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 코로나19 재확산 등 계속되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재해·재난 복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해 유례없는 장기간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한층 강화된 위기 대응 상황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이묵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경북 도정은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묵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린다는 감사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따라서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후 건설도시국 소관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건설도시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간부 및 전 직원들은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하면서 재난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어제 있었던 제8호 태풍 바비 대처 상황 및 피해 현황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8월 22일 09시 대만 해상에서 발생하여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우리 지역을 통과했으며, 28일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소멸될 예정입니다. 도내 평균 강우량은 9.5㎜이며, 많이 내린 시·군은 김천시가 29.7㎜, 고령군이 23.1㎜, 칠곡군이 16.9㎜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관측 지점 평균 9.0㎧와 성주가 15.1㎧, 김천이 12.8㎧, 영천이 12.3㎧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럼 대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9시 태풍 예비특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였으며, 도내 9개 시·군 태풍주의보 발표에 따라 8월 26일 1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도와 9개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 등 3000여 명이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단체장과 대처 상황 점검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대처 상황 점검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은 바람이 매우 강하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강풍 대비 간판, 타워크레인, 철탑 그리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폭염 그늘막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상황을 보고드리면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 대응으로 인명 피해 제로,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호 태풍 바비 대처 상황 및 피해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하반기 재난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우리 현재까지 경상북도 내에는 피해가 발생한 곳이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이묵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며칠 전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안을 우리 도의회에서 발표했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문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 거기에 누가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문 내용이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전문 내용은…
진욱
김진욱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회에서 발표하는데, 처음에 나오기는 경상북도의회가 아니고 경상북도의회 미래통합당하고 그다음에 포항시의회 의원 이래 가지고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알 수 없었고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사실상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진욱
김진욱위원
성명서 발표를 하실 때 발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그것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지금 보고서에 있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은 이 내용을 모릅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상황은 알고는 있었지만, 결의문 하시는 그 상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알고 있었는데 내용은 모른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2020년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국비가 이양돼 가지고 우리 시·군비로 통합이 됐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 국비가 이양이 안 되면 우리 시·군 지자체에서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비가 지금 이월이 안 돼도?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3년 동안은 별도로 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이 계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년 후에는요? 3년 동안은 균특예산으로 지원된다 그러면, 만약 3년 후에는 국비나 균특예산이 지원이 안 됐을 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가장 큰 것이 이번에 풍수해 관련 집중호우 때 정부 차원에서도 풍수해 관련해 가지고 지류, 지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가장 크게 인식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풍수해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교부세가 계속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대로 이게 보통 사업이 보면 중앙정부에서 일몰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 판단한 후에 보통 연장 실시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큰 문제가 없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사실상 모든 재해가 큰 하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하천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래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번에 집중호우 8월 1일… 그러니까 최장 6월 24일부터 긴 장마가 됐을 때 그때 6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긴 장마가 될 때, 이때 정부 측에서도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풍수해 종합 대책을 새로 한번 해 보겠다고 국무총리님께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향후에 소하천 지원에 대한 것을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에서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지금 집행을 많이 했어요. 총 재난관리기금은 632억 1000만 원 중에서 581억 6300만 원하고 재해구호기금은 485억 7600만 원에서 456억 2600만 원을 지금 집행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김진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난 그리고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작년 10월, 11월쯤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2월부터 해 가지고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최근에 다시 수도권으로부터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재난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죠,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만큼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계층 간에 여러 가지 이해가 있고 또 실제로 이번에 감염병 같은 것은 해외 교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나 보고, 특히 자연재난 같은 것은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연재난이 더…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이후에 바로 터져 가지고 오는 코로나, 또 거기에 우리가 해 오는 자연재난은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도정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자연재난을 갖다가 우기에 6월 24일경부터 시작해서 큰 우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봉화하고 또 영덕은 해마다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 외에는 괜찮은데, 영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한 기본 근간부터 좀 새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영덕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산세가 좀 깊고 그리고 7번 국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도로보다 강구시장이 높이가 낮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에 우수저류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 하상을 정리해 폭을 넓히고 있는 사업, 그리고 또 그게 산에서부터 나오면 물이 역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바다로 빠질 수 있도록 터널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
시환
김시환위원
실장님, 자신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것 하고 난 뒤에 긴급히 재난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서울에 계신 분들을 한번 모셨는데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 달라.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들리는 소리로는 우리 도지사님이 새로 도시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가 해마다 그러한 자연재난 비용을 치르느니 처음부터 영덕에 대해 새로운 역학 구조부터 심도 있게 조사해서 근본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LH하고 도시재생사업하는 것까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영덕군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그래도 다행히 작년, 재작년 2019, 2018 우리가 재난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지류, 하천이라든지 사전에 특히 ’19년도에, ’20년도 초에 아마 재난과에 대해서 열심히 대비하지 않았나 해서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재해는 줄였는데, 여기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이번에 소하천 관계가 시·군으로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소하천이지만 그것 또한 경상북도이고, 경상북도하고 시·군과 서로 연계돼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소하천이라든지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 경상북도하고 시·군에 어떠한 책임성의 관계에서 부드럽지 못하다. 그 어떠한 책임소재를 갖다가 어디 시·군이 한다, 도가 한다가 아니고 이것을 23개 시·군하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민원 부분을 23개 시·군의 협력 체제를 좀 신속하게 하면 보다 자연재난을 막을 수 있고. 특히나 이번에 어디입니까, 경상남도의 낙동강 보가 터지고… 거기 하동입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하동.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는 안 그렇지만 대개 제방둑 관리가 소홀하다. 단지 제방둑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 주는 것은 멀쩡한데 속은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항상 제방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심침을 해 가지고 깊게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한데, 본 위원 생각이 틀린 건가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현재 하동 건의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에서 갑자기 유량이 많아서 됐는지 아니면 선형이 잘못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지역의 소하천에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특히 제방이라든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유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둑은 사실 여러 미생물체나 기타 겨울잠 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공을 해마다 점검해서 메워주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장마 기간 대비해 가지고 논두렁이 터진다고 해서 논두렁을 새로 합니다. 그때 논두렁의 반을 가릅니다. 갈라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더지라든지 동물들, 곤충들이 구멍 뚫어놓은 것을 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낙동강 둔치라든지 여러 가지 제방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미생물과 생물과 식물과 함께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 잘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자연재난을 좀 더 깊이 방어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도 포스트 코로나인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김동희 과장님께서 매번 정보를 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하고 더불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좀 유념하고, 특히 유관 관련 부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사실상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님이라든지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 이전의 세계, 그것을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코로나와 공생,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마스크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도 그만큼 사전에 차단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백신이 나올 때까지, 예방약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격상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제일 큰 것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백신이 나올 때 그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 모든 환경은 같이 갑니다, 그렇죠? 특히나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이나, 사람이 쓰고 남은 부산물, 부수물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하고 자연에 대한 정리와 좀 클리어하게, 맑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난과에서는 앞으로 청정 운동, 지금 경상북도의 클린 경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재난실에서 보다 많이 홍보해 가지고 그래도 깨끗하면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나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그간 너무나 고생하셨고 또 근간에 소리 들어 보니까 태풍이 몇 개 더 온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재난안전실하고 건설도시국하고 SOC 분야의 업무 경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일단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 쪽에서 나가는 게 재난복구사업 나가는 게 있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은 보면 지방하천, 지방도 같은 데 예방, 복구 등의 사업들을 하고, 일반 시·군의 소하천이나 그다음에 농업 기반시설 등은 재난안전실에서 주로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피해복구사업들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일반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군의 소하천이나 시·군 도로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고,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럼 재난안전실에서는 소하천이 재난안전실 관리로… 예방사업은 평소에 하는 그게 예방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복구하는 그런 사업은 긴급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해서 시·군이 하도록 하는데, 평상시에 사업은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시·군에 대한 소하천이나 등등의 어떤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재해사업으로 포함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 컨트롤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전체를 다 한다고… 만약에 농업기반과 쪽에서는 저수지 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번 태풍은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지나갔고, 또 아까 김시환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태풍 같은 게 주로 보면 여름 지나서 9월이나 10월에 큰 게 오고, 또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해도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실 소하천… 지난해에 ‘미탁’입니까? 태풍 미탁이 와서 울진, 경주, 영덕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전에는 또 콩레이 와 가지고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피해복구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일부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가 소하천 같은 데, 지방하천 말고 경주 같은 곳도 명계 소하천에 한 100억 정도 국비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착공도 안 했어요, 착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가 좀 왔을 때도 예방사업을 포클레인으로 해 가지고 임시로 놓은 게 다 떠내려가고 피해를 입었는데, 예방사업이 전혀 1년 동안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안 그래도 보고드리기 전에 한번 현재 피해 상황 및 복구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태풍 미탁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전체가 지금 완료율이 46.5%쯤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행정적 절차가 조금 늦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사 기간이 길고요. 조사 기간이 길고, 그리고 행정적 절차 기간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였지 다른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문제가 크게 없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지역 보상을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지연되는, 시·군별로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비라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 안에 아직까지 발주도 안 하고 착공도 안 하고 무슨… 올해 또 그래서…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런 것은 지금 없을 것입니다. 발주는 지금 다 들어갔을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계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지금 설계 중인 사업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올해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그 지역이랑 전에 피해 입었던 지역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군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도에서 시·군에다가 촉구하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지난해 미탁, 콩레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현장 조사를 하고, 예산 내려가고, 또 지금까지 과정들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줘봐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재난안전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이 공염불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내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우리 도내 코로나 발생 환자가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오늘 현재 2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됐습니다. 대략 한 27명이 있고. 그럼 생활치료센터에 경주 외 지자체 환자들이 치료센터 와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생활치료센터가, 이번에 돼서 생활치료센터는 두 군데를 새로…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는 모든 게 다 끝났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는 터에 생활치료센터 2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인문정신연수원하고 소방학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를 우리가 예비로, 만약에 환자가 많이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예비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경주권 같으면 사실상 지난번에 돼 가지고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에 엄청나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경북도 내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우리 대구·경북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될 그런 환경이 돼 있는데, 외부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코로나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9월 되면, 10월 되면 대란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느껴볼 때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지금 사실상 그것은 복지건강국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제2차 유행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황이 2차 대유행의 전조기인지 아닌지 그 건에 대한 것을 지금 질본이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전체 판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백신은요? 백신은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개발해서 만들어놓은 게 없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백신 개발은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백신이 임상 1상까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재난안전실 컨트롤타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재난안전실장님과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우리 경북에 코로나, 방금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현재 환자는 1406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406명입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환자가 아니고 발생된 환자 수.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생된 수, 완치된 사람 빼고 환자.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지금 순수하게 환자는 지금 38명이.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카운트기 올라온 것 보면 1406명이 환자이고, 보고서에 보면 완치가 1310명이에요. 그러면 96명이 환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맞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중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사망하신 분들은 얼마나?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5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58명.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사망을 하셨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오늘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포항의료원에 일곱 분이 계시고 김천의료원이 세 분, 안동의료원에 스물여섯 분, 그리고 타 시·도에 두 분.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96명 중에 58명이 돌아가시고 38명이 환자라고 얼른 파악하기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를 위해서 조심은 해야 되고 또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내에 38명이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도의회에 들어올 때 제가 이 마스크를 하다가 벗었습니다. 왜 벗었느냐,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스스로 옥죄게 하는 건 아닐까. 도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갑니다, 절반씩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올 때 이미 열 체크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조치가 과잉대응이 아닐까? 물론 강조하고 강조해도 무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 대응을 하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경상북도 전체에 38명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지역 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저도 회의 자료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경제와 방역 두 개를 어느 축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상황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차원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는 일단 시·군별로 좀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자가 발생 안 된 지역인데 집합금지명령 자체를 굳이 크게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도에서는 보건정책과 쪽과 전체 협의돼 가지고 공공기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들이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너무 강하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항상 두 개를 지금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는 관광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통제해 버리면 전체가 안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고민하시는데, 그것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는 서울이나 이런 지역 특성상 교류가 활발하고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외국의 입국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안 되는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같이 사실은 인적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발생 빈도가 적다면 당장 경상북도의 도청부터, 우리 의회부터 해서 주민들한테… 어제도 보니까 TV에 생중계 나오는데도 의장님이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의장님이 거기에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셔야 될 만큼 우리 지역이, 경상북도가 위중하냐 하는 것을 재난안전실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토록, 회의장까지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잘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쪽에 폭염 TF에서 무더위쉼터 6095개,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지금 무더위쉼터가 마을회관, 경로당 또 지금은 현재 코로나19 이후는 근린시설 내에 있는 정자 또 포항 같은 데는 다리 밑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5000개는 실내이고, 나머지는 1095개는 실외에 되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실내는 대응이 되지만 실외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실외는 지금 그 사람들이 보통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인을 좀 고용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방역활동을.
창석
박창석위원
방역?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폭염 피해인데 무슨 방역을?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폭염 대응인데 무슨 방역을 합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앉아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팔 정도 띄어 가지고 앉자.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 겁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너무 집합해서 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22쪽에 드론… 비상대비인프라 구축에서 드론을 2대를 운영하시는데 드론은 어디 어디에다가 운영합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드론은 지금 우리가 각종 재난이나 상황이 있을 때.
창석
박창석위원
상황이 있을 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드론을 띄워 가지고 고립 마을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재난이 났는데 그쪽 상황을 알 수 없을 때, 특히 산불이 났을 때 이럴 때 주간에는 헬기 때문에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마는 야간일 때는 그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거기에 드론을…
창석
박창석위원
매번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다,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상황 발생했을 때마다 그렇고 또 예비로 우리가 표적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6쪽에 디지털 플랫폼 있잖아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36페이지.
창석
박창석위원
디지털 플랫폼하고 37쪽에 조기경보시스템. 제가 이런 것을 하는 데 240억이 들어가고 하면 사실은 240억 들어갈 자리에 지금 조기경보시스템 80개소… 지금 이런 80개소는 지정돼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우리가 급경사지라든지 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급경사지라든지 위험 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80개소는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80개소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창석
박창석위원
우선적으로?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봤을 때 240억을 시스템 갖추는 데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위험 지구를 우선해서 해결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도 필요 있지만 사실상 이것 개당으로 따지면 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험 지역으로 계산된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경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관리한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뉴딜 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사람 있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또 태안반도에 밀입국한 사람들 있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들여놨을 때 충분히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화되면 한번 위원님한테도 보여 드리면서 시연도 해 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풍 바비 대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태풍은 통상적으로 열대저기압에서 몇 ㎧ 이상을 태풍으로 봅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17㎧로 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맞죠? 17㎧ 정도 이상의 속도를 가진 규모를 태풍이라 봅니다. 그러면 발표하신 바와 같이 12.3 정도 우리 지역에는 통과했다고 발표하셨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다면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피해가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오늘 아침 여기 나올 때까지 우리 시·군에 전체를 보고를 다 받아봤는데 일단 직관으로는 피해가 크게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데이터에서와 같이 본 위원은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감염병 관련해서 좀 위험한 제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열
김준열위원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치밀한 예방을 해서, 경상북도니까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보건정책과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씩 받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 버스가 47대, 약 1400명가량이 8.15집회 관련해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명단을 확보를 못 하고 있죠, 우리 도에서는 그런 참석자들에 대해서?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보건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명단 관련해 가지고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감염병대책법에 따르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고, 국회까지 폐쇄된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어떤 분이 참석을 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감염됐는지 불특정 감염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우리 경북에. 그래서 특히나 미통당 관계자분들로 인해서 감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까지 마스크를 끼는 것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지금 문을 닫고 손님이 없어 가지고 정말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통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도 안 걸린다 장담 못 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걸릴 것이다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드시죠? 장담 못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대본이 구성되면 본부장을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괄조정관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총괄조정관님한테 통제에 관해서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담당관 보고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어떤 보고와 여러 가지 보고가 다 이뤄지지는 않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역할은 전체 각 실·국의 협업 부서라든지 이런 업무층을 조정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같이 끌어가는 쪽에 있고. 개별적인 어떤 환자 개인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준열
김준열위원
환자 개인의 명단이 아니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런 건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재난 수습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장이, 담당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아닙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거기에서 자료를 받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료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왜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보고를 받고 있는데 데이터를 받고 있지 개인적인 것은 안 받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왜 확보하지 않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지금 옆에 계시는데, 사회재난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제가 자료를 받으려면 보건정책과장에게 받으랍니다. 우리가 지금 질서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수본 관련해서도.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통제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제가 통제관이고 조정관의 역할 두 개를 한 번에 해서 문제가 없는데, 사회 재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식견이든지 그쪽에 더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사고수습 본부가 되고 사고 수습의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금은 총괄 사고수습 본부로서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여기서 보건정책과가 사고수습 본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무총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자리가 필요 없네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국무총리님도 전체적인 그것만 알지 세세한 것까지는 아신다고는…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죠, 자료는 다 확보하고 있죠. 국무조정실이나 비서실에서 다 확보하고 있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참석했고, 누가 검사를 받았고, 누가 걸렸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제시했는 데 그냥 따라간 것뿐입니다. 우리가 검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석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참석한 게 맞다고 하면 참석한 거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자기들 주장에 따라서. 맞습니까? 검증됩니까, 지금? 명단도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지금 보건과에서 거기에서 지금 질본하고 사고수습 본부에서, 그것은 저희들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중대본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고수습 본부 쪽에서 아마 GPS 자료라든지 광화문 쪽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연락처, 전화번호가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성명서인가 뭔가를 발표했는데 그것 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모른다 하셨죠, 내용을?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때 제가 참석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것은 제가 모른다는 뜻이죠.
준열
김준열위원
내용도 모르시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성명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명단 일동을 적었는지 아닌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는 그 뜻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정말 몰랐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과장님들 보고 체계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상임위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시행령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담당 실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아니요. 그건 미처 파악 못 된 건 제 잘못이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님들 이것을 작성하신 겁니까? 수석님하고 연락하셔 가지고? 그러면 문구 누가 작성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희
김동희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과에서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자연재난과에서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문구 작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했고,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은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정치적 이슈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포항 피해 주민한테 실제적인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편을 가르고… 민주당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 재난안전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준열
김준열위원
소관이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소관 아니에요.
준열
김준열위원
소관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소관 아니고, 그것은 입법정책관실에서.
준열
김준열위원
지원 금액이 70%에서 100%로 지금…
정현
박정현위원장
아니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준열
김준열위원
지원된다고 계획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100% 계획이 국비가 100%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국비 100% 맞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국비 100%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향후 계획에 해 놓으셨잖아요, 향후 계획에.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아니, 그것은 이게 8월 25일 이전에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 지금 국비 지원을 70% 한 것을 100%를 해 달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국무총리님한테 직접 뵙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8월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80%로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한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 시행령에 대해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항 시민들의 어떤 비애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항시와 포항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반영했으니까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저는 이때 포항 지진 났을 때 봉사활동 갔던 사람입니다. 현장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전파, 반파, 일부 파손 다 보고 왔고요. 거기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다 만나고 고통도 다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 왔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지금 100%까지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 80%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장은 본 시장이 재임할 동안에 자기의 치적 사업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일반적인 동향사항은 그랬는데 치적 활동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100%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TV가 넘어졌으면, TV가 부서졌으면 수리비가 10만 원 들었으면 10만 원을 실질적인 보상을 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100% 해 달라 그 말을 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그게 책임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 주체가 교통사고 나도 100% 잘 있습니까? 완벽하게 그 사람이, 정부에서 고의를 가지고 완벽하게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100% 지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게 100% 도에서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민원인들한테 100%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기에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피해구제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책임이 몇 %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데이터 다 나와 있습니다. 80% 국비 나오고, 그렇죠? 20%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죠? 그렇게 결정 났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왜 본인이 이것을 모르십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관련법이 빨리 조속히 개정돼 줘야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이것은 100% 지원이 맞는 겁니까, 80% 지원이 맞는 겁니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몇 %가 맞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국비 지원을 100% 해 달라는 뜻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요, 지금 결과를 얘기하셔야죠. 이것 그러면 프린트할 때가 이 시점이 70%였으면 8월 25일 날 결정이 난 걸 얘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 유인물은 이렇게 됐지만 8월 25일 국무회의 결과 80% 지원으로 결정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왜 그것을 자꾸 속이려고 합니까? 숨기지 마세요. 이것 업무보고하는 양식 보니까 거의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한 양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실제하고 약간 다르게 몇 군데 눈에 띄어요. 이 자리에서 시간상 말은 다 못 하지만. 20% 지방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일단 포항 시민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포항 시민은 부담이 없어도 포항시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도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후속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관련 법령 제정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관련 법령이 시행령이 됐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시행령이 지금, 개정하자고 해서 시행령이 다 됐는데 9월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법에는 보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국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되는지 그 시행령 모법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소관 상임위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모른다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도비 들어가면 책임질 겁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것은 계속적으로 회의 자료에 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는 것이, 20%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그것은 나중에 후속적으로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속적 법령 개정이 있어야만 후속적으로 되지, 그 이상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따라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하고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지금 정부 기조가 우리 재난이나 안전 관리에 대해서 또 산업 안전에 대해서 IoT나 ICT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 기업들이나 신규 유입 쪽에도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해야 되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안전기동대도 있죠?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자율방재단은 일단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로 일단 편성돼 있습니다. 있고, 안전기동대는 물론 시·군에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재난이 났을 때 바로 급파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난을 수습하는 경북안전기동대는 뭔가 전문화돼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각종 자격증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어느 쪽이 전문화가 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안전기동대가 좀 전문화돼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안전기동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출동하는 겁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재난 발생했을 때… 일단 재난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감염병 났을 때도, 각종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많이 헌신한 것은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도비를, 전액 2억을 해마다 지급하고 있어요.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이 도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산한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자율방재단하고 경북안전기동대 지원한 예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묵
이묵재난안전실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이분들이 물론 고생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해마다 2억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과연 이분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편제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율방재단을 우리 경찰로 치면 자율방범이나 아니면 소방으로 치면 의소대처럼 자율방재단을 각 시·군별로 해서 좀 더 역할을 확대해서 제대로 좀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중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고견과 정책 대안이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경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화영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서기 빈번한 응급 상황 발생과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로 인해 연일 계속되는 현장 대응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소방서의 우리 소방 가족들은 혹서기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재해·재난 복구와 코로나19 대응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참석 못 하시고, 오늘 환자 이송 등 폭염 대비 소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소방서장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셔야 하지만 일선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첨병으로서 현장 상황 유지를 위해 근무지를 비울 수 없는 엄중한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소방본부 소관)
13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1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따라 덕망 있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안전과 소방 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만 7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남화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소방공무원의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소방사나 소방교는 많이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소방 인원 많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뭡니까? 많이 오버되는 건 뭡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위 이하 직원들은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승진 심사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사에서 소방교는 4년 되면 의무적으로 승진하고, 또 교에서 장은 5년, 또 장에서 위는 6년 6개월,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이 승진하게 되면 정원 T/O가 승진하는 계급에 잡히는 게 아니고 원래 계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방사가 승진을 해서 가더라도 그 정원 T/O는 제도가 소방사 정원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이렇게 계급별로 부족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원이 소방위는 정원이 392명에 비해서 989명이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소방사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속 승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소방위가 돼 있는데 그 자체 정원은 소방사 정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령상으로 정원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계적으로 이런 어느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소방사로 잡혀 있는데 현재 직위는 소방위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분들이 한 600명가량 된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나 소방교가 과부족이 많은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소방장에도 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서 소방사와 소방교는 결원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소방사, 소방교가 지금 현재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을 빌려서 보더라도 소방교와 소방사는 현원이 적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현원이 지금 여기에 소방위에, 소방장으로 가 있다, 그 내용입니까? 현원이 지금 부족한데, 이 현원이 소방위나 소방장으로 가서 부족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 수는 447명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계급적인 분포를 따지면 정원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급상 차이는 표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수는 447명이 부족한 것이 맞고.
준열
김준열위원
향후에는 그러면 여기 좀 괄호를 해서 저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좀 기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더욱더 알기 쉽도록 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소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해서 자녀 학자금 지급한다든지 이런 복지 차원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제가 저번에 예결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의소대 관련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좀 강화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노력과 방안을 좀 얘기했었는데 전문강사로 위탁도 하고 그렇죠? 과정을 개설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위탁을 해서 강사 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분들은 교육비를 지급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교육비를 다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의소대 대원들은 그냥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교육 과정이 혹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이분들 생활안전 강사 과정 있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강사 과정이 있을 거고, 심폐소생술 강사 과정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포함해서 생활안전 강사 과정. 뭐랄까, 그냥 이수하는 거죠? 이수하면 이수증을 주고 이런 거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몇 시간짜리를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정국에 코로나 확산 방지와 또 환자 이송 여러 부분들 때문에 소방 행정을 펼치시는 데 큰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교체를 추진하고 계시죠? 아마 소방본부에서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언론에서도 국산 헬기하고 외산 헬기하고 참 거기에 따른 운영 부분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가닥을 잡고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국산 헬기하고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헬기 구입 방향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헬기는 워낙 헬기마다 호불호가 있고, 저도 그전에 국내산 헬기도 제가 계약을 해 봤고, 외국산도 혤기도 계약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실제적으로 여러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어떤 헬기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양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제가 위원님 앞에서 어떤 헬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우리 관용 헬기, 전국에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슷하게 운영되는 게 아마 산림청하고 소방청에서 헬기가 비슷한 산불, 화재 진압 이런 목적 때문에, 아마 그 역할 때문에 헬기가… 지금 대체를 하고자 하는 이 헬기(카모프) 교체 사업 말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이 헬기의 현재 주된 임무가 뭡니까? 산불 진화 능력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헬기는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 아마 주된 역할은 사실 소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목적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어차피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그런 구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산불 진화를 할 뿐이지 주된 임무는 인명 구조입니다, 인명 구조.
영환
박영환위원
인명 구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인명 구조 그다음에 응급환자 이송.
영환
박영환위원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물론 헬기 도입이 성능하고 또 비용 문제 또 안전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까지 국산 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헬기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호불호가 지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 본부장할 때 국산 헬기를 계약한 당사자인데…
영환
박영환위원
해 봤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계약을 하고 나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내부적으로. 왜 그런가 하니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제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가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에 했던 시·도 본부에서 했던 헬기도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도에 적합한 헬기를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헬기만큼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 성능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한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산 헬기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산 헬기 쪽으로 이렇게 구입이 되다 보니까 헬기 기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하시고 기종을 선택하시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앞으로 우리 도정의 예산도 감안해 주시고 또 국산 헬기가 좀 비상할 수 있는 계기도 한번 만들어 주실 것도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번 심도 있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국산 헬기를 고집하고, 또 외산 헬기를 고집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하게 잘 고려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북 본부에 여성 소방관이 전체 소방관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0%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전국 평균이 한 9%니까 저희들 도가 그래도 1% 정도 여성 공무원을 좀 더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채용을 하는데 이것 별도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고, 그냥 같이 시험 보면서 능력 되면 뽑는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경쟁은 저희들 같이 안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따로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같이 경쟁은 안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따로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 활동이 아무래도 좀 육체를 동반하다 보니까, 힘을 좀 동반하다 보니까 같이 채용해서는 현장 활동에 차질이 있어서.
진욱
김진욱위원
직렬이 다릅니까? 간호라든지 이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사실 응급구조사 업무도 현장에 가보면 들것을 들거나 전부 다 힘을 쓰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직원들은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한 퍼센티지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성 소방관 수는 늘어나는데, 일선 소방서 가면 여성 소방관에 대한 시설은 없어요.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휴게실도 그렇고 보면 열악하거든요. 좀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은 여성 직원을 배치할 때는 여성들만 할 수 있는 독방이 있어야 됩니다. 독방 안에 화장실이 또 반드시 그 안에 부수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설치된 곳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일선 소방서에도 보면 지금 출동 대기할 때 남자 소방관들이야 휴게소도 있고 이렇게 쉴 수 있지만 휴게소도 남녀가 같이 쓰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향후에 지금 보면 소방서를 새로 신축하는 데가 많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 소방서 신축할 때는 휴게소도 별도로 신축해 가지고 여성 소방관들을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 5개 소방서가 작년부터 해서 신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공고를 해 가지고 설계가 시작됩니다. 설계가 시작될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설계 다 하고 신축하면서 하려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신경 좀 써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서를 신축하잖아요? 지금 봉화하고 청송은 설계 끝났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끝나서 지금 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업체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아직 업자는 선정 안 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입찰을 아직도 안 받았겠네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봉화하고 청송소방서 예산이 올해 얼마나 돼 있어요? 신축 예산이?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봉화하고 청송은 98억 책정돼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책정됐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올해 예산은 30억 편성돼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0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발주를 안 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단 발주가 되면 여기는 선금급이 나가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선금급은 회사의 사정이고, 지금 우리 소방서 일정상 2021년까지 준공 예정이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21년…
진욱
김진욱위원
12월까지 아닙니까, 봉화하고 청송하고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1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확산되면서 설계용역 자체가 몇 개월 정도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코로나하고 설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것도 상부에서 와 가지고 설계 자체도 현장 설명하고 그다음에 자재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대면업무라고 해 가지고 업무 자체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사업들을 우리 경북개발공사에 위탁 줬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다 경북개발공사에 가 있죠? 30억 원.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를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선금급을 주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욱
김진욱위원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상주, 구미하고 영양하고도 지금 설계 공모만 끝났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도 올해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올해 발주가 되겠습니까? 지금 공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또 한 3개월 들어가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를 들어서 상주나 구미 같은 경우는 내년 초가 돼야 끝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공모만 어제 끝났고, 공모 끝났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끝나는 게 아니고 공모만 끝났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공모해 가지고 공모자한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설계를 하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실질적으로 해서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하면 이것 또 발주하려고 하면 내년 하반기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원래 이 부분도 2020년도 연말에 준공하려는 계획인데 또 늦어진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다른 변수가 없으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보니까 우리가 2019년부터 모든 사업을, 소방서 사업을 큰 것은 경북개발공사로 위탁을 줘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탁을 주면서 보니까 위탁료가 일반 본부에서 직접 수행할 때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본부에서 할 때는 보통 감리비가 1.77%밖에 안 되는데, 지금 위탁을 주니까 위탁료가 7.2%예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개발공사에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전에 2016년도부터 김천소방서 이런 데 할 때는 위탁 안 하고 소방서에서 해서 잘 지었어요, 돈도 적게 들이고. 그런데 위탁 줘서 자꾸 공기도 늘어나고 관리도 안 되면 굳이 위탁을 줄 필요도 없고 위탁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놓고 장단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이 전문 건축직이, 설사 건축을 전공한 직원들이 왔다 치더라도 저희들 하는 업무가 늘 전문적인 건축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문성에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일단 이렇게 위탁이 된 건데.
진욱
김진욱위원
본부장님, 우리 본부 내 일선 소방서 포함해서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19명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9명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사실상 19명이 전문 건축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직영하는 체제로 가면 위탁수수료도 줄이고, 또 어차피 우리 소방본부나 각 일선 소방서에서 119센터 이런 것은 직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력도 섭렵이 되어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소방서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 선적을 위해서 있는 우리 건축직을 건축단을 만들든지 소방본부에서 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운영비도 줄이고. 지금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시행하는 7개 사업에 52여 개인가 위탁료를 주데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감리비 포함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포함해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54억 원 나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포함해서 54억 정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직접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1.7%면 10억 이내로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탁료를 주면서 관리도 옳게 안 되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 건축직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고 하는데 향후에는 한번 본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건축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계속 위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소한 건물도 다 위탁 줘야 되지. 그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또 직영을 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면 건축직에 대한 기술 습득이나 섭렵을 위한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여튼 위탁을 주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것도 득이 되면, 예산하고 득이 되면 직영을 하고… 보니까 기술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위탁을 주는데, 지금까지 위탁 안 주고도 다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2019년도부터 위탁을 줬지 그전에는 위탁 안 주고도 각 소방서 다 지었는데 별 하자 없어, 지금. 그렇죠? 지었는 데 하자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도 일선에서 옛날에 서도 지어보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늘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서장님은 전문성이 있는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시·군에 가서 맨날 아쉬운 소리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건물을 짓고 했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전체 19명의 건축직이 있다니까. 그러면 전체로 우리 각 소방서에 위임하지 말고 소방본부에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깊이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팀을 꾸리는 것은 직제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조직도 보면요, 지금 위탁한다 하는 조직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위탁하는 조직도에 보면 위탁 부서가 없어. 그냥 그 내에서 돌려 가지고 위탁받아 가지고 소방본부 것 7건 하고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한 19건을 해서 총 270억 정도를 개발공사에서 지금 위탁 받았어요. 그런 체제에서도 지금 위탁한다 하는 조직에 이 사람들이 없어. 그냥 있는 기술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굳이 위탁 줄 필요가 없지. 소방본부에서 위탁료도 아끼고 그다음에 어차피 향후에 작은 건물들은 어차피 소방서에서 직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 위탁을 주면 되는데,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헬기를 소방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헬기도 있고, 각 시·군에서 임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헬기도 있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 어느 시·군에는 2개 겹쳐서, 청도 같으면 청도·고령 합쳐서 1대를 해서 1년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소요되는 재원, 소요되는 예산 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금 하나…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군에 임대하는 헬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은 비교를 해 보려는 겁니다. 운영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임대도 어차피 소방헬기잖아.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것은 소방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럼 뭐라 그래요? 시·군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시·군에서는 오로지 산불진화용으로만 해서.
권현
박권현위원
산불은 소방본부하고 상관없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런데 사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구별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비슷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할 때 저희들은 산불 진화가 주된 업무가 아니고 인명 구조가 주된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지. 인명 구조도 해야 하고, 우리 헬기도 인명 구조해야 되잖아. 소방 헬기도 인명 구조하고 산불도 꺼야 하고 해야 되잖아.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주된 임무는 인명 구조와 응급 환자 이송이 주된 임무이면서 부수적으로 산불 진화까지 하는 건데.
권현
박권현위원
소방 본부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선에 있는 임차 헬기는 인명 구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할 수가 없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도 불은 끄잖아.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죠. 불 끄는 것도… 불 끄는 방법인데.
권현
박권현위원
불 끄는데… 만약에 청도에 산불이 났다, 그 헬기도 동원이 되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렇죠, 당연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그 헬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휘하고 지시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우리 같이 안 해요? 자기는 자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환경산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환경산림국에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자료 됐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 또 한 가지 소방공무원들을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정말 보기만 해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믿음직한 그런 대한민국의 소방이고 경상북도의 소방입니다마는 신규직원을 뽑을 때 분야별로 정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뽑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반 소방으로 공개 채용해서 뽑고요. 그다음에 응급구조사, 구조대원, 구급대원, 그다음에 화학 전공자, 헬기 조종사 이렇게 해서 특정화해서 뽑는데.
권현
박권현위원
특정 부분을 분야별로 이렇게 뽑는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소방행정 요원은 따로 뽑는 건 없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방행정 요원으로 따로 뽑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소방으로 해서 뽑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시고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도 받고 자랑스러운 소방인데,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약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현장 인력으로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야별로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현장 인력 위주로 다 뽑으니까 이분들이 또 가끔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또다시 사무실 행정도 봐야 되고, 또 현장도 나가야 되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봤을 때 현장 나가서 하는 일들은 아주 전문가 수준인데, 본 위원의 느낌에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것은 완전히 아마추어 수준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특별하게 소방행정 요원이라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행정을 원만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봐 왔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할 때, 소방본부에서 예산 확보를 할 때 어느 부서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헬기 교체도 해야 되고 해서 도비만 해도 160억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소방서를 새로 짓는다든지 다시 또 수리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할 때 이 돈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행정요원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이렇게 좀 앞으로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유기적인 관계를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경상북도 전체 행정을 소방행정까지 포함한다고 볼 때, 물론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됐지만. 보면 별도로 조금 달라. 어쨌든 예산은 도 예산을 받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식은 밥 취급을 비슷하게 해 버리고 또 금액을 소방 부서에서 들이댔다고 하면 몇 백억이니까 그런 금액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거기 집행부에 있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방 행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해해 줄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본부장님도 다 못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중에 한두 명은 그런 계통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 돼. 우리 정윤재 과장님 같은 분, 여러 과장님 세 분, 네 분 계시지만 도청에 가서 그 자리를 가는데 꼭 때 되면 들고 가서 좀 버겁게 가고 있어요, 버겁게…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어디 가서 행사를 치사할 때 전부 도청에 있는 일들만 홍보를 하고 자랑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는데, 특별히 소방본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특히나 얼마 전에 안동 산불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는 언급을 잠시 하고 그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 지사님한테도 이런 것 좀 자랑 좀 해 달라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책임은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도청에도 같이 있는데,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꼭 필요하다. 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특정 신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찰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그것입니다. 이게 외근, 내근이 있는데 모든 직원이 외근만 하고 내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근 기피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도 해야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행정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다들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인사 교류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감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조금 장황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9년까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방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관심도…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은, 소방대기소에 지금 헬기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소방대기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도 하고 전담대원이라고 있잖아요, 전담대원들이. 그래서 사무실을 쓰는데 전기요금이 30만 원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전기요금이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의용소방대 소속 사무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 한전에 서류만 한 장 찍어서 보내 버리든지 전화만 한 통화해 가지고 그 내용 해 주고 하면 전기요금이 8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똑같이 사용해도 떨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 해결하는 데 3개월 걸렸어요. 아무도 안 해. 예를 들자면 작든 크든 그런 행정 능력이 다소 좀 둔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그것뿐만 아니라 본청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설명을 하려니까 이것을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 10분, 5분만 하면 되는 그런 설명하는 시간을 30분, 1시간씩, 또 내일 다시 봅시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건의를… 지난번에 보니까 각 지역에서 교통연수원하고 소방학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구미에 있는 교통연수원 가서 우리 의소대원들이 교육을 받고 왔어요. 의소대원이라고 하면 죄다 생업이 관련돼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현장에서 농사도 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교통연수원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왜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하느냐. 너희 나오너라. 너희가 나와서, 하다못해 구미까지 가려면 머니까, 청도만 가지고 교육하려고 하면 인원수가 적고 힘드니까 경산·청도 묶어라. 묶고 현장에서 교육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현장에서, 의소대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키우고 아무리 해 봤자 전문성이 전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인 교육을 할 때는 현장 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불편도 좀 덜어주고 또 불편 덜어주는 게 사기를 올려주는 역할도 같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소방학교까지도 소방학교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까지 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교육을 해 줘야 돼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청도소방서에서, 경산소방서에서 가까운 영천, 청도, 경산까지 묶어서 이러면 30분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시간씩 가서 점심 값 부담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강사를 옮겨 오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거기 가봤자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교육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구분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전담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 한 몇 군데 있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도내 36개 대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많네, 아직요. 이것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기소로 승격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좀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한 군데는 보니까 도저히 전담대 못 하겠으니까 공무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요. 또 한 군데는 인접 센터와 가까워서 폐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놔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정현
박정현위원장
지금 면 단위에 그런 게 많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아마 전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완전 한계에 왔다. 지금 전담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근무 규칙부터 시작해서 근무 시간, 능력 이런 게 조금 달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기소로 승격을 좀 해 달라고 하던데, 이것 가능할까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이게 워낙 많아서 이게 지금…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럼 대기소로 승격하면 인원이 몇 명, 한 9명 이렇게 근무해야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최소한 지역대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소방차 1대만 간다고 하면 인원이 한 팀에 2명씩이니까 6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6명. 최소 인원 6명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최소 인원 6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구급차까지 간다고 하면.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렇죠, 9명까지.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4명에서 5명까지 한 팀에 들어가야 하니까.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실태 조사를 한번 파악해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15명씩 이렇게 해서… 결국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
정현
박정현위원장
결국 이것도 비용이고 인력이고 한데, 이것 차츰 개선을 하셔서 요구하시는 지역 쪽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아마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의원 김시환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내용 잘 받았고, 포괄적으로 장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대응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화장실도 못 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언제입니까, 올 초입니까? 가산에 큰 불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때 장비에 있어 가지고 쭉 보니까 926대. 여기에서 소방장비가 있고 특수차량도 있고 또 여기에 없는 기타 일반인들은 중기 포클레인이나 사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장비, 여기에서 특별하게 본부장님이 느끼기에 현장 보면서 또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포항에 제철에도 불 잠시 났었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화학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장비 부족분이나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새로운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 장비라고 하는 게 다다익선이라고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삼성이나 LG 특수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경북소방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은 그런 업무 협정 체결이 다 돼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특수차량을 가지고 계신 중기 이분들하고도 우리 의용소방대라든지 지역의 중기단체라든지 해서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죠,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어떠한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만 하면 잘된다,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민간장비 분야는 저희가 동원을 시키면…
시환
김시환위원
당연하게 비용은 줘야 되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순간적으로 필요하고, 어떠한 정보를 받았을 적에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빨리 포클레인이나 빨리 해체를 시켜야 할 때 소방장비로써 안 되는 것은 서로 간에 공유하고 하니까 효율성이 좋더라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좀 더 각 23개 시·군 전체 해 가지고 좀 유기적으로 어떤 사회단체들하고도 유기적인 것도 좀 강화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특정 소방 대상군에서 지금 가장 겁나는 것이 바로 폐산이라든지 화학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도 칠곡, 구미 중심으로 해서 물류창고가 많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거의 대형 화재들이 터지는 게 뭔가 하면 물류창고에서 터지더라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그것도 우리 소방 소관이 맞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건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불 나고, 화재 나고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해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해 주시고. 또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경북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육상헬기장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특수구조단.
시환
김시환위원
헬기장 공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공사가 ’14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워낙 오래,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시환
김시환위원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에 비행기장 개발사업 해 가지고 시행허가 신청 미승인했고, ’19년도에 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 승인했는데 2020년도 아닙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획대로 ’22년도에 사업을 끝을 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은 일부 토지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공사 착공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빨리 해결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도 빨리 돼야, 조금 전에 했던 박영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노후헬기(카모프) 교체, 하면서 빨리 해야만 그래도 인명을 1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 시작한 지 오래됐다, 그렇죠? 민원 걸려 가지고. 오늘 보고받아 보니까 수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지 고 하나하나 과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마지막으로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근무환경 복지 여건 개선 해 가지고 구미소방서 지금 위탁급식 시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까지 효과가 좀 어때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미가 6월 10일부터 운영했거든요.
시환
김시환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게 왜냐하면 공무직이나, 밥을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으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 방침이 업체를 시키다 보니까 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이게 걱정돼서 그러는데.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위탁을 줘서 하는데, 일단은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 분석해 보고.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그리고 근무 조건이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인원수도 각 소방서나 센터별로 다 각기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본부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좋은 어떠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수조 시설 있죠? 소방 하면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수조 시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소화전.
시환
김시환위원
소화전이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소화전. 소화전이 지금 현재 토털해서 1만 344개.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은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많이 부족하죠,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마다 보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혹시 우리 이렇게 보면 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재해·재난에서 보면 한해 대비해서 또 재난 해서 저수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하고 서로 공유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시환
김시환위원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공유가 될 수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없으면 양수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저희들이…
시환
김시환위원
양수시설 말고 거기에도 물 부족한 것은 지하수를 갖다가 파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소방 용수시설이 아주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해 대책 대비에 어떠한 자연적 재난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행정적으로 서로 터서 같이 공유하면 서로가 효율성이 있고 비용 면에서도 절감하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하천 같은 자연수로도 있으면 적극 이용하고,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사실 저수지도 준설도 해야 되고 물도 부족하고. 사실 홍수를 막는 데,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준설이 돼 가지고 물 용량을, 함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또한 농어촌공사네, 그렇죠? 힘든데 이게 행정적으로 농어촌공사, 또 기타 재난, 소방 다 서로 합의해서 행정 소통이 됐을 적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생각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경북소방에서 먼저 제안해 보시고 좀 더 효율성 있게 대처 방안을 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본부장님, 경북 소방본부의 생활안전 분야 출동 기준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일반 생활안전 출동의 출동 기준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비긴급이냐, 긴급 상황이냐 그 부분을 정하는 거죠.
한창화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2019년도 소방청 자료를 보면 사고 유형별 구조 활동이 벌집 제거가 16만 8000건으로 23%를 차지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보면 화재는 빼고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소방 업무이기 때문에. 동물 포획이 8만 6000건으로 12%를 차지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화재나 안전 그다음에 어떤 안전을 조치하는 그런 긴급 사항이나… 교통사고를 능가하는 거거든요. 2개를 이렇게 합쳐보면 약 35%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안전 분야 출동 요청으로 구조나 화재 활동, 다른 방해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판단은 누가 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 상황실에서 하고 있고요. 출동 기준은 중앙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 중앙에서 2018년도에 출동 기준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시켜 줬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께서는 6월 달이죠? 2020년 6월 달에 벌집 제거 처리 건수가 1490건, 7월에는 2513건, 8월 중반까지는 3040여 건으로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벌 쏘임 주의가 8월 13일 날 발령되죠? 그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를 당부한다고 우리 남화영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효율적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벌 쏘이면, 왜냐하면 벌에 쏘여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것은 긴급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이것은 긴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생활안전 출동 거절하는 것,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래 가지고 의용소방대에다가 그 업무를 이관시켰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알아요, 몰라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안 봤는데, 제가 그것은…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동물, 맹견이나 고라니나 긴급을 요하는 멧돼지, 뱀 등의 동물 처리는 소방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나 심지어 군부대에서 벌집 제거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벌집 제거는 소방에서 하겠다 하는데, 하기는 하되 경기도는 의소대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본부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어차피 벌 제거도 보호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창화위원
그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소대에다가 보호장비 지급을 하면 되죠. 오히려 시골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물론 도심에도 그러한 아파트나 이런 데, 창고나 이런 데 벌집이 많은데 그것은 장비만 있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의용소방대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도 전담 의소대같이 이런 경우는 늘 출동 체제가 되니까 가능한데, 출동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의소대원이 자기 개인 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담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담 의소대를 이용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가능할 것 같고 그 외 의소대는 일단 출동 체계부터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벌집을 얘기할게요. 벌집을 발견하면 ‘에프킬라로 처리하지 마시고 119를 불러서 안전하게 벌집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벌에 따라 가지고 에프킬라 되는 벌이 있고 안 되는 벌이 있으니까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프킬라는… 에프킬라는 상품명이니까 여기서 발언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집에 문이 잠기거나 이랬을 때 119 부릅니다,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생활안전 분야 기준이 마련이 돼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안 잠기는 것은 열쇠집에 가서 열어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지금 그것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소방대원이 출동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리고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거든요. 명확하게 거절을 하십시오. 그래서 경북소방은 그러한 비효율적인 것은 거절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소방관을 필요로 하는 그런 현장에 다가가는 그런 소방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벌집 제거, 아주 굉장히 생명이 급하거나 쏘여 가지고 그럴 때는 출동을 해야죠. 출동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벌집이 있으니까 와서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건 지역의 의소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장비를 지급해 줘서 그런 데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우리 소방관들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그게 오히려 남화영 본부장님이 밑에 있는,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출동 기준을 가급적이면 엄격히 지켜가는 방향에서 앞으로 출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소대 관계해서는 그것은 좀 더 다른 문제니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의용소방대까지 업무를 그렇게 시킬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18년도부터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아마 그때는 중앙에서 출동 기준을 만들어 주기 이전에 아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창화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소방하고 의소대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예, 그렇겠죠.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긴급한 것은 소방에서 하고, 일반적인 것은 의소대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의소대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남은 올 한 해에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도민의 부름에 신속히 달려가는 경북소방의 활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정현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도시 재생,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정비 등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SOC 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중앙부처로, 국회로 뛰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정세현·이수경·안희영·박창석·신효광·한창화·남영숙·고우현·박영환·김상헌·김준열·박영서·조주홍·김희수·윤창욱·배진석·박현국·박정현·박차양·박승직·조현일·황병직·나기보·도기욱·박용선·정영길·김진욱·김시환·남용대·박미경 의원 발의)
15시 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병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3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회의시스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학교용지부담금의 용도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준 예결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건설도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 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 폭염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중단)
세혁
오세혁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예.
세혁
오세혁위원
우리 보고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일일이 다 들을 필요 없이 좀 더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간단하게 지금 줄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줄여서 하는 게 지금 이 정도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좀 더 줄여 보십시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에 보니까 자전거 도로 조성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전거 도로 조성 및 관리에 집행된 예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수고와 또한 이번 장기적인 장마로 인해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인사드리고 또한 이번 하천, 재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리 하천 정비에 대해서 전년도, 그 전년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다른 지역 보면 엄청나게 많이 홍수 재해의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험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에 위험도로 개설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선형 개량이라든지 거기에 사업 요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도내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지구는 많습니다.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하기도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특히나 본 위원이 있는 남부건설하고 북부건설하고 예산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남부에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93개 지구에 1039억을 투입을 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2차로는 ’14년부터 해서 ’23년까지 79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605억 원이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위험도로는 안전하고도 그리고 교통에 대한 효율성하고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 지역에 있는데, 거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번 우리 신공항, 통합신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실시 계획에 있어서 변화 같은 건 없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많은 변화가 지금 뒤따를 계획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기본 설계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관관계가 많겠네요,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계획 그리고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그리고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공항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철도도 서대구부터 해서 통합신공항까지 한 40㎞, 이것도 지금 신규로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서, 이천, 문경 그리고 예천, 안동까지 오는 한 64㎞대에서 이것도 지금 4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되고요.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모든 것이 거점이 신공항 중심으로 됩니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서 거점에서 허브에 어떠한 지선 구축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합리적인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 그린 에너지, 거기에 철도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철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대구, 경산에서 구미까지 경전철도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8.8㎞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6% 정도 됐더라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30%대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계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유발효과라든지 또한 거기에 더불어 우리 관광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금오산 건설해 가지고 지난번에 김상조 의원이 아마 도정질문을 했을 겁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 순환도로 개설하는 것 말씀이죠?
시환
김시환위원
예. 김천, 칠곡, 구미 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사업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곧 시행은 하겠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일단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일부를 보면 도시계획 구간이고요, 일부는 또 지방도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노선에 따라서 타당성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기본계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사에 있어서 앞으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도내에 지금 도정질문이라든지 기타 이슈되고 있는 지역을 해당 과하고 같이 방문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단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율리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환지 방식인데 지금 주택 수는 4905세대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지에 대한 공람은 끝났고, 거기로 인한 어떤 연계성, 그리고 향후 포항이 영일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항과의 관계, 구미 옥계와의 관계, 고령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상에서 어떠한 기본 설계를 할 때에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봐야 된다. 단순하게 이런 것에 제가 오늘 주요업무보고서 보니까 아마 여기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국가 계획에도 담고 또 우리 경상북도 자체 계획에도 담고, 다 담아 가지고 공항이 개항되는 때쯤에 해서 우리 경기도 살리고, 관광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기능적으로 전부 다 연결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미리 먼저 예측해서 효율성 있게, 시간적인 부분에 단기간에 해내기 위해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준비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20년도 1차 추경하면서, 코로나 추경하면서 지금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보면 도로 예산도 한 150억 삭감됐고, 하천도 몇백억 삭감돼서 총 45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삭감되면서 향후 추경을 하면 반영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겠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깎인 예산만큼 내년에는 정기예산할 때, 당초예산 수립할 때 반드시 감안해 달라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예산 담당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반드시 반영 안 해 주면 국장님 뭐 할 겁니까? 처음에 1차 추경 때 삭감할 때는 이렇게 급해 가지고 해 준다고 해서 사실상 올해 계속사업도… 계속사업이야 별 문제가 없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신규사업 발주를…
진욱
김진욱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다 중지가 됐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해 발주 못 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또 못 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내년에 수립된 당초예산에 꼭 올해 삭감된 만큼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확보가 되도록 확실하게 하셔야 되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삭감된 부분은 최소한으로 챙기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도 챙겨야 되지, 또 신규예산만 챙기고 계속사업은 안 챙기면 안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을 챙겨 가지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지방도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설계해서 건수가 14건인데, 이게 지금 설계가 끝난 사업은 어디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일부는 보면 설계 용역을 중지를 한 것도 있고요, 설계 끝난 것은 거기 보시면 광명∼화천, 경주입니다. 신경주 역사 주변 해 가지고 거기고요. 그리고 예천 읍내부터 해서 예천IC까지 928호선입니다. 그것도 보면 설계 끝났고요. 그리고 창지∼양포, 이것 우리 블루밸리산단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거기도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사재터널, 우리 경주 현곡에서 해서 904호선인데 영천에 호국원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도청신도시까지 916호선, 이것은 지금 설계 중이고요. 쭉 내려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티재 이것도 지금 설계 다 했고요. 송생∼주왕산도 이것도 설계 다 했습니다, 청송입니다. 내남∼외동도 지금 설계를 다 했습니다, 경주입니다. 그리고 군위에 동부∼용대 이것도 지금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호∼대창도 지금 설계를 일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주에서 김천까지 1-2구간 이것도 지금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지금 많이 해 놨는데 사업비가 삭감돼서 전부 다 발주를 못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공성도로는 설계가 다 됐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공성도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7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기로 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68번 국지도… 압니다. 조기에 최대한 빨리 설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설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삭감된 예산 내년도 반영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건설 경기가 아마 위축된, 하락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지방 경제를 살리고 또 건설 경기를 조금 더 북돋우고 살리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금호∼대창 간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일반 지방도 사업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2배, 3배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도 재정에도 많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금호∼대창 간 지방도 사업은 혹시나 향후에 국지도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검토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부위원장님, 이게 지금 국지도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습니다. 지난번에 5월, 6월에 걸쳐 가지고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전부 사전 현장 답사까지 다 거쳐 갔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보면 국지도화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금호∼대창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순위에서 그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조금 떨어져도 간단하게 국지도 사업으로 변경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도 국지도는 보면 국토부에서 지정할 때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할 때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각 도별로 1개 도로 노선에 대해서 국지도를 지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우선은 우리 도청 주변으로 해 가지고 안동 시내부터 해서 34번 국도만으로는 도로가 많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924호선 일부, 916호선 일부, 이것을 보면 국지도화해서 도청까지 오는 새로운 34번 이외의 도로, 안동에서 여기까지 직결도로를 지금 개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1번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의논토록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발표된 서대구 KTX역에서 신공항역. 그래서 의성역까지 가는, 내지는 서대구역에서 구미를 경유해서 통합공항역까지 가는 노선이 언론에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앞선 시간에 통합신공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설마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님이 서기관급이라서 그분들을 무시하고 패스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입니다마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언론 자료에 보면 제 지역구인 장천면을 동구미역으로 표시해 놓고 철도가 신설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당 상임위에 있고, 지역구의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번 업무보고 내지는 협조도 얻지 못하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신문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기사는 지금 현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서대구부터 해서 통합신공항 그리고 의성까지 가는 노선을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어디에 얘기하고, 아까 동구미역 말씀하셨죠? 그런 역 자체가 지금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노선하고 역사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 계획도 발주하지 않았는데 동구미역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그 언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언론 기사에 난 언론사는 그 자료를 어디서 구해서 그렇게 낸 겁니까? 그냥 그것 사기입니까, 그 사람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지금 이것도 보면 제4차 철도망 구축 국가 계획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노선만, 지명만 말했지 이게 노선이 어디로 가고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요, 상식적으로 봐도 서대구역을 출발해서 통합신공항역으로 가려면 구미를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100% 경유해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건 맞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되면 어디가 됐든 간에 구미에 역이 생기겠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구미…
준열
김준열위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구미에 역 안 세울 겁니까, 그러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생기기는 생기지만…
준열
김준열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미역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어디든지 생기기는 생겨야 되겠죠.
준열
김준열위원
논스톱으로 가실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나가는데 중간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미에 있는 사람들 싣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원료도 있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금을 그어보면 나오잖아요, 대충요. 그건 누구든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통합신공항추진단 계신 분들과도 소통을 좀 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도 위원님들 계시니까 좀 소통을 하셔서 그런 걸 인지를 하셨다면 적어도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한테는 사전에 먼저 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기본 계획이 용역이 발주되고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노선과 그리고 합리적인 역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지, 아직 계획도 발주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또 우리가 있지도 않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럴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신문 그것은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소설 수준입니다. 위원님,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기본 계획을 발주도 안 했고 노선도 지금 생각 안 했고, 역사의 위치도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당연하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기본계획이 발주돼 가지고 그 노선하고 역사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보고드리면 드렸지, 아직까지 용역도 안 했는데 그것을 지금 보고를 드린다 하면 그것은 완전히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는 허위 보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렇네요. 좀 현실에 너무 앞서 나가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런 내용을 접하셨으면 허위 보도에 대한 기사 정정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또 일일이 기사 반박보도 내고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준열
김준열위원
국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통합신공항 예정지와 가깝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대가 지금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기밀을 좀 유지해 주시고 착수할 시점이 돼서 공개하셔야 되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미리 언론에 흘려서 지금 이런 식으로, 주민들 저한테 전화가 빗발칩니다. 진위를 확인한다고… 제가 해 드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들어서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 일대에 들어오면 제가 뭐가 되냐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일을 제가 모른다, 이렇게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차후에는 혹시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적어도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는, 저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먼저 좀 상의를 해 주십사…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계획이 들어서면, 계획이 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추진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건설도시국에 사업이 많습니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생각보다 예산이 좀 적어요.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지원과라든지 이런 팀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계속 소외되어 왔지 않았나. 우리 도민이 거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 관리비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도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투입을 하겠는데, 저희들도 도 전체 예산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해마다 한 10억 조금 넘게 확보해 가지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노력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실적이 조금 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지금 전 국민, 우리 경북 도민들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우리 도민들께서 적은 금액이지만 뭔가 우리 도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지원사업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적 고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한옥 관련해서는 지금 방향이 잘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옥은 우리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으로 공동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한옥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련해서 34쪽인데, 이것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실효되고 또 2020년도에 신규 지정도 하고. 그중에서 또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하나를 존치해 놨습니다, 보니까. 이것 꽃동산공원입니까, 이게 뭡니까? 구미에? 34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시간 관계상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에 친환경 녹색철도망 구축하시는데, 밑에 보시면 대구 광역권 전철에서 경산까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번에 구미에서 사곡역에서 양포동까지 산단 철도가 계획이 돼 있다가 최근에 그게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국토부 철도건설과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11㎞인데, 해 보니까 B/C가 안 나옵니다. 한 0.3밖에 안 나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맞습니다. 제가 봐도 B/C가 안 나옵니다. 그런 건 누가 보더라도 B/C가 안 나오고 누가 그것을 썼는지 제가 좀 궁금할 정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철 노선에도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시민운동장역이라고 있습니다. 사곡역에서 구미역 사이에 시민운동장이라고, 전국체전 내년에 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체육시설 들어오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시민운동장역을 신설할 것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칭 동구미역이 들어온다 치면 이 산단철도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 시민운동장역에서 동구미역까지 연결하는 장기사업으로 하시면 그게 산단철도의 효과도 있고 승객도 수송하기 때문에 충분히 B/C가 나오고, 현재 봤을 때 구미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서 한번 시민운동장역 신설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재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지금 구미를 관통하는, 공항까지 관통하는 그 노선이 지금 국토부에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보면 선정이 되면 나중에 할 때, 노선 잡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운동장역 이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홍수를 겪으면서, 많은 보도 자료도 나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소하천이 문제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이것도 병행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소하천은 현재 법상 소하천법은 지금 시장·군수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보면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하천 그리고 국가하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4대강 사업할 때 주로 보면 큰 강 본류만 손을 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지류부터 돼야 되는데 본류부터 돼 가지고 자꾸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준열
김준열위원
그게 지금 시나 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게 예전에는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 가지고 국비와 시·군비밖에 없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중에 국비로 다시 환원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지금 국가적으로 소하천이 문제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아니면 시·군에서 자료를 취합하셔 가지고 소하천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좀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하천을 개수할 때 보면 국가하천은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지방하천은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소하천은 시·군에서만 할 게 아니고요. 이 하천은 사람 혈관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보면 한꺼번에 같이 세워야 되지 소하천 따로, 지방하천 따로, 국가하천 따로 이건 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관할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료 비축과 함께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마지막으로 신도시조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83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 추진도 하시고 유관 기관·단체 이전 및 유치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시고. 그래서 관련해서 진입 연계도로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1조 2686억 원을 들여서 15년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연계도로망 구축이 신도시에 근접한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미라든지 그리고 포항이라든지 대도시, 우리 인접한 대도시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유관 기관·단체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접근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마침 그래도 신공항이 이렇게 구미 근교로 조성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청신도시에서 신공항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설하셔야 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구미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연계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여기 유치하는 데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신공항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짤 때 한번 연계해서 개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질문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도의원 들어오면서 2018년 아마 제일 첫 번째 도정질문이 8월 달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도정질문의 내용들을 혹시 관리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각 과에서 우리 의원님별로 도정질문하신 내용을 전부 다 파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그중에, 28번 국도가 영주에서 포항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사이에 다 4차선 되는데, 2차선 되는 데가 군위 구간 전 구간, 의성 일부 구간만 아직 좁은 것 아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거기도 좁고, 예천도 지금 일부 다인 쪽은 2차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때 도정질문했을 때 지사님께서 “해야 되는데 군위는 공항이 결정되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수긍을 했는데, 또 이제 79번 도로가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79번 국지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대구에서 들어오는 팔공산 터널이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팔공산만 터널이 뚫렸어요. 연결된 도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79번 도로를 28번 국도까지 연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구에서는 그 건너편에 3900억인가 예타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도정질문 하나는 뭔가 하면 48쪽에도 있는데,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결국 청량리에서 내려와서 신경주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다 복선화하고 있는데, 부지는 복선화 부지를 확보하고 의성하고 군위 구간만 단선으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도정질문했을 때 지사님께서 답변이 바로 “이건 이래서 안 된다, 꼭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진행 상황이 이 3개, 제가 도정질문을 한 이 3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 앞에 2018년도에 도정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과에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2018년도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아까 중앙선복선전철화 이 구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선전철화사업은 도담에서 영천까지 중앙선 복선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복선화 다 돼 있고요. 추진하는데, 우리 ’22년까지 도담부터 영천까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댐에 고성이씨 종택에 왔을 때는, 그때는 ’20년까지, 올해 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불가하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2022년까지 되고요. 그래서 도담부터 안동까지는 복선으로 해서 ’22년까지 되고, 안동부터 해서 영천까지는 복선 기반 단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이번에 할 때 복선으로 해야지, 단선으로 준공해 놓고 나중에 별도로 또 복선으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할 때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복선하는 데 있어 가지고 1966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보면 기재부하고 정책협의회할 때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리고 또 국회를 통해서도 계속 기재부에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공사 기간 중에 이것 총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복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도건설과에서 들었고 또 기재부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8번 국도는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28번 국도도 보면 과거에 위원님 도정질문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국지도 노선 승격도 건의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하시고. 두 번째 질의는 통합신공항 이번에 사실상 군위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진짜 대승적인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결단을 높이 삽니다. 공항이 단순히 의성·군위 공항이 아니고 우리 대구·경북이, 지금도 그렇고 우리 미래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큰 성장엔진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우리 군위 군민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 사업이 2016년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수석회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때에서부터 저는 현장에, 군에 부의장하면서 현장에서 시작과 동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유치 신청을 하면서부터 군위군 전체에 빨간 깃발이 다 붙었습니다. 또 온갖 어려움 속에 물 맞을 때, 밀가루 맞을 때 제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유치했느냐, 우보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보 말고는. 그리고 유치권이 있다는 것과 유치권 해석과 또 이번 주민참여형 투표에서 서로 법 해석이 다르고 연결이 불투명한 게, 원활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74% 반대하는 데를 유치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사님도 도민 74% 반대하는 사업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깊이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제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이 됐으니 종합 계획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종합 계획이 나오기 전에 통합신공항이 민간공항의 항공 수요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획할 걸로 지금 예견들을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는 지금 1000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 규모로 개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김해공항 지금 현재 얼마나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김해가 1400만의 연간 이용 항공객이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결국 김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덕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가덕도 얘기를 하고. 가덕도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5개 단체 광역단체장 합의한 게 있어요. 동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용역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이 5개 단체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사항인데, 이 합의한 사항을 가덕도로 가져가려고 하면 대구·경북에서 찬성을 해 줘야 돼요. 동의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을 먼저 열어준 거예요. 결국은 가덕도 국제공항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김해의 현재 1400만 항공 수요를 여기는 더 크게 잡아야 된다, 1000만 항공 수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많은 항공 수요, 2000만 항공 수요를 생각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게 공항 규모는요, 활주로가 얼마 정도의 사이즈의 활주로가 건설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공항 규모가 결정됩니다. 우리 인천공항에 보면 지금 현재 3875m짜리 2개 있고, 4000m짜리가 지금 1개 있습니다. 4000m짜리가 지금 현재, 네 번째 활주로가 준공 중에 있습니다. 활주로가 커야 큰 비행기가 앉고 큰 비행기라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구공항은 2755m, 2743m 딱 2개 있습니다. 이 활주로에 앉을 수 있는 비행기는 A320, 현재 180인승 이것밖에 못 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기껏 해 봤자 블라디보스토크 내지는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일부, 베트남 이런 데밖에 못 갑니다. 그야말로 짧은 거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주로를 지금 한 3800m, 4000m짜리 해 놓으면 큰 비행기가 앉습니다. 큰 비행기가 앉으면 우리가 대구에서 지금 뉴욕까지가 1만 1000마일입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까지가 7000마일, 8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인구가 1000만이다, 2000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주로를, 어느 정도의 활주로를 건설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계획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공항단에서 공항의 전문가들을 전부 모셔 놓고 지난 인천공항을 건설한 기술자들도 불러 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공항 규모가 얼마나 되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가 갖춰지고, 그리고 그 공항이 활주로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활주로 간격을 얼마만큼 해야 서로 간섭 없이 비행기가 자유롭게 뜨고 앉는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된 게 보니까 공항은 최소한 활주로는 3800m, 그리고 그 간격은 750m, 그래야만 서로 간에 비행기가 뜨고 앉을 때 간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가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부지도 확보할 때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공항을 만들도록 하시고 또 이제 정부에서 예산 관계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합니다. 국가 부채로 지금 현재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구의 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회에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조례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초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을 앗아간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현재까지 끝이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건의하신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집행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경북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도정 발전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