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최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쪽 지금 제2노인복지관 건립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어제 주민지원과 보고할 때도 본 의원이 규모라든가 사업내용 같은 것 가능하면 자료를 같이 맞춰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효석의원
13쪽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처 연계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건물 안에 별도의 층을 군에서 임대를 안 주고 직영으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건가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11월쯤 리모델링 끝나면 운영자 모집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체 외에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이니까 아직 어느 단체가 특정돼서 운영한다고 보고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대상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 사업은 사업명 자체가 야간돌봄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사업비 지원이 없어서 저희가 신한그룹에 7천만원 리모델링비를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그렇게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도시재생예산에서 그 안에 리모델링 외에 별도로 추가로 해 주는 게 있나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외에 기자재라든지 컴퓨터 이런 부수적인 사업비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서효석의원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고 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육아는 보통 신생아부터 취학 전까지의 보육을 육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 대상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하고 있고 7시 반 정도까지 보육 연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종일반으로 해서 한 8시까지 3가구 정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 자체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봄센터가 되느냐 공동육아나눔터가 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있어서 가능한데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특히 어떤 특수시설 같은 것을 할 때 육아나눔터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용물이 완전히 바뀌고 시설물이 바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럼?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부분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게 모자라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특히 공모사업 선정이 잘 돼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소청소년문화의집, 현재 몇 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나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지금 프로그램 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인증받은 프로그램이 한 8개 정도 되고 7월 21일에 개강을 해서 7월에 한 10일 정도 운영했을 때 106명 정도, 8월에는 20일 정도 운영해서 한 200명~40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죠?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개관식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의 좀 하시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7쪽에 생활문화센터 공모선정돼서 지금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신 데 가능하면 조기에 완공이 돼서 줌니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서효석의원
9쪽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의원이 공모로 시나리오를 선정해서 작품을 새롭게 펼치려고 준비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내년에 공연으로 펼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그것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어렵지만 3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고요. 10쪽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공원 조성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종중 토지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종중 토지가 한 32% 정도나 돼요.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운 데에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군도23호선 노선은 곡산 연씨에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전주 최씨도 있는데 곡산 연씨 종중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군도 하는 데 토지 매수 의사를 밝히신 것 같은데 전주 최씨 지분이 남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게 농림지역 보전산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발에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 건데 꼼꼼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저희 생각으로는 산림청에 자연휴양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이번에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2018년도에 용역을 줘서 지난해에 용역이 일단은 1차로 끝났는데 지금 재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토지의 이용도라든가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종중 땅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임야도 지금 5급지 정도로 돼서 거기에 40년 이상 된 나무가 있는 그런 부분도 다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게 물론 당초에 거기 숙박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자료를 보니까 숙박시설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누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제외를 시킨 건가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아예 제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주면서 다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거기 원남면에 어떤 경제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연계를 했으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약초체험장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약초체험장 같은 경우가 원남면 저수지 주변에 잘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집어넣은 동기가 있나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개괄적으로 저수지 주변에 하는 사업들은 그런 게 많고요,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야생화단지라든지 약초체험장은 자연의 큰 훼손 없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봤습니다.
서효석의원
2018년도 용역을 결정하기 전에 본 의원이 건의했던 게 증평 에듀팜하고 어떻게 보면 붙어있는 겁니다, 저수지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차별화를 둬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었고, 특히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저희 원남저수지에 축소판으로 들어오는 것은 큰 효과가 없으니까 별개로 그쪽하고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행히 2021년 관광자원 개발사업 균특회계로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이게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민자유치로 해서 숙박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 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원만히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진행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을 다 잘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혁신전략실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로 이게 넘어와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잘 알고 계시고, 특히 거기가 조촌권역이라든가 품바재생예술체험촌, 그다음에 오감만족새싹체험장 이런 게 같이 있는데 그것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지난해 본 의원이 거기에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어떤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가 하고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1가지만 물어볼게요. 8쪽에 보면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린고비 표석을 금왕 유포리 쪽에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금왕 삼봉리 쪽에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방축리로 옮겨갔는데 자리를 옮겨가도 상관이 없나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체부에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2번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때 마침 생가터에 지어진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자손들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도 사라져버리고 지금 조륵 선생님만 갖고는 명칭이 충청유교문화권인데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근 선생님 그쪽으로 가면서 묘하고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어서 당초에 사업대상지가 금왕 삼봉리에서 생극 방축리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가 4월 3일에 문체부에 변경신청을 냈는데 4개월 동안 계속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대상지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전반적으로 바뀌었는데 문체부에서 8월 7일에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호의원
승인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금왕 삼봉리면 삼봉리에다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현장을 한번 봤을 때 삼봉리보다는 모든 아이템을 가지고 생극 방축리로 오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은 저희가 다 갖고 오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삼봉리에서 방축리로 옮겨갔으니까 그것에 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야기신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륵 선생 삼봉리에다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 모든 군민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게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현장을 가보시면 금왕보다는 생극 쪽이 훨씬 더 모든 여건이 낫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이 와서 봐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관광객들이나 아이들 체험하는 여건이 이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삼봉리 현장을 가시면 다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달랑 이 건물만 들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쪽이 낫다고 봅니다.
김영호의원
기왕에 정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조륵 선생이 생전에 살았던 지역이 삼봉리면 삼봉리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방축리가 삼봉리보다는 여건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김영호의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그쪽으로 가기로 했으면 문제가 없게 제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반기문평화랜드에 임시로 가 있잖아요. 음성군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박물관 정도 규모의 형태가 하나 건립이 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가칭 음성군 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예전하고 달라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 운영이 문제기 때문에 사실 문체부에서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유물 전시계획이 있어야 되고 조직 구성을 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문체부 협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제반 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1안, 2안, 3안 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렸는데 부지는 지금 현재 있는 반기문 생가마을 거기로 정해졌고 그 이후의 것은 찬찬히 꼼꼼히,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해서 문체부 사전협의를 한번에 통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반기문 평화랜드에 있는 부지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약간 협소해요. 일부 지장물 같은 것도 옮기고 설치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가 반기문평화랜드에 있는 건물에다 2층을 증축을 하는 거예요?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전문가들도 2번씩 오셨는데 사실 그 장소는 부지가 협소합니다. 산림과하고도 협의해서 캠핑장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쓰기로 하고 주민들은 거기를 상당히 많이 좋아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협소하기 때문에 연못도 재조정하는 걸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용역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접수를 받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향후에 음성군에 역사박물관이 하나 멋지게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정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7쪽 관련해서 금년에 많이 코로나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세를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거둔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1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셨나요?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읍면하고 실과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158지가 조사가 됐는데 그 부분 9월에 부과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신속한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10쪽 관련해서 고액체납을 하신 분들이 우리 음성군에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된 분이 한 288명 정도 되거든요, 288명 중에 저희가 229명 정도를 지금 압류해서 전체 건수로는 3,943건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금년에 저희 의회에서 명단 공개하는 것을 다루지 않았었나요?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명단 공개는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상부기관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부정적인 의견이 와서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구두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는 할 수가 있나요?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개인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효석의원
전체가 다 개인정보인가요?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예, 전체가 다 출력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공개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결손처분을 할 경우 몇 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죠?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기본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효석의원
그런 비율이 좀 높은가요? 어느 정도 되죠?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5년 정도 되면 보통 재산이 다 나오게 됩니다. 예금을 하든 가족관계든 부동산 이런 게 계속적으로 추적이 들어가고 저희가 서울 38세금징수과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하고 업무제휴도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까지는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서효석의원
금년에 하여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금년에 목표했던 세수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노력 더 해서 세수가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예, 음성군에 지방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과년도 체납액 종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금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한 63억 정도 되네요? 6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징수율을 보면 한 60%?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예, 과년도 것은 38% 정도입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6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결손을 시킬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 되나?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불량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억 8,500만원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것은 전부 압류가 되어 있고 지금 압류를 못 시킨 것이 한 2억 8,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을 시킨다든지…….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예,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조천희의원
물건이 하나도 없다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 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게 2억 8천 정도?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결손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결손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돼서 저희가 결손처리 하는 것도 있지만 경과가 돼도 결손을 안 시키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일단은 법원으로 경매처분이나 공매처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배당을 받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징수팀을 운영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법원 경매도 거의 우리가 후순위에 있잖아요? 후순위다 보니까 배당이 별로 없잖아.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보통 2순위, 3순위 정도 되는데 1순위가 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체납액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2순위로 돼서 2순위로서 배당받을 금액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결이 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일단 한 사람이 체납이 되면 그 1개의 채권만 압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압류시키고 예금도 압류시키고 그래서 체납에 한 사람이 보통 4~5건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세가 완납될 때까지 계속 압류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18억 정도가…….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저희가 현재 이월체납액은 한 38% 정도를 징수 목표로 잡고 있고요, 현년도 부과 건은 97%를 징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현년도 부과분에 우리가 체납액으로 징수하는 것 말고 자율적으로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이 몇% 정도 돼요?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그것은 통계적으로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현년도 체납액은 그렇다지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이게 불량채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것 이월된 체납액은 한 40%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해야지 단년도에 모든 체납액을 예수한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서 행정을 추진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물론 장기적으로 하지만 이것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최소한 기본적으로 5년은 갖고 있고 5년이 지나서도 그 채권이 살아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압류가 돼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세금 징수가 가장 어려운 건데 과년도가 됐든 현년도가 됐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세금징수가 제때제때 잘 이루어져야 우리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좀 어렵지만 열심히 하셔서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세정과장
예, 체납액이 일소화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세정과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과 기본현황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군정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편주차장 쪽에 군청 통합별관 건립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왔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표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기존에 건립사업을 했던 게 뒤로 늦춰졌는데 늦춰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당초에는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금년 1회 추경에 7억 500만원의 설계비를 예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사태 발생 등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미루게 됐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토지보상협의도 완료됐다고 했는데 거기 개인주택이 있었는데 그 보상관계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예, 그것 다 지급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서편주차장 쪽이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통합별관을 건립을 하다 보면 주차문제가 대두되는데 동편주차장 부지 쪽에 주차타워라든가 어떤 시설을 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동편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52억 들어가는데 군비를 조금이라도 덜 들게 하려고 국비확보사업으로 추진해서 20억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해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2022년 3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아,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예, 균특회계에서 20억이 확정됐습니다.
서효석의원
통합별관이 빨리 준공됐으면 하는 염원도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지금도 주차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경 쓰고 잘 대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에서 사유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음성읍행정복지센터 앞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예산은 서 있었죠? 현재 그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예산이 서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가격을 150만원 정도 달라고 하고 감정평가는 12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그게 올해까지 추진이 안 되면 예산을 이월시키기도 좀 그렇죠?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예.
안해성의원
소유주하고 원만히 화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매입하는 것은 사실 군의 입장이나 음성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유주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차후에 소유주하고 원만히 해결된다면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꼭 공공청사 신축 시에 아시다시피 금왕행정복지센터나 대소행정복지센터나 전체적으로 누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계과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회사에는 향후 몇 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우리가 반려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공공청사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에도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새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가 있는 건물을 지은 회사는 우리 음성군에서만큼은 입찰에 응모할 수 없게끔. 응모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려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해서 음성군에 공공건물을 지었을 때 완벽하고 하자가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정선구회계과장
예.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7쪽에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를 그동안 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보완을 하신 거죠?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여권을 발급해 주고 계신 거죠?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서효석의원
주1회지만 그래도 직장인이라든가 업무시간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편히 여권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 거잖아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이런 부분이 그동안 민원실 같은 경우 찾아와도 약간 불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개선해 주고 특히 공간에다가 잠깐 쉴 수 있는 어린이놀이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셔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원
8쪽 관련해서 1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전산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유시설로 유선방송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사 이런 선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DB작업이 되는 건지?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우선 도로, 상하수도 먼저 하고요, KT나 한전은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이나 KT 자료를 받아서 DB를 구축하면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지하로 다 매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 기간에 이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사유시설에 같이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분을 1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군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좋은 사업인데 1가지 아쉬운 부분이 몇 가구가 사는 지역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면 몇 가구가 지나다니는 길인데 사유지를 통해서 가야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아예 도로로 편입을 시켜준다든지 사업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군에서 도로를 사주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도로를 살릴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 전체가 다 승인을 해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김영호의원
또 도로 부분도 사유지를 통해서 다니는 게 현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예,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감대신 본인서명으로 편안하게 이용합시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홍보하고 추진하고 계시죠?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물론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게 2012년도 12월 1일부로 시행이 돼서 지금 8년째가 됐는데 그렇죠?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8년째가 됐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내역을 보니까 8년 동안에 우리 음성군에 전체 한 2만 3천 건밖에 발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행하는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것을 해보고 나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주민의 편리가 도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러면 우리 농협이 됐든 신협이 됐든 새마을금고가 됐든 축협이 됐든 거기에서 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나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본인서명은 본인이 직접 와서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당초의 목표는 ‘인감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앙단위에서 부처 간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말단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만 8년 동안에 각종 회의자료, 유인물, 홍보 엄청나게 했어도 효과가 하나 없어요. 본 의원이 가서 각종 시중은행 다 돌아다녀 보니까 본인서명을 했더라도 그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인감증명 발급받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건데 하나도 거기에서 받아주는 게 없어요. 본인이 대출을 한다든지 지금 보증제도는 없어졌지만 대월약정을 한다든지 상속을 한다든지 이때에 보면 한 번도 본인서명서를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잖아요. 이러니까 본인서명발급신청서가 이렇게 적다는 얘기는 간편하게 쓸 수 있는게 뭐예요, 자동차등록 등등 해서 행정기관, 우리가 진짜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서류에만 본인서명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서명도 나는 처음에 그냥 본인서명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서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서명확인서를 발급해가서 인감증명처럼 똑같이 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내고서 그 서명을 해야 따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시중 금융권에 갔을 때는 인감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자기들은 인감을 붙일 수밖에 없다,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것에 따른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현실을 건의해 본 적 있어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건의 좀 하셔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거죠. 본인서명을 하거나 말거나 똑같아요. 지금 인감제도도 바뀌어서 인감도 대한민국 어디 가서든지 다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또 발급받을 때 도장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장 없이도 다 되는 건데 그래서 본인서명사실확인이 이렇게 효과가 없다, 이래서 중앙에서 부처 간에 협조가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용이 되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과장님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더욱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게 8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냥 제자리걸음이에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우리 지역에 엄청난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중에서 토지에 대한 유실이나 매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저희가 측량수수료 50%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 감면제도가 있는 거예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다른 데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군유재산도 한시적으로 뭐 감면하고 도로사용료도 그렇고 거기에서는 공유재산 토지분할 같은 것은 그냥 무료로 해 주잖아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공유재산은 무료로 안 해 주는데, 똑같이 수수료 받습니다.
조천희의원
공유재산 토지분할도 개인한테 받아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개인이 현황이나 경계로 하면 개인이 부담합니다.
조천희의원
개인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현황이나 경계측량을 해갖고 와서 그 현황대로 했으면 그것대로 분할을 하고, 공부정리만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그게 50%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많은 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산사태나 하천이 범람해서 유실된 부분, 매몰된 부분 보면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손을 써서 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고 또한 거기에 제방공사가 됐든 농경지에 대한 보수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경계가 없으면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명주소가 요즘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에 검색해서 찾아가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엉뚱한 데로 돌아가는 마을이 좀 있더라고요. 가까운 큰길을 놔두고 옛날 길로 도로명주소가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읍면에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거에 걸맞게 마을 입구에 도로명안내판을 만들어주시면 일반인들도, 마을에 가면 도로에 길이 몇 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길을 마을 앞에 있는 전체 안내판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마을마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9페이지에 아까 김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재조사를 생극면하고 음성읍, 소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만 하는 겁니까?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음성군 필지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면리에 약간 불부합이 생긴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형석의원
이것 보니까 저희 지역구인 맹동면도 금왕읍하고 경계에 땅이 물려서 1필지인데 2필지로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으로 더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후식
김후식민원과장
물량을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과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세덕입니다. 경제과 2020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0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많은 비로 인해서 용계리 226번지 양〇〇 씨네 집에 땅꺼짐 현상이 2군데가 생겼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광해관리공단에다 연락을 하고 그 뒤에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광해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지난주에 현장을 2차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해가 아니라고 기존에 2010년경에 땅꺼짐이 있어서 금왕읍에 대한 전체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채굴지역이 아니라 조사를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2차 나왔을 때 저하고 군수님께서도 직접 거기를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광해라고 채굴지역이 아니더라도 광산지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민이 불안해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광해에다 판단이 되면 정밀조사를 다시 해서 복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에 물을 부어보고 물이 어떤 식으로 빠지나 그것을 점검해서 물이 계속적으로 스며들 경우에는 포클레인으로 다시 파보고 그러면서 자꾸만 계속 토질이 물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광해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를 다음 주 쯤에 나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막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채굴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게 한 4년 전에 양〇〇 씨가 얘기를 해서 다녀간 데거든요. 다녀갔는데 그때도 괜찮다고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에 꺼진 건데 과수원 있는 둑 같은 데는 꺼진 부분에 그 많은 비가 다 거기로 스며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왕읍 용계리 지역에 본 의원이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곳에 꺼짐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예견된 인재라는 얘기 듣지 말고. 또 거기에 그 집 한번 보셨어?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집도 금이 많이 갔더라고요.
조천희의원
금이 가서 보수했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 사람이 그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광해관리공단에서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안전진단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조사할 때 저희가 전화를 달라고 해서 같이 조사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광해관리공단만 믿고 있다가 거기서 괜찮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면 인재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건물도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극면 병암리에 태양광시설을 대단위로 해놓은 게 있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얘기 듣기로 2만 7천 평.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다 조성이 되어 있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한 사람이 해서 아파트처럼 다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는 완전히 닦아서 그냥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이번 피해를 더욱 더 부추긴 게 됐는데 거기가 논들이 쫙 다락논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만 7천 평 되는 농경지를 평탄작업을 싹 해서 그 많은 논의 담수능력도 있는 건데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그 밑에가 가뜩이나 상습피해지역인데 그걸로 인한 피해가 진짜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 태양광시설 설치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서 바로 되파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올 10월부터는 지금 현재는 허가만 받고 바로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태양광을 전체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나 매각이 가능한 것이 개정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분양을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태양광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데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저희 군에서도 인허가 관련해서 개발행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아주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 그대로 하겠지만 이미 이것은 유효한 것 아니에요, 그 이전이니까. 그래서 하도 사람이 많아서 누구 건지도 모를 정도의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과장님이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기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라도 보셔서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번 현장 가보셨어?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병암리는 못 가봤습니다.
조천희의원
아주 운동장 같이 2단으로 크게 해놨죠. 양쪽으로 유형관을 묻어서 급물살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어느 한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허가가 들어왔다면 그런 일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개인별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큰 덩어리를 놓친 거예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덕정리에서도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기 업체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상태고 주민들께서는 조망권 피해가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처음에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마을이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셨던 사항이고 저희도 처리하기가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초에는 토지 매매한 것도 중도금 주고 이런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이전이 아직 안 된 상태라 그 관계라든가 인허가 관련해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하려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소송 준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먼저 하지를 않고 만약에 사업할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온 것 같습니다. 토지관계도 아직 이전관계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부분이 전체 토지 중에서 안 된 부분, 그게 토지이전이 안 되면 개발행위부서에서 인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봐가면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안해성의원
그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태양광 업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로는 한 1천 평 정도여서 주민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차후에 1만여 평으로 면적이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 마지막에 있는 한 토지가 대금결제가 미뤄지는 바람에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태양광이 계속 여기뿐만이 아니고 삼룡리 쪽도 그렇고 동음리 쪽도 그렇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례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비를 하자고 몇 번을 의원님들도 그런 요구를 했고 저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조례가 아직도 부서 간 협의가 안 돼서 안 된 건지 아니면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도시과에서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 개정 준비 중이 벌써 본 의원이 얘기한지가 1년 가까이 됐어요. 계속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이런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단위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도에서는 조건부승인을 무조건 해주잖아요. 그래서 군으로 떠밀면 군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득해서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거죠, 10월부터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허가만 받고 재분양하는 그런 관계인데 10월부터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차피 지금 현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라도 쪽이나 이런 쪽에는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업자들이 다니면서 전국으로 태양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단위 태양광시설을 할 경우에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해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다시 또 확산되는 추세라 당분간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비용 지원 같은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당 지원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농민 수당 지원도 아마 도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수당 지원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수당에 바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소상공인에 대한 수당 지원과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과의 형평성도 전면적으로 따져보고 소상공인에 대해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제정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지금 농민 수당 지원 조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충청북도에서도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농민 수당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전남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없다고 해서 꼭 우리 군에서 못 만들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만들 수도 있잖아요. 먼저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따라가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금방 반영이 돼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라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우리 재정형편이 편다든가 할 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저희 소상공인이 한 7천~8천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1년에 43억~5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예산 상황이나 전국의 사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쨌든 농민 수당이 만약에 음성군에서도 된다면 한 60억 정도 들어가요, 순수 군비가.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정말 어려우니까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금년도에 조례 기초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충북 음성 산학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이 있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12페이지에요.
서형석의원
대학 캠퍼스 들어오는 거요. 거기에 보면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부지보다 작아졌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석의원
대학 캠퍼스 들어오는 위치에 전에는 거기에 기숙사까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부지가 작아졌는데도 기숙사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건물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는 지금 당초에 했던 자리에 코캄이라는 2차전지회사인 이스라엘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투자유치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매입단계가 8월 중에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운동장으로 쓰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학교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학교에서도 기숙사 짓고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마 짓는 데는 건폐율이나 이런 것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형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에너지융복합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대학캠퍼스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연구기관 쪽으로 해서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부지가 작아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발휘를 하셔서 앞으로 2022년에 개교가 된다는데 확실히 될 수 있는 겁니까?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현재 혁신도시관리본부 내에 충청에너지산학융합위원회라고 해서 청주대학교 직원들이 나와서 업무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수들도 나와 있고. 업무 추진은 그 기간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 지금 청주대학교에서 2개 과, 극동대학교에서 1개 과 학생을 뽑습니다. 1년 동안은 청주대나 극동대에서 강의를 받고 2022년부터 혁신도시캠퍼스에 와서 강의를 받는 그런 체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게 2022년도에 꼭 개교가 돼서 우수기업들한테 연구기관이라든가 협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서형석의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전통시장 보면 예를 들어서 금왕이나 삼성에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갔을 때 보면 간판이 정면으로 돼 있어서 점포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근 지자체를 가 보니까 돌출간판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길에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빵집이면 빵 캐릭터를 만들어서 50㎝, 70㎝ 정도 튀어나오게 길에 딱 서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간판이 돼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채소가게 같은 경우는 무나 배추 같은 그림을 그려서 튀어나와 있고 점포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쓰여 있으니까 보기가 좋은데 측면으로 간판 돼 있는 것보다는 돌출로 간판이 튀어나오게 해 놓으면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갔을 때 점포 찾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타 지역 어느 시장이 돼 있는지 한번 현장을 가 보고 저희가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지금 휴대폰을 갖고 와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으면 관내에도 접목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입구가 좀 좁게 돼 있거든요. 그 옆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그 무허가건물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다시 한번 이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대소에 전통시장이 이미 준공이 됐는데 입구 쪽이 좁아요. 그런데 그쪽이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했던 부분인데 무허가건물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전선 고쳐주시고 비가림시설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 중간 정도에 보면 희망일자리 인건비 지원 해서 1억 6천 정도 지출을 했는데 인원이 한 96명 정도 돼요. 어떤 일자리가 주로 돼 있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일자리 처음에 96명을 했는데 대학생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고 공공시설에 채용해서 하는 사업하고…….
서효석의원
18세 이상,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하는 건데 기간이 몇 달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3개월 합니다.
서효석의원
3개월이요? 본 의원이 이것을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6천에 96명이면 1인당 166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3개월로 한다면 너무 적어서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일자리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아르바이트하는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희망일자리라고 하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에 가깝게 돼야 하지 않을까.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이게 사업비가 전체의 90%가 국비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단가가 8,590원 최저임금으로 돼 있거든요. 하루에 8시간 한다고 하면 금액이 158만 9천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업체의 쉬는 직원들 공백을 간단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금액이 8,590원으로 아주 정해서 내려와서 저희 군에서 추가로 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서효석의원
현재 일자리가 18세 이상 해서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 성격 비슷하게 지급이 됐는데 가능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3개월에 166만 7천원 정도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3쪽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저희가 지금 지열을 보급하는 데가 있나요? 지열을 신청하신 데가 있나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열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열을 신청할 경우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나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이 사업비 대상에 지열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건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그런데 지열 같은 것은 포항 쪽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효석의원
지질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 부분이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 자체가 읍에서 보는 거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열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지열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 관련 팀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열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지금 당장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5쪽 관련해서 음성군에서 특히 우리 군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음성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행정심판을 중앙까지 해서 다 기각이 됐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취소소송은 기각이 됐는데 무효소송을 올해 6월 15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진행 중인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것도 기존에 나왔던 결과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랬을 경우 여기 계획서를 보면 2021년 6월 1일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이전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마을을 이전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이라든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이루어져야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게, 승인되기 전에 타결이 되는 것을 가장 좋게 보는데 현재로서는 주민들께서 동서발전하고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 군에서도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련은 아마 동서발전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행정심판이라든가 출입금지가처분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중지가처분 해서 병합처리를 충주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저희 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멈출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들이 내는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소송을 가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업은 추진이 되는 거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경우에 시행사에서는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아마 현재 출입을 계속 막고 이런 상태인데 법원에서 출입금지가처분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도 작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있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중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상생협의체를 음성읍 기관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이장협의회장님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석인리, 평곡리 이쪽 부분 이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장님들 한 17분 정도가 참여한다는 의견은 듣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발족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고 아마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상생협의체가 잘못 전달이 돼서 LNG 발전을 찬성하는 단체로 약간 바뀌어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반추위에서 상생협의체하고 아예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만약에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건설추진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은 외부로 나타나게 행동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 문제, 상생협의체라든가 건설추진위원회, 그리고 반대추진위원회, 이런 단체들이 복합천연가스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협조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은 내년 6월 1일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2022년 착공, 2024년 1차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봐서 잘못하면 성본산단에 지금 제척돼 있는 마을의 형태하고 비슷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로 협력하고 협치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동서발전에서도 지질조사 및 측량하고 출입하고 그럴 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3차례 방문을 하고 거기 반대집회 동네 들어가는 데 천막에도 가고 그랬는데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동안 3개월 정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동서발전에서 마을과 대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주민 지원 관계도 어떤 식으로 할지 초안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단계 어느 기간까지는 동서발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더 해 보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나중에 주민들이 임박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덕
박세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정과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에 브랜드가 없었는데 이제서 브랜드가 처음으로 생기게 되네요. 어쨌든 브랜드가 생기게 돼서 음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농업의 기본은 그래도 수도작이라고 보는데 음성군 서쪽 지역에 맹동, 대소, 삼성, 금왕 일부, 이쪽에서 생산된 수도작 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진천으로 빠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김영호의원
그것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지 구상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현재까지는 대부분 읍면에서 생산된 쌀이 음성통합RPC를 통해서 수매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일부 전부터 맹동, 대소 지역 일원에서 진천 쪽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음성군 통합브랜드 명작도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지금보다 음성에서 고품질 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의원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음성군은 판매처를 단일화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개인업체와 농협을 크게 봤을 때 농협을 이길 수 없다고 보겠지만 사실은 농협하고 개인업체하고 봤을 때 농협이 개인업체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맹동, 대소, 삼성, 이쪽 서쪽 지역에도 개인업체를 활성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개인업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의원
유통을 할 수 있는 업체, 쉽게 인근의 진천군이나 음성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예전에 브랜드를 단일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음성군에서는 브랜드도 없으면서 브랜드화한다고 한 거예요. 음성군 브랜드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개인이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포장재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때는 다올찬이라는 상표를 붙이지 않으면 포장재도 지원을 안 해줬는데 쉽게 진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도정공장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과 진천군과의 경쟁에서 무조건 음성군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현재. 진천군 같은 경우는 개인업자가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그야말로 밥줄이 끊기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 의원이 아시다시피 예전에 쌀 판매를 했을 때 보면 서울의 유통업자들이 음성군 브랜드를 안 쓰면 안 되겠느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음성군 브랜드를 안 쓰면 적어도 2~3천 원씩은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음성군 브랜드를 쓰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반면에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업자들이 열심히 하고 군에서 브랜드 홍보를 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음성군보다 적어도 3~4천 원 더 받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맹동을 비롯해서 대소, 삼성 이쪽 지역 농민들이 음성군 연합사업단 쪽에다 벼를 판매하지 않고 진천군 개인업자한테 판매를 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연합사업단에 갖다 주는 것은 내가 대소 살면서 대소에서 금왕까지 갖다 줘야 하는 게 현실인데 진천군 업자들은 벼를 베어놓고 전화만 하면 탁 와서 실어가요. 이런 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나고 가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 쪽에서 개선을 어떤 식으로든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 농업인들이 많은 불만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피해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맹동, 대소, 삼성에서 1년에 진천군으로 갖다 주는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요. 10~20억이 아니잖아요. 그것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100억대가 넘는 이런 금액을 갖다 주고 있는데 이것 진짜 우리 음성군에서 각성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명작이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하면서 또 그것에 따라서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의원님 하신 말씀 참고해서 음성쌀이 더욱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실제로 지난번에 판매하는 양이나 이런 것도 우리 농정과에서도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지만 음성군에서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 판매 점유율이 38%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62%가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성군 쌀이 외지에 나가서 외지 쌀로 둔갑해서 음성군에 와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62%가 그렇게 되는 게 대다수인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음성군 농업인들의 자존심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한 쌀을 우리 이름을 못 붙이고 외부 이름을 붙여서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파는 게. 그 사람들은 중간에 유통수수료로 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양이라고요. 그런 것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셔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의원
과장님 어제 맹동면하고 대소면을 직접 방문하셔서 방울토마토 피해농가 현장에 가보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형석의원
어제 맹동면하고 대소면 방울토마토 피해 농가를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재해보상 관계로 엄청 시름을 앓고 있거든요, 농산물을 제때 수확을 못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앞으로, 물론 농협에 재해보험을 들었다 쳐도 그래도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셨습니까?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맹동, 대소 토마토 재배농가 대다수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했고, 어제 군수님이나 일부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NH손해보험사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것이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태풍 때문에 하우스 옆에 개폐기를 닫아놓음으로써 열과가 생겨서 저희 의회에서도 봉사를 갔었는데 작년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재해보험을 들어서 조금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 긴 장마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연속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다 보니까 농가들의 시름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농가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제가 어제도 미디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관내에 우수 농산물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데 제대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서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전문적으로 영상물을 제작을 한다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지금 군에서는 일단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쇼핑몰인 음성장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시스템을 더 개편을 해서 최대한 지역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도시지역에 청주나 서울 도심지역에 각종 농산물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의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청 직원들도 엘레베이터를 타면서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군 홍보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음성관내에 우수농산물이 많은데 우수 농가를 선정하셔서 미디어정보과하고 농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그 농가에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으로 직접 홍보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 농가에서 아마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료돼서 말씀드려봅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고 사실상 품목별로 우수농가를 선정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판매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대한 각종 쇼핑몰이나 광고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 우리 우수농산물 많지 않습니까, 수박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인삼도 있고 쌀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군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개인한테도 USB에라도 담아서 주면 거기에다 본인이 조금 더 접목을 시켜서 본인 농산물을 거기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서형석의원
또 1가지는 12페이지에 보시면 수박하고 딸기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자재 지원이라든가 비가림시설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보면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정식하기 전에 모든 자재가 완료가 돼서 농민들이 편하게 정식을 해서 농작물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수년 전부터 이 자재가 제때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정식을 하고 나서 지원되거나 정식을 조금 늦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미리미리 농가들한테 조사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그래서 정식이 늦춰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농가한테 협조를 구해서 농가가 무슨 작물을 재배할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른 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늦춰져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시기에 맞게끔 자재를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오전 내내 기다리시다가 오후에 이렇게 다시 준비해서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 특히 요즘에 수해복구하고 피해로 인한 지원 해주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오늘 또 태풍이 온다고 해서 농가들에 대해서 태풍 대비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음성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 전면개편한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전면개편을 하시네요. 여기에 사업내용 중에 보면 PC 및 모바일 이용의 안정성과 최신결제시스템 지원한다고 해서 시스템을 교체를 하고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음성페이가 거기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음성페이. 지금 저희가 음성페이 같은 경우 적립금이 현재는 1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음성페이로 여기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는 안 되어 있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앞으로 적립포인트가 가감이 될 것 같은데 구매하는 그 결제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게 음성페이 같은 경우는 음성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거라 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8~9쪽 관련해서 아까 김영호 의원님께서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통합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다올찬 브랜드가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서 농협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통합해서 통합브랜드로 쓸 수 있게 만들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현재 농협에서 쓰고 있는 다올찬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그 브랜드를 개발할 때 그 개발비를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서 사용을 한다고 답변을 했었고 그러한 경우라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사용해서 보급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라 전임자가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올찬브랜드는 그전에 쌀 때문에 브랜드를 개발하게 된 건데 음성농협군지부 소유의 브랜드고 이제까지 음성군에 농산물 통합브랜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통합브랜드를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서효석의원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저희 농산물 통합브랜드가 없어서 통합브랜드를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중에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게 다올찬이라는 브랜드였어요. 지금 과장님이 다올찬은 쌀을 위주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다올찬수박이라든가 다른 데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접목시키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개발비용을 군에서 전액 지원을 했는데 실제 사용은 농협군지부에서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현재 진행과정을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추진실적에 상표출원 해서 6건이라고 했는데 이 6건은 품목별로 상표를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품종별로 별도로 하는 건가요, 그냥 1개 상표를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하는 건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심벌마크, 지정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청에서 분류해놓은 29류, 30류, 31류 이렇게 상품류가 별도로 있는데 심벌마크하고 각각 상품 종류별로 3건.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저희가 6대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농산물에 대한 각각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 출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를 갖고 지금 만드는 음성명작이라는 이 로고 하나로 모든 농산물에 다 쓰는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특허청에서 지정해놓은 게 29류라고 하면 보통 축산가공식품, 30류 하면 잡곡이나 청국장 이런 것, 이런 31류는 고추, 인삼, 수박, 복숭아, 이렇게 해서 상품이 다 분류가 돼 있는데 심벌마크에다가 상품종류별로 3가지가 되는 거고 심벌마크에다가 워드마크 음성명작이라는 글씨까지 합해진 상태에서…….
서효석의원
지금 품종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에 대한 그 부분만 6건을 상표 출원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6가지.
서효석의원
어쨌든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올찬이라든가 햇사레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어느 품목이나 어느 품종에 넣는다 하더라도 음성명작이라는 것을 딱 보고 ‘아, 저게 음성 상품이구나, 괜찮다.’라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존에 있던 다올찬이나 햇사레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 음성군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음성군의 브랜드라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 어차피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마지막 상표등록 완료를 내년 1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 사용하던 인지도 있는 브랜드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첨부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지금 인지도가 높아져있는 다올찬이나 햇사레는 현재처럼 개별 브랜드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그 외에 음성군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통합브랜드인 음성명작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혼돈이 올 수 있어서 저는 음성명작 그 옆에 다올찬쌀이면 쌀, 수박이면 수박, 이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브랜드라든가 여기 상표 출원이라고 해서 6건 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6대 농산물이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그리고 여기 브랜드 개발 내용 내용에 디자인 활용 및 관리방안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포장재가 있으면 다양하게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광고나 포장재 제작을 할 때 책자에 나와 있는 디자인을 참고해서 포장재가 있으면 한쪽 부분에 음성농산물 통합브랜드 음성명작 이렇게 하고 하단부분에 어느 한쪽에 기존에 쓰던 다올찬수박이 됐든 다올찬쌀이 됐든 햇사레복숭아가 됐든 이렇게 별도로 넣어서 개별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브랜드를 완전히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음성명작이라는 브랜드하고 그게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상표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10쪽 관련해서 귀농ㆍ귀촌 활성화 대책 수립 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한 것은 갑산리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여기에 선정대상이라든가 농사짓는 어떤 규모나 이런 게 있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귀농인의 집 대상지 선정기준……?
서효석의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활성화한다거나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게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귀농인의 집은 저희가 농식품부 국비사업으로 예산 신청을 해서 사업량 1개소를 추진하게 된 건데 기존에 갑산체리마을에는 주말체험농장 사업으로 해서 체험농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1개를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하게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이것 질의를 한 것은 귀농ㆍ귀촌자가 1년에 3~4천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귀촌자들이 농사를 몇 천 평, 몇 만 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 3천~5천 평 정도,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작다고도 할 수 있고 그 기준이 애매한데 이분들이 영농자재를 지원받고 싶어서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농자재라든가 지원비를 신청을 할 때 그 기준이 음성군 관내에 몇 년 이상 거주했거나 아니면 농업규모가 몇 만㎡ 이상 아니면 몇 천㎡ 이상 이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농사를 해서 정착을 할 수 있으려면 농업자재라든가 아니면 농기계에서 큰 것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대농하고 경쟁하지 않고 귀촌을 해서 여기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맞는 그런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일단 금년도에도 귀농 5년차 이내를 대상자로 해서 소형 농기계를 보조 50%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렇게 소형 농기계 위주로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개중에는 특정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13쪽 들깨 생산인프라 구축사업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으로 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서 많이 보완을 하시는 것 같고, 원남작목반에 대한 유통사업이라든가 가공시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원만히 추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것은 질문으로 갈음을 하고요. 14쪽에 햇사레복숭아 융복합사업, 인삼처리장 그 시설을 철거를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처리장 내에 있는 인삼 기계를 처분을 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
서효석의원
세척기를 처분을 하고 하신다는 건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기존에 있는 인삼가공기계류…….
서효석의원
거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됐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올해까지예요, 내년까지예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서효석의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게 기존에 인삼처리장으로 해서 어떤 시설물을 하고 특히 자금도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었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사용을 한 번도 안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다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단체가 사용을 했으면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었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죠?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사용을 못 하고 지금 원남 하당에 로컬푸드협동조합 거기…….
서효석의원
그러면 그 단체도 여기를 한번도 사용을 안 했나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다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다시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기관에다가 다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재공고를 해서 위탁을 줄 건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음성농협에서 거기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서효석의원
기존에 음성농협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시설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쓰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는 건가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음성농협에서 사업 신청을 한 거고, 기존 인삼처리장은 음성농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음성인삼작목반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업완료 후에 거기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던 상태에서 이번에 사업을 신청해서…….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인삼관련한 단체에서 못 해서 음성농협에서 이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관리위탁을 맡았던 거잖아요?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위탁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서효석의원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다른 단체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2년 이상 또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여기다가 리모델링해서 방치를 했던 그 기관에다가 다시 또 운영을 하게끔 준다는 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삼처리장은 음성농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음성군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당초에 인삼처리장을 설치를 한 거고, 음성군 인삼연합작목반에서 인삼처리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못 하던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하당에 있는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사정이 있어서…….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인삼 관련단체에서 그거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관리를 지금 다른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기간 계속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시설물이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급식 관련단체에서 다시 사용하기 전까지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그 협의가 된 게 본 의원이 아는 것만 해도 2~3년이 됩니다. 그러면 2~3년 동안 잘 활용해서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2~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롭게 리모델링비를 한 10억 정도 주고 다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위탁기관이 어디가 되든지 관리하는 데서 서로 원만하게 협조해 가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연
김기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축산식품과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송요성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본현황, 군정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최용락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악취포집차량은 축산식품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하고.
김영호의원
악취가 심하게 나는 일부 양돈농장 이런 쪽에 악취포집차량을 활용할 계획은 없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는 양돈농가에 환경과에서 배치해서 포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민원이 접수되면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자세한 계획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환경과에서……. 어쨌든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인데 지속적으로 냄새가 덜 날 수 있게끔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축산식품과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쪽으로 해서 냄새가 덜 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뜸한우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참우뜸사업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참우뜸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거론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승인해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부분이나 이런 게 모자라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지금 참우뜸사업은 축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협 이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최상기 팀장님이 자세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농축산식품팀장
축산식품과 농축산식품팀장 최상기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우뜸사업은 당초 저희가 군 50%, 축협 50% 해서 총 4,800만원 예산가지고 1년간 관내 소 도축분에 대해서 두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기별로 저희가 추진실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회 지급했고요, 물론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지난하고 그만큼 판매가 안 돼서 앞으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음성군의 한우를 브랜드화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참우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됐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음성군 한우도 그야말로 브랜드화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쌀이나 참우뜸한우 이쪽도 보면 다 농협이나 축협 쪽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폐단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원사업 잘 하고 계시는데 하단에 보면 부숙도검사 추진실적 해서 205호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위반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아직까지는 아니고 내년 3월 24일까지는 유예기간이고 부숙도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검사한 결과 95% 이상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그렇게 높게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검사의뢰를 하는데 95% 이상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자가검사로 한다는 거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본인들이 그것을 채취해갖고 와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금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됐으니까 계도기간에 충분히 계도를 잘하셔서 나중에 과태료라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16쪽 관련해서 동물 복지사업 확대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한 40두 정도 계획을 했는데 12% 정도 한 것 같은데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마릿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40두는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공정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길고양이를 일부 관심 있는 분들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신고가 안 되고 있어서 사업 자체가 저조합니다.
서효석의원
저희가 별도의 어떤 인건비나 수당 같은 것을 주지 않고 신고 들어오는 것에서만 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저희 주변만 해도 지금 마릿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더 노력을 하고 홍보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9쪽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을 조성을 하시는데 아까 농정과에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겹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현재 고춧가루가공시설이 군에서 관리위탁을 줘서 음성청결고춧가루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 특히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마트에서 음성고춧가루를 판매를 하고 있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고춧가루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 음성청결고춧가루를 판매를 안 하는 매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지역 것이 더 많이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생산 농산물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로컬푸드매장은 관내 농산물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로컬푸드매장 외에 농협은 사실 관내 농산물 위주로 취급을 하는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은 둘째 치고 고춧가루가공시설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위탁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음성군 고춧가루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진열이 돼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지난해, 지지난해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개선이 됐다고 해서 본 의원이 한번 매장을 돌았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갔을 때 그 제품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확대라든가 학교급식 안정화 지원 사업에서 지난해 로컬푸드 농가교육을 9개 읍면을 다 순회해서 하셨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의원
농가가 많이 참여를 했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 250농가 정도 참여했습니다.
서효석의원
250농가가 기존에 참여를 안 했던 농가가 참여를 한 거예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같이 연결이 된 겁니다.
서효석의원
기존의 학교급식에 참여를 했던 농가는 한 50~60농가도 안 됐던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었는데.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지금은 다른 농협하고 연계가 되고 확대를 시켜서 250농가 정도가…….
서효석의원
250여 농가가 됐는데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증가된 게 지난해하고 지금하고 1.09%예요. 1%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로컬푸드 홍보하고 참여농가 확대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늘어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지금 학교급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율 자체가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음성산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이 크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서효석의원
물량이 준 것하고 금액 대비 비율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지금 올해 공급한 게 음성산 농산물이 3,300만원 정도 했지만 작년에는 2억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량이 원체 적어서 비율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비율은 상당히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의원
음성산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한 2.4~2.5% 정도 증액이 됐는데 농산물 말고 공산품인 경우 음성지역에서 납품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지금 저희가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원 조례에는 지역상가에서 하게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농산물 외에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음성제품과 농산물이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또 1가지 지난해 학교급식공급단가심의위원회 그것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보완이 됐나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아직 보완이 안 됐습니다. 1명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러는 게 있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공급단가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원단가심의위원회에 그동안 생산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챙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1가지, 농산물꾸러미 공급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 상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단계로 격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경우 농산물꾸러미사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 부분을 원만히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사업을 할 경우 제때 공급이 안 되고 생물이다 보니까 상품가치가 떨어졌다거나 약간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적기에 이게 배송이 돼야 상품가치가 있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수해하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요성
송요성축산식품과장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원
고맙습니다.
최용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외 6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