀 지양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위 시행령에도 비슷한 조항에 문구를 둔 것은 저희 지역 인력 풀이 좀 적다 보니까 또 다른 업무와 좀 달라서 규제 개혁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선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두기는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 밖이란 말이죠. 그 밖인란 뜻을 유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조례를 올리신 기획관님께서는 그 밖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한번 좀 납득이 가게 말씀을 좀 해 줘보세요. 그 밖이라면 지금 여기서 5급, 법무사, 사회경제 관련 빼고 그 밖에 그러면 그 밖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긴 하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좀 용어가 포괄적인 한데 4호까지 이외에 라는 뜻으로 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굳이 저희가 좀 편리상둔 조문이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부분은 수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마치 정치 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흐린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어울림 휴식공간 관리·운영 조례안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3항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4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 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인제군 어울림 휴식공간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의 증가 넓은 관할구역, 도로 선형 변경 등 생활여건 변동으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읍 남북 2리에 인제라온 프라이빗 아파트가 6동이 신축되어 많은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동별로 반을 신설하고 주민생활권에 1차 도로 경계를 조성하고 하추리 3반을 싸리목과 박수터로 분할하고 남면 어론리 3, 4, 5, 6반은 도로 및 구거로 생활권을 기준 구역 경계 조정하였으며, 북면 원통 1리 서호빌라 일원을 서저울 일원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2반 4반을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 계획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인제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협의회 중심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 및 4조에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내지 9조에 협의회 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및 11조에 재정적 지원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 및 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부대 대상 지원 사업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의 우리 군민 화 운동 활성화와 민·군·관 상생 발전에 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군부대 및 군장병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부대 요청 사항에 따라 홍보용 신문구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2사단 신병 입영 및 수료식 행사시 인제군 농특산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조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어울림 휴식 공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화 지역 내 군 장병 및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울림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식 공간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휴식 공간 시설의 이용 및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6조에 휴식 공간 시설 이용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휴식 공간 시설의 운영 및 위탁 관리, 관리 위탁, 손해 배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 휴식 공간 시설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의 비용 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와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관련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존경하는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조례는 저번에 올라왔던 조례에 그냥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우 아파트 건은 다음번 회기에 올리실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보통 이거 준비하는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리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준비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양 우 아파트가 저희도 생각보다 빨리 입주하는 걸로 지금 소문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 양우 아파트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군인 아파트도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들어가고 하니까 고 시기에 맞춰서 다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합강리 관사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조례안 다음번 할 때 한번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하니 간략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면 어론리 3, 4, 5, 6반 경계 조정은 응봉 2차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되는 관계로 리반 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건이 있어서 변동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남면은 응봉 아파트하고는 관련 없이 국도 및 생활권 기준으로 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 제4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대상 지원 사업 내용이 “추가로 신설하여”라고 하면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 뭐 뭔지를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례했습니다. 자치담당관님 황당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치 분권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된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직까진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치 분권이 됐을 시 지금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보고 있다고 얘기 안하는 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 분권 권한 이양 등 뭐 여러 가지 협의회를 거쳐서 정부에 대응해서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치 분권을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주요 골자는 군민에 삶의 질 향상 이 주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12조를 보시게 되면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뭐 네트워크 구축 촉진을 위한학술 활동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분담금을 내고 토론회 몇 번 하는 식에 자치 분권에 분위기 만들다가 열기가 식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재정 자립도가 낮고 국유림이 많이 끼고 있는 저희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권리 이양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오가지 않겠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번 회기 때도 저희들이 그 조례를 상정했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있는 걸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필요시 요구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저희가 작은 정부 중에 하나가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조차도 안 들어 주는데 자치 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에 똑같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같이 군 소도시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회의를 했을 적에는 득이 많겠습니까? 실이 많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오가신 게 없으신가요 인제군 차원에서도?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 단계가 이루어지진 아직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협의회 구성이 되면 협의회 구성원들이 좋은 말씀이 많이 오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발맞춰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한테 다시 한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부를 드리겠지만요 꼭 예산은 집행하시되 그 다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제군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정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이게 강릉, 원주, 춘천에 들러리 서 주는 양상으로 간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책임을 지시고 인제군에서 어떻게 하면 인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 인제군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할 수 있게 꼭 좀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을 책임 지셔야 됩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를 보겠습니다. 해촉인데요. 8조에 4항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촉한다.” 라는 이 문구는 문구 자체가 모호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전 1, 2, 3항에 리 3 항에 대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4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건가라는 정확한 명시가 없거든요. 내가 해촉하고 싶으면 해촉해도 되는 건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뭐 이건 변명은 아니겠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협의회 같은걸 운영함에 있어서 1, 2, 3항 외에 또 다른 해촉에 사유가 됐을 경우에 협의회운영 구성원들이 뭐 어떤 안을 내놨을 때 해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건 뭐 군수가 단독적으로 해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이 문구 내용은 군수가 하는 거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회의에서 회원들이 해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해촉을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명시된 부분이 적절치 않지 않나 이건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뭐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주민 자치 자치 분권 이제 앞으로 계속 2년 내내 계속 나올 얘기기도 하고요. 그럴 거면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 분권에 지금 현재 가장 주민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인데 그러면 인제읍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구성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도 주민 자치회 형태로 운영을 좀 해주시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자기가 자기네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청이나 아니면 공무원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민자체회지만 주민자치회 역량을 정확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들한테 그런 일들을 한번 시켜보면 좀 더 영향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지금 너무 움켜쥐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결국은 역량이 강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너무 조그맣게 지금 예산 반영이 되지만 좀 과감하게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한번 정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주민자치회에 원래 기본 원칙에 주민자치 구성원들이 어떤 특별한 기획안을 창출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왔을 때 그 프로젝트가 진짜 인제군에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군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좀 주지해야 될 부분이 주민자치회에 회원 분들은 읍 단위에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풀을 꼭 뽑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제읍을 발전시킬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인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토의와 논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연구해서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뭐 평생교육처럼 프로그램이나 운영하고 꽃 조성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로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다면 실제로 이 자치분권이 돼도 나중에 주민들하고 의식 수준의 간격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치분권이 돼도 저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올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도 의식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역량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자치분권 이 조례가 이번에 세 번째 지금 상정이 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로 제가 그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 6조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좀 명칭을 부위원장을 더 삽입을 좀 시켜줬으면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빼고 “부위원장이 대행을 한다”로 좀 삽입시켜 줬으면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청취불능)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주신 말씀은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위원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지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네 존경하는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조준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다 보니까 12사단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2사단하고 뭐 각 각종 군부대 행사나 뭐 여러 가지 기념일 이렇게 해놨는데 국방부에서 또 이렇게 부대 개편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12사가 또 신병훈련소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병훈련소 신병 입영 및 수료식 행사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12사단이라고 명시 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제군에서 지금 12사단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또 국방부 사정에 따라 또 옮길 수도 있고 부대를 그러면 또 부대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뭐 12사단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뭐 꼭 12사단이라고 명칭을 꼭 못 박을 필요성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신병 입영과 수료를 12사단에서 관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일단은 두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굳이 위원들께서 그 명칭을 뭐 다른 명칭 좋은 명칭이 있다고 하면 그 명칭을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12사단이라는 그것만 삭제를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인제군 조례니까 인제군에서 신병 입영 및 수료 행사가 열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니까 특정하게 12사단이라고 그걸 삭제해도 뭐 문맥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조문에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문맥에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가능하겠습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고자 하니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 사업에 세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없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요번에 경제협력과에서 요청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지원에 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고 있는게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원되고 있어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 우대업소에 에 그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부분이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의 근거를 좀 두기 위해서 군부대 및 군장병이라고 명시를 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 하냐고 선거법과도 연관이 좀 되기 때문에 명시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추가로 신설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고 군수의 재량권 확대가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위험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수반이 어느 정도 될지 즉 비용 추계가 어떤 사업에는 어느 정도가 될지를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 위원회에서 전무하다 보니까 향후 이 조례가 개정 조례안이 가결이 되고 난 이후에 공표가 되고 나면 군부대에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군 장병을 위해서 저희들도 인제군민이 상생할 수 있는 거는 인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 용사들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맥을 이루어서 군부대 장병에 따라서 같이 인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세부 추진 내용을 너무 과다한 지원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서 군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개정 조례안을 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지난 일이 반추되는 것이 뭐냐 하면 총선 시에 선거구 획정 인구수가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 및 읍면에서 군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부사관, 위관, 영관급 전입신고를 하고자 상당한 시간,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군민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하고자 하는 저의가 뭔지 또 의문스럽기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군부대 장병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견을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전수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인제군 관내에 상주하고 거주하는 군인 가족이나 또는 독신자나 또는 교육 공무원 또 교사까지 과연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과연 몇 퍼센트 포인트인지 심히 의심스럽기조차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학교 교육자를 위한 기숙사가 날이면 날마다 밤에 보면암흑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도 상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특히나 거주하지도 않는데 주소지를 인제군에 둘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군민화 운동을 노력한다고 하고 개정 조례가 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시 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효과나 효율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인구 시책과 연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두 번째로 홍보용 신문 구독이라고 하면 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신문을 인제군 신문인지 아니면 지역 신문인지 도대체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인지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인제군 지역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군내 신문은 해당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인제신문서부터?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군부대 및 군장병 대상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은 앞으로는 영내 군부대 경계 내에 부대 내에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영내냐 영외냐 구분이 좀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저희들이 휴게 시설을 가는 거는 영내에는 휴게 시설을 해줄 수가 없고요. 영외에 가족 분들이 면회 왔을 때 휴게할 수 있는 군부대 장병들이 휴게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이전에 신병 수료식을 하든지 했을 때 지원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이었고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 전에 그 부분은 연례적인 그런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그전서부터 해 왔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연례와 관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 습니까 전부 개정 조례가 왜 필요해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그건 위법이 된다. 그거는 농산물 판매가 많고 적고 간에 대량이나 소량이건 간에 일단은 그 관련법이나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 명확히 해 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자치행정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어울림 휴식공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네 한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몇 가지 문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3조 좀 보겠습니다. 이 어울림 휴식 공간 안에는 VR게임장하고 추억의 비디오 게임장, 북카페 그 다음에 사무실 이런 관련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VR게임장 하고 추억의 비디오 게임장을 나눌 것이 아니라 어울림 휴식공간이란 게임장, 북카페, 사무실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VR게임장이나 추억의 비디오 게임장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라면 그 안에 게임장에 형태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게임장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래서 “시설 이용료란 어울림 휴식 공간내 게임장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라는 부분도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7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는 어울림 휴식 공간내 게임장을 이용하여 하고자 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문구를 다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VR게임장 이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어느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1번에 보면 군에 준하는 군부대 장병 및 군인 가족 면회객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나머지는 장애인하고 국민기초 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5·18 주민등록상에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까지인데요. 그러면 인제군민 전체하고 나머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 중에 장애인하고 기초생활 이 분들은 50% 감면이 된다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면회객을 어떻게 구분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준비되는 내용들이 있는 건지 내가 면회객이라고 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건지?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면회객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신분증 밖에 확인할 바가 없는데 사실상에 그런데 그걸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그것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부대장과 같이 오면 군부대 장병들과 같이 오면 면회객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군인과 함께 참여하는 면회객이라고 표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뭔가가 구분이 안 되면 혼자 오셔도 면회객이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면회객에 대한 구분 증 어떤 것을 제시를 할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서 놀러온 사람도 나는 면회객입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서 50% 감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행정 절차상에 할 때 여기다 이렇게 담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럼 운영할 때는 그런 규정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그건 별도로 운영을 할 때 있어서 별도로 그거는 마련 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1년 동안 군에서 직영하시는 거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예 일단은 군 직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이후 계획은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직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군부대 쪽과 좀 위탁을 그쪽에서 한번 군부대 장병 위주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도저히 뭐 자기네는 맡을 근거도 없고 맞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 어느 법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과대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해놓고 맡기기도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간 한번 저희들이 직영을 한번 해보고 그 이상에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을 할 때 직원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결국은 직영을 계속하겠다는 거니까 1년 고용이나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지금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선은 이 부분을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인건비도 나갈 거고 관리비도 나갈 거고 뭐 이런 여타 비용이 나갈 겁니다. 이런 비용을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을 줘서라도 비용 보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좀 있고요. 우선 1년 동안하시겠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지켜보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4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한수현 의원님과 질의하신 부분이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광범위하게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보다는 요금 책정을 모두 삭제한 후 요금 책정을 그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책정이 맞지 않겠습니까? 분란에 거리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올 일도 없을 것이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 일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신분증 검사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서 일단 1년간 한번 지켜봐 보시고 저희들이 시행에 착오라든가 또 검토할 부분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점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쳐서
김도형위원
이 말씀을 그냥 2,000원을 일단 규정 요금을 정해놓고 오는 사람 모두를 1,000원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양구하고 양양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인제군은 과감하게 할인된 균등한 요금을 적용하자는 거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은 이용료가 4,000원이라면 50% 할인이면2,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2,000원으로 가자?
김도형위원
그렇죠.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용을 하더라도 애매모호하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 아까 고의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권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계서를 보게 되면 매년 지금 1억 2,000이 들어가요. 1억 2,000이요. 그랬을 때 이 시설이 지금 본 위원은 2021년도부터는 기계가 노후가 됐을 적에는 추계비용이 더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억 6~7,000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2년 후 부터는요. 그래서 냉정 하게 2~3년을 운영을 해보시고 빠르면 2년 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싶은 과감하게 덮으세요.
일단 1년을 한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용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간제 운영에 따른 인력에 대한 문제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면회객에 문제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노후화에 된 문제 기계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이 1년 동안 했을 때 어떻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느냐 모든 문제 전반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용률이 현저히 저조할 시에는 과감히 접을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운영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지금 VR게임장은 현실적으로 대도시나 일반 중 중소 도시에서도 대단히 유행되는 게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감히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9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불법 건물을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세 납세자 재산평가 방법 안 제7조,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절차 안 제8조, 선정 대리인의 우대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부터 강원도에서 선정 대리인 9인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여 각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시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8항 인제군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제군 국민 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문화관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 관련사업,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2008년 개정 이후 금번에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인제군 문화관은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에 둔다.”라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제2호부터 4월까지 현실에 맞도록 추진 사업을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에서는 주민 편의와 지방문화원 진흥법 등에 맞도록 절차와 일부 기준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화관 사용료는 조례안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일간에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의견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약속 큐브 문화 사업 등과 같이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4호를 약속큐브의 고장 인제프로젝트 사업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일간에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의견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캠핑장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캠핑장 시설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은 별도 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 운영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항에서는 위탁의 경우 수익금으로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사전 예약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6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시설 사용료와 시설 사용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전액 감면과 100분의 50감면, 100분의 30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시설 사용에 제한, 제11조 사용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 변상책임과 제13조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참고하였으며, 20일간에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문화관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사용 요금이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관공서도 냉난방 비용을 시간당 단위로 해서 받고 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일부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곳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용하게 되면 대다수가 인제군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전기료 부담은 또 군에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이렇게 4시간 이내에 저희도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난방을 켜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냉난방을 사실 분류를 해서 한다는 것이 좀 맞는 건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그걸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뭐 세입이나 이런 데서 큰 도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 뭐 판단해 주시면 일단은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뭐라고 표현할까 아끼고 이런 개념에서 희가 포함을 시켜봤는데 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김도형위원
피아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피아노도 지금 재산 품목에 보게 되면 인제군에서 구입을 해주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를 해준 사항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신청일 사용일 기준 2일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형위원
이게 너무 통제하는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그 전부터 계속 그전 조례에서도 2일 전으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쓰시던 분들도 이 기일을 다 준수해서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면 다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한번 좀 다시 저희가 위원회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상의해 봐서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네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인제군 문화예술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이 왜 갑자기 필요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문화예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큐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화의 컨텐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안정적이고 앞으로 좀 길게 봐서 안정적이고 좀 명확한 지원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패턴대로 음악이나 연극 이렇게 한정 돼 있는 문화 콘텐츠가 아니고 요번에 저희가 새롭게 육성하려는 문화 콘텐츠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서 앞으로 좀 길게 보고 컨텐츠를 창출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좀 부득이하게 조례 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여기하고 계약할 수가 있습니까? 공연이나 기타 뭐 이런 것도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저희 군하고 직접 계약이 가능합니까 공연이나 뭐 이런쪽에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사단 법인에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어서 이 법인에서 직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뮤지컬을 진행을 할 때 계약 상황을 봤을 때 이 법인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외주를 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의 계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 단체로 지정을 하고 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들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약속큐브 이쪽으로 작년에 갔었나 그런데 상당히 예산 지원 대비 사실 뭐 가성비라고 그럽니까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학부모님 몇 분하고 학생, 유치원이나 유아원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있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거 보고 참 아직도 많이 지원하는 만큼 이게 정착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제군문화재단에서도 또 지원을 해서 또 뮤지컬이라든가 각종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약속큐브를 그런 쪽에서 직접 계약이 안 되니까 외주를 주니까 거기를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특정단체에 이원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하고 또 약속큐브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부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다행이 뮤지컬 같은 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만 문화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커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동전의 양면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저도 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약속큐브의 고장 인제프로젝트,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청사진을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건데요. 이러한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그냥 아까 조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하게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라면 그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진행 돼왔던 프로젝트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에 아마 위원님들은 약속큐브에 대한 개념이 뭔지 몰라요 약속큐브 이거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혼선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말씀을....
김도형위원
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생소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접하고 공부를 좀 하면서 아마도 문화라는 개념이 뭐 답을 딱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문화라는 것은 창출되고 또 확산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판단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일단 약속큐브라는 부분에 문화의 컨텐츠를 창출한다 라고 좀 판단해 주시고 저희가 현재까지 했던 것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약속이라는 인성 프로그램들의 교육을 초등학생 대상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금 뭐 학교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성 그런 교육들이 조금 프로그램 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지역에 분위기를 정착을 시키고 또 그런 개념에서 학생들이 참여한 일종에 문화를 발전시키 위한 뮤지컬 시행을 했는데 그냥 저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은 뭐냐면 이 문화 콘텐츠를 좀 잘 발전시켜서 저희가 접경 지역 평화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큐브라는 개념은 이제 남북에 갈등 남녀에 갈등 신분에 갈등 이런 지역에 갈등들을 하나로 같이 어우러져서 좀 잘 사는 뭐 또 전쟁이 없는 이런 개념을 만들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통일부나 예를 들면 남북에 관계를 우선 접촉을 한다면 그런 국가 기관과 좀 연계를 해서 국가적인 트렌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자체로 하기 때문에 미약합니다만 이 문화 트렌드를 좀 잘 만들어서 통일부나 국가들도 좀 참여해서 평화지역에 어울리는 그런 문화브랜드가 되도록 만드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약속 큐브가 예산집행 시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조례안에 명시할 정도면 정확하게 뭔가 앞으로 좀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 기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만들어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시 좀 조례도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
이건 보고 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형위원
보고를 받은 후에 다음 회기 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면 이걸 꼭 굳이 뭐 문화예술지원 육성조례가 있는데 여기다가 명칭을 달아서 하게 되면 다른 예술단체도 이런 식으로 지원에 목을 달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두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약속큐브 프로젝트에 방향성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이렇게 명확히 하지 않고 뭐 관련법이나 아니면 중앙부처를 통한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이 조례 지원 근거들을 좀 확대 해석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 두 가지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예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큐브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은 저랑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큐브는 아이들한테 상상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면서 도구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보이고 있고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상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 것은 그 아이들이 평생을 갖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더 나은 재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돈에 문제 뭐 예산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그 약속큐브에 의한 상상에 대한 도구에 통일과 평화, 자유,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아이들 머릿속에서 그것을 이끌어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번에도 그림이라든가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 낸 책자들도 봤고요. 그거는 그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을 이끌어내면서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아이들한테 무한한 상상력을 심어 주기 위한 충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약속큐브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간 거부하는 느낌이 계속 들긴 하는데 결국은 뭐 약속큐브가 저희가 안 받는다면 다른 동네로 가겠죠. 뭐 안하면 다행이겠지만 안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인제군이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뭐 약속큐브에 대한 이 조례를 여기다 꼭 명시를 해야된다 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프로젝트 사업 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갈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그냥 약속큐브와 관계된 이라든가 다른 명칭을 써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풀어서 이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아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좀 동의하는 것이 맞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상상까지도 막아야 될 권한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문화관광과장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약속큐브를 첫째 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물론 본 위원장도 약속큐브를 두 번 둘러봤지만 현장 조사하려고 그 자리에 계셨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분들조차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부정적 견해가 상당히 농후했고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추계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생산성도 없는 즉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농후한 만큼 약속큐브를 필히 해야 될 사유나 연휴, 이유, 타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아까 김도형 위원님 주문 주셨을 때 제가 두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설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설명을 잘 드려야 된다 라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조례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를 좀 확대해석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나중에 검토해서 기회를 주시면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문화라는 것이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보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보고 좀 들어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일단 저희로서는 뭐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금방 지금 위원장님 주셨던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는 뭐 이런 사업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기회 주시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동료위원님 뿐만 아니라 본 위원장도 첫술에 배부를 리 없고 하루아침에 세울 순 없어요. 그러나 한번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그 다음에도 시행 초기가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초장에 첫 해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비치거나 보여야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조례도 의결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은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에서 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가 특히 문화관광과 또 문화예술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재단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네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뭐 생략하고요. 우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 좀 보겠습니다.“캠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며칠 전까지 마감이 되는 건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저희가 이제 소비자원에서 기준으로 하는 뭐 환불에 시간에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희는 뭐 영업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 마감하겠다.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제2에 보면 “사전예약은 사용료 전액이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48시간 이내에 입금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하고 물려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8시간이면 2일 전이거든요. 그러면 전날 예약하신 분들은 계좌에 입금을 안해도 예약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건요 문구 부분이 좀 명확치 않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이 명확치 않은 부분을 좀 정리해서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는 제8조인데요. 검토 보고에 내용은 8조에는 9조네요. 잘못 표시가 됐네요. 9조 “관리자는 캠핑장 사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인제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지 캠핑장 운영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라는 그 문구로 검토보고서가 들어와서 이 내용을 봐도 그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6조 부분도 또 하나 있네요.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보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사용료 및 체험비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검토보고서에 있는 데 체험비라는 부분은 캠핑장에 체험비를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생략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6조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9조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과장님 3조 성수기에 대해서 잠깐 좀 보실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형위원
성수기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사용요금하고 성수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조례상에서는 “주말 7~8월과 금, 토, 일,공휴일을 말하며 비성수기나 성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뒤에 보게 되면 비수기는 또 주말, 공휴일이 3만 5,000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비수기, 성수기에서 아니면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요금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조례상으로는 성수기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는데 요금표상으로는 또 비수기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부분에 요금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이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예약하시는 분들이 아마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모험레포츠 연수원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이 문화관광과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국민여가캠핑장이 향후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여차하면 모험 레포츠 연수원을 답습하거나 판박이가 될 수 밖에 없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뭐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두 가지에 운영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수익이 적자가 되더라도 우리가 위탁 비용을 좀 지원을 해줘서 마을이나 그런 관련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위탁에 대한 조항이 하나 있고 또는 연수원처럼 일반 가격 입찰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공개경쟁 입찰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을 까 봐 근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위원장님 우려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좀 기업이나 여러 군데하고 좀 물밑 작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전문성이 있고 전문가가 경영 운영을 하게 되면 자리매김을 단기간 또는 장기간 내에는 할 수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보겠으나 마을 자체에서 준직영에 의해서 위탁을 받고 했을 때에 그 마을에서 서로 간에 뭐 알력, 분쟁 또는 그로인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 오히려 아니한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또 그 손실 보전을 영업상에 손실 보전을 인제군에 혈세로 다 하겠다는 그 발상은 좀 지나치지 않나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위험성 뭐 여러 가지 전문적 운영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최상에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일자리 창출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던 마을 지구에서 하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뭐 사전 검토한 결과는 성수기에는 한 세 명에서 네명 정도에 일자리가 될 것이고 비수기에는 한명에서 한 두명 정도 가능할 거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뭐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특산물 판매를 현장에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서 연중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도 좀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같이 버무려서 가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여가 캠핑장에 계절적 타켓이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아니면 사계절 다 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겨울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통나무집 뭐 이런 건물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좀 추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봄, 여름, 가을 정도를 좀 타켓으로 왜냐하면 곰배령에 오는 등반 인구와 또 아침가리 오는 등반 인구들 그 다음에 저희가 진동리 전체 개발의 핵심은 이 숙박이 있는 캠핑으로 보고 저희가 양수 발전 폐 터널을 이용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뜻대로 과장님 뜻대로 희망대로 구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실패작이 나올 수 없고 실패할 수가 없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여건을 총 망라했을 때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을 엮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과연 여가 캠핑장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즉 예산이 투입된 만큼 혈세가 투입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캠핑장이 운영이 될 때에는 캠핑장 인근에 하천이나 이쪽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 전수 조사를 해서 제재가 들어갑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그런 안전요원들을 통해서 물놀이 금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험한 곳은 아마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캠핑장 이 이외에서 비박할 수도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건상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비박을 잘하시는 다음 조례에 대비해서 위원회에 배석해 계신 김광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비박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북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국민여가 캠핑장이 메리트가 있고 진짜 이끌만한 뭔가가 있을 때에는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럴만한 여지가 지금까지 설명하신 대로 검토해 보면 매칭이 되는 부분이 극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들의 시설들이 뭐 캠핑만이 아니라 점점 변해가지 않습니까? 취미 활동이 그런데 캠핑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동안에 계속 지어져서 내려오면서 오시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캠핑장이 아닌 다른 쪽에 또 치중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캠핑장은 또 유명무실한 즉 유령에 시설물이 또 하나 남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우려가 있다. 이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업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안과는 별개로 본 조례 심의 위원회 부군수께서는 잠시 잠깐 위원회에 배석 후 이석을 하였고 경제건설국장은 내내 불출석이고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회 배석은 하셨으나 의견 개진이 한 마디도 없다면 20건에 준하는 조례는 전부 심의 보류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소신껏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아까 3시에 오늘 보훈 단체에서 위문 성금내는 게 있었어요. 수해 성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좀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부군수가 아니고 군수께서는 관외 출장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부군수가 안 계시면 아예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대행이 하나도 없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조례안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는 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더 중요한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 기관에서 조례 심의하는 이 자리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과연 조례를 가결시켜야 될 이유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만큼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고, 조례가 가결되던 부결되던 관심 사항이 아닌데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사실 오늘 경제건설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 관계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어저께 다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바람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국장님! 그 발언 책임지시겠어요! 조례는 양일간에 걸쳐서 20건이라서 약 10건씩 하기로 위원님 간에 협의가 돼서 의사일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전일에 다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건 경제건설국 소관이 당초에는 어저께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오늘 국회가는 일정이 큰 부담이 없겠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소관 업무 부서인 보건소에 조례 심의할 때는 그 직속상관인 부군수가 안 계시니 보건소 관련 조례는 심의조차 안해도 되겠습니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훈 단체에서 오늘 수해성금 3시에 오는 것 때문에 잠시 자리 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거 끝나면 바로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는 한번 발의돼서 심의 끝나고 가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고 나면 법적 효력을 지니며 그로 인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더 고민해 보고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열심히 답변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조례안을 담기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관심도 개념도 별무라 그러면 과연 이 조례안을 의결해야 될 이유도 없다 위원회에서는 책임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회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등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 가성비 좋은 대회 유치에 필요한 추가예산 확보가 지방 보조금 총액 한도 제한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지부인 인제군 체육회에 강원도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무의 인제군 체육회 위탁 근거를 안 제5조에, 사업자금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 제15조 제16조에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조례 특위 및 주례 회동 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가 이제 체육회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각 팀이 있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위원
공무원에 특성상 발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인사를 통해서 업무가 적절하지 않다 하게 되면 계장님과 그 다음에 계원들 교체가 가능하지만 체육회 특성상 팀을 맡게 되면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떤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얘기가 오가신 게 있으신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 오고 간 내용은 없고요 일단 체육회에서도 팀장들하고 지도자들이 붙박이로 있는 게 아니라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해당되는 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팀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업무를 다시 팀별로 조율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팀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을 바꿔가지고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거는 제가 보니까 체육회장님이 바뀐 후에 한번 발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쭉 가지 중간에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이게 지금 저희가 3,000여 만 원을 거론하는 것이 아닌 30억여 원을 거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업팀이라든가 저희 지금 마케팅 쪽 저희쪽에서 이제 넘어가면 지금도 사실은 이 업무를 해당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넘어간다 그래도 기존에 하는 시스템에 대한 변동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지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만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행사가 없어서 그런데 체육 행사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마케팅까지 맡게 되면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충분합니다. 지금 저희 업무가 사실은 대부분이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까지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크게 폭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예산 과목을 바꿔놓는 그 부분인 거지 사실은 업무량이 과중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항상 체육 행사가 있게 되면 팀장들 뿐만 아니라 팀원들까지도 휴무 없이 나와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과연 가능한가 싶어서 저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올해 대회 때부터는 지도자들이라든가 팀장들 동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 신청할 때 거기에 운영 요원에 대한 부분을 넣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팀장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뭐 과로한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일단은 특성상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간부진 내지는 선수단들이 오게 되면 관리 해야 되고 사전 조율하러 출장도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현재 맡았던 본연의 업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업무가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조금에서 예산 과목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시스템이나 예산과목이 바뀐 후에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우려하시는 부분 누수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많은 질문 자주 질문을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이 왜 위원을 하지 위원장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본 위원장을 행 감 및 특히 행감 및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위촉을 주신 의장님에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순서에 없이 체육인사, 기업인 등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선거 민원 조항을 보면 속된 표현으로 장학금 내듯 기업가, 사업가 또는 건설업계에서 주기적으로 장학금을 내듯이 체육 성금도 거출하겠다. 각출하겠다. 어떻게 봐야 돼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체육회 이사로 등록 돼 있거나....
춘만
이춘만위원장
체육회 이사로 등록된 분은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비외에 또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종목별 회장들은 이제 겸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해당 종목에 애착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체육회에 발전을 위해서 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명문화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된 내용을 넣는 부분이죠. 이걸 뭐 정기적으로 받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발적이라는 뜻이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이면 참 순수하고 뭐 또 체육의 발전을 위해선 극히 바람직한 일이나 과연 이런 조항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 보면 인제군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웬만한 분들이 사실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어느 건설회사에서 500을 후원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건설업체에서는 부담을 안 느끼거나 눈치 안 보겠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이 자발적이지 향후 이 조례안에 삭제가 안 되다 보면 이 조항이 울며 겨자 먹기고, 눈치 싸움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자발적이 아니라 준조세에 준하는, 준조세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조항에서 독소 조 항이 될 수 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자발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발적 성금은 자발적으로 내서 받았을 때 세외수입으로 체육회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자발적으로 낸 것은 체육회에서는 알고 있으나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면 군수실에서 인증 사진도 찍어서 알 수 있는데 체육회에다 냈을 때에는 누구도 몰라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회의할 때 다 수입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인 것이지 인제군 의회에서 들여다볼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후원금 예산을 배분해서 임의로 자의로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마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도민체육대회 그리고 종목별 대회 나갈 때 아마 이 후원금 같은 거를 줄 수가 없습니까 자발적으로 이사분들이나 아니면 밖에서 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가서 격려 차원에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과거에는 집행기관에서 각 종목별 격려금을 줬고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선거법서부터 부정청탁금지법서부터 있다 보니까 그런 관행과 선례가 사라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체육단체에 회장님들이 그 선수단에게 격려금을 주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기부금품 모집 그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접수가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다음에 직전에 이 조례안이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 지금 보조금 수십억여원을 용이롭게 추가적으로 즉 틀에서 벗어나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30억여 원 되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출석 요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심의 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십억 원에 예산을 다시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뭐 복지 분야가 됐던 뭐 여러 분야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다 보면 군수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또 악용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고 특히 국가에서 정해진 틀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가 성립돼서 공포된 이후에 그 틀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수십억 원을 재편성해서 쓰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틀을 만들어 놨으면 그 틀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예산이 집행되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취지는 정확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인제군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스포츠 마케팅 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성비 좋은 대회를 유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대회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이 대회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30억 이상을 넘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대회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성비 좋은 대회를 끌고 올라오려다 보니까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제군 전체 보조금 실링을 넘어서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저희 체육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물론 인제군 전체 보조금 실링 제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성비 좋은 대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가져오면 뭐 위원님들도 이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이시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가성비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높아 질 수 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가성비가 높다고 해서 꼭 지역경기 활성화에 그만큼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적으로는 확답할 수가 없어요. 또 확정지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가성비 좋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소모전일 수 밖에 없는 체육대회 유치를 배제하고 차라리 가성비가 쏠쏠한 똘똘한 집한 채가 아니라 가성비가 상당히 우월한 대회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게 되면 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쪽으로는 접근을 안 하세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제 요번 마케팅 개정 조례안에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 60개 대회 정도 됩니다. 별도로 이거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텐데요. 60개 대회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낙하산식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는 대회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내년도 대회에 대해서 연말에 내년도 60개 정도 대회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위원을 한분을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올해 이제 계획 돼 있던 60개 대회가 예전처럼 낙하산식으로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대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자신감도 있으시고 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해야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첫째 인제읍 두 번째 북면 지금은 인제읍 보다 북면이 더 체육대회 유치를 해서 효과가 높다. 지역 경기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예외 지역 있죠. 사각 지역 사각 지대가 어디냐 하면 상남면, 서화면 같은 곳은 사각 지대예요. 수십억 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가성비가 있건 없건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를 해봤자 인제읍과 북면 있다 그러면 어쩌다 상남면 라이딩이라든지 남면에 찢어주기 나눠주기 식으로 소수점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 물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숙박 시설이나 음식점 즉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도 불이익을 보지만 대회 개최가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예 소외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위해서는 이 대회 유치를 많이 해봤자 효과가 없다 이 뜻이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남면에 전지 훈련장 이제 올해 착공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면이 소규모 전지 훈련팀 유치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아마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포츠 마케팅에 60개에 30억이라는 부분에는 전지훈련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훈련에 대한 부분이 남면에서 가져가는 포지션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글쎄요 희망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남면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군 의원이다 보니까 기린면이나 상남면 특히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외 지역이에요. 즉 사각 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 대회라도 개최를 해서 그 분들도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참여도를 높일 수도 있고 소득 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제군민 전체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정 지역만 특혜에 준하는 혜택을 보다 보면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뜻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계획예산담당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체육회에 보조금이 금액이 30몇 억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30억 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30억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30억을 체육회로 보조금을 집행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에서는 그 30억에 예산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제 보조금 전체 실링에서 30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그러니까 30억에 예산을 그러면 어느 분야에다가 재편성해서 예산을 배정하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스템은 이제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경 형태로 그냥 바뀌기 때문에 예산에 변경은 없고요 이제 내년서부터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동안에 보조금 실링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좀 작은 것들 사업들 보조사업들을 못한 것들을 좀 추가로 더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의문시되는 것은 30억여 원에 실링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담겨져 있을 때 체육회에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인지 복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 예술쪽으로 증액이 되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증액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부서별로 보조금 전체를 받아 가지고 그부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불확실한 것을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예산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조금으로 서있는 예산을 과목 경정하는 형태로 똑같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뭐 새롭게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굳이 그렇게 실링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과목만 경정하면 되지 예산 편성하실 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경정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실리 30억 새롭게 생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보조금 30억이 새롭게 더 증액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증액된 예산 30억이 어느 분야에 투입되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금년에 이제 당초 보조금 편성을 할 때 실링보다 사업을 하는 하겠다는 보조금 금액이 실링 금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민간인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전 현직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몇 분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현직은 제가 포함이 돼 있고요. 전직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학봉 전 부이사관 있고요. 김명희 전 서기관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포함돼 계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전 현직 공무원이 몇 퍼센트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 현직하면 60에서 7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뭐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전 현직 공무원이 60%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가결이 될 수 있는데 과반수로 60%가 넘는다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해봤자 그 식이 장식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면은 이거를 밀어 냄으로써 나머지 30억을 가지고 보조금은 가지고서 다른 거를 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이거를 당초에 했을 때는 인제군 전체 보조금 실링 184억인가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넘어가다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 민간위탁 가는 거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지 별도에 보조사업을 30억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저희 밀어 내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얘기가 상반되고 있어요. 답변이 상반되고 있고 행정 안전부에서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규제하고 제재하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거니까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 경기가 좋다고 하면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 인제군에서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역을 살리려다 보니 스포츠 마케팅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타 시군에서도 위탁금으로 넘겨 가지고서 이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다가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패널티도 안 먹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방법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패널티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 행정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인 행정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제 180억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실링이지만 사실은 보조사업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보조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는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30억을 추가로 하게 되면 지금 직전에 설명하신 대로 체육대회가 가성비가 높은 체육대회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그 대회를 더 유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체육대회 유치에 다른 분야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그 다른 분야 도움이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청소년과장 이야기처럼 전체적인 185억 실링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장
넘어서야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만큼 부서에서 이제 보조사업들이 좀 늘어났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체육대회 확장에 따라서 체육대회 보조금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 사회복지 보조라든가 작은 사업들에 보조가 전체 실링을 넘어설 경우 꼭 해야 될 보조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두 가지 다 이로운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의미 즉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자치단체장의 뜻이 반영된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실무 부서인 저희 판단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에 판단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건의를 드려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기본적인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에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추후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시 말씀 드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본 위원장이 내리 11년째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당사자에게 국정기 전 체육회 회장이 인제군 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실 때 양구보다 더 활성적으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집행기관에 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가 관심도 관여도 개념도 생각도 없다가 왜 갑자기 체육대회 유치로다가 내리꽂히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급물살을 탄게 2017년 7월 1일인가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이 44번 국도변 특히 인제, 남, 북면 이 국도변이 슬럼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스포츠 마케팅이 인제군에서 사활을 걸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춘만
이춘만위원장
체육대회 유치는 인제군보다 몇 발 앞서서 양구군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인제군에서 양구처럼 절박하지 않았던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인제군에 행정은 전 전 군수서부터 전 군수 현 군수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즉 관을 봐야만 눈물을 흘리지 그 이전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은 산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정 부분 말씀 인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따라서 군수를 보좌하는 부군수 이하 실과소장님 특히 앞으로 인제군에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무쌍한 현시점에서 향후 인제군이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인제군민의 행복과 인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부터 어디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중장기 계획도 세우시고 좀 제대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이신 만큼.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마음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물론 본회의장에서 질의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체육청소년과와 조례와는 별개지만 사실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질의드린다면 인제군에서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했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며칠 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6일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인제군을 다녀갔죠? 코로나19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대회 끝나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확진자의 동선이 왜 안 밝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카페 또는 편의점 이런 지목은 정확히 표현을 할 수는 없지요. 그 가게가 그 점포가 소상공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동선은 익히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동선 공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동선 알리는 그 문제는 재대본부장 재해 대책 본부장이 군수고 부군수께서 무슨 직책이에요?
재대본부 차장입니까?
보건소장은요? 보건소장께서는 재대본에 어느 직책을 맡고 계세요? 열외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인제군 재난대책본부 담당관 맡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문드리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담당관이나 차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6일 동안 계속 인제군에 상주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상주했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그 사람이 관내에요, 관외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관외 사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숙박도 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숙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숙박 장소가 읍면 단위로 말씀해주세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선 공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확산방지를 위해서 동선 공개를 하는 거고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밀접 접촉자가 역학 조사팀에 의해서 전부 다 확인이 된 상태기 때문에 동선 공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동선 공개를 안 하므로 인해서 이 확진자가 다닌 곳 또는 이 확진자가 생활을 했던 공간에 모르고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깜깜이 행정이자 밝히지 않다 보니 그로 인해서 모르고 갔다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게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 소재가 누구에요. 본인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20일 날 확진 통보를 받고 아마 20일 날 해당되는 장소는 전부 다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뭐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코로나 확진자가 와서 한 역할이 뭐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구급 담당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사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119예요? 119도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대회 때마다 구급을 선정을 하는데요. 구급차....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간호사에요, 운전자에요, 구급 요원이?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아마 간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차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이 확진자가 남면에 5일 있었죠? 6일이에요 5일이에요? 5일 있었어요? 대회는 6일 하는데요? 그러면 숙박은요? 담당관님 숙박업소, 음식점, 편의점, 카페 이 확진자가 동선은 다 소독을 한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속이거나 빼거나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어요. 확진자가 동선을?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마지막으로 남면에 있던 날이 며칠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며칠 더 있어야 확진자가 안 나타날 수 있다 유증상자로 안 나타날 수 있다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달 말은 돼야?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재대본 차장님, 담당관님 물론 재대 본부장은 이 자리에 없으므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19를 걸리고 싶어하는 인제군민은 누구도 없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한 지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방역 뿐 만이 아니라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접근 금지는 커녕 야밤에 도주하듯이 방역을 하고 또 그 상황을 모르고 있던 남면 면민이 불안감에 떨고 좌불안석이고 동선을 전체 중지하고 방역한 것을 소문이 나자마자 그때서야 알고 부랴부랴 방역을 구입해서 자가 방역을 하고 인근에서요. 인근에서 확진자가 갔던 곳이 아닌 그 인근에서 두 번째로 더군다나 인제군수가 예산을 들여서 야구대회 개최를 하므로 인해서 확진자가 다녀간 만큼 최대한 쉬쉬하고, 감추고, 속이고, 얼버무리고 하지 않느냐 하고 남면에 청장년 및 중년 노년까지 지금 감정이 매우 도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수께서 후유증 즉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뒤로 하고 일단 면피 일단 지금만 보면 된다 그런 뜻으로 행정하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저희도 우려 되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서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군민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향후 코로나가 종결되든지 아니면 치료제가 개발되든지 하기 이전까지는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체육대회 내지인만이 아닌 무조건 지양하십시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잠시 조례와 상관없는 질의로 동료 위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57분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인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택시 서비스를 향상하고 군민에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안 제4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지원 절차 등 규정을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의견 사항은 불 수용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 전문위원의 관련법 검토 사항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 대상 재정지원 사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및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의거 광역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강원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인제군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어 본 의견을 수용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상위 조례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개정을 건의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사무가 아니라 도 사무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바로 되면 이후에 도비 매칭해서 군비 포함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에 조례안 부결 요청으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5분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일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 일반 가입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풍수해 보험법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입법 예고 사항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단서를 삭제하시게 되면 개인 부담금이 아예 제로가 되는 겁니까? 없습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주택에 관해서는 10만 원까지 그 다음에 하우스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령 제7조에 의해서 군에서 지원하면 예산하고 지금 이 부분 4조에 있는 예산이 지금 불일치하여서 그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주민의 부담 가중을 없애기 위해서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0%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예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삭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택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자부담금 1,000원은 내고 있고 나머지는 10만 원 이내에서는 군에서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하우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에 자부담이 있다 보면 지금 20만 원 이외에도 자부담이 발생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서 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2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만 원에 대한 5만 원만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10%에 대한 가중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순점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김도형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개인 부담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지거나 그런 거 발생하는 건 아니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시09분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4항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 4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맞게 인용 규정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조례 제명 변경과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 통합 규정을 안 제1조에, 진료 수가, 약가 등 징수 근거 명시를 안 제3조에, 각종 증명발급, 검사 수수료 현행를 안 제5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및 면제 내용 명확화를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으며 규제 심사 대상 사무 없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인제군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된 제 기재 조문 및 서식 등의 과태료 승계 조문을 삭제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지역 보건법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재기재한 규정 또는 서식 삭제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양수자 등의 승계 관련 규정 삭제,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 관리하므로 서식 삭제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할 사항 없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조항 변경을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내용 변경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일부 내용 미비점 및 체계 정비를 안 제4조부터 제7조 안 제9조와 10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법령에 위임 법령 규제를 삭제하여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함입니다. 내용으로서 조례 제명 붙여 쓰기와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운영협의회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전문위원실에 검토 사항을 봤을 때 부과징수의 주체와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지금 검토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수용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저도 봤습니다만 저도 동의합니다.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3조에 기능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기능 부분이 삭제가 되면 심의위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 요지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좀 보셨겠지만 뭐 수용하실 의향 있으신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 하셨으나 잠시 이석한 관계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몇 분이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7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의 직업군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직업군 예를 들어 의료 계통인지 아니면 일반 직업인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보건의료 심의하는 데도 각 분야가 다 섭렵이 돼야 돼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전반적인 의견을 다 수용하고자 선임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전직 보건직에 공무원분들은 위원으로 위촉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1인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1인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지 않겠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한번 좀 제고해 볼 동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보건의료심의위원회면 조례에 필요한 부분이 위원으로서 직업군이 보건 또는 의료계통에 비전문가보다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최소한 3분의 1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향후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위원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게 되면 성심 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조에 보면 구성에 있습니다. 3조에 구성에 협의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밑에 보면 4항에 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그래서 이게 부회장 1명 이렇게 포함하여 이런 조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회장이 누락된 것 같아서 부회장이 한명입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라고 조문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미처 못 본 사항인데 참고하겠습니다.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검토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설치하고 보건소, 진료소 운영 협의회인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을 한다. 어떠어떠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좀 2항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한번 보셨죠. 그것도 수용할 수 있나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수용은 합니다만 1조 목적에 관련 법령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이미 그 목적은 기 법령에 명시 돼 있거든요. 그거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추가적으로 삽입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제3조 구성에서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가 맞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그렇게 ....
춘식
조춘식위원
수용하시겠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7. 인제군 농엽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23분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8항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에 제정된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지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제안되었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개인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단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사하는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융자금 한도가 증액됨에 따라 상환 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이내 분할 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에이치활동 지원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령에 따른 용어, 문단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상위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주관 단체를 관내 비영리 법인에서 관내를 삭제하고 결산 보고서,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을 상위법에 따라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네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몇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현재 기금 사용내역은 어느 정도 사용이 됐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기금 조성은 50억인데요. 이자 포함해서 지금 현재 60억이고요. 통합 기금으로 한 31억 그 다음에 지금 상환 중인게 11억 나머지 한 15억 정도 잔액 통장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이게 기금으로 금액이 확대가 되면 이 50억 갖고도 충분한 거라고 판단한 건가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충분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텐데 실제로는 이렇게 늘어나도 결국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 농민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예 선정에서 대출까지는 약간 갭이 있는데 제가 문제점을 좀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5천만 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2억이 나올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요.
수현
한수현위원
아까 얘기했던 2억 원도 법인도 1억도 채 안 나오는데 5억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냐 라는 이야기거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그런데 또 일부 개인 단체 같은 경우는 뭐 축산분야 경영 규모가 커져서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 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양질에 등급이 좋으신 결국은 돈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좀 수월하게 받으실 것 같고요. 농업을 작게 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벌이려고 하신 농업인들은 결국은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본인이 신용관리를 잘한다든가 담보 능력이 있다든가 또한 농신보를 잘 활용해서 본인이 평소에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대부분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기금을 받아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전환하려고 할 때 결국은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부가 부를 더 낳는 거거든요. 1%대 이자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도 받을 수는 있지만 1% 기금을 받아서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어려운 농업인들은 결국은 1%대를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 지는 거라서 동의는 해드리겠지만 대책 마련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사업들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없을까 새로운 작물들 새로운 기술들을 농업인들한테 새로 안 농업 규모가 작아도 그래도 뭔가 새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신청한 농가가 확정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미세하거든요. 즉 저조한 이런 상황인데 기금을 증액을 하고 개인별 한도를 두 번째로 기간만 연장한다고 해서 어려운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저도 조금 동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십시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융자신청 절차가 선정을 운영심의위에서 선정을 하면 금융 기관은 대출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갭이 한 제가 보니까 한 50프로 정도만 소화가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되고 대출을 포기한다든가 대출 금액이 완전히 축소된다든가.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중도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도 힘들다 보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뭐 운영의 묘를 절차를 신용조사서를 먼저 금융 기관에 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와라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신용조사서를 금융 기관에다가 먼저 그 절차를 바꾸려고 강원도 농촌진흥기금처럼 절차를 좀 바꿔서 그렇게 하면 선정하는 거하고 대출 나가는 게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즉 행정에서는 사전심사제도 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농업발전기금도 사전 심사제를 활용하게 되면 되지도 않는 농업인이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일도 못하면서 그러다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되면 시간만 소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농업인들이 농업발전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꼭 절차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 심사제를 해서 어차피 안 되는 분들에게는 아예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서 안 되게 되면 그만큼 마음 불편함도 감정이 도출된다는 뜻입니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융 기관에 사전상담을 해 갖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친절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금에 용도는 좋아요. 농업발전기금이 바람직한데 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의 조건이 너무 금융 기관에서 까다롭고 너무 심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배려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기금이 운영돼야지 금융 기관에서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발전기금에 조성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다음에 비례와 반비례가 있는데 개인당 1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즉 1천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가 1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4배가 상향됐어요 기금이?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는 5천만 원 이상 5억 원이에요. 그러면 몇 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2억에서 5억으로
춘만
이춘만위원장
2억에서 5억이면 그러면 몇 배가 인상된 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두배 반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두배 반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비례와 반비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비례면 비례지 왜 반 비례예요? 한 분야에서 두 배가 인상됐으면 다른 분야도 두 배가 인상되고 같이 비례로 가야지 왜 반비례가 됐냐는 뜻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그건 꼭 그렇게 비교 안하셔도 될 같은데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굳이 5억 원으로 한 저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그거는 운영 심의회에서도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반영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운영심의위원회에 의견이 금융 기관에 의견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금융기관에 의견은 아니고요. 농업인단체 대표되시는 분들 농업인단체대표 되시는 분들 의견도 반영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에 농정과에서 농업에 대한 행정은 단체장만 몇 사람 상대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의 뜻이 다수의 뜻이에요. 대표성은 있지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행정을 집행하고 하다 보면 협의체 대표 심의회라든가 뭐 이런 거 아무래도 거기 의견을 결집해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농업 정책이나 아니면 보이나 하층부에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해도 된다 상층부만 바라보고 농업 정책을 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게 의도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해 보여서 질문드렸어요. 바닥에서부터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기존 융자를 받은 농가도 이 소급적용이 가능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아니요. 이 법 시행이후로 신청하시는 분....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후만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하고 다시 융자 신청하면 가능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런 조항이 부칙에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자금을 쓰긴 썼으나 더 많이 요구가 될 때 기존에 적은 자금을 변제하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면 농가에서 익히 홍보가 돼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키겠냐 이거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농업인 단체나 읍면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경우도 예시 좀 들어 주십시오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천차만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에는 현재에 기금 조성 및 융자가 상향이에요, 중간이에요, 하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건부나 기간을 다 따졌을 때 상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아주 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중도 아니고 상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아주 상급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상이에요 그럼?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강릉시, 양양군은 이 조례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인제군은 왜 조례를 다시 하려고 해요? 농업인을 위해서?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서 기금이 조성이 확장된 건 아니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기금은 제한적인데 융자 기간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므로 인해서 기금에 순환이 용이롭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세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지금 현재 기금 정립이라든가 잔금 갖고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순환이 용이롭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누구라도 신청해서 여건만 맞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끝으로 연도별 3년간 농업발전기금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신청인이 몇 명이고 연도별 3년간 소급 적용해서 융자 확정이 몇 명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에이치활동입니다.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다 6시 되면 땡입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군내 비영리를 그냥 비영리로만 개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군내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검토 보고가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국내?
김도형위원
군내.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당초대로 하면 저희가 4-H가 한국 4H 본부가 있잖아요. 그게 민간 기구인데 사단법인이고 전문 인력이 있고 교육 시설이 있고 설비, 장비가 있어서 아마 한국 4-H 활동 지원법이 한국 4-H 본부를 염두에 두고 지원법이 제정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상위법을 고려해 갖고 저희가 인제 관내로 하면 그런 법인이 그런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군내를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교육 기관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러셨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김도형위원
그래요. 이건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함께 다시 검토를 한번해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장이 조례 안건마다 질의한다는 게 참 부적절하긴 하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4-H 조직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인제군 인제군 4-H 본부 회원이 스물두명이고요. 참고로 회장님은 김종각 구 센터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인제군 학교 4-H회가 있어요. 10개 학교에 12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4-H 연합회가 11명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별로는 없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읍면별로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과거에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 4-H가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4-H 문양만 있지 상록회로 변형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일단 4-H 조직에 활성화부터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만큼 조직에 활성화부터 좀 신경써서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이 탄탄하게 반석위에 앉투록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1월 시행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기준을 반영하여 사용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농림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임대 농업 기계를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안4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기능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농업기계 임대대상자 및 임대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에, 농업기계 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에, 농업기계 임대료의 환불 임대 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와 10조에, 농업 기계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에, 농업기계 반환에 관한 규정은 안 제14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 16조에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수당에 관한 규정은 안 제17조와 제19조에 넣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된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짧고 굵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게 동력으로 움직이는 장비들이잖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동력도 있고 부속작업기도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보험 여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네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보험 부분에 대한 거는 농가가 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김도형위원
농가가 하는 거는 대물 자차나 대인, 대물, 자손 같은 경우는 군에서 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비 당?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군수는 농민의 안전을 위해서 장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장비이다 보니까 인사 사고라든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7조 보게되면 9시부터 17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기종별 사용 시간을 감안하여 17시 이후 출고 경우에 그 다음날 17시로 입고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9시부터 하시는 것보다는 아침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도형위원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이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부분은 한번 뭐 전일내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게 되면 13조요“ 천재지변 등으로이나 훼손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재산이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훼손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천재지변 등으로 훼손 시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농가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농기계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제군에서는 이로 인해서 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가입된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고 그 기기가 사용 불가하다 그러면 폐기 처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도형위원
또 과실로 인해서 위법 행위가 아니고 만약에 정당하게 농업 행위를 하다가 중대하게 망가지는 사고가 났어요. 반파 이상 대형사고가 났을 시 이것도 그러면은 보험 규정상 면책료를 내게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보험 처리하고 어느정도 프로테이지를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돼있는지 어떻게 돼 있죠?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은 농가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농가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저희가 계속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에 생각들이 안이하고 기계를 무리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부터 일부 농가들에 과실이 본인도 인정을 하고 공무원이 기계를 봤을 때 그렇게 인정을 할 때는 그렇게 변상 조치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소액에 대해서 그런 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일단은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장비들은 사람을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사고가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 전에 보험 조건에 대한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년도에도 그런 농기계 사고 인사 사고가 나가지고....
김도형위원
다리 절단 사고 났었잖아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상시에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지 만 그래서 금년부터 교육을 별도로 시키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부터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해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교육을 못했습니다. 대신 농가들 개개인마다 농기계 임대하러 왔을 때 그런 안전 요령이라든지 보험료에 대한 기준 그런 관계를 교육을 시키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집합 교육이 가능할 때는 항상 집합 교육을 시켜서 농가들에 안전교육 그 다음에 사용 요령이라든지 그런 보험에 가입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사고 났을 때 대인 상대방이 다쳤을 때 지금 농기구당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마다 틀린데요. 지금 보험수가는 대상받는 것은 부상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뭐 얼마라고 딱 정하기는....
김도형위원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주는 금액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대인 같은 경우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물어 주는 가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충분하게 들어져 있는지 뭐 대물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본인 재산 망가뜨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뭐 타인을 다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을 망가트린다든지 그랬을 때 이거는 또 다시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역으로요. 그래서 보험 여부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신체사고는 당연히 될거고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자차 파손됐을 적에도 자차 시스템이 다 돼있나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돼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험금을 아끼지 마시고 범위를 좀 넉넉하게 잡으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상 인제군수는 농기계에 대한 대인 물어 줄 수 있는 건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도 동력을 이용하고 농가 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건 몰라도 농가 분들이 사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보험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만 제2차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이 안가기 때문에 한 치에 차질없이 꼭 좀 보험에 배상이 넉넉하게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뭐 당부의 말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10조 1, 2, 3, 4호에 보면 여기를 어겼을 때는 임대승인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굴삭기 면허가 있어야지만 임대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임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던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례에 담겼기 때문에 조문에 담겼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좀 확인하셔서 이거는 교육 받아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게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온....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셔서 교육을 안 받은 분은 워낙 위험한 장비이고 고가장비고 그래서 진짜 그건 면허를 확인하시고 임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단기 임대는 현재하고 있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1인 3일간 임대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중기는 며칠이고 장기는 며칠이에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1회 1인 3일이 최대고요. 추가로 차 순위에 대기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3일 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중기는 6일 장기는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장기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상에도 나왔지만 농작업 대행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내구연수까지 지금 저희가 대여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대행 작업반 같은 경우는 작물이 당해 연도 수확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임대하는 걸로 조건을 이번 조례에 사항을 넣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을 활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본인에 농기계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중기, 장기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론 농업임대 기계에 순환이 용이롭지 않아서 농작업 기계를 임대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커버가 돼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계 대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저희가 인제군 본소하고 기린지소까지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기계가 좀 여유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금 농업인 분들에게 필요한 기계 부분을 수요 조사를 받아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대로 기계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농한기에 준하지 농번기에 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농번기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요구하시는 농업기계를 임차 요구하는 농업인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그때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것은 단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중기, 장기가 또 확대되다 보면 그를 또 활용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다문 1% 5%라도 상향되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차년도 예산에 농기계가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 중기, 장기로 인해서 농업임대 기계가 순조롭게 순환이 선순환이 안 될 때 그때는 농협임대 기계를 더 구입을 해서라도 용이롭게 또 활용할 때 제때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지나 의향은 있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농업인분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센터소장님?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센터소장님도 확답하십시오.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가결되므로 인해서 오히려 농업인이 농업임대 기계를 사용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다른 농업인에게 불편함이나 불이익 또는 제때 영농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전무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소장님 및 유통축산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녹취가 다 돼있습니다.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25분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료 부과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하수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수처리 구역 지정 기준을 안 제2조에,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 삭제를 안 제3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명확화를 안 제15조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27조에,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안 제 28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영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불출석하신 관계로 하수담당께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하수도는 도시계획 구역 내가 있고 외가 있죠?
그럼 내에만 해당되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구간?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서 하수도는 오염을 가중시키는 여지가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없어요?
그 정도로 충분해요?
그러면 수질 시료 채취해서 검사도 했고 또 직접 출장으로 관내 출장으로 점검하고 다 해요?
하수처리시설이 미흡해서 역류를 했어요 이번 우기에?
그런 경우는 관로가 협소해서 통수 단면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워낙 유입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구배가 안 맞아 그런가요. 즉 경사도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어울림 휴식공간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택시운송사업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15항 안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8항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즉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27일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