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3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0년 8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일반 안건과 1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5조제3항제8호 신설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입니다. 의회가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 안 제7조제5항 신설로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 안 제15조제5항, 제16조제12항, 제21조제6항, 제22조제1항제5호, 제4항 신설로 수탁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 확보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이고요,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이상덕 위원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의 안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의 “제목 외의 부분은 그대로 둔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상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395호,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농어업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소득을 향상하여 농촌지역 경제를 안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과장님, 이 농어업발전기금이 날짜만 연장이 되는 거고 운영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다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날짜만 5년 연장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해 볼게요.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아산시에?

예, 116억 8958만 8000원이 현재 적립이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산시는 하반기에 융자지원사업을 하나요?

예, 지금 이 농번기가 끝나면, 수확기에 끝나면 그때 해서 또 올해 사업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면 그럼 한 가구 당 얼마 정도?

일반 농가는 5천만 원이고 농업법인은 1억 미만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5억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요? 요번에 코로나도 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인근의 당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벌써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13일까지 해서 9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어떻게 더 좀 증액을 해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도 116억이기 때문에 100억은 두고 16억에 대한 돈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한 이삼억 붙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많으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님이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심사에 참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영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396호,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어, 맞춤법, 불필요한 표현 등 단순 오류를 정비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 맞춤법, 불필요한 표현 등 단순 오류 정비와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안 제8조제3항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이아닌 비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이 모든 사무를 수행기에 부적합함으로 감사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기는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규제심사 역시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이 직무대행 예외규정 신설을 하는 이유가?

예,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원이 지금 현재도 공석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가....일반 비상임 위원들이 와서 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결재라든가 이런 업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회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통상적인 업무를 시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규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게 되면 행정체제에 의해서 주무 팀장....팀장 순서대로 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안 제6조 및 제7조제3호 신설로 자금지원 우대 및 구매활동 촉진 등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율 제고입니다. 나. 안 제9조 신설로 여성기업 활동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여성기업 명부작성입니다. 다. 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법”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404호, 미래전략과 소관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운영을 위한 출자·출연금 신규 편성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며, 지원 예정금액은 2억 774만 원입니다. 지원목적은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설립개요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명칭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설립목적은 스파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온천산업 진흥이며, 2020년 10월 정도 설립 후 임대사무실에서 업무인계 준비 후 2020년 하반기쯤 염치일반산업단지 내 사업부지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1본부 3팀, 최대 14명으로 운영되며, 스파기반헬스케어 산학연 플랫폼 구축, 헬스케어지원센터 및 시험분석평가 등 장비구축 운영, 헬스케어 장비대여, 헬스케어제품 상용화 지원, 인력양성, 온천산업 활성화 등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온천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의 전국적 허브를 구축하고, 헬스케어 등 관련 산업, 온천의 부가가치 산업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산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혁신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잠깐 궁금한 것 질문해도 되나요, 과장님께?

이 헬스케어스파진흥사업이 지금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전국....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만....

예, 산업부에서 각 시·도별로 스마트 특성화 사업이라고 예타면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는 재활헬스케어스파산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저희만 하는 사업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수엽입니다.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4407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미래전략과 소관 가칭 수면산업진흥센터의 신축의 건으로 금년도 산업통상부 2020년 산업기반 혁신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면산업의 실증기반 구축 및 수면산업 기술고도화의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 분석, 평가, 실증, 인증지원, 장비구축,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이 가능한 가칭 수면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와 규모로서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집적지구 내로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도비·민자·시비 등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에 3100평방미터의 규모로 2020년 9월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칭 수면산업진흥센터의 구축으로 전통적인 섬유, 침구, 가구는 물론 바이오헬스케어의 기술이 접목되는 숙면기능식품, 숙면보조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 범위와 함께 이를 통한 지원기업의 매출 및 신규 고용창출 등 생산유발효과로 지역고용의 안정과 향상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이 수면산업이 선정된 게 우리가 최초가 아니죠? 먼저 진행....

아니, 저희가 최초고요, 이 사업은 올해 3월 달에 공모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게 공모가 될 걸로 알고 작년 말부터 준비는 했고요, 충남, 특히 아산이 수면산업의 기반은 좀 약합니다. 약한데 아산을 중심으로 경기 남북권까지 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저희가 부산하고 경남을 경쟁에서 이기고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경기도 권이 이미 수면산업 쪽으로....

경기도는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어차피 우리 수면산업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까 재활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어떤 그런 기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나중에 보면 이런 센터가 여기에 있으면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이 모이겠다. 라고 해서 기획을 했고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뜨는 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 권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건 오로지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국비가 지금 80억이고요.

아, 80억이고요?

도비가 45억....

아, 우선 이걸 짓는 것만 지금....

이게 소유권 문제 때문에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다른 사업은 50대 50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산에 약간.... 도 차원에서도 도 소유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아산시 소유로 하자. 이렇게 결정돼서 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 활용도가 좀 높거든요.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이 수면산업,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그것까지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좀 그렇고요, 한국사람들이 OECD 평균 수면...잠을 좀 적게 자고 수면의 퀄리티도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은 잘 자게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침대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베개도 될 수 있겠고요, 그 옆의 어떤 기계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떠한 사업제품이 지금 많이 생산은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가 되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지상 3층, 이렇게 하셨어요?

예.

위치는 확정됐나요?

위치는R&D집적지구 내에, 저희가 작년에 땅을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로 들어가는 걸로....

탕정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5호,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040평방미터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강좌 등 근로자 여가선용과 노동상담 등 노동자 권익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근 운영인력 4명에 예산은 연간 약 3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경과로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직접 운영해서 위탁으로 전환한 이후 총 두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이고, 금년 12월 31일 2차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차 위탁기간은 2023년까지 3년이며, 소요 예산은 약 1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은 금번 의회 동의를 득한 후 공개모집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결과보고서는 46쪽부터 53쪽까지의 자료로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예, 이번에 만료되면서는 새로운 위탁처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주변 정보가.... 과장님께서 이렇게 여기를 위탁할 만한 곳들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동안의 위탁 진행한 것으로...그 부분하고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한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에 위탁 운영했던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지금 일단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벽이 너무 높아서 접근을 못 하는 건가요?

아, 근로자복지관이라고 하는 근로자복지시설 자체를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에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들이고, 또 노동자 문제는 노동조합만큼 전문성이나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지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재 위탁기관이 어디죠?

한국노총의 아산지부입니다.

최초 보니까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한국노총이?

최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국노총이 하고, 이번에 하는 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한국노총이....

예상이고요, 공개모집을 해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근로자 특성상 보면 거의 한국노총이 단독으로 이렇게 맡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 시·도도 그런가요?

예, 타 지역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1·2차 저희가 위탁 공개모집을 했을 때도 한국노총이 단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 수탁기관에 있어서 그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현재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집행하는 것을 감사나 성과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잘못 사용하거나 하지 못 하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별도로?

예,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조례안에 입각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실·과에서 관리·감독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구나 우리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이니까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상담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업은 아니고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비상근 인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를 경험하신 분이 그런 상담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프로그램은 저희 자료 50쪽에 보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총 8가지 교육사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의 세 가지는 노인복지관의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노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세 가지를 근로자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하에 있는 식당도 노인복지관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다른 근로자복지관을 좀 벤치마킹해서 더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406호,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일부터 우리 지역에 쏟아진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우리 시의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됨에 따라 수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세부담 경감 및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및 토지분에 대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세를 포함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대상 물건은 반파·전파된 주택과 유실 매몰된농경지이며, 감면은 재난관리시스템 상의 피해확정자료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제안은 우리 지역의 전례없는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아, 저희 천안시와 아산시가 동시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 감면 범위하고 감면대상 물건을 지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신청은 다 끝난 건가요, 현황파악이 다 된 건가요?

예, 읍·면·동 재난관리시스템상으로 접수를 받은 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농경지 부분이 1388필지에 금액으로는 6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나온 게 6200만 원 정도에....

예, 주택은 19동이 전파나 반파됐는데 7월에 이미 부과가 됐기 때문에 9월의 부과 분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안 되고요 토지만, 농경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