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변기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이 제29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입니다. 존경하는 변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2020년 8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사무관리비로 군정주요업무보고서제작 기정예산대비 800만원을 삭감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론회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핵심시책 홍보동영상제작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시책을 약 7분 내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수시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운영 7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군정지원업무추진여비 5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정목표 구체화용역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의 횡성군정목표를 구체화 해서 미래발전동력을 확보하고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전략을 기반으로 한 핵심사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에 국내여비로 예산편성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기정예산 2억5천만원 중 2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시찰및견학, 참관감소에 따른 국제화여비와 민간국외여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법률서비스제공으로 열린감사실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감사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6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회의 행사와 코로나19로인 한 집합교육이 지양돼야 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린횡성실현에 직급별 청렴감성교육 4,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에 언론매체홍보 국내여비로 군정홍보업무추진여비 5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발전기반구축에 농촌다움복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우항리 농촌다움복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16억2천만원을 추가계상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균특사업 중 지방이양사업 확대에 따라 중단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시적 재원보존으로 사업비보전분 중 미편성예산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문화교류센터추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네덜란드교류문화제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군정주요현안업무추진에 국내여비 현안사업추진여비 96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여비는 현안추진TF팀 해체에 따라서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원이 감축되고 또 전략산업담당에 기존에 편성되어있던 여비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안추진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횡성문화복합단지 내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강림 추억의 영화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구상, 물의마을명품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횡성정원조성시설비로 정원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1억4,977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민간투자정원조성사업 지연에 따라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거나 신규사업 추진 시에 재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로 사무실물품 및 사무기기유지보수비 기정예산액 300만원 중 17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9억7,25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2,73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7,236만8천원이 증액된 20억9,4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로 횡성읍 청사 시스템에어콘 추가설치 800만원, 횡성읍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로 횡성읍청사 시스템에어컨 추가 설치 800만원, 횡성읍청사 썬팅작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회의실 탁자 및 의자구입 2,500만원, 업무용 캐비닛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시설비로 개수대 설치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사군자 한문서예 수강생 붓 세척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터 구입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5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428쪽도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1쪽 우천면입니다. 면정 관리 작은도서관 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10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9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435쪽 안흥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 청사보수에 5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청사 노후화에 따른 외부벽면 마감재 및 내부 균열보수와 지붕누수에 따른 우수배관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2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본 사항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439쪽 둔내면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깨끗한 횡성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토마토 캐릭터 명칭공모 및 심사위원수당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토마토 캐릭터 명칭공모 시상금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토마토 조형물 제작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511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440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43쪽 갑천면입니다. 갑천면도 역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9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청일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로 시설비에 면청사 비상문 설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에 시설비로 복지상담실 개보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지상담실 물품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같은 경우는 타 면은 전부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서 소급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청일면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상승을 했지만 환경미화원 한분이 지난해 12월말로 퇴직하고 다른 분이 신규 채용이 되다 보니까 가족수당 등 각종수당이 4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마을공영버스 운전원의 경우 버스노선 변경과 농어촌버스 연계로 인해서 시간외근무가 줄어들다 보니까 약 65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5만9천원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8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451쪽 공근면입니다. 면정관리에 청사경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복지회관 관리 11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86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455쪽 서원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로 면청사 시설물 보수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청사 비가림시설 설치로 청사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지하실 누수부분, 목욕탕 누전수리로 인한 안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서원문화복지센터 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서원문화복지센터 관리인 급여 13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시설비에 서원면 홍보안내판 제작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서원면 시가지 경관개선으로 서원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돈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74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역시 임금협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56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59쪽 강림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로 면청사 2층 소회의실 보수공사 1,500만원, 면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문과 누수벽면 보수, 전등교체 등을 위한 소규모 회의공간 마련과 노후로 인한 배관불량 및 변기파손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림건강복지센터 주민자치실 조성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깨끗한 횡성조성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애국충절 문화계승으로 노구문화제 행사 운영비에 기정액 3천만원에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확대 운영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비로 노구사당 보수공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노구사당 지붕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22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60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축제 및 여러 가지 행사,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다 감액 조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아직 살펴보진 못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정도나 되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감액된 사항은 행사가 그때까지 취소된 게 토마토축제하고 호수길축제 두 가지만 취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가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은 계상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다 삭감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지급되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소되었던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취소된 축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온라인축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것은 한우축제 대상이고, 나머지 축제들은 전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축제도 지금 일부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까지 사실 둔내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토마토에 대한 캐릭터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건의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홍보, 특산품 홍보라든가 판매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축제나 실과별로 행사 같은 경우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삭감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본위원이 조례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전부개정이 되었고 기존에 조례 심사 시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구성계획이라든가 목적, 향후 운영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단순히 자문을 받아서 그냥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걸러주기 위해서 군민정책참여단이나 공론화위원회, 또 공론화지원단 이런 데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같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하는 기구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조례 전부개정이 통과되었는데 아직은 본회의장이 남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취지와 달리 지금까지 갈등을 야기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 취지와 달리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운영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되면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단위 부분에서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읍.면단위 조직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공론화위원회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27쪽에 보면 군정목표 구체화 용역에 대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은 하셨지만 어디 용역사 설정은 되었나요?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관내 횡성, 원주권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산학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학별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이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늘 용역이 엄청나요. 늘 하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정말로 내실 있게 군정목표를 세워서 구체화 시키려면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어서 축제도 변경사항이 많아서 혼선이 많을 줄 압니다. 힘내시고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227쪽에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엊그제 특위장에서는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장까지는 아직 안 간 사항인데 이제 구성을 한다거나 어떤 계획을 잡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따라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는 통과가 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9월부터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4회라고 했거든요. 물론 한 달에 한두 번을 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산출로 보셨을 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 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시국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는 임시회가 8월 말쯤 해서 끝나게 되면 9월 초 쯤에 구성을 다 완료하고 금년도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면 아마…

의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착실하게 준비를…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잖아요?

일단은 구성을 해서 우리가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전문가라든가 분야별로 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준다? 이것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그 자리를 여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9쪽에 국고보조금반환 이게 지금 49억인데요 19년도에는 결산서 보니까 40억정도 예산편성 되었다가 37억만 지출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축질병예방및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해서 국비가 예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매몰지에 기준으로 해서 일괄 배분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137개소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일괄 배정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전수조사하고 무작위를 5개소를 발굴해 보니까 이미 분해가 완료가 확인되어서…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파봐야 훼손만 되고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0억 가까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29쪽에 현안추진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이렇게 1억2천이 올라왔잖아요?

기정액 6천에 이번에 6천을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기존에 6천이 섰던 부분은 루지체험장을 조성하면서 거기 화장실 설치, 이런 것 주변 정리하면서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또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용역을 하면서 2천정도 사용이 되었고…

문화복합단지는?

제2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전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천 추동리 그쪽 부분이고요, 추가로 6천을 더 계상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횡성문화복합단지 구)드라마세트장 있는데 그쪽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하고 또 강림에 추억의 영화박물관 건립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기본구상하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물의명품화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물의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6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구상이 언제쯤 나오나요?

가능하면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강림에 추억의 사진관은 어디에다…

추억에 사진관이 추억의 영화박물관인데 옛날 영화와 관련된 장비라든가 옛날 영화 이런 것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복지회관 터에…

복지회관은 철거를 안 하나요?

그거를 전체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강림면장님을 비롯해서 이 분 생각은 그래도 옛날 건물이 어느 정도는 뼈대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 철거하기 보다는 앞 부분만 살리든가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게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아예 다 철거를 하고 강림문화복지회관 옆에다가 조그맣게 30평 정도면 깨끗하게 지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더니 강림에서는 생각이 이게 20-30평 가지고 될게 아니고 워낙 가지고 있는 장비도 많고 옛날 영화도 보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평-60평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그 건물을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국비 신청도 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추진하시면 군비가 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타당성 있게 할 수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에 정원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감액한 예산인데요 이 사업 있잖아요.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을 빨리 정리해라, 그래서 이런 예산 세웠다가 감액하고 자꾸 이러는데 되지도 않는 사업자 해 놓고 우리가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 행정력 낭비에요.

지난번에도 사업자를 오라고 해서 만나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줘야 우리도 다른 방안을 구상하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민간사업자는 곧 하겠다고 자꾸 그러고 있으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 민간사업자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저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업추진을 할 만한 여력이, 개인적인 여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몇 사람만 통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지만 거기 지금 사업체 주소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에 사무실도 하나 없는데 거기가 자기네 사무실이라고 해 놓고 지금 사실상 우리 횡성군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선정심사위원을 하면서 그때도 상당히 우려를 표했는데 당시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정말 부탁 아닌 부탁, 심사위원들한테 했습니다. ‘이거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번 믿고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였습니다. 전부 부정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횡성군에 손해가 날게 없다고 하니 한번 해 보시죠?’라는 취지였는데 정말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정리를 하시는 게, 물어볼 게 아니고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는 너네하고 끝’ 이렇게 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새로운 사업, 다른 사업으로 하시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우리 땅인데 굳이 그 사람이 여기다 투자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예산서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베이스볼 야구장하고 연계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을 하시든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같은 경우는 가축질병예방및검진약품 구입지원액이…

그거 말고…

또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 같은 경우도 도비가 2억1,300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도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 중에 횡성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이주한 업체에 대해서 공장신축 및 설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만 이게 공사완료 후에 남은 잔액이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17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2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게 SJ테크라는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갑천119 지역대 신축사업이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누락이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군비로 15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반납이 되지는 않는 금액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니까 제가 다 듣기는 그런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회다지소리체험관 건립사업비 해서 국비, 도비 반환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다 건립이 되고 난 잔여금액인가요?

이것은 2017년도분인데…

이제야 반납되는?

그렇습니다. 2017년도 분이 결산이 그때 마무리가 안 되고 이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왜 반납이 되는 거죠? 무슨 사업이 하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국비, 도비, 거기 군비 매칭까지 하면 금액이 5천만원 이상 될 것 같은데…

도비가 6억2,75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6억2천…

체험관 만들면서 돈을 다 못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못쓴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안에 무슨 시설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나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비 예산들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요. 설계하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거의 금액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이렇게 남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17년도에 국도비 반환이 되는 사항이라서… 국비, 도비 따오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국회에 쫓아가시기고 하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게 몇 년 치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81억이죠 전체?

네.

81억 정도의 국도비가 다시 반환된다. 이것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따온 국도비인데 쓰지도 못하고 반납이 되는, 그게 80억이 넘는 돈이 반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39쪽 둔내면 토마토 조형물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토마토축제가 취소가 된 게 좀 일찍 결정이 되다 보니까 축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둔내 축제위원들이 금년도는 어차피 취소를 하니까 뭔가 더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좀 더 알차게 추진을 해 보자 그래서 둔내 토마토가 지금 캐릭터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것도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잘 사용도 안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축제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뭔가 제대로 된 캐릭터를 공모해서 만들고 여기는 조형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2,200만원 가지고는 조형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수준에 캐릭터를 축제장이 있는 체육공원 내에 캐릭터 수준에 조형물을 한번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진짜 할려면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캐릭터 수준이라서 안흥찐빵이나 청일 더덕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이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둔내는 그런 캐릭터화해서 한 조형물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안흥에 가면 좁은 시내공간에 오밀조밀 있는데 그러고 보니 없는 것 같네요.

조형물도 또 하나 크게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서 그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 또 그것은 사업비가 몇 천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 금액으로 보면은 이렇게 작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형물을 제작한다고 하면…

이것은 캐릭터 수준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상상이 가는데요 그렇게 품격 있는 조형물은 안 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캐릭터를 먼저 만드셔야 겠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나온 다음에 조형물을 만드실 계획인데 이런 조형물들은 사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히 그냥 둔내면에 어떤 면으로 보면 안흥처럼 많이 세워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캐릭터는 우선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조형물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그런 조형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만들더라도 2,200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기왕 할려면 조형물이 한번 해 놓으면 영구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욕만 안 먹으면 진짜 잘하는 거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해 놓고 욕 먹는 게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강림에도 조형물이 하나 들어오기는 해요. 농산물 해가지고 강림면을 대표하는 그런 조형물을 하신다고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실제 조형물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면장님 말씀으로는 잘 되었다고 말씀은 하는데 그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강림복지센터 인근에다 세운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일단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형물들은 캐릭터가 정말 만들어진 다음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든지 성급하게 하다 보면 해 놓고 욕먹는, 저거 왜 세워놨어 그러고 보기 싫게 세워져 있는 모습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밀조밀 세워 놓으면 여기저기 계속 갖다 다닥다닥 붙여놔 봐야 별 효과도 없어요. 시가지들 면단위에 가 보면 그런 면이 있기는 해요. 너무 밀집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해 놨는데 그게 어떤 품격이나 이런 거는 정말 떨어지는 그런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정말 품격 있는 조형물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조형물들이 이것저것 난무하는 거 아닌가. 물론 둔내는 지금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횡성읍을 보겠습니다. 횡성읍 청사에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는데 400만원짜리 2대가 있어요. 그리고 썬팅작업도 있고, 소회의실 탁자 및 의자구입, 캐비넷 구입이 있는데 읍사무소가 준공된 지가 작년에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되면서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나요?

청사 시스템에어컨은 이게 2층 회의실에 하려고 하는 건데 면적에 피해서 에어컨 용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청사썬팅 작업은 청사를 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존에 약간은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회의실 같은데도 원래 회의실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탁자, 의자 그런 게 안되어 있었어요?

아마 새로 짓고 들어가다 보니까 물품을 일부는 구입을 했지만 또 못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탁자하고 의자는 기존에 소회의실에서 쓰던 책걸상은 1층 대회의실이 부족하니까 그리로 이동해서 거기서 쓰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회의실에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사를 새로 짓다보니까 미처 구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마토 조형물 제작 건에 대해서 제가 권유를 하나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제작 2,200만원 가지고 정말 멋진 조형물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타 면을 보면 예산을 적용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둔내면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아마 우천면 같은 경우도 캐릭터 보강을 할 때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예산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해 가지고 준비를 했던 사안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형물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추가로 그 예산 적용이 되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이 군비 가지고 2,2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둔내면장님 해 보셨기 때문에 그 예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에 여유가 있을 거에요. 둔내가 3년차인가요?

네.

마무리되는 측면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적용이 되어서 알찬 캐릭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둔내는 중심지사업비가 60억 되는데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가 17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복지회관이 둔내 복지회관이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등급이 안 나와서 신축하는 것으로 못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내용을 언어를 조형물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 정도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릭터 정도의 조형물을 한다면 예쁘게 하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심지활성화사업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이런 부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80페이지 예탁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탁금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해석이 조금씩 틀린데 이 상황에서 예탁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 관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나 조례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이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 회계 상호간에 여유 있는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해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예탁하는 게 68억3,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산업단지특별회계가 42억으로 가장 많은데 이게 산업단지 분양대금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68억 신규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면 예탁금 전체적인 편성 현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42억원, 그 외에 편성현황은 어떻게 되죠?

농공단지특별회계 8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이 8억2,800만원, 주차장이 3억1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7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68억이 신규 편성된 사항이고…

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탁금이 모두 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편성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임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만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 사용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 이런 것은 우리가 전입을 받아서 쓸 수도 있고요,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받아서 다시 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또 주차단속 관리 업무에 쓰여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은 불가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전입, 전출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649억2,191만7천원에 이번에 2,287만4천원을 증액하여 649억4,4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인사업무추진여비 1,140만원을 삭감하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노사협력담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군읍.면경계표지판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여 노후표지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군정모니터요원역량강화워크숍 위탁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서 당초예산 대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지원사업비는 하계아르바이트 미실시에 따라서 2억5,110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대외협력관 업무추진비 2,7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외협력관을 채용하여 여러 분야의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3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사무지원입니다. 예산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303만4천원과 국내여비 1,65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59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8년도 지방선거예산을 기준해서 세웠으나 국회의원선거와 병행하면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경비 3억9,08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선거결과 정산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180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노사협력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역대군민대상 명예의전당 제작설치 1식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여 역대군민대상 시상자 20명의 동판을 제작하여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540만원과 국내여비 540만원을 행정담당과 서무담당에서 삭감하여 노사협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구내식당종사원 인건비를 221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리로서 제70주년 6.25기념행사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 24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미개최하거나 단축하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70주년 6.25기념행사 참석운영도 도 주관으로 함에 따라서 축소 참관함으로써 558만7천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우천복지회관 지붕보수공사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몇 차례 지붕공사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누수발생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행사지원입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교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국외여비 4,240만원과 대표단외빈초청여비 6,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교류 여비, 분야별교류단인솔 350만원을 삭감하였고 외빈초청여비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린하이시수용 공무원연수비도 1천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24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금액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로 사업체조사인건비 등 23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재배정에 따라서 정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으로 소프트웨어구입 2,700만원, 빅데이터플랫폼 통합솔루션 리스사용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을 코로나로 인한 절감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저사양전산기기 교체로 1억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정원증가와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으로서 덕고정보화마을 자립달성을 위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마을방송 통합시스템구축사업으로 6,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읍.면별 통합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물인터넷 구축사업부담금 4,6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갑천면 횡성호수길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초소독인터넷망 구축사업부담금 7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추진여비 8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2,99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도 공무직최저임금 미달분을 반영하고 각종 수당단가의 통상임금 반영과 공무직임금협약에 따른 정액급식비 1인당 13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끝에 보면 2019년 인구협약에 따른 공무직소급분 2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2019년 소급분에 대한 지급분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7월1일자 횡성군 정원조례개정에 따라 증가된 정원을 반양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숙위 원입니다. 233쪽에 대외협력관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셨잖아요. 제대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 대외협력강화에 있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바삐 시급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대외협력관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현재 대외협력관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을 채용하려는 계획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지역현안분야, 현재 저희가 추진하면서 지역현안이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소음법, 송전탑, 수도권전철연장 등 지역현안분야를 대외적으로 뛰면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일 해줄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및 경제분야 쪽에서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분야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복지분야에서는 중앙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현안사업, 자원봉사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외에 바깥에서, 민간에서 더 잘 하시는 분을 모셔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관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는 어디, 어디가 하고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해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주무담당으로부터 메모를 건네받고) 그 다음에 양구도 하고 있고요 인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가평…

네, 강원도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동해나 양구, 인제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 바로 채용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시간이 좀 되신 거네요?

네, 양구는 2019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급작스럽게 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뒷말들이 생기는 거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적임자를 어떻게 찾아서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에서는 보은인사라거나 선거캠프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기에 지방선거를 위한 어떤 포섭차원이다 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대외협력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에는 공무원들의 우수한 두뇌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도 많은 겁니다. 공무원을 어려운 시험을 봐서 우리가 임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우를 개선하면서 일을 하시게 할 때는 이런저런 혜안을 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에 대한 적임자 찾기 노력을, 물론 공직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겠다. 이거는 그전에 민원상담관이나 이러한 분들의 상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공무원은 배제하겠다 했지만 또 다른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두루 봤는데 평가들이 그런 분들이 하신 일들이 크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대외협력관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그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의회차원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우려들이 많은데 이것을 검토하고 어떠한 적임자를 찾을 노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그동안에 우려했던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과목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임기제면 지금 말씀하신대로의 적임자들이 어쩌면 폭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더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저런 임기제에 대한 얘기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간제로 하시려는 계획을 두었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 사실 우리가 민원상담관제도까지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또 이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시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말씀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원상담관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인건비로 세운 이유는 하반기에 한번 몇 달 동안 운영을 해보고 잘 운영이 되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때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반기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내에는 지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 그분들을 보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기업체사장님들도 계시고 중앙부처에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모셔서 우리군을 위해서 기여도 하고 우리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시험적으로 하반기에 해보자는 사업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모결과에 따라서 정말 그분들이 기간제로 채용되시면서 국도비도 확보를 하고 강원도하고의 협력이라든가 지역발전의 어떠한 커다란 정책을 내놓는다면 더 바랄 게 없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셔서 의혹이 없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35쪽 보면은 역대군민대상 명예의전당 제작설치가 있거든요. 110만원 해서 20개 설치를 한다고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가 현재 군민대상 수상을 하신 분들이 2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군청사 2층 올라가는 층계에 보면 양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판을 제작해서 20명을 성명하고 간단한 치적을 해서 군청에 오가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행사비 실비지원금 6.25기념행사 참석이 여행사에 1만3천원이 되어 있어요. 1만3천원은 무슨 행사비가 1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 건지요?

이것은 기념행사 예산을 도에서 축소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저희가 간단하게 담당자만 다녀온 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1만3천원이라서 무슨 행사비가 1만3천원인가 궁금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겠습니다. 239쪽 보면 재난안전 마을방송통신시스템 사업이 있어요. 이 마을방송을 설치를 하면은, 지금까지 방송을 재난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방송을 하는 것은 들려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아예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새로 하면은 그런 거는 해소가 되는지요?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이크위치라든가 산의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잘 안 들린다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나가서 잘 들릴 수 있도록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스피커 위치를 변경하든가 해서 저희가 고치고 있는데요 지금 세운 6,435만원은 이게 현재는 읍.면에서 별도로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방송만 따로 골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다르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하면요 ‘무슨 방송이다’ 하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게 무슨 방송인가?’하고 들으려고 하면 아무 소리가 안나요. 그냥 왕왕 소리만 나요. 그런 상태라 젊은 사람들도 무슨 방송을 했느냐고 하면 다 모른대요. 그런 것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들리는 데도 있고 조금 덜 들리는 데도 그런데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안 들리는 것은 스피커를 좀…

거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올라온 것에 여러 가지 시비 거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외협력관 3명 채용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지금 민선 7기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전반기상황, 또 후반기 신임군수가 되신 장신상 군수께서 과연 이 의지를 표명했는지 그 배경이 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민선4기, 5기, 6기, 7기까지 오면서 항상 이런 것들이 논란거리가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인정하시죠?

음…

물론 여러 가지 그거하고 취지가 틀리다, 배경이 틀리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든 간에 과연 군수님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안들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쭉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현안과제 해결이라든가 국도비확보문제, 기업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복지문제, 분야별로 분산해 놓고 3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원활히 추진이 되어오지 않았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굳이 대외협력관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상황에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서울에서 협력관으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저희 군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하고 또 대외적으로 나가서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현안사업 설명하고 해결하고, 예산 따고 이러는 부분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런 분들이 나서서 중앙부처하고의 연결고리도 맺고 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명칭은 그렇다 치고 운영방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시 여비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글쎄, 이게 별정직도 아니고 행정보조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자격요건을 보면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에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하였잖아요. 물론 채용하기도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오버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지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관리규정 제11조만 강조한 것이 좀 그래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다 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게 근로자관리규정사항을 보면은 본위원이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 제8조에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공개채용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공모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특별채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10조에 보면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분은 서너 가지가 있는데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은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제12조에 보면은 시험시행일은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필기, 실기,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채용하게 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대외협력관은 기본적으로 1년을 임기로 채용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은 1회만 연장 가능하게 채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전환문제에 저촉이 되는 부분…

공무직은 2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으로는 전환이 안 됩니다.

1년 단위 채용원칙하고 1회 연장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2년이 되는 거 아닌가요?

1년…

1회 연장 가능하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 안 되도록…

아니 그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령제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공무직으로서 대외협력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왜냐면 이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공무직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사실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사실 지금까지 별정직으로 둬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됐던 사안도 많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외협력관이라고 하면은 정부에 대외협력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항상 낙하산인사로 이루어졌던 것 아시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공무원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상주해서 근무하시는데 눈치보고, 얼마나 상주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도 피로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안사업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소음법, 송전탑, 수도권전철 횡성연장.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이에요. 기업 및 경제분야, 농공유통단지조성, 군부대이전 및 개발, 수도권 규제완화, 혁신도시 유치, 복지분야로는 공모사업분석,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발로 뛰셔야 돼요. 이 대외협력관은 군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나 자문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업무효율에 대한 부적정성 문제, 공무원들의 피로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오히려 기간제근로자한테 지시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차라리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정말 유능한 사람 채용해서 정책특보 하나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에요. 괜히 옥상옥의 사람들 만들어놓고서 피곤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피곤하실 거에요.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또 보세요, 향후계획은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제정, 운영 후 필요 시, 이것도 지금 나중에 보수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 해놓고.

아니, 하반기에 운영이 잘 되면 조례를…

그리고 실.국장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일개 과장 만나기도 힘든데 기간제근로자 명칭 가지고 중앙부처 방문해서 그쪽에서 만나주겠어요?

그래서 대외협력관 명칭을 주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떻든 간에 기간제근로자 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민망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지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도 민망해 하셔야 되고 이 정책을 만든 과에서도 과장님도 민망해 하셔야 되고 공직자들 보기 민망하지 않으세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2월까지 임시운영을 해보고 그럼 다시 한 번 판단해 가지고 지속 할지, 안 할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려가 많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위원님 말씀, 그리고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협력관을 2년 정도 서울 가서 해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은 취지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본위원이 우려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겠느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우려하시는…

과장님이 기간제근로자한테 지시받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항간에는 벌써 다 채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군수께서 이 제도를 진정으로 도입을 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고 싶고요 아무튼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만들어놓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하면 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군정모니터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위탁교육 100명, 이것은 실행하시는 거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우려되는 바는 있는데요 해마다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또 관내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어서…

관내에서 하시게요?

네, 관외에 못가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괜찮아지면 또 관외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을 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외협력관 업무추진으로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여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합위원회 조례를 폐지했잖아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했나요?

네, 아직 안됐습니다.

민원상담관 폐지를 했고 대통합위원회도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해서 지금 예산도 안 세우고 그랬었잖아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 마당에 군수님이 되신지 사실 불과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비슷한 건에 이렇게 3명을 채용해서 대외협력관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다 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공개모집해서 하지 말고 3명이 아니라 한명이라도 모셔서 정말 필요한 분을 모셔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유명무실 해질 경우에는 이게 다 예산이고 여기 채용하셨던 분들도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또 있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수님께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안사업들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다 현명하시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용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대통합위원회와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합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외협력관은 여기서 열거해주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중요한 사업,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결해 주시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중앙부처하고 와 연결부분, 기업유치 하는 부분, 여러 분야에서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 연결하시는 분들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모해서 뽑아놓은 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면밀히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외협력관이라는 제도를 정말 잘 운영하시면 군수님이 군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제대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군수 한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도 모든 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 밑에 수석도 있고 비서관들도 있고 한 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을 어떻게 모셔서 이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 나갈 것이냐. 이게 관심사 일거고요 군민들도 그거 다 보실 겁니다. 어떤 분들 모셔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러면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제대로 군정을 운영하는 하기 위해서 이런 대외협력관들을, 우수한 인재들을 모셔서 정말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면 성공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그건 2년 후에 또 평가받으시는 거에요. 저희가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굳이나. 그거는 군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할 일은 그게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올라오셨고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의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기간제로 뽑고, 안,뽑고 이런 것도 사실 이분들이 그냥 무료로 봉사하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기간제로 채용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로 뽑으셨던 분들이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 눌러 앉아서 갑자기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기간제 기간 동안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로 그분들의 능력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막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 이런 것들을 씻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전에 있던 민원상담관이나 옥상옥의 이런 제도가 되어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비난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