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 9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경제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19억2,489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7,626만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는 4억6,76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은 영화관 2개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 중에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 감소에 따라서 3,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체부 지원사업으로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프로그램사업은 기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을 반영해서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선인형극제는 도비보조금이 3천만 원 추가 지원돼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문체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1,52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공공미술 운영 관리에 1,522만2천 원, 시설조성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분야에는 10억2,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웰리스 관광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기금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여행 홍보를 위해서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험상품 발굴‧육성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억4,56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방역사업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 등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중에 야영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사업을 위해 야영장 안전시설 개선 사업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경상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관광시설 활성화 문화체험 홍보를 위해서 3,500만 원, 문화체험 운영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노후관광시설 활용도 제고 연구용역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자본사업으로 향토박물관 시설개선사업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생활체육 진흥 분야에는 4억6,9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노후 공공(동네)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올림픽 개최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행사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중에 국민체육센터 시설보강사업은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항을 반영해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해서는 5억9,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 개최 취소로 1억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중에 행사가 취소된 사항을 반영해서 3억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중에 행사 유치가 불가능한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행사 개최를 포기함에 따라서 1억9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는 2,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회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를 반영해서 2,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에는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재 전문가 자문수당에 1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홍보사업에 5천만 원, 기타부담금으로 화암동굴 문화재보호기금 납부에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 반환금 8개 사업에 7,787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0개 사업에 2,17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2추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올 상반기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관내 관광지들 한 번 다녀보시면은 시장, 5일장 시장 안에 전광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구절리 아우라지에도 전광판이 하나 있고, 여량에도 있고 화암에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다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모니터에 메모를 시킨 그 영상들만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 정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셨으면 하는데 제가 예로 한 번 든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5일장이 잘 안 열리고 우리 군에서 행사가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추후 이게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예전처럼 문화행사나 5일장 공연들 같은 경우들이 진행이 됐을 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일례로 5일장에 저희들 공연을 하잖아요, 그죠?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걸 거기서 바로 촬영을 해서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 바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쪽 화면들에다가 쏴 주면은, 쏴 주면 정선 5일장에 지금 사람들이 이 정도 와 있고 이런 공연을 한다. 그런 부분들을 구절리에 계시든 화암에 계시든 여량에 계시든 그 영상들을 다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만 신경쓰면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이번은 2차 추경이지만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들어가 갖고 정선 5일장 한 번 검색해 보십시오. 5일장 한 번 검색 딱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개인 상호인데 무슨 집 해 갖고 그 집이 제일 먼저 뜨고요, 나머지들은 영상이 올라온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됐던 영상들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예산 선 거에 보시면 정선여행 종합광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작은 콘텐츠들은 큰 돈 안 들이고 만들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이런 홍보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 번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움직이면서, 저희 의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작은 영상들 촬영하셔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광판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제도 개선만 하면은 쉽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빨리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정선에 대한 유튜브 홍보는 사실은 금년도 SNS홍보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 채널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선, 보고싶다 정선아!를 주제로 해서 영상 제작하는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관광하고도 같이 연관되지만 지역경제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과하고도 협의가 좀 되신다 그러면은 같이 하시면은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같이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경제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131억4,702만8천 원, 균특 10억1,533만8천 원, 기금 4억1,395만2천 원, 특교세 500만 원, 도비 83억9,502만 원, 군비 362억2,095만8천 원 등 총 591억9,729만6천 원으로 기정액 426억2,401만9천 원에 비해 165억7,327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포럼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특법 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폐특법 시효 폐지에 타당성 등을 제시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방안 연구용역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비즌 협동조합 등 총 6개 기업이 선정되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지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여파로 추리탐정대회 취소로 사업비 전액 삭감과 추진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조정으로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고한사북주민추진단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을 위해 편성하였던 행사실비지원금 1,857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일환으로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용 대출시 1년치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만 사북-직전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180억 원 중에 21년분 계속사업비 중 일부를 2020년으로 당겨서 배정해서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6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릉2리 주민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남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준공을 위한 부대공사비 일부가 부족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교량 안전 난간하고 차량 방호시설 등이 좀 부족해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부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광지역 저소득층 초‧중‧고교 자녀에게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고한사북지역 신규 연료 전환 신청이 낮아 기존 희망지역 예상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고한12리, 17리 민원 해결이 되면 추진할 사업비 빼고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부분인데 임계면 반천1리의 요청사항인 물품 구입을 위해서 시설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탁구대, 전동거꾸리, 배드민턴 지주대 등을 구입하기로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에 연료전환 신청 예상액을 제외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신청 증가시에는 추경 또는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피해조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와 협의해서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신한울~신가평 500㎸ 송전선로 구축사업의 반대 민원에 따라서 기설 765 송전선로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비가 미편성 됨에 따라서 일단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위탁수수료 19개 판매점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6,500만 원과 특별판매기간 외 적립 보전을 위해 기타 보상금 1천만 원, 카드상품권 운영 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부분인데요, 정선아리랑상품권 10% 적립 보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던 2억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해소했으며 추가로 상품권 발행액 110억 원에 대한 10% 적립 보전을 위해 국비 8억8천만 원, 군비 2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45만1천 원, 사무관리비 1,096만1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억2,838만 원 등 국비 보조 92억3,062만 원, 도비 보조 8억3,273만 원으로 총 100억6,279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비 보조금액과 동일한 군비 부담금 8억3,273만 원은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8월 24일로 이미 종료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기 지출이 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사북시장 청년몰 및 임계 사통팔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지급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금번에 장마로 인해서 비 피해 등에 따른 소규모 파손, 누수 등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시장 청년몰 내부 사인몰 및 인테리어 공사 추진을 위해서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의 위탁사업비를 1억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 보조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북시장 청년몰의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차단시설하고 뒤쪽에 출입문을 추가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1억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북의 별꼴야시장 및 청년몰 이벤트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 1차년도 사업비 중 2차 군비 부담금으로 4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8억4,145만 원이 되겠는데요, 실지 1차년도 사업은 국비 50%기 때문에 16억8,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투자금액 1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및 물류비를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데 한성식품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5억5,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광업 육성 지원사업인데 (주)한덕철광의 가행광산 화약 발파 피해조사 용역 완료 사업비 정산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 119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유형이 같은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군비가 많이, 80%인데 국비가,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가 9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근로사업 부분 2억을 감하고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1~2차 재정지원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기 편성된 4억 원에서 8천만 원이 감액된 3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계 참여인원을 300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인원이 증원이 돼서 39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전원 선발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1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앞에 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유형이 같은 희망 일자리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 모집 관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군비 추가분에서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상‧하반기 합쳐서 한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2차년도 마을기업 1개소의 사업 진행을 추가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차년도 마을기업 선정된 곳은 정선블루베리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동기 부여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총 5천만 원의 사업 중에서 70%를 도가 직접 집행하고 30%는 군에서 도로 입금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2차 재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2개소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문화창작소 광부댁 협동조합하고 낙동2리 새농촌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착 지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가 선발로 인한 교통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청년 모집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로 편성했는데 청년 조기모집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도 4명을 다 선정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 비율 조정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 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아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6,88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들도 집행이 다 완료가 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은 최근에 강원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행이 된 부분인데 1일 4시간 실비 성격으로 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은 800명 정도 해서 8월에 모집을 해서 9월에서 12월까지 중장년 농촌일손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해서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8억1,767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비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강원도 예비 마을기업에 레몬트리 협동조합이 선정됐는데 여기에 따른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서 노동조합 행사 계획이 일부 취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가입 증가로 가맹점 등록확인서 등에 우편 소요량 증가에 따라서 우편발송료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 2,300여통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지식재산 활성화사업 외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9,32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2019년 폐광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8억3,59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2021년도 강원도에서 재배분 돼서 정선군에서 다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중 2억3천만 원을 감액해서 3,64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군비 5억184만7천 원으로 기정액 3억2,294만4천 원에 비해 1억7,89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대금 4억890만3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케이앤이에프와 (주)연미식품, (주)팜코바이오 등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중 2억3천만 원 감액된 3,647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군비 5억184만7천 원으로 기정액 3억2,294만4천 원에 비해 1억7,89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주기업 지원 시설비로 증산, 함백, 예미농공단지 노후시설물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7,89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보시면은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이번에 말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은 일손돕기를 하루 종일은 지금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4시간 정도를 해서 실비 지원을 하는, 한 4만 원씩, 4시간 하고 4만 원 실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올해?

예. 올해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9월서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11월 정도? 그렇게 봐야겠죠. 일시적으로 인력이 되니까.

그럼 이거 한 분이 몇 개월 정도 하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읍면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이거는 저거는 없습니다. 지금 한 분에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1일 4시간 4만 원으로 해 갖고 그걸 하니까. 그리고 참여대상은 50세에서 70세.

그런데 그게 이 사업이 하루 와 가지고 4시간 하고 가면은 효과가, 농촌에서 좋아할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요 사업.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루종일 일 할 수 있는 인력을 해 주는 게 사실 맞다고도 보지만 또 그런 인력을 또 구하기도 어렵고 하고 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한 반 봉사 개념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오전 오후라도 나눠서 도와 주면 좀 낫지 않냐 해서 이게 강원도 시책인데 금액도 사실 3,300만 원 해서 많지도 않고 연인원으로 8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요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농촌에서 그다지 좋아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이 적립금 보전해 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12월까지 연장돼 있는 게 맞죠.

예.

그래 제가 알기로 일인당 5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 재난지원금 할 때는 상품권도 2만 원짜리로 해서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1만 원짜리로 다 지급이 돼서 쓰시는 분들이 조금, 농협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1만 원짜리로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제작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하반기에 상품권을 100억 추가 발행하는 부분을 한 번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발행되는 거는 5만 원 권하고 2만 원 권, 1만 원 권, 5천 원 권으로 해서 종류를 다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권도 도 보니까, 강원도 상품권이 5만 원 권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활용도도 괜찮고요. 그래서 5만 원 권, 2만 원 권 해서 새로 발급을 하니까요.

저희 아리랑 상품권도. 언제부터 그럼 발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언제 그렇게 발행을 하시는…….

9월에 합니다.

9월부터요.

9월에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9월에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를 좀 시킵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경에 한 일주일 정도 사용 중단을 시켜 놓고 그걸 전환을 시키는데 뭐냐면 지금 조폐공사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요 부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적립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상품권을 사면 1만 원의 상품권을 더 줬는데 지금은 적립식을 바로 바꿔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식으로 10만 원을 사면은 10만 원의 상품권을 주고 9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카드. 카드도 저희들이 같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는 적립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예, 그걸 전환을 다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경제과 계장님 몇 분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좀 한 번 해 봤으면 해 갖고 드립니다. 우리 정선5일장 시장 안에 가 보시면은요, 그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정선시장을, 시장에 와서 정선 관광을 하고 정선5일장 시장에 들러서 상품을 사가던 그런 분들하고요, 지금 10년 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 오셔 가지고 상품을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트렌드는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판매하는 상품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시장상인들 장사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장사가 잘 되니 안되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얼마 기간 동안 지켜봐 왔어요. 그런데 정선5일장 시장 안에서 우리가 정선군 농산물 10대 주력 브랜드 농산물이라고 했던 물건, 아시죠. 10대 농산물. 그런데 그 안에서 정선사과, 곤드레, 황기, 찰옥수수 여러 가지들 있는데 우리 정선5일장 시장 안에서 정선사과를 파는 걸 못 봤습니다. 황기. 황기도 지금 국내산이라 해서요, 판매되는 부분들 있고 인근 지역에서 역으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이건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찰옥수수 판매되는 것도요, 찰옥수수 판매되는 것도 지역의 농민들이 정선5일장에 판매를 하는 걸 좀 꺼려 합니다. 굉장히 시장 안에서는 싸게만 사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농민들은 생산 단가가 있으니까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해 가지고 일반, 본인들이 택배나 이런 거 보내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까지도 봤습니다. 이게 경매로 올라가 가지고요, 정선 찰옥수수가 경매로 올라가 가지고 가락동 시장에서 시세 판매되는 한 2만 얼마쯤에 판매되는 게 그게 또 역으로 내려 옵니다, 정선까지. 그게 더 싸다고 그걸 역으로 받아 가지고 시장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이건 시장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공품, 농업기술센터 관련해 갖고 가공품들 나온 물건들 있잖아요. 곤드레 톡이고 여러 가지들 개발비들 들여 가지고 만들었던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정선5일장 안에 판매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 곤드레, 건곤드레, 말린 거 판매하시잖아, 할머니들이. 그런데 요즘 그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를 몰라요. 예전에 10년 전에 그걸 사셨던 분들은 그걸 가지고 밥을 어떻게 하고 반찬을 어떻게 만들지는 아는데 지금 오시는, 새로 시장에 유입되는 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 갖고 이걸 어떻게 해 먹는 거요. 이거 요리를 어떻게 하는 가요. 이런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안에 들은 상품들이, 상품들의 홍보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관광하고도 얘기했는데 전광판들 그냥 안내문만 나가요, 그죠? 행사 하는 거는 잠깐 그림들만 나가고. 거기 그 전광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유튜브들 같은 거는 작은 동영상들 만들어 가지고 곤드레 가지고 곤드레밥을 어떻게 해 먹는지 짧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요리방법들. 이런 방법들도 거기 홍보영상으로 한 번 띄워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사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건들 이게 상인들하고 큰 접촉이 안된다 그러면 정선군에서 그동안 만들었던 가공식품들이나 상품들 있잖아요, 팔 수 있는 별도의 판매점 정도는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5일장 안에 그런 상품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정도 해서 마치고요, 별도로 한 번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거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요즘 또 한창 유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별도 판매점 부분이라든지 요런 거를 같이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 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6,718만5천 원을 증액한 216억26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극복 정선군 홍보영상 제작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로 여량면과 임계면 지역의 전술헬기장 보수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으로 1,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공영제 추진에 따른 마을버스 인수로 마을버스 최종 정산에 따라서 손실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앞으로 2021년이 되겠죠. 2021년 이후에는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2,56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으로 5억5,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공영제 추진에 따른 농어촌버스 인수로 그림바위 마을버스 운영 지원금 5,851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보험비와 유류비, 정비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영버스 환승장 및 승강장 확충을 위해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해서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68만9천 원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사업 외 한 건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59만5천 원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사업 외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37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217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편성했던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에 따른 수입금 665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3,8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7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비에 3,21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인도교 설치 4억 원이 요번에 증액이 됐는데 요 사업이 올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초까지…….

현재 공정률이 한 46% 정도 됩니다. 해서 총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30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시면 월탄 재해지구 개선사업 해 가지고 6억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현재 당초 계획 대비 한 12%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기 때문에 광동댐 계속 방류를 하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 예정 공정 대비는 충분히 공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회 공정 대책을 별도 수립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사업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장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삼익주유소에서 덕송정수장까지 도로가 붕괴가 됐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항간에는 우리 군이 예산이 없다고 공사를 하니마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복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구비는 얼마 정도 드는지. 또 공사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선 소1-16호 붕괴 위험 군계획도로 긴급 복구에 대해서는 영구 흙막이 공법으로 인한 영구 흙막이벽 78미터 정도하고 도로포장 100미터, 데크형 인도 65미터 정도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사업기간은 올 8월 24부터 2020년 10월 22일까지 지금 사업 공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사업비는 약 20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 및 착공을 한 상태고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거 다 구입 요청을 해 놨고 관급자재가 수급되는 대로 바로 공사 착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재난기금도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그때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한 23억 되는데 이것도 거의 더 소진해야 되는 사항이라 다음 주에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이상은 다음 주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재난안전기금 특별교부세라든가 일반교부세라도 받아 보려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지원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보시면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요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이나 군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된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 공공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8개소가 15년 이상된 건물이고 여기에는 어린이집과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해당됩니다. 올해는 세 동으로 사북어린이집과 고한사북보건지소, 그 다음에 광하 보건진료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5개소로 정선어린이집, 신동 보건지소, 고성‧광락‧반천 보건진료소를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동당 2억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이, 국비 70%, 군비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별로 조금씩 사업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좀 더 소요되는 데는 국비를 더, 2억이 좀 넘더라도 더 지원하고 또 2어이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대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대상지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에 다 처리가 됩니다.

2년 동안. 하여튼 요 사업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가로등 개선공사가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은 노후된 철물 가로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가로등이 경관도 해치고 있는데 앞으로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매년 약 가로등 유지보수비만 10억 이상씩 지출을 하고 있고 신규로, 기 설치된 가로등 중에서 주물가로등이 있습니다. 주철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현장 가 보면은 부식되고 낡아서 미관도 해치는 부분도 있고 내일모레 당장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강한 바람이 불 때 쓰러지거나 이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어서 올 연초부터 이 사을 업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다만 우선 급한 곳이 사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렸대니까 우선 사업비를 1억 세워줘서 사북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가급적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남면, 여량, 임계 등등 하여튼 9개 읍면 거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오래된 거 몇 년 정도…….

주물가로등요.

예.

보통 15년 이상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좀 보기 미관상도 그렇지만 아직 쓸만한 거는 연차적으로 놔두고 우선 부식돼 가지고 쓰려지려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조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 정선군에 아파트, 노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으리라 믿고 있는데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선명이나 수려안, 주공이나 해피 이런 데는 관리비를 받아서 그래도 운영을 하는데 영동아파트라든지 대원아파트, 고한아파트, 사북하고 이런 데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녹물을 계속 군민이 먹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혹시 도시과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나 보완 같은 게 있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여튼 고한사북 쪽하고 정선도 오래된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서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물질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민간, 공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정리를 하면, 관을 세척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하면 되는데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부분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연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분들이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전혀 그거 하지 않고 전액 다 군에서 그걸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 가지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본인들은 돈을 낼 여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들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더라도 기본 3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니까 군수님 찾아 오셔 가지고도 그렇고 의회에도 왔을 것이고 저희들한테 몇 번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 하지만 공공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작년에, 문제 되는 곳이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계속 와서…….

녹물을 제거해 달라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다른 걸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원을, 지원 대상이 돼서 신청을 하라 했대니까 그 녹물 제거하는 사업을, 세관 작업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해 줬더니 다른 사업을 하고나서 그러니까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퇴직을 하고 갔대요. 지역분들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인제 상수도라는 게 사람이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물을 못 먹으면 못 살듯이. 그런 것들도, 물론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은 있지만, 공동주택법에서 하겠지만 또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와의 연계 관례로 해서 이 물을 녹물을 안 쓰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다 이러면 그 부분을…….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어요?

고한사북, 올해 사북 7리‧10리, 마주보는 70리는 기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설계를 마치고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9월 중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 선정된 소규모, 신동‧고한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금 그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공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신청에 있는 고한‧신동 거는, 신동은 잠시 보류를 해 놓은 상태고 고한은 공모 선정을 해 가지고 도까지는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상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주나 늦어도 9월 10에서 11일 그 사이 경에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실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실타 평가를 받아야지만 최종 확정이 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정됐다손 치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사업 전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예산범위라든가 사업의,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거기 가서 실타를 받을 때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되는 시점이 9월 10일에서 15일 안에 저희들이 실타 평가를 받고 최종 선정 통보는 10월에 선정 통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고한 거 추진하고 다음에 사북 거 하고 신동 거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사북은 계속 추진, 올해부터 착공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요, 고한 것도 내년에 실시계획도 설계를 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신동은 내년도 공모사업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하니까 버거우니까 우선 하나씩 하는 걸로 이렇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신동 부분은 조금 지역주민들하고의 의견조율이라든가 그리고 역량강화사업도 좀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선정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미영 계장이 선두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또 지금 현재로서는 약 3개년, 4개년 계획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새뜰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국비가 없어서 한 해씩 연장될 가능성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도 어떤 변수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기간 변경될 수도 있고 하여튼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동읍은 처음 그게 시작이잖아요. 사실 작게 시작을 해서 지금 주민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 힘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계장님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조금 모이는 그룹 나이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 뉴딜사업도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 이 작은 사업이 조금이라도 활기차게 돌아가야지만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 다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에 홍보라든가 오시는 분들 조금 더 한 번 관에서라도 나서서 해 주시면 안 될까하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센터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요즘 알고 보니까 약 열두 분 정도는 꾸준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령층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속해서 다만 그분들이라도 계속 역량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서 저희들하고 센터하고 잘 해서 역량강화사업 만큼은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도시재생센터에 저희 신동을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지금은 사북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인원 보충은 안되겠죠, 사실. 그래서 신동을 조금 전담할 수 있는 직원분을 조금, 어떨까요.

저희들이 일단 정선 사북도시재생센터는 사북, 명칭이 그렇게 되지만 정선군 도시재생센터입니다. 사북에 있는 게. 그렇지만 정선군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강원랜드 부담금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시도라든가 시군처럼 운영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좀 다른 센터보다 많은 게 사실이고요. 물론 신동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고한도 이제 뉴딜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부분도 현장센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내년에 신동 같은 경우도 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또 현장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왔었고 드렸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존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신경쓰셔서 신동읍이 그 작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있는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 거예요? 어디.

이거는 산학협력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지대에서 R&D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고품질 액비생산 개발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산학과 연결해서 행안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요 부분은 상지대하고 사북JC, 강원도, 우리 정선군도 우리 군이기 때문에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음식물 쓰레기 관련 사업은 남면의 농심원 같은 그런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재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상지대 내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먼저 운영을 해 보는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지대에서 이 사업을 시설하고 연구하고 다 하는 사업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동료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고한 같은 경우는 이 재생사업을 끌고갈 수 있는 역량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신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마 이 사업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 역량강화를 좀 강화하셔 가지고 진짜로 이분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353억7,292만5천 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액 359억270만5천 원보다 1.4% 감액된 5억2,9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248만 원을 증액한 3,1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2018년도 선정 2단계 지원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사업 4,700만 원, 지역소득증대사업 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은 당초 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 광고 홍보비 지원사업과 신규 사업인 법정표지 의무 지원사업, 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로 7천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구축사업은 금년도 2개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어려워진 참여마을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예산 일부를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550만 원을 감액 후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호촌리는 행사운영비 4,100만 원을 감액하여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1,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귤암리는 행사운영비 중 역량강화 컨설팅 비용 1천만 원을 감액하여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1천만 원을 증액한 5억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은 금년도 엄지척 명품마을로 선정된 덕우리 체험마을에 대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안전체험 편의시설 확충 지원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배수시설 미 정비지역의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 방지 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8천만 원을 증액한 9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기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감리비 2,491만3천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2,991만3천 원을 증액한 14억1,49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양수장 정비는 나전 양수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유지관리는 남평 문화마을 내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은 국산 밀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억2,242만8천 원과 쌀직불금 시험연구비 17만 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국내여비는 15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은 2020년 공익직불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의 채소류 가격 폭락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2억8,626만1천 원을 증액한 5억12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는 사무관리비로 228만 원,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03만1천 원을 증액한 903만1천 원과 시험연구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농특산물 소비 촉진 지원은 2019년 감자 팔아주기 행사를 위한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봄에 감자 자격 하락에 따라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한 감자 팔아주기 운동 관련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감자 채소가격 안정 지원은 고랭지 감자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수급 가격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3,12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논 이모작은 2020년 공익직불제에서 분리됨에 따라 논 이모작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2,33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 비가림 시설은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 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 1,587만6천 원을 증액한 4,21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은 고랭지 채소 재배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8억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사업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가뭄이 해소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추후 가을 가뭄시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대도시 기획특판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판매행사 축소에 따라 2천만 원 감액한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우체국 쇼핑몰 판매 촉진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군비 2천만 원을 증액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도-군단위 통합브랜드 공동출하 장려를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감 배정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작물은 고추, 토마토, 풋옥수수, 배추 등이 되겠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가축 질병 확대에 따른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 209만1천 원을 증액한 3,70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브루셀라병 등 법정 전염병 감염축의 살처분 보상비로 기타보상금 134만9천 원을 증액한 63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거점소독초소 운영은 거점소독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증액한 6억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차량 구입은 기존에 노후된 방역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용 동‧하계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567만 원을 증액한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소 귀표 부착비는 이력제 관리에 필요한 소 귀표 부착을 위하여 694만9천 원을 증액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 작물의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60만 원을 증액한 4억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중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 50%에서 지방비 3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축산 경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진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시군 부담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은 한우 판매장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30만 원과 내부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고수온 대응 지원은 내수면의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산소발생장치 외 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내수면 양식 분양의 첨단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6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보시면은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에 8억5천 지원되는데 요 사업은 매년 이렇게……. 285페이지.

고랭지 채소 지력 증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토양복원 지원.

이건 매년 도에서…….

매년 도에서 내료오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 2회 추경 사업비로 매년 그렇게, 패턴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올해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잘 안됐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잦은 인사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좀 더 잘 할 수 있는 계획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올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짜리하고 농촌 융복합사업 30억짜리 두 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기획실 주관으로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하다가 선정이 덜 돼서 지금 예비사업자로 돼서 아마 내년에 잘 준비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농촌 융복합사업은 2~3년 전에 임계농협인가 한 번 받은 것 같아서 도에서도 양구 시래기로 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구두적인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확실한 거는 장담하지 못해서 이번에 변명은 될지 모르,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회사가 이번에 영월하고 각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선정된 업체를, 좀 지역업체보다 나은 것 같아서 그쪽을 일단 선정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은 잘 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 자리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같은 선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마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정선5일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선5일장에서 판매되는 물건 중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공제품들을, 물건들을 만들고요, 그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물건들이 정선5일장 시장 내에서는 전혀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주시고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사, 직접 생산해 가지고 온라인이나 아니면 시장을, 외지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수십만 명씩 5일장을, 정선5일장 뿐만 아니고요, 정선5일장 뿐만 아니고 다른 5일장들도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생산해 가지고 만든 물건들이, 돈은 수십억씩 들여갖고 제품을 개발하고 농사를 지어서 어떤 가공품들 만들었는데 그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저번주에 장에 나가서 봤는데, 장에 나가서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우리 건곤드레 뭉터기로 파는 물건들을요, 요즘 들어오는 시장에, 관광객들이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 먹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하나 파는데 설명을 20분 30분씩 하더라고요. 사람은 미어터지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몇가지 제가 아는 부분도 곤드레톡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공했던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나와 갖고 어떤 거점 상점만 있다 그러면 쉽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물론 시장상인들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옛날 건곤드레를 찾으시는 분들도 그분들 연세가 드시고 그 요리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찾겠지만 요즘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세대들은 물건을 살 이유가 없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우리가 사실 많이 제품도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5일장, 정선5일장부터 시작해서 각 읍면의 전통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찾아봐 주십사 하고 좀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제가 잠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가공센터에서 만들어 진 농산물 가공제품들이 실제 불과 7월 전까지만 실제 5일장터에서 판매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금사업단이라는 특수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홍금사업단에서 5일장 공연장 내에 보면은 뒤편에 보면은 출연자 대기소가 있고 그 옆에 5일장터 운영 종사하시는 분들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전에 5일장터에서 판매하고 하던 공간에서 저희들이 지금 홍금 직판장을 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자두가 됐든 포도가 됐든 농산물 가공품이 됐든 우리 가공센터에서 생산했던 제품들 해서 지금은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응도 좋고 지금 여름 사과도 일부 농가에서 나와서 판매도 하고 이제 한참 판매도 그렇고 나름 알려질만 하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아무래도 이걸 팔 수 없어서 하는데 나름 저희들도 지적하신 부분대로 지금 실제 5일장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드신 분들 옛날 향수에 젖어서 오셔 가지고 한 번 둘러보시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 10년 이내는 아마 젊은 층들은 5일장을 그렇게 찾이 않을 거다. 그런 염려를 저희들끼리도 한 번 해 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일장에도 우리 농산물도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제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판매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나름 노력해서 앞으로 5일장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 지역 농산품을 활용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에,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고요,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년 전에 있던 물건들이 5일장에 지금도 똑같이 물건이 나옵니다. 새롭게 변화된 물건들이 전혀 없고요. 그럼 10년전에도 정선 5일장은 전통시장이니까 나이드신 분들만 오고 젊은 소비자들은 안 온다. 그 얘기도 10년 전 얘기가 지금 와서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그분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 어르신이라 생각하고 노인이라는 평가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50살이었던 사람이 지금 60살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50살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제조를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요리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 그냥 나이만 먹었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 생각하니 요거는 접근에, 접근 방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사라는 게, 홍보라는 게잘 되려면 동선,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동선과의 문제인데 지금 그 부스 갖다 놨던 자리가 사실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소장님께서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일부러 끌고 들어가 갖고 거기서 그런 거 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쪽으론 통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눈에 좀 띌 수 있고 동선이 가까운 부분들을, 그 부분들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81쪽에 농경지 배수로 정비에 2억8천 추경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이번 집중호우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여기 피해현황에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부분인지.

이게 당초에 처음 읍면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9개 읍면에 워낙 많이 들어와서 당초예산 할 때부터 충분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1억8천…….

2억8천.

세운 거는 당초에 들어온 순서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할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선 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정말 응급복구로, 정말 응급을 요하고 촌각을 다투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순위를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저희 신동에 집중호우가 많이 와서 제가 올라가 봤더니 예미산 쪽에는 배수로가 아예 막혀 있는 거예요, 토사에. 그래서 물이 다 도로로 내려와서 다 들떠서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읍사무소 앞에…….

예미산. 중고등학교 맞은 편 그 부분하고 예미6리 쪽에는 그쪽은 아예 배수로가 없는 것 같아요. 농경지가 있는데. 큰 데 그쪽도 농사짓는 부분들이.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길이 거의, 큰 길이 막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예미6리 그 밑에 부분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고 우수나 그런 도로지 농경지 배수로하고는…….

그거는 위에 농사짓는 부분에서 다 내려온 토사였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무슨 산사태나 이런 게 아니고 농경지에서 토사 그 부분인 거죠, 사실은.

시간을 내서 확인을 해 보고 되는 대로 처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신동 한우판매장 비품 구입이 2,5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비품을 사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및 비품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개장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했고요, 또 신동 지역에 있는 다른 위탁이나 아니면 사용 허가한 건물들도 그런 소모품까지 샀다고 민원이 있어서 민원의 전부다 해 줄 수는 없고 한 80% 선에서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축산과도 꼭 해야 된다는 법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영농조합이라든지 법인단체에서 하려고 사실 이 시설 자체도 38국도상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사업인데 시내 한복판에 갖다 놓고 누가 저기…….

위원님, 그 당시에 사업 부지는 한 12군데를 알아봤는데 그쪽에는 농업진흥지역이고, 38국도변 농업진흥지구고 나머지 서너군데는 사유지를 팔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봉화에 그 38국도상에 셀프촌 가 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생긴지가 한 2년 됐는데 거기 줄을 서요, 줄을 서. 손님들이. 그런데 최소한 위치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걸 집기까지 사 줘 가면서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그러면 시설을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해 줄 겁니까. 또 인근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우집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독 신동만 두 군데가 지금, 광장에도 그렇고. 군에서 지어갖고 세를 주고 싸게 해 주고 집기 다 사주고. 거기 신동만 하지 말고 9개 읍면에, 8개 읍면에 다 하나씩 해 줘요, 그걸. 왜 그걸 신동만 2개 해 줘 갖고. 그리고 이게 몇 년간 계약이 되는 거예요.

3년으로 지금.

3년씩요.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입찰공고에 의해서 사용자 선정만 돼 있는 상태고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 군 건물이면 계속 집기고 뭐고 계속 사 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계약서를 쓸 때 나중에 고의로 그랬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있을 때 사 줄 수 없다는 걸 계약 조건을 상세하게…….

그러니까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이걸 계속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거를 한다 하다가 7년이고 10년이고 했다가 매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군에서 계속 재정 부담을 안고 또 주변의 고깃집 하시는 분한테도,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그 얘기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잘 하셔서 더 이상, 어차피 지금은 시행이 됐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주변에 식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됐든 양해를 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은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도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외여비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에 인해 국외연수가 불가능하여 3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농업인 교육 자재 구입을 위하여 전체 예산 증감없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은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업무 사무 위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잔액 1,407만5천 원을 감액하여 3,42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농업대학 졸업생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견학 및 교육이 취소되어 교육 준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만 원, 교육생 여비, 숙박비, 식비 지원에 필요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천만 원, 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한농연 및 한여농 단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 추진이 어려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4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교육, 중앙 및 도대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앙 및 도 단위 대회가 취소되어 민간행사사업으로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들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가 어려워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은 농업인 교육 자재 구입을 위하여 전체 예산 증감없이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농업인력 확보 및 청년 농업인 창업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감액 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전체 예산 증감없이 신기종 농업기계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후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으로, 안전교육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부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4천만 원을 증액하여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상품권 구입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3,700만 원을 증액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농업인의 고령화‧여성화 등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밭농업 촉진 및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주산지 지역에 농업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 지원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보시면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부품 구입이 3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품 구입이 어느 기계의 부품이 제일 나가는지.

임대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자체 운영으로요, 이거는 저희들이 수리고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시에 10만 원 이하 무상 지원하는 부품이 그렇게, 부품은 달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부품 구입은 그런데 쓰는 방식은 틀립니다.

쓰는 방식은 틀리고. 그런데 앞으로 기계가 지금 노후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부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폐농기계 처리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갖고 그것도 한 번 좋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노후된 거는 빨리 불용처리 하든가 어떻게 해서…….

일괄 처리하는 거보다는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계를 지원…….

요거는 콩 선별기 4대하고요…….

예?

콩 선별기.

콩 선별기.

4대하고 동력운반차 전동 외발 구르마가 있습니다. 그거 9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거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자리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축산농가에서 의회를 한 번 왔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의회를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하고 필요되는 부분들은 조사료, 조사료사업단 관련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기계가 많이 노후돼 가지고 고장률도 잦고 작업하는데 좀 하다보면 작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 또 그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 지금 사업단이 여기 북평하고 임계 두 군데 쪽 있는데 모자라지 않나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신동쪽 이쪽으로,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셔 갖고 거점을, 혹시 여건이나 재정이 된다 그러면은 인원을 확충하든가 아니면 기계를 좀 더 최신화 하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의회까지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달을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저희들도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통화를 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번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휘부에 문제점 대책을 보고드려 갖고 한 번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환금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거의 한 8억 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는 거죠?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출근을 안 해서 그렇다 치고. 농산물 촉진 지원이라든지 수출상품 품질 유지 이런 것들은 3,400, 7,600씩 반환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이 아니래 가지고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두 개 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아스파라거스 포장재, 홍보용품 구입 및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은 영농정보의 비대면 전파체계 구축 및 일자리 공급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심권 직거래장터 행사 축소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공센터 입주업체 판촉행사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8개 사업 3,763만2천 원이 증가된 4억9,849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사업 진행잔액으로 35개 사업에 1억7,850만 원이 증가된 3억1,7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술연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인해서 비대면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건데요, 주로 작물생육조사나 작황조사, 그 다음에 병해충예찰이나 시료 채취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농가에 전파하는, 농가에 전파할 때도 영농종합상황실 밴드나 SNS 등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밴드나 SNS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직접적인 접촉을 좀 피하면서 농가에 직접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드렸던 부분들, 축사 관련해서요. 요즘 축산업 계신 분들이 퇴비사 때문에, 퇴비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퇴비사 짓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 또 부숙도 검사 의무화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퇴비사도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주 뒤집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장비나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고충이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 몇 가지 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공동퇴비사를 지역거점별로, 가능하다 그러면 공동퇴비사를 지역거점별로 건설해서 거기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 축산농가들이 그쪽으로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요, 관리를 해서 부숙도나 이런 검사에 의거해서 양이 된다 그러면, 제대로 그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농민들있는데 공급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찌되었건 그거는, 분뇨들은 소를 키우시는 분들,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걸 톤당 얼마씩 그분들있는데 돈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귤암리.

예, 산내울.

있는데 시설은 잘 되어 있고요, 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할 것 같은데 도로편이, 교통편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차량들을, 차량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서 보조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부숙도 검사가.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유예니까.

그게 본격화 되기 시작하면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 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예. 농가 편리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분석이나 검토를 찾아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연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및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은주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59억1,482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5,66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수 감소, 입원병실 운영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 등 수입예산 감소 및 지출예산 증가로 출연금 6억7,51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인력 개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연장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비상대기 진료활동 장려금 및 위험수당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우수 건강지표 발굴과 지역사회 건강지표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대상자 1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운영 감소 및 사업 변경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1,477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광통신망 사용을 위해 공공운영비 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프로그램 운영 감소로 인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걷기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계획 변경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300만 원 감액, 기타 보상금 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노인 신체활동 증진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행사취소 및 프로그램 축소로 은빛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311만 원과 발표회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금연사업용 차량 유지관리비 감소로 공공운영비 156만7천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행사운영비 1,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활동비 2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잔량이 있어 기념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기타보상금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대면상담 횟수 감소에 따라서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617만3천 원을 감액하였고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안내판 추가제작 설치를 위해 시설비 1,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된 인력 1명을 충원하고 4개월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40만 원, 사업량 49명 증가로 인한 사무관리비 5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만 원으로 1,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 구강 예방 인형극 공연이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이동검진 객담 검사량 증가로 사무관리비 예산 15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감염 취약계층 지역주민들께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성질환 관리지원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 집단생활, 무자격 체류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 8,5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은 여름철 선별진료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폭염대책비는 여름철 선별진료소 내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및 지원인력의 냉방용품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및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호흡기 발열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시설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환자 진료시 사용되는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현재 주차장 가설건축물에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향후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로 변경하고자 신축 시설비 4억7,500만 원을 증액하고 선별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1,500만 원과 공사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검사비 지원은 난임 조기검사 및 진단을 통해 치료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난임검사 지원비 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사업은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지정하여 관내 외식업소 안심이용 유도 및 식사문화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티커나 식사문화 개선 관련 물품 등 제작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대면교육 축소에 따른 국내출장여비 집행액 감소로 예산절감을 통한 추경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반환금 2,759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7,62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취약지 지원 외 12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0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방역물품은 많이 확보가 됐는가요?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이런 것 또 다른 그런 것도 다?

네. 마스크가 6만 장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 소독제나 방역물품들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 중에 파견나간 사람도 있습니까?

네. 파견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셔서 15일간, 15일 지원하고 15일 돌아와서 자가격리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돌아가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 있을 경우에는 파견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가 보죠?

돌아가면서. 9개 읍면의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순서라든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차출될 거를 기준으로 해서 순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갑니다.

요즘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민원 제기 같은 건 없습니까, 요새?

지금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이라기보다 자질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지금 있는 데, 그 자리가…….

아닙니다. 보건소 정문 앞에 그 옆자리. 있는 데다가 할 수가 없어서 그 앞자리에 45평 가량, 평수로 치면. 한 45평에서 50평 가량 신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보건소 코로나19에 대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군립병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 동인병원 할 때 정형외과 의사가 성희롱 문제 땜에 나중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강원도지사한테 누가 그걸 보냈어요. 성희롱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응급실에서 그렇게 또 성희롱 관계 해서 물론 권고사직을 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군립병원이 자꾸 그런 성희롱 관계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그건 일부 접었지만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 혹시 보건소에서 군립병원의 직원을 상대로 해서 성희롱 관계 교육을 한 번 시켰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도 성희롱이나 성교육을 다 1년에 1회 아니면 2회 정도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성희롱 교육을 성폭력이나 해서 다 4대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병원에서 지금은 하지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 또 들어 오고, 신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약간 의도적이라기보다 성의식 속에서 이중적인 언어희롱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희롱이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병원 같으면은 우리가 넘길 수 있지만 군립병원이라는 그런 이미지 관계상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벌써 두 건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지금 다 됐잖아, 그죠?

예.

주차장이 다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노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가동이 안된다고 불편하신 분들이 몇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지금 왜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내하시는 분이 지금 인력 배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배치를, 엘리베이터를 타시려고 하면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오셔 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타셔야 되는데 조금 미숙하신 분들이 있어서 인력 배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살펴보고 인력 채용을 해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입구에 안내문을 좀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인데요, 이번에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권고사직으로 당사자분은 나갔어요. 그러면 병원이라는 게 어쨌든 원장님이 계시고 또 각 과별로 과장님들 계실 텐데 이런 책임은 그냥 그분 하나 나가는 걸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후속조치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은 그 기관장이 후속조치, 그러니까 가해자를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싶다면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고 이런 경우에는, 국가직일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나 지방직일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년을 또 지켜줘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는 대부분 피해자를 다른 사무실로 옮겨준다거나 하는 인사이동을 하는데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님이 책임지고 교육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교육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가해자가 권고사직처럼 사직을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없지만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또 있을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성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하고 원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니까 시점이 꽤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위에다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졌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에다 분명히 보고가 됐으면 원장선생님까지도 보고가 저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좀 신속하게 해서 지역주민들 병원에 대한 이미지라도 그렇게 안 갖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권고사직 시킨 것도 시킨 거지만 저희 병원에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절차를 밟으신 건가요?

네, 절차 다 밟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징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되는 거죠?

징계위원회에서는 의사선생님과,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쪽에 해서 피해자랑 또 언쟁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근무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근무를 내가 피해서 가야 되냐. 그 가해자를 딴 곳으로 옮겨 달라. 그런데 그 분이 응급실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고 지정 근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병실로 옮겨 달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근무하는, 권고사직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근무하면, 내가 참고 근무하면 되지였는데 갑자기 내용이 달라져서 아주 크게 항의를 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둘이서 서로 언쟁도 있었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같이 아마 징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제가 궁금한 건 있지만 시간도 좀 지났고 또 코로나19 확진세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거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걱정 있으신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에서 아주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아직까지 확인자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란 말씀 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만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38억8,600여만 원으로 19억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장열2리 시설비 2천만 원을 사업성격에 맞게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1억6,500만 원을 환경공단측과 협의해서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해서 사업량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물량 조정에 따른 8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가뭄 비상급수 시설 정비비로 8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차량급수 운반비용으로 1억8천만 원, 남면 광덕1리 시설개선 투자비에 2천만 원 등 총 10억5천만 원이 증액된 29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사용료 감면에 따른 보전금 3,8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 비용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출금으로 급수 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부족액 보전을 위하여 10억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족분 1억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18억6천만 원으로 5억4,3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상수도 사용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원랜드 등 영업장 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예상분 16억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수공사비 증가로 1억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보전을 위하여 일반회계 경성보조 및 건설보조금으로 각각 7억7,7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2019년 통합운영 위탁대가 정산 반납액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특별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8억6천만 원으로 5억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사용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정수구입비 2억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소 직원 인건비 및 국내여비를 5천만 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요금 포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9년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9,800만 원이 증액된 4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운영비 4억4천만 원과 통합운영센터 비용 9,900만 원, 시설대가 2억2,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억1,800여만 원이 감소한 244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집행률 재분배 계획에 따라 변경됨에 따라서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5억3천만 원 감액하였고 신동 하수처리사업 1억7,100만 원, 여량 하수처리사업에 1억7,700만 원,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11억3,400만 원이 감액된 90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 및 남평 농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부족 예산 보전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4,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43억7,400만 원, 기금 90억7,100만 원, 총 세출예산은 244억1,200만 원으로 15억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임계면 여과막 교체사업비가 기금을 포함한 2억6,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여과막 교체사업비 1억4,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분야 국비보조금 및 기금이 재분배 됨에 따라서 신동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1억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량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억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5,200만 원과 남평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2,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동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1천만 원,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사업 9,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액은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진도가 좀 늦으면 감액을 좀 하고요, 올해 감액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전액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액은 감액되는 것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 직원 인건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 반화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올해는 그다지 가뭄이 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은 가뭄이 겨울철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부기는 최초에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장 차원에서 했고요, 다만 8억5천만 원은 기존에 시설미비라든가 이것을 총망라해서 같이 편성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뭄대비 급수 운반 이것도 1억8천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다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같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가오는 겨울철에 같이 운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포함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도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후아파트나 연립 같은데 녹물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용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어찌됐든 공동주택법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거 갖고는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아파트나 연립에 사는 사람들은, 분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자부담을 내서 라인이라든지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공법이라든지 녹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수도법에는…….

마이크 좀 똑바로 대시고.

공공에서 관리하는 범위를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어렵고요, 또한 법을 떠나서 기존 관로를 정비 또는 교체를 하면 되게 기존 아파트 벽체를 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이 파괴되어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수방관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군수님께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또한 다른 시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 공법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관로 자체를 코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기분해 시켜서 산화철을 제거하는 그러한 공법이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조금 검증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산화철을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한 4개 시군 정도 한 데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스켈링이 되어 있어 있는, 완벽하게 제거는 안 하고 이게 서서히, 신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그거를 확인을 해서 빠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금년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아파트 한두 개를 시범 운영해서 1년 동안 경과를 두고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기 땜에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녹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주민의의 편의에 서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도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2020년도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1회 추경 74억805만4천 원 대비 6,213만7천 원이 감액된 73억4,59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분수공원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711만3천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읍민의 날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신동읍 사업명세서입니다. 함백출장소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2,252만9천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두위봉 철쭉제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 예산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사업명세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복합기 및 제본 천공기 구입을 위하여 1,10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량면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뗏목축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복지회관 행사용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차에 걸쳐 실‧과‧소‧읍면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