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법인전입금도 처음부터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 사회복지법인 특성상 법인전입금이 거의 많지 않은 상황인데 굿네이버스에서는 50% 정도가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 저희 시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들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후에 찾아가는 서비스 한번 검토를 하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당초에는 장난감 도서관을 개원했을 때는 이런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도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가까운 천안에서도 새로운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고, 신도시에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용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구를 할 테고 지금 현재는 종사자가 3명인데 이후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민간위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력에 관련되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민간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제4409호,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4조 및「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입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시설명은 꿈꾸는 장난감도서관으로 배방읍 장재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91쪽,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2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20년 9월에서 10월에 위·수탁 기관 공개모집 공고 후 11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수탁 협약체결 후 21년 1월부터 위탁운영 계획이며, 수탁기관의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려고 합니다. 21년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 민간위탁금 연 4,000만 원을 증액·보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0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그동안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입이 나서 현황을 보면 아마 13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적으로 수입금에서 장난감 구입을 연평균 1,270만 원 그동안에 새로운 장난감들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체육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수지타당성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했는데요. 저도 더 검토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 7월 15일에 개정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보호법하고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의 연령이 틀려요.이것도 개정할 사항인데 거기에는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인데 아동복지법은 18세로 되어 있거든요.저도 다자녀 관련 여성가족과 조례를 추후에 살펴보니까 18세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둘째 자녀를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19세로 했을 때는 이용료 부담이 시설공단의 수지타당성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것은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둘째 자녀는 15세 이상으로 해도 타당하다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냈거든요.그랬던 사항입니다.

19세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자녀 둘째 자녀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게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관련 두 조례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법도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로 돼 있어서 그전에는 체육시설을 19세로 했는데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개정한아산출산장려금 다자녀 가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18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 기존도 동일을 시키고 둘째도 18세 미만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프로테이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15세로 했던 이유가 시설관리공단 수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적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런 타당성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추계한금액하고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면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셋째 자녀 부모까지 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자녀만, 나이만 18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고.

예.

예, 김희영 위원님.

그런 것은 없었고요. 거기가 총 센터장님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는데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장애인이고 행정지원가만 일반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센터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은 한 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위법 자체에도 뒤에 보시면 자립생활센터는 장애 동료상담전문가 한 명 이상의 인력을 갖춰야 하고 전체 인력 중 한 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거든요. 현재도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입니다. 실제 장애인이 장애인을 상담하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자립생활센터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뀔 여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센터 자체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센터고 실제 가장 많이 프로그램 중에 운영되는 게 동료상담이고 동료파견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 맨위로 이동 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추가 편성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관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충남 VR·AR제작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예정금액은 5억 원이며, 지원목적은 우리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산업과 연계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함 입니다. VR·AR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2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4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이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위치는 현재 콘텐츠기업,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글로벌게임센터 등이 위치한 배방읍 장재리 일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VR·AR 사업화를 위한 XR스튜디오, VR·AR 오픈스튜디오, 테스트베드랩, 교육실 등의 공간 구성과 장비구축으로 개소 후에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VR·AR융합콘텐츠 제작지원 그리고 VR·AR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예정금액은 8억 7,150만 원이며, 지원목적은 지역기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게임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5억 원, 도비 28억 원, 시비 28억 원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글로벌게임센터 내 추가 입주공간 조성, 게임기업 개발지원, 글로벌게임 현지화 지원 그리고 게임분야 창업지원 과전문분야 인력양성으로 현재는 게임기업 16개 사가 입주하였으며 종사자는 92명으로 게임기업 유치 및 게임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TX역을 중심으로 창업공간이 지속·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로 국한되어 있는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범위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아산시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구매지원 가능한 차종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전기이륜차로 확대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충전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 즉, 수소충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충전요금 징수와 수소시내버스의 충전요금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료 경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 2, 제11조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의거 변경·제정코자 함을 말씀드리고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기자동차 지원조례제도를 그냥 운영하는 곳이 광역 6곳, 기초지자체 44개소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곳이 광역 8곳, 기초 22곳으로 기존의 전기자동차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조례로 변경하는 추세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10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의 직접 수행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대행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수·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대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추정사업비는 연간 76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범위는 아산시 전지역, 사업내용은 관내 시장이 처리주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대행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0월 4/4분기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을 거쳐 2021년 1월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시행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8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1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시가지 노면청소의 효율적 운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노면청소차 운영을 민간대행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면청소) 민간대행, 대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추정사업비는 연간 4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범위는 아산시 전지역이며, 사업내용은 시가지 노면청소, 대행기관 자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대행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추진계획은 4/4분기 아산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배방시가지 등 읍·면·동 소재 노면청소 입찰을 거쳐 2021년 1월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을 시행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8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2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의 생활편의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으로부터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민간대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대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추정사업비는 연간 42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범위는 아산시 주거시설 및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며, 사업내용은 아산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사항입니다. 대행기관 자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대행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추진계획은 4/4분기 아산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을 거쳐 2021년 1월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8조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3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결한 도시환경 구축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반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으로부터 수집·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종처리를 민간대행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대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추정사업비는 연간 47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사항이며, 대행기관 자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대행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0월 4/4분기 아산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 의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입찰을 거쳐 2021년 1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8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보고 외 3건은 2020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및 사유는 환경녹지국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4건의 민간대행 보고사항의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의 건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의 건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의 건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의 건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부터 11항까지 전반적인 쓰레기 생활폐기물에 대한 위탁과정의 기간들이 1년, 2년, 3년의 위탁기간의 과정들이 상이하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 2020년 수거체계 개편 전문가 자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문가 자문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이고요.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아산시가 도시가 팽창을 하다보니까 쓰레기는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어느 정도 선에서 전체적으로 수거체계 개편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누군가는 꼭 개편을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꼭 개편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생활폐기물 뿐만이 아니라 음식물류, 음식물 처리, 시가지 청소, 노면 청소, 거기다 공동주택이 10월 달까지만 민간업체에서 폐플라스틱을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돈이 안 돼서 수거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와야 돼요.시에서 갖고 와야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한번에 조정을 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래서 수거체계나 수거방법, 아니면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산시에 대한 생활폐기물, 음식물을 비롯한 노면청소부터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한 개편 로드맵을 새로 재작성해오라, 그리고 로드맵에 대한 수립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수거체계의 개편 장기플랜에 대해서 설치용역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용역은 원래 용역비를 전문가 자문을 처음에 알아보고 받을 때는 20일을 달라고 했었어요. 아, 20개월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용역비를 1억 원을 얘기를 했던 건데 진행상황이나 업무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전문가들이 얘기한 만큼 기간이나 용역비를 줘서 추진이 안 돼서 중간에 작년에 2019년도에 일반생활폐기물만 갖고 용역을 한 번 했었거든요.그 업체가 제일 용역을 잘한다고 해서 그 업체의 최고책임자를 불러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거쳤냐면 당신들이 1억을 달라고 그러고 20개월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용역을 못하겠다. 본인들이 기존에 했던 자료를 갖고 있으니 용역비를 2,000만 원 수의계약 선에서 가능하겠느냐.그래서 그분들이 아산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원가계산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아산시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승낙을 받았고 용역기간은 20개월을 요구하는 것을 기존에 당신들이 갖고 있는 백데이터가 있으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했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그 자료를 6개월 갖고 만들지않았느냐.그 자료가 6개월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서 도저히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전문가 자문을 6개월을 줬던 거예요.그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미래전략과에서 자문예산 1,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6개월을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 후에 다시 8개월을 거쳐서 그럼 전체적으로 12개월이 되는 거죠, 용역기간이.그래서 내년 6월에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나 이런 것을 거쳐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럼 국장님, 미래전략과 정책자문비를 이용해서 전문적인 자문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2,000만 원으로 아산시 전역의 수거체계 재개편에 대한 설계용역 들어가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내년 6월에는 이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중간에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최종 보고회를 아마 거치게 될 거예요.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내년 6월이면 최종적인 아산시 전반적인 수거체계에 대한 로드맵이 제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결과서를 토대로 해서 수거체계에 대한 재개편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6월에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납품을 받으면 원가계산용역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한 군데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나 아니면 대행업체, 추가인력 확보, 인수인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여유 있게 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생활폐기물 쓰레기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에서 설계용역,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문가 자문도 내년 6월이면 끝이 나는데 지금 체계로 사실 지금 말이 경쟁입찰이지, 수의계약 아닙니까, 거의?

예, 현행 법에는 맞습니다.

아니, 독점적으로 18년 동안 사실 쓰레기 부분은 한 업체에서 거의 다 독점적으로 했습니다. 위에서 정부에서 감사에도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지적사항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2021년 6월에 이런 용역결과서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원가산정 계산 뿐만 아니라 고용승계에 대해서 까지 시에서 1년 반의 시간을 소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에 대한 우롱이죠.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민간대행 보고의 건으로 올려주신 것 중에 음식처리 업체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인데 나머지 부분은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고의 건으로 해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보고의 건으로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결과보고서가 내년 6월에 나오는데 1년 반 동안 그냥 잘못되고 지적되고 시민의편의를 무시한 이 처사를 1년 반을 더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보고의 건을 하십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