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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정근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0-08-26

안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명

김환명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환명입니다.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3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8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일반 안건과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의원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9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도사용자가 계절적 요인이나 누수 등에 따른 사용량 과다 또는 미납 요금이 많은 경우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하여 가산금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며, 수도사용 요금 미납으로 인한 급수 정지 후 공급 재개를 위한 정수처분 해제 시에는 수수료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자재의 관급 원칙을 삭제, 안 제9조 제2항이며, 상수도사용요금이 과다 또는 미납요금이 많은 경우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34조 제3항으로 두며, 감면조항으로는 안 제41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에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법」 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감면조항에 추가하며,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후 공급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을 안 제45조 제2항으로 두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13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정근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위원

집행부 의견서 5페이지에 검토결과 일부 수용 필요한 경우 명시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수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 의견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그러니까 지원법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라기보다 지원 대상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원대상자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수정을 해야 명확한 부분이 돼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의견을 내신 거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족하고 청소년한부모가족, 이런 구체적인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이 돼서 고시하는 대상자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도록.......

홍성표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1조 제1항 제17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창열입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민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사용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가산금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범위와 재난위기경보 상황에서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률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이관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인 불복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임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창열 하수도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14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인주면 밀두리 일원의 행정복합시설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계획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지정 후 해제까지 7년 간의 지역개발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으로써 인주면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인주면 밀두리 446번지 일원에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신설로 사업 대상지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공공청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용도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후에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면적은 8,289㎡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 5월 6일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이 입안 신청되어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재 청사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득한 후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충청남도 결정을 신청하여 올 연말에 총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은 2020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은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현재 인주면 청사 부분에 대해서 이전 부지가 총 9필지 중에 사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6필지 중에서 토지소유자 다섯 분에 대해서 지금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무효로 해달라고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청사에서 옮기는데 인주면 청사 위원회에서 이쪽을 지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현장을 설명드리면....... (도면 설명) 위치가 도면 상으로 보시면 이쪽이 기존의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고, 이쪽에 이것은 영인 쪽으로 가는 것이 지방도 628호선입니다. 628호선이고, 시도 22호선에 사업부지가 잡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농림지역의 위쪽은 상업지역인데 도로 양쪽에 접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가격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상업지역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사항이고요.그런 부분이 가격 부분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공공시설과에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현재 만약에 불응을 한다고 하면 청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결론은 저희가 토지 수용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으로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협의취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계획 기간에 맞춰서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협의 취득을 하다가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사실 강제까지 가기 전에는 가능하면 협의 취득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안번호 제4415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영인면 신운리 556-37번지 일원의 아산·신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배경 및 목적입니다. 영인면 신운리 556-37번지 일원의 아산·신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하수 증가로 처리용량을 430톤으로 700톤으로 증설하고자 2019년 7월 15일 최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수도시설로써부지 내 시설물 건축을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6m 확보를 위해 금회 시설부지 기존 1,231.17㎡에서 150㎡가 증가된 1,381.17㎡를 시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 6월 23일 아산·신운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이 신청되어 관계 부서와 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재 하수도시설 결정을 위한 아산시의회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신운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은 2020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은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위원

지금 추가되는 150㎡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기존에 지금 매입된 부분이 같은 필지고요. (도면 설명) 이 부분은 도면을 설명드리면 현재 2019년도에 기존 하수도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건축 조례 27조에 의하면 대지 공지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6m를 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건축 배치를 보시면 현재 이쪽 시설물에 대해서 대지 경계선에서 3m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6m 이상을 떼어야 되는데 약간 여유 있게 6.5m를 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가 용지를 하수처리시설 부지로 확장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제4416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아산시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청 주변으로 의회 청사 부지 확보와 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도입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및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배경 및 목적입니다. 시청 이용객의 증가로 주차장 이용 불편과 의회청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시청부지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확정하여 시청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1개소 변경과 도로 6개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공청사 아산시청의 변경은 의회청사 신축부지 확보와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기존 면적은 3만 690㎡에서 1만 4,746.4㎡가 증가된 4만 5,436.4㎡입니다. 도로의 변경은 공공청사 부지에 포함되는 3개 노선 폐지와 기존 도로의 폭원을 확장하는 2개 노선 신설과 연장 및 면적이 축소되는 3개 노선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 8월 3일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입안 신청되어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재 공공청사 및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공청사 및 도로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은 2020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은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8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에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탑승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설로 안 제7조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를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임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13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성표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용추계 부분에 보면 장비확충 사업으로 매년 4억 5천씩 들어가게 되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표의원

제가 할까요?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종희입니다. 지금 아산시 개인택시 관련해서 아산시에서 자체 지원해주는 시설비라든가, 장비 확충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이 있고요, 한 1억 1천 정도 됩니다. 그게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또 택시 차량에 대한 대폐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7,800만 원 정도 되고요.그리고 스마트콜택시 콜센터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한 2,600만 원 정도, 또 스마트콜택시 운영비 관련해서 한 1억 3천,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장비확충 사업이 4억 4,800만 원, 2022년도에는 4억 5,800만 원, 장비사업 확충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장비확충 사업이 연도별로 2021년에는 한 4억 4,800만 원이 되는데 연도별로 증감되는 부분은 노후장비라든가, 또 택시 대수에 대한 증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확충 사업이라는 것이 대폐차 지원 사업하고, 또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이라든가, 또 스마트콜택시 운영사업, 그리고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사업이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적용범위를 도로법 제16조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아산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지방도를 상급도로로, 법 제16조에 따른 4차로 이상 시도를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은 도로법제10조, 제16조, 제23조, 제5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13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재영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정근

안정근위원장대리

부위원장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의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13일 이의상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의상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이의상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부위원장, 이의상 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