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김귀선 의원님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귀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우섭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우섭 위원님,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간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인 제대군인을 양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긍심과 동질성 회복 및 사기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군에서 추진해 온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과 연계하여 군·관 협력 증진과 제대군인의 우리 군 전입 정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중 군에서 10년 이상 현역 복무한 제대군인이나 전역 예정인 군인에게 취업이나 각종 창업 또는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담 지원 그리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창업융자금 이차보전이나 농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자금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지원 신청 절차 등은 조례가 제정된 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비롯한 전국 광역시 등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비록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양군 거주 제대군인들의 경우 거리상 이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을 우리 군에 전입 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조건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군도 이와 맞추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국가유공자로서 연령 미달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유공자 간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에 의거 양양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 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국수훈자 중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내용을 연령 제한을 해제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조문 중 “만 65세 이상” 지급기준을 해제하여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유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교 운동부 선수를 더 많이 채용하여 고용 확대 및 지역 내 인재 유출 방지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질적 경기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양양군청 사이클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훈련 실시로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고 사이클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수선수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단 구성 인원을 확대코자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3항에서 선수단 구성에 있어 단원의 정원을 지도자·선수를 포함하여 8명을 12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통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과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활동에 적극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은 포상을 많이 받아갖고 사기진작을 하면 일을 더,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일을 잘할 것으로 사료돼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조, 3조에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를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로 개정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좀 어구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미풍양속의 실천에’로 수정하면 거기에 ‘솔선수범한’으로 하면 남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순화 앙양에’ 여기 문구를 그냥 ‘실천에’ 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지금 표창장 안 제5조 3호의 내용을 보면 ‘사회’라는 말부터 한자어고 ‘도의’도 그렇고 ‘미풍양속’ 또 ‘순화 앙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선수범’까지. 그런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앙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어려운 한자라고 봐서 저희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로부터 앞서 일괄 개정했던 부분과 연관돼서 저희도 개정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안에 내용이 더 저희 부서 쪽에서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게 된 사항이고 지금 ‘드높이는 데’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개정을 하려고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 이후에 조금 더 말을 순화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의견처럼 그렇게 수정 의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택철 의원이 양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공사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11조까지와 14조에서는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상위 법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공사 범위 등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기능 중 상위 법에 부합하는 자문기능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공사 감독 범위 상한금액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재무관이 맡아 왔는데 이제부터는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바꾸고 또한 단체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에도 지극히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주민참여공사에 있어서 대상금액이 하한선만 명시되어 왔으나 금번에 군수가 대상을 정하도록 규정한 후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보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군수님께서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어떤 공사를 이렇게 심의 요청을 하게 되죠? 금액이라든가 뭐 특수성, 공사의 특수성 그런 건가요?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보통 지방계약법에 법으로 돼 있는데 좀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예를 들면 양양군에 어떤 공사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공사라기보다는 그런 쟁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에서 쟁점이 됐을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예를 들면 면허가 있잖아요, 면허가. 뭐 어떤 A라는 면허업체하고 B라는 면허업체가 있는데 이게 서로 자기가 해당된다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딱 결정을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번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약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3회 정도.

그러니까 담당과장님들만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까지는.

중재를 해가지고 체결을 했는데 입찰조건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확 결정을 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범위를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예.

이게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3000만 원 이상이고 여기 우리 11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인데 이게 혹시 강제 규정인가요? 이런 공사는 이렇게 주민참여감독제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 규정인가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이 조례에 열거했고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모든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해당되게끔 이번에 약간 규정을 좀 바꿨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계약법에 하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걸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2016년도에 처음 개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추정가격이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물가상승률을 봐서도 좀 많이 지났는데 이 금액이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 예전에 했던 금액이 그대로 온 것 같은데.

금액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가상승률 때문에 공사금액이 너무 이거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지금 했는데.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지금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요 60조 2항에 추정가격, 제1항이 주민참여공사를 열거한 거고요.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걸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과 불일치한 규정과 불합리한 용어인 ‘경리관’을 정비하고, 불용 처리된 2000만 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매각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상위 법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와 제17조에서는 불합리한 용어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항과 17조 제5항에서는 상위 법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과 불일치한 규정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코자 안 제8조와 안 제17조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상위 법 규정 완화 사항을 반영코자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 안 제17조제5항에서는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개별 법령사항과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법령 불부합 및 최근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서 안 제3조제1항~11항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대부료를 일부 감경하였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대부료를 30%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5항으로서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 비율 충족 시 대부료를 감면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료는 50%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제6호에서는 수의계약 매각 사유 중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말은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현재 토석채취료 산정 시 생산량 중에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으로 시가 반영하였던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31조제1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개별 법령의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 불부합사항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제2항제4호에서는 일정 면적·가격요건의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용도 폐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였으나 상위 법령이 생략 위임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제28조제4항제2호, 안 제28조제4항제5호, 안 제28조제5항에서는 상위 법령이 삭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 내용과 체계를 구체화하거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사항 중 취득·처분 대장금액을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실태조사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자격·임기 등을 명시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있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생략사항 중 취득·처분 대장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공시지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에 있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음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5항에서는 대부료의 요율중 상위 법령에 맞게 초지법 대부료 100분의 1을 1000분의 10으로 불부합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안 제31조까지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군민들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므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의 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부과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 중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제1항에서 수탁자의 의무 보험가입의무 부과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게 우리가 조례가 잘못됨으로 해서 이분이 손해를 본거잖아요. 금액이 많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금지행위 16조에 금지행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금지행위를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에 배치된 화장실도 다 공중화장실이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금지행위를 보면 1항만 빼놓고 2항, 3항, 4항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샤워 또는 세족을 하는 행위”, “흡연을 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지금 저희가 가장 민감한 요즘에 캠핑족들이 다들 여기에 다 해당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행위를 발견하거나 조치한 게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는 과태료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 제16조를 신설하는 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금지행위의 종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거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하시는 데는 어떻게 단속을,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적발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단속은 할 수 없고 성수기라든지 문제 시기에는 우리 다른 쓰레기투기 단속반 같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이라도 꼭 나가보셔가지고 아니면 이거를 우선은 공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면 화장실마다 안내 문구를 다 설치를 해서 할 거고, 계도기간을 일정기간 준 다음에 그때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