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38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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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상봉 위원입니다. 초속 60m에 육박하는 강풍으로 예상되는 태풍 ‘바비’가 북상 중입니다. 제주도정에서는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장이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의 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향후 제주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연구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가 많은데요. 예정자가 명예도민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자료, 두 번째가 부동산 자료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강선마을 611동 202호에 살다가 1년 6개월 만에 이사했습니다. 강선마을 611동 202호의 등기부등본, 강선마을 605동 101호로 또 이사 갔는데 거기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반포아파트 78동 501호 등기부등본 그리고 방배삼호아파트 다동 904호 등기부등본 그리고 서대문구 영천동 100번지 독립문삼호 106동 1607호 등기부등본, 그리고 양도세 납부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양도세 납부현황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면 양도세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셨는데 2017년도하고 ’18년도의 종합소득세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우리들의미래 정관 자료 요청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고현수 위원님.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제주연구원에서만 나와 계신 거죠?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린빅뱅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법적 근거인 조례가 없죠? 제가 봤을 때 없는데, 도의 운영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보면 대신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건 집행 기관 거기서 처리해 주세요. 제주그린빅뱅추진위원회 운영 지침을 요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13일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에서 채택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김상협 (선서문 전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시는 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강민숙 부위원장님,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이렇게 청문회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로 이 자리에 소개된 김상협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겸허한 자세와 마음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주 출신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 곳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외지인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서 제주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제주에 대한 각별한 의미와 애정을 키워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미래비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2009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 기념행사를 총괄하였고, 같은 해 녹색성장위원 회의 기획단장으로서 2500억 규모의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선정에 참여했습니다. 2012년에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담당기획관으로서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위한 대통령 메시지와 특별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을 떠나서는 제주그린빅뱅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직을 맡아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파리 기후변화 정상 회의 를 비롯한 국제 회의 자문 그리고 전기차 특구,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선정 등 제주도정의 역점사업에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습니다. 현재 저는 KAIST 총장 직속의 싱크탱크인 글로벌전략연구소의 지속발전센터장을 맡고 있고 동시에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라의 미래 개척과 후학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협력기구로 지정된 비영리 공익법인 우리들의미래를 맡아서 미래세대를 위한 일들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 국제컨퍼런스를 7년째 주관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주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다가오는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 그리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하면서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률의 압도적인 전국 1위가 제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철통 방역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도 제주입니다. 코딩 무상교육을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제주, 블록체인과 드론을 행정에 최초로 도입한 제주는 대량 난민과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한국에 다가올 도전과 기회 모두를 앞서서 체험하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에 이미 미래는 와 있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 가치는 코로나 팬데믹의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 모두가 추구할 절대적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테스트 베드라는 통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헤드 쿼터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는 더 이상 한국의 변방이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연구원은 1997년 개원 이래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정책 싱크탱크로서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제주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저에게 제주연구원장이라는 막중한 사명과 임무가 주어진다면 제주연구원의 존재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도민들께 보답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밝히면서 제주연구원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주연구원의 비전은 ‘제주가 곧 미래다’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미래를 위한 제주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초지성의 가속화,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확산 등 이른바 대전환·대가속 시대를 맞아서 제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융합한 미래 선도형 사례를 심층 연구하고 보강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더 큰 추동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정과제 실현과 도정 선도를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린뉴딜을 비롯해 대통령의 역점사업을 비롯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은 물론, 제주의 미래를 이끌 자체적 전략에도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 도민 중심의 이슈 발굴을 통해 도정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역경제를 비롯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도민 체감형 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제주지역의 대학, 학회, 연구기관과의 인식 공동체를 단단히 구축하고 포괄하는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아울러 그리고 동북아 싱크탱크를 포함한 글로벌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연구 결과를 제주는 물론이고 글로벌 사회와도 공유하고 확산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연구원의 주인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바로 도민입니다. 저는 더없이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와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제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도민의 ‘Thing ＆ Do’ 탱크로 제주연구원이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도의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심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제11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김상협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2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위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김상협 예정자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예정자께 원희룡 지사의 광복절 경축식 발언 논란에 대해서 견해를 물은 바가 있어요. 거기서 예정자께서 역사학자가 아니며 역사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하셨죠.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원희룡 지사가 그런 말씀…….

강민숙위원

아니, 원희룡 지사의 광복절 경축식 발언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 서면답변에서 말씀입니까?

강민숙위원

예.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정자께서, 여기 자료에 의해서 다 검토를 한 거거든요? 본인께서는 역사학자가 아니며 역사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합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예정자께 다시 묻겠습니다. 원 지사의 광복절 경축식 발언에 대해서 역사학자 수준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그런 서면답변을 올린 것은 광복회 회장님이나 또 지사님의 8.15에 대한…….

강민숙위원

예정자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그때 느낌 정도도 괜찮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분들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코멘트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올렸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가급적이면 국민 통합적인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지론입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연구원장이라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성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 이사장으로 계시죠,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죠. 우리들의미래가 2014년 7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지난 2015년에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수주한 용역이 모두 몇 건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우리들의미래가 전체적으로 정부, 외교부나…….

강민숙위원

아니 예정자님, 그냥 단답형으로 몇 건.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주와는 네…….

강민숙위원

4건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네 가지의 프로젝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4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는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약 3억 5000만 원 정도…….

강민숙위원

예, 3억 5000만 원이 들었어요. 최근에 본 위원과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공동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했는데 예정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주가 아주 뜻깊게 추구하고 있는 CFI,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전략은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뜻깊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강민숙위원

예정자님, 지금 계속 질의가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라고 이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다 아니다라든지, 간단하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도청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강민숙위원

결론은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다, 이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말씀은 송구스럽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민숙위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 설립 시기가 2014년 7월이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2015년 제주도에 그린빅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전까지 몇 건의 연구를 진행하셨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너 건의 연구가 있었지 않았나.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서너 건이 아니고 2건입니다, 2건.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 예.

강민숙위원

지금 의회에서가 자료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정자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정자께서가 “글쎄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2건 있습니다, 2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그리고 세계지식포럼 세션 기획 및 진행. 세션 기획과 진행이 과연 연구사업인지는 애매합니다만 2건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년 올해까지 우리들의미래 홈페이지에 제시된 연구사업은 총 9건입니다. 맞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그중에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건이 제주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의 3건이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수주한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제안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도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돼 있어요.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의 학력과 경력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연구 수행과제와 무관해 보입니다. 연구 수행과제하고 연구진하고는 좀 무관해 보이고, 연구진 학력도 박사학위는 전무해요. 인정하시죠, 이 부분은?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인정하셨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한 1분 안에. 좋습니다. 마지막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설립이 아니었다면 용역 수주할 개연성이 매우, 의회에서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약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지식포럼과 국제 기후-에너지 콘퍼런스는 용역사업이 아니고요 우리들의미래가 참여해서 한 중요한 뜻깊은 행사입니다. 거기서 용역비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안 보인다는 말씀에 연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미래가 수행한 연구는 아주 학술적인 아카데믹한 차원의 페이퍼가 아니고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따라서 정책 전문가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인터뷰, 컨설팅을 통해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박사가 해야 될 성격의 연구는 아닙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정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이 점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에코 플랫폼 지역 확산 연구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글로벌 에코 플랫폼 지역은 1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연구용역 착수보고서에 밝힌 연구용역진과 최종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진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책자를 보면 대부분이 해외 사례가 많아요. 굉장히, 전부 해외 사례를 첨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프로젝트의 목적은 제주가 추진해 온 CFI, 카본 프리 전략이 미래의 도시 전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를 찾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연구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KPMG라는 컨설팅 회사들과 함께 이 용역을 진행했고, 이 컨설팅 회사들이 요구하는 시중적인 가격이 아니라 이 컨설팅 회사들도 공익 차원에서 아주 낮은 실무적인 경비 차원에서의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정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연구를 하셨다면 이 책자에 그런 내용들이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전문적인 상식,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더라도 이 책자를 보면 일단은 착수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참가한 연구진도 다르고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검수를 완료해서 사업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주 CFI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이거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것은 8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 내용도 살펴보면요, 용역기간이 4개월이죠? 용역기간이 4개월이고 이 책자 역시 검토를 해 보면,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요. CFI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의 구체화, 계량화, 목표 설정은 온실가스 배출원별 발생량 및 저감 목표 정비 제안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것에 대한 내용은 딸랑 한 장입니다, 딸랑 한 장. 페이지 60페이지를 보면요 딸랑 한 장이에요. 4개월 동안에 8600여만 원을 들이고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환경에 대한,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지만 결국 결과는 한 장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CFI 거버넌스와 실행 프로그램 연구, 이것 역시도 8000여만 원이 들었지만 개월 수는 7개월에 불과하고요. 사실상 제주그린빅뱅위 운영비 지원 사업비 100%가 인건비라는 거죠. 매우 이례적인 용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되는 시간이 이걸로…… 다음 추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는지요? 나중에…….

강민숙위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죄송하지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추후 질의할 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나중에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민숙 위원께서 일감 몰아주기와 용역의 일정 정도의 부실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그린빅뱅과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면밀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관련 집행기관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제안드린다면 그린빅뱅추진위원회를 담당했던 담당 부서의 장 그리고 TP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서의 장은 출석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출석을 제가 요청드리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봉

이상봉위원장

일단은 주어진 시간에 질의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통하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위원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다시 정해 가지고 하는 시간이 생방송 관계로 좀 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태풍길에 내려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하고는 어느 정도의 관계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대학 다닐 때 원희룡 지사는…….

현수

고현수위원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력고사 수석이라서 저는 알고 있었고 원 지사는 저를 몰랐던, 학창시절은 그렇게 보냈고…….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현재는 돈독한 관계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매우 돈독한 관계다. 정치적 관계에서 서로의 멘토와 멘티 관계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그만한 역량이 되지는 못합니다. 원 지사를 제가 좀 깊이 알게 된 것은 원 지사가 다보스포럼의 영글로벌리더로서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됐을 때 저는 또 다보스포럼에 여러 가지로 참여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글로벌 의제 설정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현수

고현수위원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혹시 그때 투표 당일 날 어디에 계셨는지 궁금한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때 비가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치열한 선거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친구로서 좀 볼일도 있고 해서 격려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친구로서의 격려를 할 수는 있겠죠.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방배동인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방배동에서 투표를 마치시고 제주도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원 지사의 당선을 확인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선거사무실에 갔다는 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보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괄호 치고, 보수라고 할게요. 괄호 치고 보수 괄호 닫고. Last Card이자 Best Card가 혹독한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 당선돼서 직무를 재개했다라는 아주 극찬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페이스북을 보고 원 지사님과의 관계는 일정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매우 돈독한 관계다. 이 돈독한 관계의 의미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김상협 후보자께서 제주연구원에, 원서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쓸 때부터 제주도민 사이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보통의 관계가 아니면요 그렇게 내정설이 쫙 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 지사님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한 관계다라는 것을 본인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돈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 점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제가 선거 캠프에 참여하거나…….

현수

고현수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정치적 관계는 아니었고 미래를 향한 어떤 열정, 방향 이런 점에서 깊이 공감했다가…….

현수

고현수위원

그건 정치에도 포함이 되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것까지 정치라고 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뜻이 같은 것을…….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 철학을 같이하고 정치적 색채를 같이해야 그게 관계 설정의 일차적인 것이 되지 그걸 달리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적 색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원희룡 지사님도 그와 관련돼 있는 방안이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정당 소속이 돼 있던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정당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철학을 같이하신다는 거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참 합당하다고 느끼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연구원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보니까 어쨌든 원 지사님을 아주 밀착 수행하셨더라고요. 해외 연수기회도 같이 가시고 했던데, 기억하시죠? 미국에도 같이 다녀오시고 중국에도 같이 다녀오시고, 미국에 두 번을 같이 다녀오셨네요?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보하오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사님의 세션에 모두 참석을 하시고. 그러면 서로 멘토와 멘티 관계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도 사실 지금 대학에 있는 입장이고 하나의 인격체인데 제가 무슨 배석, 무슨 부하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동반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도민들께서는 이 자리, 제주연구원장 자리가 실제 학문의 지식보다는 정치적으로 향후에 자기와 결을 같이하는 사람과 같이 나가고 싶어 하는 뜻으로 읽고 계시는 도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일단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현수

고현수위원

후보 예정자께서는 조선과 많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조선일보』나 『조선비즈』.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제일 많이 한 것은 『매일경제』, 제가 거기서 기자생활을 오래 했고요. 매경에 많이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쭉 살펴봤더니 인터뷰를 요즘 들어서 조선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조선비즈』, 8월 20일 날이니까 며칠 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미래비전비서관으로 있었다, 청와대에.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전에 있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녹색뉴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서 온실가스 감축 이뤄냈다, 경제성장 이뤄냈다, 일자리 창출 이뤄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치를 보여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명박 정부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요 더 늘어났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에 약 5억 톤 규모였는데 5억 6000톤 정도로 2013년 임기 말까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화석연료, 후보자의 말씀에는 미래와 공존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대체에너지가 아니라 당시에 석탄에너지를 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시켰다고요.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주도한 게 아니라 도리어 화석연료, 예전의 에너지로 갔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석탄도 마찬가지로 당시 2009년도에 약 2억 GW 정도였는데 2013년 임기 말에는 2억 2000GW 수준으로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 경제성장률 747정책이었죠, 공약? 그 공약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셨는데 747전략의 기본이 경쟁성장률 7%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현수

고현수위원

다음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대국 7개 국가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전부 실패했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 3.20%입니다. 노무현 정부 4.48%예요. 경제성장률 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통계가 말해 주고. 하나 더 있는데, 일자리 창출. 애초에 330만 개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것은 소위 포퓰리즘 공약이었죠? 그래서 녹색성장을 얘기하면서 96만을 고용목표로 했는데 이 96만의 태반이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당시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33만 개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33만 개의 일자리마저도 거의 비정규직입니다. 소위 아르바이트라고요. 그런 정부에서 비서관으로 계셨던 분이, 4대강 사업의 결론만 제가 먼저 얘기드린다면 토건족 카르텔의 선봉에 계셨던 분이 제주연구원에 와서 청정과 공존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얘기하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떻게 토건족을 대표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제주연구원장 자리를 수임할 수 있으실까? 저는 4대강 버전2를 제주에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따가 4대강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그때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짧게 제가 하나만 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 답변을 좀 드리는 거는…….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요. 이따가 듣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준비하셨다가요 그걸 미리 답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저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8년 2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삼성물산에 계셨습니다.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1988년 2월부터 ’90년 11월까지 삼성물산에 계셨는데 ’88년, 같은 해 2월입니다. 그러니까 입사를 해서 바로 2월 4일부터 ’90년 11월 6일까지…… 아, 거기까지 근무한 거고요. 다음에 ’88년 11월 4일부터 ’89년 5월 13일까지 군복무를 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현수

고현수위원

삼성물산에 적은 두고 군복무가 이뤄졌어요. 학번이 몇 학번 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82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82학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85학번입니다. 82학번하고 85학번이면 연배, 학번은 저보다 위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된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민주화 요구가 강하게 이뤄졌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 시기에 군복무와 직장생활이 같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당시 유쾌하거나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만 석사장교 제도가, 대학원 졸업생들한테는 6개월 장교라는 이름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유지되다가 없어졌지만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석사장교 시험에 합격해서 군복무를, 정말 젊은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짧게, 그러나 합법적으로 시험을 봐서 6개월 장교 제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수

고현수위원

’88년 당시가……. (타임벨 울림) 1분만…… 30초만 쓰겠습니다. 1분 쓰기 죄송하고요. ’88년 당시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본인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군생활과 삼성물산, 2개의 역할을 다 수행하셨다. 그리고 삼성물산으로부터 월급도 받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당시 군 장교 출신으로서, 기업이 대단히 사회적인 비판을 많이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당시…….

현수

고현수위원

됐습니다. 원래 석사 장교는요 학문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 이후에 학문연구가 아니고요 그냥 기자생활을 하셨어요. 이상으로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뒤에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공부를 정말로 하고 싶었지만 저희 집에…….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 혼자라서…….

현수

고현수위원

됐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유학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걸 저는 지금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추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숙위원

교통사고 처리 피해자 합의내용 그리고 사고 개요 그리고 보험금 처리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연구원에 제주대학교라든가 제주 출신 외에 원장님 하신 게 유덕상 부지사님하고 공영민 실장, 맞죠?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김상협 예정자께서는, 어쨌든 유덕상 부지사께서는 부지사까지 했었고,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했었고, 기재부 출신이고. 좀 이례적으로 선발돼서 이렇게 원희룡 지사가 콕 집어서 온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주와 관련된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단지 하나 제주도가 섬이고 그린 관련한 산업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거 청와대라든가 지금 현재 녹색성장 관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정자를 앉히려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앞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선정할 때도 육지 어느 지역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제주도가 이런 깨끗한 산업을 이끌어갈 또 제주가 특별자치를 갖고 있는 그 제도는…….

강성민위원

예,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래서 제가…… 그게 제 지론입니다.

강성민위원

예정자께서는 이쪽 분야에 지속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보고요. 최근 며칠 전에 강원도 정선에서 정선포럼 하지 않았습니까? 평창, 정선, 태백인가 이렇게 3개 도시 번갈아 가면서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조 강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최문순 지사님하고는 잘 압니까?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진 못하지만…….

강성민위원

언론계 계실 때 아신 거 아닙니까? SBS에 계셨고, 『매일경제』에 계셨으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분은 MBC에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언론에서는 알진 못했고요.

강성민위원

초청을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쭉 봤거든요.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라는 책도 읽었고, 어저께 집에 가서 책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후변화에 걸맞은 정치 시스템이 없다.” 이 말씀을 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성민위원

원고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 하고, 세계경제포럼이라든가, 원희룡 지사가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대표를 맞고 계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외국에 같이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서 예정자께서 원희룡 지사의, 원희룡 지사께서 차기 대권 꿈이 있긴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 요즘 기후위기라고 하죠. 기후위기라든가 녹색성장에 어쨌든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본인은 판단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것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강성민위원

이번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상협 내정자하고 원희룡 지사와의 관계가. 기후위기라든가 녹색성장 관련해서 외국의 다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주도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후변화에 걸맞은 정치 시스템이 없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 사람이 원희룡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고, 현재의 정치 시스템으로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문제를 풀어 나갈 정치 체계를 갖춘 나라는 저는 유감이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해 차원에서는 글로벌 그린뉴딜도 펼치곤 하는데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기후변화는 그런 짧은 임기의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강성민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에 걸맞은 사람이, 원희룡 지사가 걸맞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성민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정치적, 정책적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희룡 지사 간의.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도 정말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문제지만 얼마 전 UN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코로나의 배후에는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다룬 또 화석연료를 남용한 기후변화라는 훨씬 더 큰 도전이 있고…….

강성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강성민위원

예,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이든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강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원 지사께서, MB 정부 이후에 녹색성장 분야도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지 않았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안타깝게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MB 정부 이후에 나름대로 소신 갖고 등등 여러 일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희룡 지사 측근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온 박정하 부지사님, 이기재 서울본부장님 그리고 김상협 예정자까지. MB 정부 이후에 친이계 정치 낭인들 제주에 이렇게 많이 와서,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라고 할 순 있겠지만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정치 자체에 어떤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다른 길을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간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근을 했고요. 그 일을 마친 뒤 기업이나 로펌 그런 자리가 아니라 처음에는 낮은 급여를 받는 초빙교수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미래도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제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만 제가 오히려 기부금을 내고 지냈습니다. 제가 다른 뜻이 있었다면 아마 다른 길을 진작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지금도 이 분야에 계속 쭉 일을 하시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평생 일할…….

강성민위원

저도 우리들의미래라든가 녹색성장기획단 그쪽 분야 당시 좀 봤던 기억들도 있는데, 『녹색성장의 길』도 어저께 집에 책이 있길래 가서 봤습니다만, 리프킨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리프킨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3의 길』을…….

강성민위원

여기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던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 리프킨요?

강성민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 죄송합니다. 기든스와 헷갈렸습니다.

강성민위원

기든스 말고 리프킨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리프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희가 1차 그린뉴딜을 할 때…….

강성민위원

이분이 그린빅뱅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린빅뱅이란 말은 제가 만들었고, 그분은…….

강성민위원

자료에는 그린빅뱅 해서 그린뉴딜과 그린빅뱅…….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분이 동의하셨죠.

강성민위원

동의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분이 동의하셨죠. 왜냐하면 지금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말 폭발적으로 아주 큰 규모로 대응해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그게 단순히 에너지만이 아니라 에너지, 교통, IT, 전반적인 분야가 융합해서 폭발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어쩌면…….

강성민위원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는 『노동의 종말』이라든가 『유러피언 드림』 같은 유명한 책도 썼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여러 면에서 저에게 많이 자문해 줬습니다.

강성민위원

진보 성향의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거기에 좌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예, 미래학자로서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 자료에 보면, 4대강 사업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녹색성장의 취지가 이명박 정부 때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미래기획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취지는 좋았는데 망조가 든 게 4대강 사업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반성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미래로 해서 이번에 정선포럼에서 강연하신 자료에 보면 안타깝게도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친수생활공간을 위한 4대강 인프라 개선 해서 그린뉴딜을 발동했다고 이렇게 가장 위에다가 적어놨는데, 이에 대한 4대강 사업에 대해 후회라든가 반성 또 국민들께 사죄하고 싶은 이런 마음 없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그 당시…….

강성민위원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마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잠깐만 답변을 허락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당시 금융위기 때 어렵게 설정한 녹색성장 비전이 좌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위기를 맞이해서 대규모의 경기 진작책과 더불어 미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 속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취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강성민위원

직접 관여는 안 했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중의 하나가 국토부와 이런 데서 만든 4대강 프로젝트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대강을…….

강성민위원

어쨌든 본인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4대강을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신 조직과 분들은 따로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마찰이 없었습니까? 소신 있게 발언을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 분야는 에너지, 기후변화, 모빌리티, 저는 4대강 자체보다는 자전거길…….

강성민위원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든가 미래기획위원 회의 모든 정책들이 4대강에 묻혀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5년간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책임이나 이런 것을 면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다만, 저의 주업무는 아니었다.

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지금 올 스마트그리드 말씀하시는데 지방언론만 한번 검색해 봐도 알 겁니다. “수천억 들어간 스마트그리드가 용두사미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 녹색성장이라든가 그린뉴딜, 그린산업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첫 스타트는 좋은데 이게 나중에 가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정말로 뼈아픈 지적이고, 제가…….

강성민위원

녹색성장도 그렇고 제주도 스마트그리드도 그렇고, 아마 전기차 부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린산업과 관련해서 그린뉴딜, 정부가 바뀌면 정책사업으로서 그린뉴딜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색성장 변화시킬 그린뉴딜이고 이런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강성민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구조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스마트그리드가 예정대로 추진되어 왔다고 하면…….

강성민위원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원도에 가서도 포럼 강연하시면서 강원도의 그린뉴딜 하셨는데, 아니 여기 와서 예정자께서 제주연구원장 하면서 제주 발전시켜야 하는데 강원도 가서 정보를 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웃음소리

강성민위원

양다리 걸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강원도에 대해서는…….

강성민위원

강원도 가서 전기차라든가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제주도에만 신경 쓰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이나, 또 여기에 안타깝게도 강금실 전 장관님이…….

강성민위원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것도 좋고, 강원도는 제주도와 다른 산림자원 위주의 청정환경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게 바로 자연에 기반한 문제 해결, 산림을 잘하십시오. 저는 제주도, 만약에 도의회에서 받아주신다면 제가 제주도에서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러 간 것입니다.

강성민위원

가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봉

이상봉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조금 전에 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답변도 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직자나 선출직에 요구하는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복무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를 지켜봤는데 ’88년도에 6개월간 근무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이 시기에 군대 갔던 사람입니다. 엄중한 시기라서, 올림픽도 앞두고. 그런데 실제 이때 삼성에 근무했다고 경력증명서에 나오는데 봉급, 월급을 수령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받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훈련도 받고 복무를 했습니까, 6개월 동안?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물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디서 복무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3사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웃으며)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철남

강철남위원

너무 긴 기간이라서 모르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육군 3사, 영천에 있습니다. 영천에서 4개월간 사실은 좀 센 훈련을…….

철남

강철남위원

훈련소 끝나고 4개월간 근무하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다음에 2개월 전방 근무를 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상식적으로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군대하고 일반 직장하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겸직은 정말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인건비 받았다면서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당시 삼성이라는 곳에서 병역 미필자를 뽑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상경대 출신도 아니고 기업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는데 사회적으로 기업을 이 시간에 어떻게 이해를 해 볼까. 그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다들 취직이 잘될 때였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군대 갈 때는 전혀 받지 않았지요.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시기에 와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없는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만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점은 굉장히, 지금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있는 법과 제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응했고, 하지만 여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부채감을 갖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 당시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 시기에 군대 생활한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정말 제가 그런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분들을 놔두고 제가 너무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하는 와중에 그린빅뱅이라는 용어를 예정자님이 만들었다고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그린빅뱅추진위원회도 예정자님의 건의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것은 말씀을 올리자면 제가 5년간, 정확히는 4년 반 동안 ― 2008년 8월 15일 날 했으니까요 ― 여러 가지 법도 함께 만들고 정책적인 것도 같이 설계하고 또 국제기구도 유치하면서 나름 경험이 좀 쌓였고, 그래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예정자님이 도지사님한테 제안했고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받은 기억은, 이것은 좀 더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제 해석은 제주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원래 지사님이 설정한 비전이 아닙니다. 애초에는 우근민 지사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김태환 전 지사님이 먼저 설정한 비전이고, 원희룡 지사는 그 비전이 맞다고 생각해서 물려받아서 확실히 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뜻깊다고 생각하느냐…….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도 추진위원장이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은 형식이 바뀌었고, 지금은 그냥 개방형 포럼의 공동 위원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당시 추진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임기가 2년으로, 사실 봉사직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2016년부터…….

철남

강철남위원

2년인데 왜 지금까지 계속 연장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게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추진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였다면 지금은 그린빅뱅포럼이라고 같은 주제를 개방적인 상태로 전문가들도 모시고, 주민대표도 모시고…….

철남

강철남위원

2015년도의 구성계획을 보니까요 임기도 없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나중에 그게 정해졌던 걸로 압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임기도 없고요. 그리고 최초 구성 발족식도 제주가 아니고 서울에서 했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서울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운영체계를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 위원장 체계로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공동 운영도 우리들의미래와 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위원장님을 위해서 만든 거고 위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자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 계획서, 법적 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의 예정자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 계획부터 우리들의미래와 공동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미래가 있는 서울에서 발족식 하셨나요? 서울에서 최초 발족식 했습니까, 정확하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서 한 게…….

철남

강철남위원

2015년 6월 18일.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맞는 거 같고요. 당시에 서울에서 전문가…….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그린빅뱅위원회가 아니고 서울그린빅뱅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열네 차례에 걸쳐서 그린빅뱅추진위원 회의 자리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마 시작할 때 편의상 그랬지 싶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괜찮습니다만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뭐 하나 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모셨던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리고 우리들의미래는 심부름 역할, 연락도 하고. 그건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정자님,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해한다고 봤을 때 위원회가 법적인 설립 근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우리들의미래요?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아니요.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없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점에 대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물론 도에서 챙겨야 되겠지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마 임의적인 성격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아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설립 근거가 없으면 지금까지 회의 수당 그리고 예정자님이 수차례 외국에 나갔던 국외여비 지원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납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그 한 예로 도지사님이 만든 협치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과거 2014년도에. 이게 근거가, 실비 보상을 해 준 설립 근거가 없어 가지고 활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해서, 지역신문에 정확히 표현돼서 활동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하면 이 위원회도 설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정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로서는 서로 간에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회의 수당이나 출장경비 받았다는 것은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 기억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아마 18만 원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당하는 분들한테 지급을 했던 걸로 압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정자님, 외국에 갈 때도 수백만 원씩 받고 갔지 않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것은 비행 경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죠, 경비죠. 설립 근거가 없는데 수당 주고 국외여비 주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를 들자면요. 지금 작고하신 분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박원순 서울 시장님도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해외에도 많이 가셨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만든, 정확히 근거를 만들어서 했으면 더 명확할 텐데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건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부족한 부분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활동비를 지급하면 반납을 하든지 활동을 중단하든지 설립 근거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해야 되는데 2015년인데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자님께서도 아주 여러 번 경비를 지원받고 국제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필요에 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정상 회의 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주도가…….

철남

강철남위원

긍정적으로 효과를 얻었다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분명히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장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정자님이 만드셨다고 봐지고요. 처음부터 운영방법을 우리들의미래와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공동 위원장 체계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2015년도 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도 이번에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와중에 지금 연구원장에 공모한 것을 보면서 도지사님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일단 먼저 지적해 주신 말씀에서 제도적으로 매끄럽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개선될 점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런 자문에 응한 게 저는 우리들의미래나 그린빅뱅위를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한테 어느 곳에서 초청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를 다른 곳을 제치고 제주야말로 뭔가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는 정말 충심으로, 제가 모두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그대로 담긴 글이라는, 마음이라는 점을 좀 믿어 주십사…….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시간이 부족해서. 연구원 경영계획서 제출한 내용 중에 예정자님께서는 제2공항 개항을 지원하겠다고 아주 간결하게 썼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지면에 지원하겠다고 썼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요구 자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근 8월 14일 날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도 주민투표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정자님은 당연하게 개항하는 걸 지원하겠다, 연구원이나 연구원장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2공항에 대해서 여러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를 하셨고 또 여러 지사님들이, 역대 지사님들이 제주 2공항을 말씀하셨기에…….

철남

강철남위원

잠깐만요,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추가질의 할 때 다시 할 텐데요. 도민의 여론과는 동떨어지고 있다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는 보는데, 시간이 돼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위원장님, 1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10초만 말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중앙에서는 제주도의 숙원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확실히 나온다면 몰라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결정은 좀 존중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주도를 위해서. 그런 뜻이고, 다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좀 더 충분히 수렴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질의할 때 안경 때문에요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협 예정자님, 내정되신 거 일단은 축하합니다. 예정자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우미래 이사장 무보수로 하고 계시다, 본인은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들의미래가 언제 설립이 됩니까? 2014년에 설립이 되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2014년 7월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2015년에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종료돼서 2019년, 작년에 그린빅뱅포럼이라고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어옵니다. 이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4건의 용역을 수주해서 3억 5000만 원, 그죠? 또 우리들의미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우리들의미래가 용역을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연구용역 할 때 인건비는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 받으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연구비를 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또 우리들의미래에 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소득공제도 받으셨겠네요?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속된 말로 셀프기부라고 해요. 자꾸 무보수, 봉사 이런 말씀 하시는데 결국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주도의 싱크탱크인 제주연구원의 원장에 사실 내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무보수니 봉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드린 말씀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종태

문종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종태

문종태위원

영리목적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정자님, 영리라는 것은 일정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수익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영리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영리활동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더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정자님.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수주, 우리들의미래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도 에너지공사와 테크노파크로부터 4건, 3억 5000만 원의 용역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용역을 잘 수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요 다 봤어요. 특히 하나는요, 이것 다 읽어봤어요. 문제가요 이거 참, 예산이 이런 데 쓰여진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연구, 몇 명이 하셨습니까? 연구원이 몇 명 참가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6명…….

종태

문종태위원

7명이 참가했습니다. 7명이 참가했어요. 보니까 2020년 1월에 용역 최종보고서가 납품됐는데, 총용역비가 8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최종보고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페이지…….

종태

문종태위원

136페이지예요, 136페이지. (자료를 보이며) 글자 크기 보이시죠? 글자 크기도 13, 14로 해 놨어요. 아마 민망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100페이지 이내로 하려니까 페이지를 늘이기 위해서. 다른 용역하고는 글자 크기가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내용이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카본 프리 아일랜드,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연구입니다. 그죠? 본인이 수행했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럼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 내용이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연구, 그런데 이 관련된,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 관련해서는요 내용이 없어요. 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6페이지. 페이지는 2페이지만 실제로는 1페이지예요, 글자 크기 조절하면. 목적이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된다. 결국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행하려면 이 관련된 각계각층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이 프로젝트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러면서 각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사례를 봤어요. 미국의 사례, 1페이지입니다. 실제 반 페이지겠죠, 글자 크기를 조정하면. 그리고 일본의 사례, 반 페이지입니다. 실제로는 4분의 1 페이지가 되겠죠. 프랑스의 사례. 사례, 인터넷으로 그냥 보면 될 이걸 굳이 사례라고 집어넣은 게 이해가 안 되고. 참 화납니다, 화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된다면서 탄소 없는 섬 제주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서 페이지도 130페이지 되는 분량에 무려 7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20페이지를 해 놨어요. 이것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

종태

문종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몇 개월 수행한 겁니까? 과업 수행기간 몇 개월이에요? 7개월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가한 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7명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가……. 일단 얘기해 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위원님,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주 초점은…….

종태

문종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하세요, 핵심을.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정말로 권위 있는 법학자와 함께…….

종태

문종태위원

이 프로젝트, 과업을 잘 수행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거. 본인이 만약에 학자라고 했다…… 학자가 아니죠, 저널리스트죠. 프리 저널리스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만들어낼 때는요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뭡니까, 이거? 이거요 나한테 주어지면 한 열흘이면 밤새워 만들겠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보고서는. 그리고 용역 수행을 하면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해외 사례 ― 미국 사례, 일본 사례, 프랑스 사례 ― 나와 있는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4페이지, 아니 1페이지, 반 페이지. 가게 되면 경비도 있을 거고 인쇄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이것은 100% 뭡니까, 8500만 원이 100% 뭐로 구성돼 있어요?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원래 인건비보다, 김상협 예정자께서 원래는 153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연구 인력 투입량 재조정을 통해서 247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미래에 또 기부를 하죠. 우리들의미래 이사장님 아닙니까? 설립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있죠?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직원이…….

종태

문종태위원

직원이 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4명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장으로서 당연히 거기 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봉사가 아니고, 무보수가 아니라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연구에 부분적으로…….

종태

문종태위원

참여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프로젝트 4건의 용역에 직원들이 다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무보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민망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성격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다 압니다. 제가요 어제그제 다 읽어 봤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것이 그냥 학술연구가 아니라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결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아…….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 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전기차 특구로 선정이 됐고 스마트시티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술적인 게 아니라요 정책 결정 전…….

종태

문종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이 용역이 언제 된 겁니까, 언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것은 지난해…….

종태

문종태위원

2020년 1월에 최종보고서 낸 거 아닙니까? 무슨 특구, 특구는 언제 됐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리고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연구원이 뭡니까? 제주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주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그걸 미션으로 삼고 있는…….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한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박사입니까 아니면 박사 수료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박사과정을 ’96년에 수료를 했고, 그리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가면서…….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박사과정 수료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수료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수료죠? 박사가 아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닙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박사 논문 없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없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죠? 수료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연구원은요, 제주연구원의 직원 연구직이 23명이에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다 박사분이시죠.

종태

문종태위원

다 박사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 전문가 집단, 제주도 최고의 전문가 집단 23명이 다 박사예요. 그런데 박사과정 수료하신 분이 직원들에게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그 면에서는 평생을 그런 훌륭한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제 직분으로 늘 삼아왔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23명의 연구직 이 박사님들은 제주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분들하고 인연이 없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겠죠.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다만, 제 역할이 그래 왔었다는 말씀을…….

종태

문종태위원

인맥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인맥이.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닙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대한민국의 훌륭한 분들하고 인맥이 좋아서 충분히 연구원장의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자가 생각하는 연구원장의 적임자와 또 주민들,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본인이 판단할 때는 23명의 진짜 박사들, 아니 진짜 박사라는 표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소지하신 분들하고 박사과정 수료하신 분하고 분명히 내심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면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시간이 다 갔네,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요 제가 봤을 때, 차후에 논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요, 이 용역과정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보고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검수를 잘못한 거, 용역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검수를 합니까? 그리고 검수 잘못한 에너지공사 그리고 이 용역을 지도·관리·감독한 도 집행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위원회에 징계까지, 감사위원 회의 감사까지 청구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제주도 예산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건요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저도 불편해서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예정자님, 청문회가 상당히 힘드시죠? 저도 제주연구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보면서 경력을 쭉 봤는데 상당히 훌륭한 분이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나름대로 녹색성장 기반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한데, 하필 자리가 왜 제주연구원장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외곽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조직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은데 제주연구원에 와서,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박사학위들이 즐비한 이쪽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그런 분이 오셔서 연구원장을 한다는 게 제주연구원을 제주 경영대학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다만, 청문회라는 것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가?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가 하는 것도 하나 의심이 들고요. 처음에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과정을 쭉 훑어보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분명 답변 중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본인의 소득세는 많이 냈어요. 2016, ’17년, ’18년도. 2016년도에 2200만 원 정도, 2017년도에 2900만 원 정도, 2018년도에 2100만 원 정도. 소득세는 많이 내셨거든요? 이것은 본인 소득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이건 왜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때는 제가 방송사 자문 및 중소기업 사외이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이 좀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청와대에 근무한 이후에 사외이사 쪽으로 많이 가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대기업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대기업은 아니지만 사외이사로 간 게 주식회사 일야, 그다음에 주식회사 서울바이오시스. 또 서울바이오이스는 보니까 현재까지도 사외이사 하시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거기는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언제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최근에 제출을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연구원장 때문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서 얼마 받으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한 170만 원 정도…….

경용

이경용위원

월 170만 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주식회사 일야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일야는 그것보다 좀 많았습니다. 한 400∼500만 원…….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소득원이, 소득세가 2017년도에 2900만 원 정도 된다면 전체 소득이 1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연소득이?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학교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학교에서도 얼마 안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것은 상대적인 기준이겠습니다만 하여튼 학교에서 나름 제 과목…….

경용

이경용위원

국립 KAIST에서도 돈 받고, 그다음에 서울바이오시스 사외이사로서 돈 받고, 주식회사 일야에서도 돈 받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거기는 그만둔 지가 꽤 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셨어요, 꽤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지만 방송 자문위원으로 돈 받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SBS에 좀 있었고, SBS가 전체적으로 방송 환경이 바뀌고, 제가 서울디지털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디어 환경 변화…….

경용

이경용위원

일단 소득이 생각 외로 많다. 그리고 그것은 종합소득세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나타…….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래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성실하게 그대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게 아니라 대학 초빙교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영리활동을 많이 하셨다. 이게 영리로 해서 소득이 됐으니까,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점은 영리라고 하셔도 제가 뭐…….

경용

이경용위원

현재 방배동 삼호아파트 라동 103호를 2014년 8월 22일 날 11억 500만 원에 매입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매수금액이, 근저당 한국씨티은행에 채권 최고액 4억 8000만 원이면 4억 정도 대출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럼 나머지 7억 500만 원하고, 취득세 포함하면 약 7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건 어디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평생 저와 집사람이 모은 돈이 그 정도는 됐죠.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물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경용

이경용위원

자금의 조달이 평생 어떻게 모았느냐 일 때 매수를, 2014년 10월 22일 날 등기를 했는데 전입신고는 2016년 5월 22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왜 그랬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전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기간 등등이 있어서 그걸 맞추느라고, 그런 것은 좀 일상적인 걸로 압니다마는.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7억 5000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둘이가 모아서 7억 5000만 원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상황이고요. 전입 전 거주지는 아까 전세로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그때 또 한 채의 아파트가 있었죠? 2015년 5월 7일 자 부과한 과세 자료 내역을 보면 서대문구 영천동 독립문삼호아파트 106동 1607호가 있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있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건 뭐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희 어머니가 별세하시면서 남기신 집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기신 집인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어머니 집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머니 집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유일한 상속자였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우리 자료에다가 다 제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 부동산의 취득이라든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현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걸 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양도세 자료들도 하나도 안 냈어요. 취득세 자료는 들어왔는데, 양도세 자료도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 제출 안 했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건 오로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이런 것까지 모르면서 어떻게 제주연구원장 하시려고. 다 몰랐다고 하면 저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건 다 확보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뭘…….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방배동 아파트 시가가 얼마 되죠? 삼호아파트.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삼호아파트 시가는 많이 올랐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재산 신고는 18억 5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가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시가가 어떻게…… 하여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저희는 다섯 식구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1층 아파트를. 많이 올랐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쭉 보면 최초 2001년도에 경기도 고양시 강선마을 611동 202호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건 일산에 저희가 집을 샀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샀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같은 아파트 605동 101호로 다시 옮기거든요. 이것도 산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건 뭐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 호수를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611동 202호에 살다가 1년 6개월 만에 605동 101호로 또 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101호로요?

경용

이경용위원

예. 611동 202호…….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 그러면…….

경용

이경용위원

또 샀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닙니다. 산 것은 한 번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사고 그것은 시세차액, 전세 주고 다시 전세금 받아서 또 전세로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전혀 소득, 이득은 못 보고 오히려 손해 보고 팔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떤 변명을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참, 자료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있을 때는 반포아파트에 살았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전세로 살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전세로 살았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방배동 다동 904호, 이것도 전세인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전세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전세로 살다가 삼호아파트 라동 103호를 11억 얼마에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전세, 전세 해서 이렇게 계속 전세로 살았는데 여기 돈은 전세금이 안 빠졌기 때문에, 전세금 안 빠진 돈을 여기에 매수자금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7억 5000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랬지 싶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7억 5000만 원의 현금이 통장에 있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아파트를 처분해서 생긴…….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요, 아파트가 2015년 5월 7일 자 재산세 부과된 거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매각이 안 된 상태라니까요? 2014년 8월 22일 날 재산을 취득해…….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거기서도, 하여튼 2008년에…….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얼렁뚱땅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2008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집을 물려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이 현금 보유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현금…….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경용

이경용위원

아파트를 줬는데 현금 보유가 늘어났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매각을…….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금의 흐름이 많다. 그러니까 쌓아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어머니 집은 2015년도 5월 7일 자로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이때는 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당시에, 제가 사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걸 팔아서 그 돈을 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서울바이오시스 사외이사 이것도 백 얼마 받았다는데 입증이 안 되는 것이고,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 일야 이렇게 다방면에서 돈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이 과세 자료로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활동을 해 온 분이 지금 제주연구원장으로 오시겠다는 것 아닌가.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은 인정해서 제주연구원장으로 예정하셨는데 왜 하필 제주연구원장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역할을 했으면 더 좋았을 자리인데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청문회와 관련해서요 청문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면 뭐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적격을 내려도 임명하면 그만인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여러 번 논의를 했지만 의회도 안 나서고 집행부도 안 나서고 답답한 관계가 계속되면서 청문회는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양쪽이 다 반성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정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군 복무 중에 삼성물산에 근무하셨다고 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에 군대 가기 전에 먼저 입사를 했다가 군대 가면서 휴직을……. 정확히 말씀을 올린다면 군대 가기 전에 미필자를 삼성이 뽑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간 상태에서 석사장교 시험에 합격해서 그 회사는 휴직을 하고 군에 다녀와서 다시 복직을 했던 그런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어쨌거나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과 회사 근무기간이 겹친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겹치지 않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겹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단 하루도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면 예정자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물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확인해 가지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물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다음 운전경력증명서, 혹시 법 위반해 본 적 있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기자시절에 대선 취재나 이런 거 하면서 운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법 위반.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중앙선 침범도 좀 자주 했던 것 같고, 그것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운전경력증명서의 중상 1명, 경상 2명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신문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급한 전화를 받다가 전방 주시를 조금 소홀히 해서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과다하게 누적이 돼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벌점으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벌점 누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 벌점 누적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운전경력증명서에 보면 그 부분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 계속 얘기하셨던 그린빅뱅추진위원회를 설립 근거 없이 운영하고 예산 지원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아까 예정자께서는 절차적으로 다 하는 속에서 나름대로 그것들을 했다고 얘기했지만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등 설립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라든가 관련된 예산은 지원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편법이든 불법으로 지원하면서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와 있던 거예요, 2017년까지. 또 포럼도 마찬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런 제도적 기반이 없는 속에서 인위적으로 예산들을 집행했고 그 혜택들을 취지와는 무관하게 예정자께서는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정자께서는 잘못한 겁니다. 내용과 무관하게 그거에 대한 혜택들,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는 없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이런 것을 깊이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만큼 예정자의 지위, 역할들이 아주 크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와 그만한 친분이 두텁고 측근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면서 행정에서도 지원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문제 제기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넘어갔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 없이 지원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느낄 때는, 예정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 원희룡 지사님에 대한 정책 보좌 연구소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에 있는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 정관이 오지 않아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부터 활동들이 왕성해요, 그린빅뱅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 여기 화면에 띄웠던 부분들, Last Card다 Best Card다. 미래 권력을 책임질 권력자로서 극찬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말은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지만 결과적으로는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이라든가 무리하게 직접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예산 낭비를 해 나가면서 다시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로 가는 과정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활동은 기재부에 등록이 돼 있고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고요. 매년 연례 보고서를 우리들의미래 웹사이트에 띄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미래가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이는 부분의 일은 Climate Scout, 젊은 세대로부터의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후변화의 피해 당사자는 저 같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 그리고 어린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 세대한테 힘을 실어주고 서로 간의 교육을 확장시키는 그걸 뒷받침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허술함 이런 것은 제가 달게 깊이 반성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만이 아니고 우리들의미래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양심을 걸고 그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저희의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창피한 잘못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 사진도 올리고 다 있습니다. 한번 저희 우리들의미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다면 그거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상봉

이상봉위원장

답변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예정자께서 제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로 오지 않았다면 어떤 속에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좋은 정책들을 생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들은, 예정자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주연구원장으로 왔다는 그 자체부터 그리고 아까 돈독한 사이라는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전 용역과정들이라든가 수주라든가 행정에서 제도 없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운영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직기간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 군대와…….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예비역 사관이라고 1988년 11월에 입대를 해서 1999년 5월에 제대를 한 걸로…….

상봉

이상봉위원장

’89년 5월 13일 날 전역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88년 11월에 입영해 가지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 사이에…….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데 삼성물산 재직기간 ’88년 2월 4일에서 1990년 11월 5일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경력증명원 내용과 병적증명서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마 오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어떻게 경력증명원 다 뗀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오기가 아니죠.

철남

강철남위원

어떤 회사에서 오기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러면 병적증명서가 맞다면, 경력증명원 속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기간이 맞는 속에서 아까 월급을 실수령했다고 답변 와중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만 군에 간 기간 동안에, 상세하게 뜯어보면 이 안에 군에 가 있던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재직기간이 틀린 것은 아니죠. ’88년부터 ’90년까지 있었으나 이때 휴직기간이라는 게, 군에 들어가면서 휴직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그거는 빼고 온 상태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일에 어찌 제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휴직이면 휴직기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일반 소규모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경력증명이다 하면 언제면 언제, 휴직이면 휴직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거는 제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제가 거짓으로 알리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제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 주고 그러지 않은 속에서는 저희들이 바라볼 때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정자님, 예정자님하고 저하고 같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저는 여성이라서 군 복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내용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서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8년 11월 14일이 입영 날짜고 전역은 1989년 5월 13일 날 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 이 자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삼성물산 근무 내역을 보면, ’88년 2월부터 ’90년 11월까지인데 아까 예정자께서 중간에 휴직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물론입니다.

강민숙위원

그 내용은 언제까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것이 위증이라면 저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는 다만 그런 표기가 빠져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위원

청문회 마치기 전까지는 그거를 증명해 주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내용들이 너무 궁금해 가지고, 그때 당시 병역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지정업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병역특례.

강민숙위원

예. 그것 역시도 기간이 5년, 5년이었다가 나중에는 단축해서 3년으로 갔지만. 삼성물산이 과연 병역 지정업체인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전혀 아닙니다.

강민숙위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자께서는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해명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도 요청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미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결산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앞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2015년부터 ’20년까지 우리들의미래 홈페이지에 제시된 연구사업은 총 9건이고, 이 중에 5건이 제주와 관련돼 있고 이 중에 3건이 제주테크노파크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수주한 용역밖에 없어요. 예정자께서는 뭐 제시하면서 봐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큰 내용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988년에 작성한 석사 논문 있잖아요? 2018년에 발표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제주연구원의 설립 목적과는, 아까 제주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하고는 굉장히 동 떨어진다고 생각되고. 또한 예정자가 발표한 글들 살펴보면, 아까 위원님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하셨고, 지금은 카이스트의 초빙교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 돼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국연구자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예정자의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회가 안 돼요. 데이터가 없어요. 예정자의 논문 실적이나 학술활동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학술지에 기재된 논문들이 없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에서 저를 학교로 초빙을 한 이유는 제가 학술능력이 뛰어나서 한 게 아니고요. 경험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교수는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경험만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만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신 분이 제주도민들을 위한 연구, 과연 제주도의 싱크탱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엄격한 학교 카이스트에서 7년간 강의 평가 등등 혹독한 테스트를 받아 가면서…….

강민숙위원

예정자님, 학생들 강의 끝나고 평가한 내용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좋게 반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들도 많았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물론 있는 대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거는 학생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지금 무슨 경험과 체험만 가지고 제주도의 싱크탱크를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에너지는요,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현수

고현수위원

크게 한 70∼80% 정도가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 그 방식이고요. 그 줄기의 하나는, 삼양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 육지부에서 케이블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풍력을 포함한 다른 방식의 에너지원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린빅뱅이라는, 그린빅뱅을 본인께서 만들어 낸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하셨고.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에 대해서는 나름의 안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목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저는 결을 달리하는 것들이 계속 보인다. 그게 뭐냐 하면 그중의 하나가 그린빅뱅에는 분명히 에너지 정책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하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물론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예정자께서는 원자력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신문을 카피해 보면 지속적으로 원자력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미래에너지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린빅뱅, 기후변화에 따르는 우리 미래의 에너지로 원자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원자력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짧게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여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서 사실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의 크기와 온실가스 증가의 크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문제냐라는 판단이 있을 텐데…….

현수

고현수위원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재생에너지가 최대한 커 나갈 때가지는.

현수

고현수위원

석탄과 원자력을 비교한다면 비교우위에서는 원자력이 낫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속적으로 있긴 있어야 된다. 탈원전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탈원전에 대해서는 반대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탈원전 이슈 전에, 정말로 고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옳고요. 그런데 제주도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데 시간, 돈도 많이 걸립니다.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의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저에너지가 불가피한데 지금 한국의 구조에서 탈원전을 하면 석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석탄…….

현수

고현수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미래에너지원이다. 이거는 예전에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세미나, 2018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했습니다, 예.

현수

고현수위원

한국의 미래에너지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미래에 더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학부를 원자력을 전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수

고현수위원

누구보다도 원자력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사실은요 화석비용에 비해서, 화석연료에 비해서 건설비용, 폐기물 비용 더 많이 들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가장 무서운 것은 후쿠시마의 사태를 봤듯이 한 번 거기에 방사능이 배출되면요 모든 주변이 다 폐허가 됩니다. 이런 지점들은 비용 대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는 원전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의 생각에 따르면 저는 제주도에도 원자력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주도에서는 절대, 제주도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라는 강력한 목표를 열심히 추진해서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는 그런 것을 입증해 보자라는 게 그린빅뱅의 취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풍력이나 화력이나 태양열은 100% 그걸로 이뤄질 수는 없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에너지…….

현수

고현수위원

그중의 하나는, 그러니까 예정자의 지론을 보면 원자력은 미래의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제주에도 원자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왜? 미래에너지이고 청정에너지 아닙니까? 후보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주에 원자력 발전을 두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앞으로 수소에너지 생산이나 연료전지 이런 것도 대안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달 중에 스마트그리드의 결과물을 하나 보게 될 게 V2G라고 전기자동차와 전력망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자동차가 작은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되고…….

현수

고현수위원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해서 예정자가 말씀하시는 제주의 청정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자력이 포함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자께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주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륙에서 1호, 2호 초고압 전송망을 통해서 전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전력은 상당 부분…….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1분만요. 원자력은 지금 고리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쨌든 탈원전으로 가고 있어요. 탈원전의 기조에는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탈석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현수

고현수위원

탈석탄이 우선이고 탈원전은 그다음의 프로세스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탈석탄은 당장에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 IPCC라는…….

현수

고현수위원

그것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과학자들이 권고하는…….

현수

고현수위원

그다음의 프로세스는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갈 수 있으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전은 지속, 유지돼야 된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니, 뭔가 항상 가동되는 전력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

그중의 하나가 원자력이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수

고현수위원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까지예요, 미래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현재로서…….

현수

고현수위원

현재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미래에는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앞으로 원전은 소형화, 스마트화, 여러 가지가……. 제가 빌게이츠를 글로벌 자문위원으로 한 두 번 뵌 적이 있는데 빌게이츠와 같은 IT 사업자가 팬데믹과 기후변화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실존적 위기고, 그래서 자기는 미래형 원자력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원자력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겠고요. 그렇게 해서 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하는 게 바로 제주도의 에너지 믹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원자력은요 IPCC라고 기후변화 같은 과학자의 패널, 25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제일 권장하는 게 재생에너지고,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에 따른 3배 내지 5배…….

현수

고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고요. 저도…….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과학자들의 얘기를…….

현수

고현수위원

저도 학부는 원자력 출신이기 때문에 토론에 응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너무 뺐지 마시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에서 제러미 리프킨께서는 2028년까지 화석연료 문명의 종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그건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희망사항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데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들었는데, 예정자님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이 소위 말하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꽂는 형이라고 들어서 소통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좀 일을 추진하면…….

강성민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추진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점이 있었을 거라고 반성은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내부의 적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뭐…….

강성민위원

만약에 리더가 되시면, 원장님 되시면…….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제는 좀…….

강성민위원

제가 이 이유를 물어보는 게 예정자님처럼 서울대학교 출신이 모 공기업에 원희룡 지사 지인으로 해서 왔던 분이 계세요. 안하무인격으로 해서 그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몇 명 잘리고 그만두고 해서 나중에는 책임도 안 지고 그만둬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회사라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점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엘리트 의식을 갖고, 제주는 제주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해서 직원들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점은 100% 이상 지당하신 말씀이고, 제가 특별히 그 점을 유념하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기획위원회나 녹색성장위원 회의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운영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제주형 미래기획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아이템 같은 것도 있습니까, 혹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강성민위원

없습니까? 좋고요.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 역사에 대해 깊은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이야말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서에 그렇게 썼는데, 뭐냐 하면 제주연구원은…….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표현을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좀 사려 깊지 못한…….

강성민위원

왜냐하면 제주연구원이야말로 제주 역사·문화·사회·향토, 그리고 제주가 섬이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제주 근현대사 속에서 이재수의 난부터 4.3, 독립항일운동 이런 것들, 독특한 역사·문화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항일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친일 청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데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는 것은, 청와대에까지 근무하신 분의 역사의식이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바치시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무한히 감사하고 또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강성민위원

지사님 눈치 너무 보는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강성민위원

원희룡 지사 눈치 너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대한민국이 화해와 공존의 정서로 통합…….

강성민위원

그 부분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친일 청산이라든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뉴라이트 아시죠, 뉴라이트. 원희룡 지사가 뉴라이트를 많이 비판했었는데 최근엔 뉴라이트 쪽에 좀 붙어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광복절 행사 보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누가요?

강성민위원

원희룡 지사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요번에 하는 행동 보면 뉴라이트 애들이 할 정도의 행동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강성민위원

제가 많이 비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 할 때도.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그 부분은 아는 바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성민위원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최근에 도정의 사유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밖에서 지식인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까 용역 문제 그리고 여러 인사 문제, 예정자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전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이 나름대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이상 비판받거나 노골화되지 않도록 도민을 위한 공익화가 돼야지 도정이 개인을 위한 사유화, 대선 나가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들 각별히 염두에 두고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 덕목 중의 하나인 군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주요 덕목 중에 도덕성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정자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미디어오늘』이라는 언론 기사에 “‘MB KIDS’ 이명박에게 월 4000만 원씩 접대를 받은 기자들” 해서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2018년에…….

철남

강철남위원

예. 『미디어오늘』이라는 언론에 “‘MB KIDS’ 이명박에게 월 4000만 원씩 접대를 받는 기자들”, 그중에 예정자님이 포함돼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기사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확실하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사실이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허위 게시물이다,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든지 하셔야지 그냥 놔뒀습니까? 이의제기 안 하고 게시물이 삭제 안 되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철남

강철남위원

실제 이름하고 얼굴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이후에, 진짜 사실은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간…….

철남

강철남위원

양심을 걸고 사실이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추측이나 이런 것들 또는 비하 내지는 비판…….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랬으면…….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어찌 그게 사실이겠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나중에 삭제 요구라든지 후속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고 여겨지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제주연구원 경영계획서를 내부 직원들이 전부 다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정자님하고 같이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주로 했고 도움말은 들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제2공항에 대한 얘기는 예정자의 의견을 저는 일단 들었고요. 그중의 하나 4.3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 4.3. 4.3 관련된 부분 정책과제 중에 예정자님의 경영계획서에는 제주의 아픔 4.3 치유를 위한 국가 조치 연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오영훈 국 회의 원, 이명수 의원 해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4.3 치유를 위한 국가 조치 연구,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것은 제가 이런 취지를 하면서, 그런 걸 정리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된 모양인데, 저는 4.3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추가적인 것, 아직도 추가적으로 진상 규명돼야 될 일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응하는, 지금 5.18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는데 배상·보상 논의도 체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것도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어떤 보복, 증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역시, 제가 제삼자니까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역시 화해하고 이런 가운데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얘기도 하기 전에 보복이라는 얘기 나온 것부터가 아주 꺼림직합니다. 왜 보복이 나옵니까, 여기서? 그리고 국가 조치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8.15 광복절 행사 때 4.3 배지를 전부 다 떼고 가자라고 원 지사님, 도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철남

강철남위원

명예도민의 입장에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확실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것은 의도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4.3 치유를 위한 국가 조치 연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 정서라든지 도민의 아픔을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노력,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4.3 연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정자님이 이거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지금 지켜보고, 앞으로도 4.3과 관련된 연구로써, 연구물로써, 과제물로써 지역사회든 국가에 요구할 것 있으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님, 짧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추가적인 진상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목적은 화해와 치유, 공존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인싸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인싸는 인사이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요즘 젊은 애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싸, 인싸…….

종태

문종태위원

인싸란 말 아시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들어 봤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들어 본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글에 인싸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 제가 학생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

종태

문종태위원

인싸라는 표현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해결사 아니면 매력 있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 인맥도 넓고 다재다능한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인싸예요. 그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사의 광복절 경축식 발언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답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열과 편 가르기를 혁신적으로 극복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하시죠? 본인이 어쨌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종태

문종태위원

“분열과 편 가르기를 혁신적으로 극복하고”, 지사가 썼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답변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정자님에게 우리가 질의했던 요구서의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검토하시지 않나요? 본인이 직접 다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말에 본인이 썼다고 듣겠지만,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런 저의 입장이 뭐냐 그러면 고수를 하면 이렇게 타입……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점은…… 제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주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워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종태

문종태위원

그래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적혀 있다면 제가 어떻게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종태

문종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예정자께서 2019년 『매일경제』신문에, 친정집이죠. “외교의 不在, 고립무원의 한국”이라는 글을 쓴 적 있어요. 이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참 깜짝 놀랄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2019년 7월 18일이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경제 항일전쟁이 있었던 이 시기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일본의 경제제재로 시작된, 그렇죠?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극대화됐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한일 관계가 지금 같은 상태에 빠져들기 몇 달 전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만남이 이뤄진 바 있다.”라고 하면서 아소 다로 부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소 다로 부총리. “아소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외손이자 스즈키 젠코 전 총리를 장인으로 둔 그는 극우파적 망언을 일삼으면서도 총리가 되었고” 그러면서 국정 파트너, “아베 신조 총리의 국정 파트너가 될 만큼 일본의 ‘인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 예…….

종태

문종태위원

기억이 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이제 기억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쭉 내려와서요. 제가 8.15 광복절 경축사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왜 “분열과 편 가르기를 혁신적으로 극복하고”라는 표현을 질의서에 답변했느냐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 제가 읽게 된 거예요. 지사와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쓰셨느냐면요. 항일전쟁의 계기가 된 게 우리 한국에서의 대법원 재판에서 민간인, 일본 민간기업에 대한 배상 요구를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제사법체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한국을 압도한다. 청와대가 정말로 문제를 풀고 싶다면 한일관계를 선악과 적폐 청산의 구도로 가져가지 말고 정통 외교라인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일본에 특사를 보낼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의 기본 정신과 역사를 존중한다는 뜻을 전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한다면 한일관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고언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65년이죠? “한일청구권협정의 기본 정신과 역사를 존중한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역시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종태

문종태위원

철저하게 일본의 논리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것 철저하게 일본의 논리잖아요? 일본의 논리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닙니다. 저는 상당한 수준의 극일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 위원께서 동의 안 하실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일본이 막 파고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실제로 정상외교 등등을 통해서 체험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힘없는 한국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간질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저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국제적, 국제사회에서, 그때 그 얘기를 해 준 분이 사실은 어느 유럽의 아주 한국을 사랑하는 대사의 말이에요. 국제법 싸움을 하면 한국이 힘에 부친다, 이런 말들도…….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정자님, 그러면 한 말씀만 제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민간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배상, 일본 민간기업들에게 배상,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 법원의 판결.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법원은 법원의 독자적인 판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한 차원으로만 해결될 게 아니라 국제법, 국제적인 국가 간에 맺은 관계라는 것이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복잡할 수 있다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어떤 약속, 법적 약속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외교학과를 나와서…….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종태

문종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그리고 청구권, 이게 국가 간 어떤 부분으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지 않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뭐 말씀이…….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충분하지 못하고요.

종태

문종태위원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사법적극주의라는 것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꼭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것은 일본의 논리예요. 일본의 논리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참 나. 실제로는요 광복절 축사에 대한 지사의 시각에 대해서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게 제주연구원에는요 사실 스물 몇 분입니까, 박사분들 중에 사회학 박사도 계시고 역사 관련된 박사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의 시각과 매우 상충된다. 만일 지사가 강행을 한다고 하면 안에서, 조직 내에서 어떤 일정한 사안에서, 특히 제주의 정체성과 한국의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성과 예정자께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매우 상충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여전히 한국의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게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장은요, 리더는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역사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명확한 인식은 같다고…….

종태

문종태위원

글을 보니까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국가를 볼 때 그런 냉정한 지정학적인 통찰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인 판단과는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예정자님, 제주연구원이 정치적 기관은 아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변할, 자기 정치적 소신을 다 답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된 것은 청문회 자리에서 질의가 있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견해를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제주연구원이라는 게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기는 저는 싱크탱크, 특히 종합적인 정책연구원의 생명은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지사의 행보와 관련된 정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싱크탱크가 아니라…….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물론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전’ 자를 뺐거든요, 제주연구원이.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구하는 거다. 문화·관광·사회·복지, 다양한 분야의 부분을 연구하는 게 제주연구원인 겁니다. 그 생각을 갖지 않고 정치적 견해라든가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를 떠나서 연구를 한다면 제주연구원의 가치는 존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정자께서 녹색성장 주도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녹색성장으로 가자, 이런 취지는 아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건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은 옛날에 그렇게 예정자께서 해 왔던 분야의 한 부분이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물론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연구원을 앞으로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 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상징되는…….

경용

이경용위원

지사의 입장이 아니라 제주연구원의 입장을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현안 중에 난개발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라관광단지 또 동물테마파크 이런 것들도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청정 제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는 제주의 관점에서 저는 아주 냉정하게, 우리 연구원이 제주도민을 위해서 냉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절대 가치를 이미 도민 모두가 함께하고 계시고 제주연구원의 철학도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난개발 이슈 같은 경우는 차제에 연구원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제주연구원이 어떤 결론을 딱 지어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건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해야…….

경용

이경용위원

박사는 못 받으셨지만 석사 논문은 쓰셨잖아요? 석사 논문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견해, 각국의 사례라든가 다양한 학자의 견해를 다 검토·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견해를 연구로써 하는 게 논문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종태 위원님이 아까 짜깁기해서, 짜깁기만 한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짜깁기해서 자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결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결론이 미리 나 버린다는 것은 미리 예정된 용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지적을 받는 것이고 욕을 먹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지방분권형 모델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이런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하셨고, 도지사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제주도의 현 체제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 또 기초자치제 부활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먼저 제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이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주가 갖고 있는 특별자치는 결코 후퇴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경찰, 검경 개혁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의 후퇴 우려가 나오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주의 특별자치는 오히려 더 강화돼야 제주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니가 구태여 제주로 내려오느냐? 바로 이런 곳에서 지금…….

경용

이경용위원

저기요, 시간이 없어서. 저도 예정시간이 있어서. 자치도를 강화시키는 데 자치도가 강화되면 잘못하게 되면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경우는 충분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권력의 집중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 시스템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기초자치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점도 굉장히 신중하게 잘 봐야 되고, 권력의 집중은 언제나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선제 논의가 다시 될 경우는 자칫 특별자치의 권한도 다시 재검토될 수 있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것은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의견을 들어서, 대원칙은 제주에 특별자치라는 것이 더 활성화되고 의미 있게 진전되는 방향에서 그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이 있다고 제가…….

경용

이경용위원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 중에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한 게 오지 않아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2월 4일 사고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차를, 겨울이니까 조금 미끄러운 길이었는데 전화를 받다가 앞의 봉고차 같은 차를 좀 추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사…… 중상, 경상이 좀 있었고 그동안의 벌점들이 누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그 사고로 취소가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게 누적이 돼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얼마나 많은 사고를, 예를 들어 가지고 신호위반이든 어떤 위반들을 했으면…….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신호위반이…….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신호위반이 아니고 앞의 차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상봉

이상봉위원장

혹시 후보자님께서 직접 범죄경력조회서를 떼 본 적이 있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요번에도 다 떼 봤습니다. 도청에서 다 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본인한테만 떼 주는 게 범죄경력조회서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는 거는 「지방공무원법」 31조 자격 기준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만이 가서 뗄 수 있는 거고 그 속에 예전의 벌금부터, 운전면허 취소된 벌금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벌금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이런 자료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건지, 그거를 떼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본인만 알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점수 누적으로 취소가 됐다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사고일이, 2003년 2월 4일이 사고 난 날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취소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3년 3월 16일이에요. 이 사건이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전에 있던 점수들 누적된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위반했을 때 점수. 그런데 2003년 2월 4일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부딪힌 것은 10대 중과실도 아니에요, 지금 예정자가 설명하는 것은. 앞에 있는 봉고차를 받는 거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종합보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날 이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분들이…… 세 분이셨는데 두 분은 그냥 했지만 한 분은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이런 진단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사건 개요, 이렇게 중상까지 인사 사고도 나고, 그다음에 취소됐다는 게 지금 예정자가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그러한 사고가 났는데 이 일로 누적점수가 설사 초과될지라도 3월 16일에 바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의 운전 습관대로 하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같이…….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도 확인해 보겠다는데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범죄경력조회서, 본인 스스로 떼 볼 의사는 있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고.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클린디젤 환경정책,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적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또 예정자께서도 거기에 무슨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이 상용차만이 아니라 승용차에 클린디젤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고요. 저희 때는 클린디젤이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등등의 그런 걸 바탕으로 클린디젤을 확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자동차 업체들한테 속았다, 의도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디젤은 결국 디젤이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그걸 그렇게 살피지 못한 잘못을 물으신다면 잘못했습니다. 다만, 그 정책이 MB 때 시작한 정책이 아니고 참여정부 때부터 내려오던 정책이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2008년도에 클린디젤 정책의 포기선언을 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크기가 너무 작아 폐로 곧바로 들어가면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미세먼지가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민숙위원

발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정부에서 이것의 포기선언을 하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예정자께서 과거에 보면 모 언론사에 전기자동차 에너지 혁명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하면서 전기자동차의 확대를 강조한 인터뷰가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기억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기억합니다, 예.

강민숙위원

어쨌든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친환경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수소차의 개발이나 보급을 확산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것도 역시 대단히 저는 어렵고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도 가능성에서 배제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테슬라나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전기자동차에서 한국의 주도권이 대단히 중요하고, 수소의 경우는 장거리의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도 좀 열린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예정자께서는 수소차에 대해서 미래비전적인 내용이다,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위원

계속 전기차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수소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말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전기차라는 게 분명하고 이것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면서 수소로 가는 것은 반대고요. 수소라는 건 또 다른 영역에서 분명히 오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이건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계속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보통 예정자께서는 선의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조례 등 근거 없이 만들어진 위원 회의 회의 수당 지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돼 있어서 편법적, 위법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오갔고요. 그리고 위법적으로 운영된 위원 회의 경력으로 사실상 도의 용역을 받아서 용역내용까지도 부실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연구원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예정자가 갖고 있는 경력은 굉장히 좋고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연구원장으로서 필요한 도덕성이나 자질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의 솔직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숙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사실 제가 제주연구원장에 지망했을 때 저로서도 어려운, 사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선택을 도민들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사실 격려하고 환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주그린빅뱅, 스마트그리드 사업 선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제가 제주도에 땅 한 평, “땅 사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듣습니다. 단 한 평도 없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된 모습에서 화가 많이 납니다. 모든 활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장소, 그게 제주도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임하게 된 것인데. 그리고 제주그린빅뱅도 신명, 소명을 갖고 나름 제도적인 결핍이나 허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자세로 여러 분들, 이중에는 하버드의 석학 로버트 스타빈스 교수 같은 분들도 제주의 지향점을 높이 사서 무료로 참여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혼이 날 일인지는 정말 몰랐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모자라다는 그 점에서 제 스스로, 참으로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많이 모자라구나 하는 반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강민숙위원

저 역시도 예정자님의 프로필이나 이력들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 대한 겉핥기식, 겉으로 보이는 제주도가 있으면 속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에 대해서 과거, 미래, 현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구원장이 되기를 도민사회에서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청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제주를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제주를 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제주를 더 알고 싶고 그런 입장입니다. 좀 많이 알려 주시면 좋겠고, 그런 생각입니다.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정자의 제주에 대한 애정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 애정을 발휘하는 방식이 꼭 제주연구원장인가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원 지사와 향후에 싱크탱크로서 또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좀 넓은 의미에서 저는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예정자 나름의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또 적지 않게 생각을 달리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정치와의 관련성을 본인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널리스트 출신이어서 그런지 정치 논평을 하셨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지점을 좀 잘못 선택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있거든요.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조선일보』에 칼럼을 발표하셨는데 이 정부가 지금 무분별한 복지를 늘려서 남미형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건 본인이 쓴 글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런 점 우려하기도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남미형 포퓰리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유럽 모델로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 남미형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도 잘못됐고요. 남미형 혹은 그리스형이라는 것은 확장 경제, 확장시켜서 터무니없이 세금을 해 갖고 그 세금이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걸 가져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요. 그러니까 곳간이 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곳간을 전부 다 복지 쪽에다 투여를 해서 그렇다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 동의를 못 해요. 북유럽 모델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요. 그래서 4대 보험 했잖습니까? 4대 보험 만든 게 남미형 모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전 동의하기가 매우 힘들고. 다음에 정치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촛불혁명을 든 게 없고 자신의 편이 아니면 다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매우 불쾌합니다. 불쾌하고요. 내로남불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지금 정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낳은 한강의 기적, 시장경제, 우리 정부가 부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부정한 적 없습니다. 부정한 적 없어요. 이것까지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짧게 4대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서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4대강과 관련해서 본인은 그 위치에 있었다기보다도 그 업무 중의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좀 비껴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마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에 보면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페이스북 볼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글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다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국제조사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4대강, 수질오염, 수질 깨끗해졌고 등등……. 저기서 말하는 국제조사가 뭡니까? 어떤 의미의 국제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게 이른바 세계 물과 관련된 국제적인 과학자들의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

고현수위원

거기서 국제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현수

고현수위원

아, 저는 생경한 단어여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

현수

고현수위원

보통 국제조사라고 하면 무슨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인권의 범법이 있거나 이럴 때 국제조사 들어갑니다. 유엔 난민 얘기할 때 저는 들어봤는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국제조사를 요청했을까라고 역지사지해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쭉 읽고 본인이 답을 주시는 걸로 정리를 해 볼게요.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게 국토·물 자원의 효과적 이용, 홍수피해 줄인다라는 큰 목적이 2개입니다. 2개입니다. 거기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22조, 그래서 4대강 중심으로 해서 보와 댐을 확충했고요, 저수지를 확충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토건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결과, 너무 수심을 많이 파버렸고. 해서 일명 녹조라떼, 녹조라떼라는 죽음의 강으로 표현되는 수질 악화가 이뤄졌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건설 비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삼성, 현대, 대우, GS, 대림이라는 등등의 건설 토건세력들의 카르텔이 있었고, 여기에 담합도 있었고요. 여기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를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이, 거기에 실제로 있었던, 정책 입안자로 계셨던 분이 제주 관련해서, 실패한 정책의 그 오류를 다시 제주에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의문, 이 문제의 주장은 사실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1분 정도 있잖아요, 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은 게 필요하고, 저는 기본소득 논의나 사회안전망 강화 같은 데…….

현수

고현수위원

4대강 쪽만 얘기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글도 참 많이 썼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대에. 그래서 어느 한쪽이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때 우리가 유치한 GCF에서 두 가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가 에너지, 하나가 물. 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큰 도전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펴낸 기후환경보고서에서도 앞으로 물 문제가 계속, 여름철 강수량 증가하고 지류, 지천, 산사태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물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말로 과학적으로 해 나가길 바란다는 제 말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짧게만 제가 멘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은요,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통해서 경제 카르텔인 대기업, 소위 재벌기업의 이익을 두둔하고, 그 재벌기업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한반도 운하사업의 내용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땅의, 그 하류의 깊이를 6m까지 팔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것을 다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수 예방효과, 전혀 없는 걸로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에서도 말을 했어요. 현재 정부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2013년 감사원에서는요, 보의 설치로 홍수방어 능력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홍수의 피해를 4대강 사업에 의한 보를 다 해체한 결과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짧게 얘기 주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를 스물네 차례인가 주재했는데 거기서 4대강을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말씀은 제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왜 억울한 심정으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거는 국가적인 일이었고, 제가 5년간 만든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든지 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물 문제는 앞으로 더, 그래서 제주연구원에도 지하수연구센터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주도의 물 문제, 물 순환 문제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더 다가올 거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그런 거라고…….

현수

고현수위원

정책적 실기는 전혀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서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정책적 실기, 오류는 없었다. 본인이 비서관으로 계실 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예정자에 대한 청문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여기가 토론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수

고현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수

고현수위원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적 실기와 오류가 없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답습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도 3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한 정책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민위원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없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간단한 것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구 자료가 와서요. 제주그린빅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설치 관련 운영지침이 있는지를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그린빅뱅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이외의 조례, 지침 제정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2015년에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017년까지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의 수당을 지원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 점은 인정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

종태

문종태위원

인정하시죠? 그 점 인정하시죠? 어쨌든 본인은 몰랐다고 치지만, 예정자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도적 뒷받침이 좀 더 튼실했더라면 하는,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2019년에 포럼,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 포럼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포럼은 어쨌든 간에 정식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지원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포럼도 우리들의미래에 지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전문가들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우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위원 회의 이름이 바뀐 게 포럼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 연장선인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개방적인…….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포럼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법적 지원근거 없이 어쨌든 이름은 바뀌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수주한 것 중에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4건 중에서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행 프로그램 기획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용역 수행 예정 공정표에 보면 아예 그냥 제주그린빅뱅포럼 구성 운영비가 딱 나와 있어요. 아예 그냥 용역에 포럼 운영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제가 많은 용역들을 보는데 특정 어떤 포럼에, 위원회 성격의 포럼의 운영비를 아예 용역비에 담는 사례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에 2020년 5월에 제1차 그린빅뱅포럼 회의 를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 생각나시죠? 생각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생각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올해.

종태

문종태위원

올해.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언택트로 진행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린뉴딜과 그린빅뱅을 주제로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지사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사님 계셨죠.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지사님이랑 노희섭 국장도 있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여기에 노 국장님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반기문 총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국가기후환경 회의 가 뉴딜을 관리하는 덴데 참석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린빅뱅포럼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지원했고 또 이름 바뀐 포럼에도 지원한 거예요. 이 포럼이 우리들의미래에 있잖아요. 실제 우리들의미래의 포럼인 거예요, 활동영역에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맞냐? 거의 무소불위의 위원회고 포럼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사가 직접 회의 에 참석하고. 하려면 제대로 근거조항을 만들고 해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2014년에 우리들의미래가 설립이 되고 2015년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위원회 활동하고 그리고 2019년에 포럼 만들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4건의 용역을 수주하고, 우리들의미래가. 그리고 3억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수주되고, 이런 것들이 또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또 우리들의미래의 현 이사장과 직원들이 용역을 담당했고, 그런 것이 기부금으로 우리들의미래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예정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마음으로 무보수, 봉사하는 마음이었냐라는 데, 예산이 실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겁니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주의 싱크탱크인 제주연구원장에 내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관하겠습니까? 그린빅뱅추진위원회 활동하고 지금 제주연구원장에 내정된 게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아까 환영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꾸짖고 혼내서 놀랐다고 했는데, 청문회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청문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장, 이거는 도민들의,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막중한 책무를 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도덕적인 검증 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 능력이 있는지 당연히 도민들 대신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의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것들은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기한 그걸 섭섭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더 하면 이 분위기가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리가 아니고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요. 예정자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걸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정자의 모든 능력이라든가, 업무능력, 경력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낫고 또 칭찬받아야 될 활동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저평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양해를 바라고. 4대강 문제나 여러 정치적 논쟁과 관련해서는, 4대강 관련해서 취수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물 문제가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고요. 다만, 언론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게 강하다.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의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연구원장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정치적 견해 표명을 벗어나서 정말 제주도민의 발전과 제주도와 지금까지의 과거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되는 자리다는 것을 분명히, 지위가 어떤 자리라는 걸 정확히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린빅뱅추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직접 주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주도한 건가요, 당초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게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어느 한쪽만의 이거는 아닐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정자님이 이런 걸 만들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이러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 만들자고 해서 위원장으로 참여해 달라고 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조금도 책임 회피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자연스러운…….

경용

이경용위원

그건 얘기하셨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경용

이경용위원

거기서 예산 지원 요구를 한 사실은 없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녹색성장위원회라고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를 꾸려본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효과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주도도 자치도지만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부처 간의, 제주도청에도 여러 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 간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회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요구를 한 사실은 없다, 이 말씀…….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경용

이경용위원

다만, 지원은 받으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비쳐질까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 실무 국장님하고 또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실무적인 일들은, 응찰이나 수주 이런 것들은 제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인데, 이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너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러냐? 모든 책임은 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립한 게 우리들의미래고, 다만 실무적인 영역은 제가 그런 것을 할 건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예산 요구는 한 적이 없는데 예산 지원은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 지원을 받았다면 근거 없이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정자라든가 그때 받았던 사람들이 다 반납을 할 의향은 있는지.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저는, 제가 그린빅뱅추진위원회에서 자문수당 같은 게 있었다면 당연히 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라면. 그런데 저로 국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열심히 와 가지고, 제주도 여기까지 와 가지고 십 몇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내놔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한 일인데…….

경용

이경용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 지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예산 지원 근거 없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반납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린빅뱅추진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근거라든가 없는 속에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철남 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2015년 6월에 제주그린빅뱅추진위원회 사무국 구성·운영, 여기 보면 제주테크노파크 위탁,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와 공동 운영, 그다음 지침 마련,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 예산 확보, 연간 1억 원 범위. 주요활동 상황, 이래 가지고 추진위원 명단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발족식 서울에서 하면서 위촉장 주고 위원장 말씀, 지사님 참석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점점점 사유화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는 겁니다. 제주그린빅뱅추진위원회 개최 장소가 서울일 수도 있지만 처음 상징적인 의미는 아까같이 어떠한 비용을 주더라도 제주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이 속에서 예정자께서는 계속적으로 에너지, 에너지, 녹색성장을 말하자면 에너지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 그린빅뱅추진위원회 명단 보면, 대화 속에서는 기후변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주지역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있는 거 아시죠, 제주도에?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데 이런 속에 관계된 사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참석하는지 안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국장, 이 외부 사람 회의 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주지역에서 매일 기후변화라든가 그것들을 체크하고 또 교육하고, 거기에서 심층적인 부분들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린빅뱅추진위원회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자께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나름대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그리드나 전기자동차, 기후, 재생에너지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종합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용역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로 들어가면서, 또 통상적인 용역절차도 아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 제주연구원장이 예정자가 되신다면 그러한 형태로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들의미래라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얘기들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지사께서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측근이라든가 회전문 인사라든가 무늬만 공모다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번 시간이 끝나면…… 지금 요구했던 자료들이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의시간은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성민위원

태풍도 있고 해서…….

상봉

이상봉위원장

혹시 오지 않은 답변 자료들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아까 답변한 것처럼 예정자께서…….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참고할 것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엽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지적, 가슴 깊이 잘 새기겠습니다. 날카로운 질의 속에서도 사실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제안, 편달은 도민의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겸허하고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제주와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제주연구원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도민 모두가 정말로 믿고 자랑스러워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팬데믹 코리아 코로나 위기와 태풍 속에서도 장시간 이렇게 불초소생을 위해서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김상협 예정자가 제주연구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오늘의 청문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협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 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는 의장에게 제출할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종합의견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 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대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