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근정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근정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다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201억 7,2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84억 5,175만 4,000원보다 29.63% 증가한 3,017억 2,0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2,121억 6,4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10억 5,555만 9,000원보다 91.04% 증가한 1,011억 8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 증가내용은 현재 팬데믹이 선포된 코로나19 관련 일자리경제과의 관련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과세 제외대상 증가에 따른 전자고지 대상 증가로 우편고지서 발송 비용이 감소하여, 소요되던 공공운영비 560만원 등 1,6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서버용 OS구입 및 도세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3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48억 6,417만 9,000원의 세입과 2020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6,435만원을, 청사 내 주차시스템 무인화 시설비 2억원 및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용도 건물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3억원 등 69억 7,4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업소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6,660만원, 청과야채시장 화장실 설치 사업비 9,833만 3,000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지급 연장에 따른 시비 부담금 25억원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도비 456억 6,530만원, 뉴딜사업 인건비를 국비 90%, 시비 10%의 비율로 371억 8,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38억 3,6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공익직불금 지원사업 4억 8,100만원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등으로 2억 7,3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추진사업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팽재녀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14페이지 보니까 세정업무발전 연찬 등을 위한 경비 도비 500이 내려와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수증대활동에서 명세서 114페이지.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반환금기타 말씀하시는.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희위원
네, 500만원.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이게 전년도에 세수증대활동비로 도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국비랑 도비랑 같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내려왔는데요.
최정희위원
500이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아니 전체가 내려온 것 중에 대해서 반납분이 52만 1,000원입니다.
최정희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징수활동비 체납관리단 운영비 말씀하신 거.
최정희위원
세수증대활동에서.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징수활동비 지원.
최정희위원
세정업무발전 연찬 등을 위한 경비.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이게 도비 100%로 내려오는 건데요. 총 1,801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예년같으면 이게 연찬회비로 전액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연찬이 다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민원실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로 일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500만원은 연찬을 위한 경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정희위원
일단 남겨놓으신 거예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지방세가 모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세금 인상과 관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나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숫자가 작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한 7,200여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세도 늘어났고 자동차세 또한 등록대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임호석위원
대상물건의 증가라는 말씀이시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세금 인상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세출에서 도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300만원, 그 다음에 세정업무발전 연찬 등에서 500만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돈인가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저희가 국도비를 대신 걷어주는 거에 대한 그런 비용인가요? 보상비용.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도비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도의 세정업무에 도비보조금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임호석위원
결국엔 저희가 도비같은 거 대신 걷어주는 거에 대한 보상인거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지난 6월 결산에서 국세통장에 입금되었던 금액이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무슨 통장 말씀이신지.
임호석위원
국세통장인가요? 이쪽에 잘못 입금된 돈이 좀 있었을 거예요, 2,000만원 정도가. 그게 어떻게 다시 처리가 됐는지.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대략적인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그게 아마 뭐가.
임호석위원
오류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특별회계랑 뭐가 잘못되어서 그걸 바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게 국세통장 쪽이에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지금 해당 부서 아닙니까? 어디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세하게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9쪽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해서 보조금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인력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다른 데로 파견.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체 83명이 되겠고요. 18명은 집중적으로 전화독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원은 비대면으로 체납자 집을 방문해서 메모지를 붙여놓고 방문해서 독려하는 중입니다.
김연균위원
방문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거 교육은 매일같이 아침에 와서 출첵을 할 때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항상 주의를 좀 시켜주시고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추진목표를 보면 체납액이 25%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25억.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예년도에도 그렇게 목적을 잡았었고요. 그 정도를 목적을 잡으면 저희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년도 비례해서 조금 더 책정을 높게 해서 더 높게 목표를 정해서 그 정도를 하면 얼추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2020년도 이월체납액이 333억 중에 25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죠, 이게?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퍼센트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김연균위원
약 7.5%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지금 상반기에 한 70% 정도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김연균위원
작년에 30명인가요? 인력이 30명이었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30명이었습니다.
김연균위원
30명에서 지금 53명이 늘어났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목표차이가.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목표차이가 작년 목표액에 비해서 올해가 제가 알기로 한 2,3억 정도 높게 책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인원을 많이 뽑았지만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 업무지원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아도 조금 목표 달성하는데.
김연균위원
원래 목표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더 잡았을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능률을 못 올리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 목표액 징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인원비례해서 높아지진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추경에 적은 금액인데 현수막 제작 같은 경우는 어디다 설치를 하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현수막 게첨대에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게첨하는 데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게첨대에다가 동별로 하면 이게 7만원 정도 가나요, 하나가?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건 저희가 수시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김연균위원
개당 7만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20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게첨대 현수막은 단가가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표기를 해주시면.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오해를 하지 않을까.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요. 노트북 구입하는데 물론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노트북이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세무조사팀에는 이거 한 대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거 하나에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김영숙위원
보통 이게 몇 기가, 몇 기가 해가지고 몇 년 못쓰고 사실 고장 안 나도 바꾸긴 바꿔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내구연한이 정해졌는데요.
김영숙위원
이게 한 몇 년 정도 사가지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컴퓨터,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한 5,6년 정도.
김영숙위원
어차피 고장 안 나도 바꿀 때가 됐네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고장 안 나도 바꿀 때가 됐는데, 이건 수리불가라고 업체에서 판정을 받아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당연히 필요하시죠. 궁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년이나 쓰시나 해서.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고 이럴 때 노트북을 가져가서 그 법인에서 USB자료를 받아서 거기다가 보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영숙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느껴요. 저는 몇 년이나 써야 되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정수 물품이고요.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징수 부분에 아마 차질이 있을 거 같습니다. 맞죠? 경기가 바닥이기도 하지만 폐업하거나 매출이 안 올라서 정말로 타격이 심한 거 같아요. 결국은 장사가 잘 되어야 우리 세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마 올해는 조금 타격이 있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태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본 위원이 한 6년만에 자치행정위원회 복귀하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해서 인사 말씀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발 빠르게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재정경제국은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시민께 보탬이 되는 그런 뉴딜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회계과 과장님, 팀장님 아침에 잠깐 뵀습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로 가장 힘든 부서고, 가장 어려운 부서고 아마 직원들 기피부서가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회도 보면 회계하시는 분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번에 저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청소년지원센터 공공시설용도 건물매입으로 인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우리 시가 세외수입도 많고 넉넉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건물 매입하고 땅을 사서 건물 짓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정말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재난지원금도 또 2차, 3차로 나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큰 금액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걱정이 참 앞섭니다. 특히 저희가 총무과에서 얘기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가까이, 시청에서 가까운 데가 있어야 그걸 이용하는 공직자나 어린이분들께서 편리할 텐데 시청과 먼 거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에 우리 아이가 있어야 마음 편히 우리 직원들도 편히 근무를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참 아쉬움과 사전에 저희가 알았으면 만류를 했을 건데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거 같고. 제가 듣기로는 전에 전반기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이 교환이 된 것 같아서 늦게 들어온 제 입장에서는 참 난감입니다. 이걸 삭감처리 해야 할지, 이걸 해드려야 할지 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어린이집도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공공시설, 청년지원센터는 어제 자행위원회에서 위원님 모두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각각 시설에 지금 용도가 이미 지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17년부터 올 20년까지의 추계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내 우리 직원 유아·영아를 둔 직원이 평균 20명 이상이 입소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로 다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 말씀하시는, 저희가 추구하는 청년, 청소년들에 대한 성장지원 이런 제반 절차를 이미 올 1월부터 저희가 행정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지난 6월 25일 우리 시의회 298회 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 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은 상당부분 됐고. 다만 어제 부서별로 용도 목적에 더 큰 효율을 기하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음도 저희가 챙겨들었어요. 그건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저희는 각 부서에서 요구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결과, 이 재산을 취득을 해서 부서의 용도에 맞게끔 제공을 해야 됨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게 실무 의견입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 건물 매입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거 같고요. 이걸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13쪽 설명자료인데요. 어제 주차장 부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설명을 했었는데, 대상을 보면 토지건물 의정부동 512-4하고 512-9가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 512-9는 뒤에 있는, 어제 현장에 갔을 때 뒤에 있는 걸 건축 그걸 말하는 거죠? 건물.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뒤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
김연균위원
그러면 거기가 약 44평 정도 됩니까?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148평방미터가 44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수로 몇 개 정도 주차가.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추가로 5대에서 6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할 거 같고요. 연장선상에서 그 옆에 노바웨딩홀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결혼식장이 토요일날, 일요일만 운영을 하지 평일에는 쉬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그래서 지하주차장 어저께 내려가보니까 한 2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건물 옆에도 약간 유휴공간이 8대 정도 있을 거 같고요. 기존 대수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부족 관계는.
김연균위원
매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4개 부서가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이걸 임대로 4개 부서가 들어갔을 때 거기를 임대료 갔을 때는 약 얼마정도의 임대료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매입과 임대의 비교로 한 번.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일단 당초에 저희가 확보계획을 시장님께 방침을 받을 때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매입, 임차, 신축 세 가지 방향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임차의 경우에는 10년간 23억 정도. 리모델링 별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연 2억 3,000?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23억짜리.
김연균위원
그러니까 연. 연 2억 3,000. 10년에 23억이니까.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예, 23억.
김연균위원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1년에 2억 3,000이죠. 10년 동안 23억이니까.
박순자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의정부에, 이것도 하나의 가정으로 봤을 때 가정에 돈이 없는데 건물을 산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4.96%에요. 그러니까 25%죠. 반올림해서. 25%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의정부시가 계속적으로 이런 건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것인지. 거기에 입주해야 될 단체들이 정해져 있으시다고 하지만 그 단체들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급한 것인지. 거기 청년지원 조례를 봤어요. 청년지원 조례를 보니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청년의 활동공간과 주거안정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확보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임의조항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모일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이런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는 거죠. 코로나가 당장 이번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랑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급하게 사야 되는 것인지.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얘기는 저희가 자행에 들어오기 전에 거론됐던 얘기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들어온 이상 처음부터 다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이겠지만 주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용인원을 먼저 여쭤볼게요. 예상되는 일 이용 인원을 얼마로 보시나요?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그거에 대한 추계는, 일단 월 이용인원은 정확한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직장어린이집하고 아이사랑놀이터에 부모님들이 이용하실 거 같고요. 청년지원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출입이 될 거 같고요.
임호석위원
과장님,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는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연 인원이 파악이 되어야 그 연 인원에 따라서 차량이 파악이 될 것이고, 파악을 가정할 거 아닙니까? 파악이 아니라 가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얼마만큼의 주차대수가 필요한지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고려가 되지 않고 산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물건을 매입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조금을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에 빌라 부지를 매입해서 좀 더 주차공간을 확충을 하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옆에 있는 예식장 건물의 지하 공간과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지금 이 노바예식장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주인이 바뀐다면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희는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또 하나는 또 다른 개발업자가 노바예식장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개발행위를 다시 한다면 저희는 영영 이 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입주된 사람들은 앞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는 거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물건을 매입을 하셔야지, 차라리 이 금액이면 어제도 얘기 나온 대로 새로운 시유지에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시든지. 이러한 부분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촌각을 다투는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매일 들어오려고 하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오늘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의 직원분들이. 사실 과거부터 꾸준하게 십수년 동안 늘려 달라, 늘려 달라 계속 외쳤지 않았습니까? 또 아이사랑도 마찬가지로 구 삼천리예식장 옆에 잘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굳이 지금 확대해야 될 근본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까? 또 하나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상담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청년 단체도 마찬가지 아까 조례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입주단체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어느 하나 급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정자립도 25%를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가 지금 이곳에 63억짜리, 저희가 가감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서 달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제출한 감정평가서 두 권 갖고 오셨어요, 다 59억짜리. 우린 63억을 올리셨고. 우리는 감정평가 안 합니까? 가감정 하셨어요?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감정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임호석위원
예산편성하면 감정합니까?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감정.
임호석위원
가감정 가격은 얼마 나왔어요?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59억이 나왔습니다.
임호석위원
가감정이요?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예.
임호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어요?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그건 감정평가서 두 군데에서.
임호석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왜 안주셨습니까?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어제 준 걸로.
임호석위원
그 전에 자료요청 했을 때 왜 외부 감정평가서를 주셨냐고요. 내부, 외부 다 주셔야지.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감정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감정을 미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소유주가 자기가 감정을 해서 내줄테니 참고해서 예산을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한 거죠, 사실은.
임호석위원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집행부에서 취해야 할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필요성에 의해서 용도에 맞게 연초에 저희 과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확보계획을 세워서 여덟 군데 조사를 다 끝내고, 그 중에서도 연면적과 부합을 하고 시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차장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면 요청이 일단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우리는 동의를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선점해서 저희가 마련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필요하냐 돈도 없는데.
임호석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요. 이 주차장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자라는데 추가로 6대에서 14대를 확보를 할 거고요. 노바웨딩홀하고 협약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건소도 아마 그쪽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 같은 데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아까같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면 지금 그 주차장 부지를 입체주차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그런데 아이사랑놀이터와 직장 어린이집은 애들을 두고 가는, 거기에 차를 계속 주차하는 게 아니라 애를 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주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 청년 애들도 물론 차를,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주차대수 관계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문제화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만약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 지, 안 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떤 식으로 질 수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일단 이 부분에 건물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이 건물 사 놓으면.
임호석위원
주차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곳이 적합하다는 거, 그리고 이곳에 앞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예정일 겁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인테리어 비용 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임호석위원
인테리어 안 하고 이 건물 쓸 수 있겠습니까?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지금 관련 실과소 인테리어 비용으로 아마 추경에.
임호석위원
다 인테리어 비용 다 포함하고 건축 매입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꼭 사야 되는 이유와 맞겠냐는 거죠.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맞습니다. 사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주장하세요. 과장님은 주장하시는데 저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에 인테리어비 앞으로 예상되는 거 다 뽑아주시고 주차대수 정확히 계산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리 이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사업으로 진행 중이었다고. 이 내용을 저희들은 다 숙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어떤 건물을 매입하고 이런 사업계획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거고요. 본 위원이 느낄 땐 일의 순서가 조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집행부에서 일 하시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실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 의무이고 역할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조금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아까 512-4와 512-9번지의 건물을 매입하면 건물매입비가 일단 63억이 들어가고요. 4개 기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리모델링비를 대충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보니까 족히 100억은 들겠더라고요. 족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리모델링 비용만 말씀하시는.
박순자위원장
아니, 아니요. 다 합해서.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보면 분명히 100억은 족히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예산이면 저희 생각은 시청, 우리 시에 유휴지나 하다못해 공여지나 아니면 시에서 놀고 있는 땅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땅에 사실 이 예산을 들여서 번듯한 건물을 지어서 오히려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 저희 입장에선 그런 제시도 한 번 해보는 거고요. 저는 사실 여기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사자성어 이런 거 안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전이하(瓜田李下)라고. 하여튼 이 예산이라는 게 어느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 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예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피같은 혈세를 모아서 요소요소에 써야 되는 이 예산이 어느 누군가를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솔직히 이런 일반인들 건물은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저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원 그 건물 매입하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 과거의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잡는다는 자체도 저는 사실은 많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고민하시고 당연한 부분도 사실은 많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한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자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되게 많은 우려를 표명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급하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반드시 지금 매입해야 되냐는 시점에 대한 얘기, 가격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건물이 부지면적이 754평방미터에 건물 연면적이 1,877.9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약 568평 되는데, 요즘 건물 신축비용을 평당 600씩 봤을 때 이 부지에 대한 건물 신축비만 평당 600으로 따져도 한 34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제가 소관 국장으로써도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우리 자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당혹함만큼도 당혹하게 느끼는 게, 저희가 3회 추경이라고 갑자기 제출한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지난 6월에 우리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 내용을 다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원안가결을 해주신 사항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그러면 그 당시 때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고 했으면 저희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낭비나 소모를 줄이거나 또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절차들이 과정에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실무 소관 과장이나 많이 당혹스럽긴 한데, 일단 지금 질의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대안이나 또 추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 재산관리부서의 애로가 뭐냐면, 의정부시 전체 행정자산이나 일반자산을 저희가 관리함에 있어서는 회계과가 재산관리부서지 저희가 사용용도가 생겨서 저희가 매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부서에서 각각의 취득, 행정재산 취득계획이 있는 걸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거에 차차선을 선택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반사정도 좀 살펴 봐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회기 내라도 개별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자료를 더 말씀을 드려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거나 우려되시는 사항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또는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저희가 어저께 사실은 현장을 다 방문 해봐서 다 느끼고 아마 보셨을 텐데, 건물 자체는 정말 손색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건물이에요. 더군다나 기존에 되어 있는 그 시설을 아이들을 위한 용도로 우리 시에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저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 시설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 매입해서 나머지 4개 기관이 들어갈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그 시설물이 다 공중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들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건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정말로 물론 많이 고민하셨겠죠.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다시 문제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임호석위원
잠시만요.
박순자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저나 구구회 위원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에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에 있었던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드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전에 위원님이 통과시켜주고 지금 이러시면 안 되신다는 투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저희도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이긴 해요, 충분히.
임호석위원
결국은 그 뜻이에요. 그때 얘기하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러면 모든 게 손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전에 그러면 진작 위원님들 잘했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그 얘기가 아니라 그때 충분히 걸렀으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니.
임호석위원
그게 그 뜻이잖아요.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그런 사항에 대한 걸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거나 추가요청하신 자료를.
임호석위원
그 얘기는 안 하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요.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더욱더 자료를 제출을 하고 또 보완이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요새 힘드시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아마 신경 많이 쓰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노고가 많으시고. 뉴딜사업이 우리 서민을 위해서는 정말 굉장히 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고. 그분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일자리 없으신 분이 그렇게 많은가 인원이. 의정부에 그렇게 인원이 많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자리에도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일자리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신경 쓰셔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갖고 일하는지 아닌지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카톡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 소화하고 말았는데, 길 청소 같은 거 우르르 여러 명이 20, 30명이 우르르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보는 사람 눈에 많이 거슬렸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의정부시민을 위하고 의정부를 위해서 하는 거만큼 서로 항상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차분하게 서로 의논하고 타협하고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아요. 저나 임호석 위원님은 자치행정이 저는 6년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생소한데, 이 상권활성화재단 이 부분도 제일시장 회장님이 불러서 2번이나 갔었어요. 2번이나 가서 둘러보고 왔는데,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 드냐면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아무래도 적어도 2,30년. 아니지 20년도 못 쓸걸요? 그 안에 재건축해야 되지 않나요, 그 건물? 너무 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고. 또 상권화라면 의정부전체 제일시장, 지하상가, 신시가지, 민락동, 장암동 상권화가 엄청 크잖아요, 범위가. 그 범위가 큰데 그걸 제일시장 안에 거기다가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을 차린다는 게 조금 한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 예산이 아까 제가 재건축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16억이죠? 16억이 들어가고 또 이쪽 편에 보니까 또 11억인가? 기능확대 사무실에도 1억 2,000이죠? 1억 1,000. 1억 1,000.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1억 1,000은 별도 다른 부분의 예산.
구구회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상권화가 활성화된다면 저희로써는 대환영이고 대찬성입니다만 이렇게 상권활성화재단을 민간대표 이사 및 직원 5명까지 해서 30명 가까이 되나요? 총 합하면.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35명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0명을 다 흡수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35명입니다. 이사장까지 다 포함입니다.
구구회위원
35명이면 큰 재단이 설립되는 건데 이래서 과연 우리 의정부 상권활성화재단에 큰 기여가 된다면 더 많은 예산 들여서도 하겠지만, 정말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과장님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동안 있었던 뭐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상권활성화재단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데요. 지난 상반기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냐. 라는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동안 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보셔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35명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20명을 흡수하는 경우 그 20명을 제외하면 순증인원은 5명입니다. 5명이 늘어나는 건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든지 기회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시에, 집행부에, 그리고 재단의 의지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6급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국장께서 겸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재단을 의회에서 많이 평소에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재단을 관리라고 그럴까. 지도를 하려고 해도 대표이사는 같은 저희 공무원이고 해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성도 어느 정도 부여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제일시장이 됐든 의정부시장, 그리고 지하상가, 소상공인, 지역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5명은 좀 줄일 수는 없나?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계획이고요.
구구회위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20명 오기 때문에.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여기서 5명으로 확정짓겠다. 또는 얼마를 줄이겠다.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구구회위원
어차피 20명하고 제일시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재단 내에서 정관변경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고 아직 정관변경을 안했습니다. 그건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최적의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서로 타협점을 찾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임차료도 해마다 연 5,000만원?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구구회위원
연 5,000만원씩이 나가는 거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구구회위원
그러면 인건비, 임차료까지 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5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명세서 1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1억 6,300만원 증액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구구회위원
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에너지공단에서 45% 부담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기존 일부 있었는데요. 일반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본예산에 총 다 해서 6,6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가구 같은 경우는 현재 17가구가 접수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로 또 20가구의 추가 수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10kw짜리 규모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규모가 좀 작고, 그러니까 발전능력이 약간 애매한 용량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부담비율이 기존 본예산에서는 35%고 시비가 20%였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비를 30% 늘리고 대신 자부담이 25% 줄여서 아파트 쪽에서 공동주택 쪽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과장님 업무추진비죠? 반년치 계산한 건가요, 이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제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고요.
구구회위원
뉴딜사업하면서 쓰시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구구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청과야채시장 공용화장실 설치인데 이거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B동에 신규 맞습니다. 양파작업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요. 거기 1층에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연균위원
광역보조금 시비에서 9,800만원 정도요, 예산이 잡혀 왔는데 지금 청과야채시장에 업종이, 가게가 대충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청과야채시장이요?
김연균위원
청과하고 야채 전체.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김연균위원
화장실은 총 몇 개 정도 있는지 현재 알고 있습니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청과야채시장에는 지금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2층에.
김연균위원
2층에 하나가 있고 김치전시관 쪽에 하나가 있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거기에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설치해야 한다는 건 분명히 맞는 건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연계가 되는 데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화장실 얼마나 새벽부터 청과야채를 팔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인들이 오기를 저기하는데 그 몇 백 미터를 가야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여기서 해봤어요, 이거를. 실질 알고 있고 현장도 갔다 왔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보면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구구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가 국장님. 우리 공직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일의 효과성을 봤겠느냐. 본부장님이 대표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소상공인 이런 청과야채, 재래시장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예산을 가지고 80% 이상의 인건비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이분들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은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위원회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리고 재단을 만드는 데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감을 사실 수가 있고 시민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 여건에서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도봉구를 보면 도봉구 창동시장 있는 데 가보면 거기 상권활성화재단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노원구의 인덕대학교 부근을 가면 거기에 국수마을이 있습니다. 도봉구 같이 그런 소통을 해서 국수마을로 해서 엄청 활성화재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희 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까지 없었고, 우리 위원님들께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구구회 위원께도 말씀하신 인원이라든가 정말 상권활성화재단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해가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김연균 위원님 하시는 말씀 구절구절 다 맞고요. 과장님, 우리 공영화장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청결하고 편리해야 되겠죠. 제가 우려하는 건 제일시장 2층에 작년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한 번 가보셨나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위원
한 번 리모델링 하셨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가봤는데 진짜 아직도 지저분하고 아직도 너무 답답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기분이 어떠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청과 1층에 사실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이걸 새로 설치사업을 하신다니까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인데요, 개인생각이에요. 화장실을 남녀비율을 4대6 이런 식으로 여자 쪽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주셔서 여자 쪽을 화장실을 조금 더 많이 짓게끔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일자리경제과 머리가 아프실 거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데요. 상권활성화재단 이전설치가 청년몰 조성사업 준비하시던 곳이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청년몰이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기반조성비가 9억 7,850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쭈는 건 이미 일단 중단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산금이 넘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처리 예정.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년몰 조성사업에서는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셨던 건지만 그냥 시설 설치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었나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준비가 시작된 거고요. 일단 시설면에 있어서는 설치를 위한 투자를 한 건 없고요. 청년몰이 한 5월, 6월에 정리가 됐는데요, 안하는 것으로. 그런데 청년몰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점포를 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거된 상태로만 있고요. 어떤 시설을 설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철거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지금.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콘크리트로만 이렇게.
최정희위원
16억이 들어온 것은 설치공사비로.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설계비하고 공사비.
최정희위원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잖아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자체가 사실 거기에 청년몰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항상 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에 굉장히 속이 상했고요. 결국은 20억원이라는 총 사업비로 시작된 것이 정산금이 이거로 들어와서 마무리됐다는 거 이것 좀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또 그러면 그 건물에 과연 이렇게 총사업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 가지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김에 뉴딜사업에 대해서요. 뉴딜사업의 거시적인 목표는 공공일자리 창출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극복 및 생계유지가 목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이 뉴딜사업이 지자체 특성화 G&B사업 거기에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연두색 조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어 있어요. 9,300명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되고 있는 거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실제 투입된 인원은 8,000명 됩니다. 포기자 빼고도요.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초작업이고 뭐고 사실 저도 다녀보지만 실제로 물론 어르신들도 있고 아시지만 생계유지를 저소득층 목적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공공일자리로 통장이라든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일을 한다 치면 30분 일 하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힘들게 일을 시키라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조금 더 우리 의정부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길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초록색깔 입으신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국비가 90%로 되어 가지고 해서 우리 시비에는 크게 저기가 안 된다고 해도, 이왕 하시는 사업 의정부 지역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으로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기본적인 공공일자리 창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계획성 있는 걸로 해서요,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하고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보안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동에서 통장님들이 일부 참여하신 분들은요, 동에 막 수백명씩 현장근로자가 있다보니까 동에서 열 몇 명이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현장에서 중간 매니저로써 관리하기 위해서 일을 시킨 거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13일부터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통장님들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신청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역할이 담당 저기로다 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있다보니까 계획적으로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열심히 일 안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성에서 좀 우리 기대에는 효과에 떨어지지 않나. 물론 4개월이라고 하지만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실 자행에 이번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가 신설이 되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이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이전설치와 관련해서도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동안에 해오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설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도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사실 그렇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나눠서 볼 때, 하드웨어적인 면은 지상 쪽은 됐다고 봐요. 그런데 하부, 지하 쪽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계시거든요?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아니면 선도시장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올 때 이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진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했다고 봐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랐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매출이 올랐다는 근거자료를 한 번 제시해주시기 바래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 자금이 투입됐었고, 그 투입결과로 어떠한 매출이 신장이 됐는지. 이런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호석위원
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보고 드리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매출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게 계량화가 가능한지는 제가 한 번 살펴보고, 혹시 힘들 것도 같은데 한 번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돈이 투입되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호해야 될 곳이에요. 지켜야 될 곳이고. 여기에 적정한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도 지금 현 시국에선 맞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돈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따져봐야 될 문제죠.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되고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상권활성화에 포함된 모든 상권 시장들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를 한 번 따져보셔야 될 거 같아요. 무작정 돈이 들어왔다고 이 돈 가지고 또 한 번 나눠서 쓰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얼마큼의 매출이 신장이 됐는지. 지금 지하공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센터, 청년 창업을 위해서 어떤 공간마련 다 실패했죠. 그거 마련한다고 해서 지하에 있던 분식점들 위에 다 올려 보냈죠? 위에 올라와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 밑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좋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인거죠.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래시장이, 저희가 솔직히 그래요. 시장경제는 자연적으로 둬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발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입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따라오시오. 하는 방향은 안 맞다는 겁니다. 앞으로 상인들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1쪽에요.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이 금년에 지속사업인데,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몇 가구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 조금 비쌌어요. 한 700만원 돈 들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거기에 못 들어가갖고. 그런데 지금 여기 금액을 보니까 1년 동안 몇 가구 정도 해주실 계획이세요? 지원을 하게 되면?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금년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계획 가구가 한 38가구 되는 데요, 일반주택에. 38가구인데 거의 수요공급은 맞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7가구는 이미 접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20가구가 추가 수요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속사업이니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면 거기 해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면 또 해주실 거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김영숙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고 전기세도 절감되고. 이거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임호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호석위원
질문은 아니고 제안인데요. 지금 뉴딜사업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의정부에 파지 줍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사실 뉴딜사업에 저분들이 투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런 걸 안내를 해주셔서 정말 그런 분들이 이 일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실 그분들에게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시작은 됐지만 나머지 기간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호석위원
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 계속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분들도 기회는 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그런데 파지 줍는 분들이 대부분이 수급자일 확률이 많거든요. 수급자인 분들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으로 소득이 생겨서 수급자에 변동이 있어서.
임호석위원
그렇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거까지도 감안해서 하여튼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게 일정금액이 있잖아요. 100만원 미만인가? 있을 거예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수급자 종류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다른데요.
임호석위원
3개월에 240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잔여기간은 벌써 시작됐기 때문에 200만원 미만일 거라 보고 3개월로 나누면 잘하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방향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지금 한창 일이 많을 때 과장님이 오셨어요. 머리도 아마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저는 상권활성화재단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마 다니시면서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 자체를 반대한다, 없앤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재단자체를 없애라고 한 적도 없고, 존재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공사비용 보니까 630평에 250만원씩 나온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630평이라는 이 평수는 실제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공간이 또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크게 보면요, 사무공간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 교육장하고 또 하나는 제일시장 측에서 제일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카페나 식당가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을 또 포함됐습니다. 교육장, 사무 부분, 카페 내지는 식당까지 해서 그 정도 면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공감이 가고요. 630평이라는 이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엄청 넓은 평수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서두에 과장님께서 청년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셨어요. 5,6월에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이 청년몰을 준비하고 있던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단장 외 2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이분들의 말씀이 시청 직원들에 의한 협박 내지는 겁박으로 인해서 포기를 시켰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억울한 부분도 사실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잘 좀 만져주셔야 될 거 같고.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를 했던 거고요. 어차피 지금 이 사업진행을 보면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저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대한민국 어느 상권활성화재단보다 저는 잘 시작을 하고 또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여기 계신 김근정 국장님이 만약에 제가 여기 가서 진짜 진두지휘를 하신다면 신뢰를 하고 믿음이 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은 사실은 실무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막말로 본부장이라고 명함만 새기면서 자기 자리에 와있으면 그분이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지 우리가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많이 고민하시라는 얘기에요. 일은 솔직히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소요소, 군데군데, 그때그때 일머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행감이나 뭐 할 때 질타를 많이 했지만 정말로 노력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숙지하시고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누구보다도 자행위원장이신 위원장님의 많은 지적, 질타 있었음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안심을 하는 게, 이렇게 지적해주시는 거에 대한 공통된 말씀들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를 다 공감을 해주시면서 지적해주신 게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사무실 자체도 현장에 있지 않고 시청에 있거나 이러다보니, 진짜 화장실이 막혔는지 현장이 어떤 지를 파악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주신 지적사항들 저희가 잘 챙겨듣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시작부터 삐끗하지 않게.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주면서 그 해, 그 해 사업목적이나 과업을 줘야 될 거 같아요. 줘서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인건비도 계약형태로 100% 줄 건 아니고, 초과하면 성과금 시비 100% 급여를 주고, 그게 못 미치면 안 주고. 그래야지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길게 보면 제일시장은 수십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아까 청과야채시장 점포 김연균 위원님이 몇 개냐고 했는데 68개소가 있는데, 여성분들 화장실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1분 1초가 아쉬워도 5분, 10분씩 쉬고 참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재단이 여기 있으면 모르거든요. 길게는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 안전진단 문제도 야기되는 제일시장에 대한 재건축까지도 장기 프로젝트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 위원님들이 주시는 우려, 염려 잘 담아서 계속 상의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문제가 제기가 됐던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46쪽이요. 저희 의정부에 승마인구가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승마인구가 얼마나 어느 정도. 많아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승마인원 파악한 거는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말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 상대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학생, 트라우마, 장애, 다문화가정 이런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사육 농가가 몇 군데가 있어요? 말을 몇 두나 키우고 있어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승마 사육하는 농가는 없고요. 승마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승마클럽이라고 장암동에 있는데요. 거기 한 45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가 보죠, 이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특정하게 한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말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요. 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보통 말 그러면, 승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뜻 참여를 못하는, 가기가 좀 어려운 곳인데 이런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것이 말을 키우는 곳을 못 봤는데 어디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이어서 질문할게요. 거기 승마장을 보면 개인 말도 있는데 개인 말도 교환해 줍니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개인 말은 거기다가 개인의 말을 구입을 해가지고요.
임호석위원
그러니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임호석위원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예.
임호석위원
간단하게만 질문할게요. 장학금 제도가 지금 없어지는 건가요? 왜 이렇게 줄죠? 대학장학금이 신청자가 없습니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농업인 자녀 대학금 대출이자 감면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당초에는 농업인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자감면 해줬는데,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농업인 자녀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임호석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없어져도 됩니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임호석위원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올해 마지막입니다.
임호석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지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대출금이 기존에 받던 대출금이 다.
임호석위원
없어지냐는 것만 짧게 대답해주시면.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임호석위원
초등돌봄교실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일수가 줄 텐데 어떻게 금액은 늘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사실상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3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데요. 3, 4, 5월달은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임호석위원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변경내시.
임호석위원
수업이 줄었는데 과일값은 왜 올랐냐는 거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과일값은 오른 거 아니고요.
임호석위원
아니요, 금액이.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요.
임호석위원
지원금액이 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임호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납금액이 많겠네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꼭 좀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은요, 공유부엌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치, 면적, 운영주체 등 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밭농업이 없나요, 의정부가?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그게 공익직불제로요, 기존에 쌀 직불제, 밭 직불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공익직불제로 되어 거기 예산이 공익직불금이 확 늘어나고요. 밭 직불제는 없어졌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밭농업 직불제도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이 이름으로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은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 승마 육성지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이 올라왔고 본예산이 있는데,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장기보험이 말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건가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김연균위원
소멸성으로 그냥 1년에 끝나는 부분이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1년짜리입니다.
김연균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말이 비싸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명세서 135쪽에 보시면 말육성 지원사업에서 청년인턴 인건비라고 있어요, 지원. 이게 몇 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자격이 되려면요, 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청년이어야 되고요. 축산관련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해야지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연균위원
몇 명이 하고 있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1명입니다.
김연균위원
1명이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김연균위원
그러면 약 월로 따지면 100만원 꼴이네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월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정도로.
김연균위원
최저임금 그러면 이게 1,200인거 같은데. 월로 따지면.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하반기.
김연균위원
6개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추경 때부터 시작.
김연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 133페이지 보면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긴 장마로 인해서 수해 피해는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올해는 상당히 농사를 짓기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4월달에, 4월 4일, 5일 이때 의정부 관내에 영화 6도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요. 과수를 재배하는 배, 사과 작목하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40%정도 피해 본 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오래된 장마, 긴 장마로 인해서 광합성 활동이라든지 작물에 많은 영향을 줘서 수확을 하는데 어려운 거 같고요. 특히 양봉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지 않아서요. 한 80% 정도가 작년대비 손해를 본 그런 어려운 사항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행히 우리 시가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먼저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이십니다. (인 사) 강경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효경 보육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국장 이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34억 3,4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 증가된 1,448억 9,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6,363억 465만원으로 기정예산 4,917억 6,917만원보다 1,445억 3,5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71억 2,959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7,346만원보다 3억 5,6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42쪽에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1,942억 967만원이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1,255억 7,1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액은 2,590억 8,507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과 복지시설 확충에 34억 8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액은 631억 2,204만원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에 99억 4,2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 추경예산액은 1,198억 8,784만원으로 보육지원 등에 56억 1,3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8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정산 반환금에 3억 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388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예비비로 13억 5,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복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장마, 또 태풍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그래도 잘 지금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마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48페이지, 149페이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설명서가 정확치 않아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맨 하단에, 과장님 명세서 하단에 기정예산이 9억 2,870만 5,000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맨 밑에 하단에.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그건 위원님 총괄 부분이고요. 다른 복지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구회위원
새로 복지관을 건축하는데 다른 복지관 것이.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있었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구회위원
또 반대쪽에도 149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3억 9,000 복지관 시설확충이에요. 시설확충에 3억 9,871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구구회위원
다른 복지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구구회위원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위탁업체는 선정됐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구구회위원
9월달 말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준공이 10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이게 148페이지, 149페이지 예산을 반반씩 세우신 건가? 아니면 모자라서 세우신 건가? 아니면 시설확충인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3회 추경에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구구회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 세우고, 반 세우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총괄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좀 많이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수급자분들에게 탈수급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납이 된다는 거는, 감한다는 뜻은 그만큼 이용자가 없다는 건가요? 희망키움통장 147페이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가구당 저희가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신청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제도의 맹점 같아요, 사실. 돈을 벌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탈락 위기에 처해지기 쉽기 때문에 또 희망키움통장 자체가 신청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도적인 맹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을 독려하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하는 이유는, 갑자기 생활이 어렵게 처해지신 분들을 국가차원에서 구제하기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러한 분들 중에서 탈수급이 가능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그분들을 하루빨리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해야 되는 정책을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정하셔서 올 한 해에 탈수급자가 몇 명 있었는지를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가 그러한 업무도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알고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그 주목적이 수급자들의 탈수급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려움이 많지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임호석위원
사실은 시에서 펼치는 정책은 국가에서 해주는 예산을 받아서 그냥 전달해주는 중간적인 역할만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자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탈수급자가 몇 명이 의정부시에서 생겼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달라는 겁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50페이지 같은 경우에 독립유공자,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하는 이런 예산이 몇 년 전부터 생겼고, 당연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예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6·25에 참전하신 당사자 분들, 그 참전용사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않지 않을까.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지금쯤 이 말씀을 드려야 내년도 예산을 다음 달부터 하시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 대상자분들은 자연감소하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아쉬운 얘기지만 연세가 드시고 점점 돌아가시게 되면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립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그 뜻을 기려서 이분들 예우는 최대로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러한 실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한 번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명세서 141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사업 구성비, 행정운영경비 구성비, 재무활동 구성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책사업 구성비에 99.51%고, 행정운영경비에 구성비가 0.03%, 재무활동 구성비가 0.45%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0이 맞아야 되지 않나요? 구성비 합해서. 본 위원이 보는 걸로는 99가 나오는데 상관이 없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계산할 때 가감산 그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연균위원
구성비 비율은 대체적으로 100이 나와야 되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김연균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100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계산하면 바로 됐는데 어떤 부분은 올림, 내림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 정리해서 그런 차이가.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이건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141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여기 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이 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거의 다 100 다 맞아왔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틀리고 여기 보면 아까 보육과도 지금 틀리거든요? 보육과는 또 101이 나와.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프로그램 상으로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자동 소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수치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쪽이요. 그리고 명세서 153페이지. 여기 보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변경이 있었을까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담당자나 119 연결하고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지금 이게 사업양은 326명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9월부터는 또 그 부분을 기기변경하는 부분에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기변경해서 매달 만원 정도 사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사업변경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괜히 이게 삭감되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15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비가 5억 6,600여 만원 들어왔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가능하실까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 상품권 지급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위원
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전체 2,957명 일자리가 있는데요. 일자리 하는 분들 중에 5만 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자리 대가 중에서 8만 1,000원을 상품권,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인데요. 지역화폐로 지급받겠다고 결정을 하면 추가 5만 9,000원을 더 지급해서 그분들 생활여력을 더 도와드리는 예산입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1인당 5만 9,000원에 대한 비용이 합치면 5억 6,000인가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몇 명이에요? 대상인원이.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2,500명입니다.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그건 위원님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2,500명이나 됩니까?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일자리는 이분들 전부다 바깥활동으로 조정을 해서 활동하고 방역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냥 보너스가 넘어온 거네요, 그러면.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158페이지 보시면 공설묘지 관련된 건이 있는데, 이건 지금 추경과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의정부에 공설묘지가 현재 몇 곳이 운영되고 있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양주에는 시립묘지가 있고요. 그리고 장암동, 자일동, 용현동, 산곡동에서.
임호석위원
장암동은 어디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암동은 큰 시설 이름이 갑자기.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돈까스 클럽 그 뒤편쪽에.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바로 뒤에 있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호석위원
그곳과 고산동 쪽에 또 있을 거고. 그런데 그 공설묘지에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이용편의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없다면 그러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과장님, 명세서 15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그 경로당 시설 임차비가 500만원 증액해서 3,500으로 임차, 이게 이제 이사비용 이런 부분이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재건축 하면서 물품보관료하고 이사비용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큰 금액은 당초 기정예산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그건 동막경로당에 전세비가 1억 2,000이었는데, 1억 2,000에서 1억 4,000으로 증액된 부분 2,000만원이 포함돼서 금액은 좀 큽니다.
구구회위원
동막?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동막경로당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리고 거북경로당, 범골경로당 재건축 시에 신경 좀 많이 쓰셔갖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거 같은 데요. 노인장애인과 계신 분들이 사실 고생이 많으세요. 아마 민원전화나 개인 이런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예산이 거의가 국도비 매칭이라 우리 시에서 손댈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소외당하고 억울한 분들이 안 계실 수 있도록 꼼꼼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효경 보육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구회위원
백석천 근린공원 조성계획 이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질문 드리는데, 이게 한화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에 24억을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거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구구회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 어떻게 이렇게 확보를 하셨어요? 항상 저희 지역구 김영숙 위원님하고 지역구인데,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유치원도 열악하고, 경로당도 열악해서 이 부분에 터는 넓은데 환경은 열악한데, 아마 새롭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어린이집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다루다보니까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정신들이 없으셔. 깜박깜박 잘 잊고. 저도 많은 경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 교직원들 인건비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려서, 원장님들이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봐주실 수 있도록.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지원금을 제때 못 받으면 원장님이 그걸 또 부담을 해야 되니 만큼 원장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인데. 지금 어린이 수가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꼼꼼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반환되면 아까우니까요. 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복지국은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나 장마나 하여튼 이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도 근무하시고 어려움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국장님께서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시고 사기진작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복지국장님 계실 때 저희가 지금은 현재 3회 추경예산 심의 중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준비 중이실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호석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참전명예수당 쪽은 좀 깊이 고민을 하셔서 적어도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민이라는 게 억울하지 않도록 이분들한테 대한 배려를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