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현일
조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일기예보가 태풍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라고 나왔는데 그래도 태풍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잘 통과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준비도 많이 하셨고 일부에서는 개학 연기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례없이 긴 장마도 끝나고 연일 폭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코로나 이 난국에 2차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도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바로 직전 제1부의장님도 계시고, 이번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예결위원장도 되셔서 축하할 일도 많습니다. 특히 전반기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도록 많이 도와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더하고, 후반기에 이렇게 중량감 있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환경 구축에 앞장서 경북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나아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교육행정업무를 조속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보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온 전문위원실의 정진욱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기동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송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가족과 더불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송기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그동안 높은 식견과 탁월한 경륜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곽경호 전 위원장님과 정세현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선출되신 조현일 위원장님과 박미경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올해 후반기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교육국 소관) 이어서 지역별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지원청 현안사업 보고(교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바람에 저희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지역의 직속기관, 교육청 업무보고를 다음으로 미루고 생략을 했는데, 특히 또 6개 지역의, 위원님들 계시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소관) 이어서 행정국 소관 교육지원청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지원청 현안사업 보고(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개 교육지원청 공히 다 업무보고를 해야 되나 코로나가 재창궐하는 바람에, 특히 또 교육청 당국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를 많이 배려해서 현안 보고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계획된 사업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했는데, 제가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과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특정 친인척을 너무 많이 채용하는 재단에 대해서도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사학재단 관련해서 그 문제가 제기됐는데 우리 경북에도 2개 사학재단인가가 거기에 보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박용선위원
박태경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우리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개선을 40년 이상 된 것 개축하고 그다음에 석면 없는 교실 이런 것 할 때 앞으로 신축학교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여기 천장에 텍스가 있는데 텍스를 설치하지 않고, 요즘 카페들 보면 층고도 높아지고 또 텍스가 없으면 나중에, 층간 높이도 지금 얼마로 설계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텍스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시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시설과장 박태경입니다. 학교 교실의 천장 설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라든지 신·증축교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종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최상층만 빼고 1, 2, 3층 정도는 천장이 없는 그런 교실을 구축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쾌적도 하지만 건축비도 좀 아껴질 겁니다, 그렇죠?
태경
박태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데 포항지원청이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포항 남구의 효곡동, 대이동을 보면 초등학교를 배정할 때 신설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대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상대동에 있는 학교를 가고 상대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대이동 쪽 학교를 가고 이렇게 크로스로 서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이들 여건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당장 조정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구조정을 해서 좀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지금 대잠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은 효자지구, 대잠지구에서 가다 보면 아주 안 좋은 시설들을 지나갑니다. 유흥업소, 모텔, 그다음에 큰길도 대로 2개를 넘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안전유해환경 이런 데 노출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 근래 와서 민식이법 때문에 아이들 그것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이게 악용될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 지역에도 보면 학교 주변에 일단은 차가 안 들어오게끔, 학부형들이 주정차를 안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잘돼 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막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오후 되면 예산을 하겠지만 오늘 참석하신 공직자분들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하반기,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어떤 빈틈은 없었는지 돌이켜보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가 발생돼서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일 고생하시는 체육건강과.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체육건강과장님께 바로…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학교에 방역물품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과장님, 일어서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200명 이하인 학교에도 지금 열화상카메라가 지급되는 과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지금 200명 이하 학교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200명 이하는 아직 지급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인 학교도 지금 열화상카메라 1대만 보유되고 있죠?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1대만 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200명 이하인 학교에도 학부형님들은 열화상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1000명 이상인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나눠서 등원한다 하더라도 등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이 열화상카메라 1대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면 정체현상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체육건강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으신지요?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급학교의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장협의회 회의할 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에 필요한 방역물품, 열화상카메라나 마스크·소독제 등등을 학교에서, 저희들이 내어준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충분히 전달은 됐습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두 번 정도 했는데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다 공문을 학교 자체의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충분히 예산도 줬고 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도 내려졌는데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리고 거기서 혹시나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학교 자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 식으로 학부형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선학교에다가 뭔가 공문을 내릴 때는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빨리 내용이 실행돼야 될 것은 좀 강력한 형태의 공문으로써 공문의 내용이라든지 전달체계에도 변화를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앉으시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신설학교 설립할 때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왜냐하면 학교시설 결정고지 밖이기 때문에 학교에 통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처음에, 신설학교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통학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학교의 처음 설계랑도 안 맞고 현장 상황에 안 맞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별 것 아닐 것 같지만 학생들의 통학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설학교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설계에 통학로까지 같이 고민해서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천교육지원청 현안 사업의 호명초등학교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누가 대답하십니까? 어느 분이…
현일
조현일위원장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지금 호명초등학교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2019년도에 개교한 학교인데 지금 2020년도잖아.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수요 조사를 잘못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신도시 안에는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풍천풍서초등학교와 호명초등학교가 있는데 호명초등학교는 현재 40학급입니다. 40학급에 1117명인데 여기서 학생 수가 더 늘어나면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어떻게 신축학교인데, 이 학교도 이렇게 수요 조사를 잘못해서 불과 개교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까? 이것 누구 잘못입니까? 처음에 수요 조사를 한,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급 수가 늘어나면…
희영
안희영위원
학급 수 늘어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학교 수가, 과밀학교…
희영
안희영위원
아파트가 지어지고 신도시계획안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얼마 될 것이다.” 수요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수요 예측을 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것이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호명초등학교는 예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신도시 내에 중학교가 또 1개 있잖아,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풍천중학교가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풍천중학교도 지금 학교가 과밀이잖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과밀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 코로나 시대에 과밀학교를 유지해서 되겠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과밀학급인데 저희들이 한 학교를 더 신설하는 요건이 아직 안 갖춰져서…
희영
안희영위원
학교를 신설하는 요건은 제가 그 규정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규정을 딱 그 규정에 못 박았습니까, 안 그러면 예외규정도 들어 있는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려면…
희영
안희영위원
그 규정을 알아. 그 규정을 아는데 예외규정에 뭐가 있나 없나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풍천중학교만 해도 학생 수가 꽤 많고 또 운동장이 협소하잖아. 굉장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신도시는 안동과 예천이 딱 나누어져 있는데, 물론 신도시가 한 구역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안동과 예천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나누어져 있는데 호명 쪽에 호명초등학교가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도 호명중학교가 없잖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아직 설립 못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은 꼭 구성요건이 이루어져야 학교가 신설됩니까? 신설되는 부지도 어차피 지금 되어 있잖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부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려면…
희영
안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래서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그것을 노력하셔야 되겠고. 안 되면 저번에, 작년도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천군내에 중학교들이 꽤, 면 단위에 중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15명, 16명 되는 학교도 꽤 있잖아요. 이런 학교를 이전해서 하는 것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어렵다고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천군수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 설득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혀 연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능동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나중에 가서 중학교가 과밀, 지금도 벌써 과밀입니다. 또 중학교 교실 증축하고 있죠, 거기도?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운동장에 학생들이 나와서 옛날의 새마을이나, 학교체전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모자라잖아요, 운동장 전체에 다 나오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것 보고만 계실 겁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희영
안희영위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요.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학교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가 신설될 적에 공동주택이 앞으로 들어설 것을 염두에 두고 학생 수요 수를 예측해야 될 겁니다. 예천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신설학교나 통폐합하고 나면 늘 증축하는 공사가 계속 돼요. 교육수요자나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교육현장도 변했고 원격수업도 도입하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힘내어 코로나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그리고 한 가정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기회의 사다리이고 서민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육을 놓고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만 높은 그런 실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방안과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숙의해 가면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우리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최병준 예결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산교육지원청 현안사업에 대해서 남부창의인재교육지원센터 구축, 예상인원이 상시전시 연중 3500명 이것은 뭡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따로 드렸는데 그 위에 층별 활용계획을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안 적어서 그렇게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1층에 수학체험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1만 6600명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이커교육센터 2층에 있는 것은 600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고 3층에 있는 영재교육시설은 5400명, 4층에 있는 영어타운시설은 4800명 이래서 이 인원과, 그다음에 기타 활용계획으로 상시전시, 기획전시, 그다음에 축제형 행사, 강연 등이 있어서 이것을 다 합치면 연 3만 8000여 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구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일 행사입니까, 1박 2일…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년입니다, 년.
한철
배한철위원
언제? 애들 오면 숙식을 제공합니까, 여기서? 당일 왔다 당일 가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당일 체험공간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체험공간.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먼젓번에 경남 어디에 가니까 숙식을 제공하던데, 거기는. 잠을 자 가면서.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1박 2일 코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1박 2일 코스도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잠자리라든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박 2일 코스는 아니고 대체로 학생들이 버스를 전세로 와서 하루 체험을 하고 가게 되고, 혹시 이틀간 하게 되면 다음날 다시, 경북이 일일생활권이니까 갔다가 다음날 오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다음날 오는 것보다는 1박 2일 모두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것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1박 2일 코스로 해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매뉴얼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현장의 답은 찾지 않고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이겠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어느 곳에 어느 책을 보더라도, 다문화교육 있고 학교폭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렇게 주장하던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우리 대안학교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한철
배한철위원
이 자체에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자체 한쪽 구석에 한 페이지, 한 글자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대안학교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안학교는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성이 절실해서 사실은 5월, 6월에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그 TF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또 공문으로 타 지역의 대안학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효율성은 어떤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인천 같은 데 한번 물어보세요. 인천은 대안학교 운영을 아주 멋지게 하더라고. 코로나가 터져서 원격수업을 어느 학교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원격수업 선도학교 10개를 지정했는데, 포항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나 구미에 있는 사곡고등학교, 또 상주에 있는 상주여고나 이런 학교들은 지금도 100%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철
배한철위원
몇 월부터였죠, 그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원격수업이 시작된 게, 4월 9일 날 원격수업을 시작했는데 그전에 미리 교사들 연수를 거쳐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바로 시작했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제일 먼저 한 학교가 대안학교입니다. 산자연중학교 2월 달부터 했습니다. 확인 안 했죠, 이것?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산자연중학교 현장에 내가 가봤습니다, 원격수업하는 것을. 2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바로 했습니다. 하면서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교육청에서 싫어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싫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월 달부터 확실하게 거기는 원격수업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을 본받아야 돼요, 대안학교라고 방치만 할 게 아니고. 행정국장님, 대안학교 안 가보셨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안 가보셨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영천의 산자연학교에 가봤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가봤어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교육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개인적으로 대안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최초의 우리나라 대안학교가 영산성지고등학교인데 거기도 한번 가봤고 경북에 있는 여러 대안학교들 심의도 했었고 많이 다 가봤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제가 자꾸 산자연학교, 산자연학교 말하는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신부님이다, 그렇지요? 제가 우리 사제들 욕보이는 것이 아니고, 1%에 들어가는 신부님입니다, 1%에 들어가는 신부님. 정말로 대안학교를 같이 한번, 교육국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거기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꾸 방치하지 말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업무보고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 이것이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한번 주의 깊게, 같은 교육자로서 같이 커가는 우리 애들, 사실 그 애들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거기에서 안 보듬어 주면 보듬어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참, 우리 이용만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지 싶다, 그렇지요? 축하합니다. 경산에 오시면 제가 환영할게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현일
조현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할 때 사회적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물론 대안학교가 처음 태동될 때 졸업장은 주고 예산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되었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꼭지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하게 잘 관리해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만 교육국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온종일 돌봄교실 있지요? 초등돌봄교실이요. 이것은 맞벌이하고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연계가 됩니다. 현장에 다녀 보면 인원수가 요즘 많이 제한되어 있지요, 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권광택위원
현황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초등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급당 10명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은 9시부터 해서 저녁 시간, 1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력들은 방과후 강사나 이런 외부인력을 원격학습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희망자에 비해서 수용하는 것이 적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희망자들은 지금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수용자가 많은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잘 융화시켜서 거의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돌봄 학생들에게 최대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두 번째는 경북교육청에서 교육인프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네요. 예를 들면 메이커교육관 구축, 한국어교육센터 건립하고 교육지원센터 권역별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창의인재교육지원센터 이렇게 하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교육지원 인프라를 위해서 구축을 하는데 권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하기가 좋겠지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구미에 메이커교육관이 설치되어서 반응이 좋고 많은 이가 활용하고 있는데, 가령 포항처럼 이동거리가 멀어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메이커교육센터를 구미교육청에 지어서, 규모는 메이커교육관보다는 작지만 그런 것을 활용한다거나 혹은 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 직속기관은 큰 규모로 도내 전체에서 활용하게 하고, 작은 규모는 지원청 단위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큰 환경, 시설을 크게 잘 해놓은 데에 가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후년도인 202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우리 무상급식 있지요? 무상급식도 교육국에 해당이 되네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22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전면 시행하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무상급식이…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514억이 들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514억? 지금 현재까지 514억이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약 700억 정도 듭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현황이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교육청을 제외한 타 지역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어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유·초·중, 특수와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 예산으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전체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 그것을 1학년까지 확대하려고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도청과 같이 했으나 여러 가지,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내년에도 사실 예산사정은 어렵겠지요. 지금 역으로 3학년부터 해서 수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서 3학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무상급식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부분 취학학생이 증가하거나 또 등·하교에 문제가 있는, 교통에 문제가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학교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설을 요구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안동의 강남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년간, 이 민원이 생긴 지 근 2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국장님도 뵙고 과장님도 뵙고 논의를 드렸는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위원회가 처음이라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질의해 주셨고, 방금 질의해 주신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전체 무상급식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급식의 질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미경
박미경위원
실무를 보시는 이성희 과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과장님, 급식 식재료 관련해서 업체들하고 입찰을 보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그 입찰과정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입찰은 전 달의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매달 1회씩 입찰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보고 나서 식재료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전 달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 그 시장조사를 하는 그 기준, 기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서 7월, 8월, 9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집중호우나 장마처럼 날씨, 코로나 사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식재료의 시장가격 변동이 엄청 큽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면 전 달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의 그 가격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다음 달에, 그 3개월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에 분명히 식재료의 입찰가격과 실제 현장에서의 그 달의 그 재룟값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품목당 3%고, 전체 입찰가격의 30%까지 차등이 생길 경우에는 의무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런데 8월 14일 자로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이 내려간 것을 보면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학교에서는 예산이 당연히 넉넉하지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업체들에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이 체결되는 경우는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면 과연 좋은 식재료가 아이들한테 제공이 될까요?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채솟값이 지금 한 10배는 뛰었더라고요. 몇천 원, 1만 원, 몇만 원 하던 것이 지금 5∼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것이 보전이 안 되었을 때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질 낮은…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형편없는 그런 식재료가 들어갈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에 대해 심히 우려됩니다.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공문을 안 낼 수도 있었지만 업자들의 손해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학교장님들에게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사정이 심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재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였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업체의 손해, 이득 그것을 떠나서 우리 학생들 식재료의 질에 대한 문제에 차질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사례는 사실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서 학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저희 안동지역에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영명학교에서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업체랑 재계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쓰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첫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주지는 못하는 입장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질 낮은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그 영명학교에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 보고, 다른 학교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모범사례니까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차후에 그렇게 계약되는 건이 있으시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하기 전에 여기 YBS 뉴스통신사 김덕수 본부장님 와 계시는데 좋은 취재, 긍정적인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박태춘·정세현·김수문·김희수·나기보·홍정근·황병직·박현국·김대일·도기욱·박판수·김성진·박창석·한창화·박정현·박승직·김상헌·김진욱·윤창욱·정영길·박영환·남진복·배진석·곽경호·최병준·박용선·고우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조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박미경위원
박미경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한 학교숲 조성 관리랑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도 별도로 있던데 차이점을, 아니면 비슷한 사업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시는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창의인재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창의인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의 김종윤입니다. 지금 학교숲 가꾸기 사업은…
미경
박미경위원
마이크 없으십니까?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학교숲 가꾸기 조성방안 중의 하나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에 대응한 녹색학급 가꾸기로 학급당 10만 원이 지원되어 정서 순화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시행방향으로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과 녹색학급 관리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은 기존에, 언제부터 이것을 하고 있었지요?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미경
박미경위원
이 예산이 학교당 4000만 원이고, 실제로 초·중·고 대상으로 지금 40개 학교가 올해, 그렇지요? 학교당 4000만 원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라든가 여러 환경단체하고 협력하고 컨설팅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학교숲 관련된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벌써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도 계속 확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지금 조례에는 법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녹색방안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숲 조성 방안 중의 하나로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또 발굴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예, 지금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우리 조례, 여기에도 근거가 되어 있지만 관리를 하는 대상자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되어서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요?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는 데도 있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계해서 학교숲, 녹색학교 가꾸기 이 목적에 맞게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이재도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에서 보면 13페이지에 5년간 100억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00억이 되어 있는데 40개교에 연간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년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5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한 학교에 학교숲을 가꾸고 녹색학교 가꾸는 데 5000만 원이 드는데 해마다 한 40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년 내내 하면 한 100개 학교로…
권광택위원
많게는 한 200개교로, 그렇지요?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200개교로…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또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전문 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지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윤
김종윤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미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감사관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은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교육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예산이… 최근 몇 년 동안 화랑으로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예산은 내국세의 20.79%인가 딱 정해져 있는데 많은 예산을 받아서, 그나마 지난해에 우리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께서 기금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고, 한 2600억 정도가 되어 있어 긴급할 때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많은 예산을, 진짜 있을 때 아껴야 되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저부터 되돌아봅니다. 3년 동안 지역의 학교에 무엇을 한다고 예산을 과하게 투입한 것은 아닌가 저부터 반성을 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기위축 등 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한데요. 우리가 3, 4년 전만 해도 학교의 광열비, 냉난방 예산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찜통교실’, ‘시베리아’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한전에서 하는, 그것의 정확한 명칭이… 햇살발전소인가 해서 학교지붕을 이용해서 태양광, 한전에서 펀드로 하는 것을 조금 해 보자고 해서 2년 동안 준비 끝에 한전과 MOU 체결 후 2018년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후반기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RE100’인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을, 그때 교육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조현일 위원장님하고 간담회 시간에 우리 교육청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CCTV감시를 시·군에 맡겨서 상황실에서 하는데요. 제가 한번 ‘AI기능을 넣자.’, AI기능은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모형이라든지 색깔을 가지고 캐치해 내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20개 업체 정도가, 정보연구원인가 어디의 인증을 받아서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한 20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의 한 98%가 찾아낸답니다. 교육감님하고 지난해 예천상황실을 방문했던 것이 다시 한번 기사에 났던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3D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화면을 1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한 50인치 되는 TV화면에 작게 한 20개 정도 분할된 5개, 6개의 화면을 봅니다. 그러면 CCTV 100∼120대 정도를 혼자 감시하고 있습니다. AI기능을 넣어서 한 번 오동작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동작 하면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시·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연간 1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차츰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우리 박태경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설예산 할 때도 계속해서 좋은 자재로써 좀 더 품질 좋게 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제가 전임과장 계실 때에도 교실 바닥재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룻바닥으로 할 때에는 교실당 11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는데, 이번에 대동고등학교는 반 받아서 전 교실을 다 했습니다. 포항에 있으니까 타 시·도로 벤치마킹을 안 가셔도 되고, 포항으로 한번 가보시고 마룻바닥하고 그것하고 실제로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반값에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 머리 맞대고 짜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교육청에 신설하는 복지관 설계 발주 나갔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설계 시방서 작업 중에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는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주차장 옆의 땅을 못 샀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것을 못 산 이유도, 그분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사실상 아이들 어린이집 위주로 짓는 복지관이거든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어린이집을 제가 그때 제안을 해서 하는데, 좀 더 넓은 장소에다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못 내다보아도 최소한 20, 30년은 내다 볼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 뒤 팔각정인가 있는 데다 짓잖아요,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좀 좁은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도시에 부지들이 많습니다. 차타고 2∼5분, 걸어서 10분, 이 정도는 떨어져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아까 오전에 마치면서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금 실제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렌털사업하시는 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필터교체 비용만큼은, 거기에 대해 감가상각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필터를 두세 번 교체를 한다면, 우리가 올해 와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필터 교체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전반기, 후반기에 한다면 전반기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필터교체 비용만이라도 자기네들이 감액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사업주분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확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느냐? 엄마,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받고, 그다음에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란다고 선생님한테 조금 받고, 주변의 친구들하고 사이 안 좋아서 받고, 쟤는 공부 잘하는데 나는 못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처음에 받을 때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자꾸 쌓이면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이 또 쌓이면 나이 먹어서 조기 치매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없는지, 뇌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난청·이명 이런 부분, 또 신체적인 구조로 인해서, 척추가 비틀어져서 이것을 안 잡으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이제는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아주 타이트하게 짜서 이런 부분도 2021년도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감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다시 한번 경상북도교육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른 행주를 쥐어짜는 심정으로 학교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방충망 교체작업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거의 삭감이 된 상황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했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방충망이 있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청정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방충망을 교체한다면 미세먼지까지 차단할 수 있는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 중에도 지금 거리 띄우기에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을 해서 코로나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 총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등으로 세수도 줄어들고, 또 사업도 취소되고 해서 11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120억을 삭감하고 난 뒤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또 불용처리가 600, 700억이 나온다면 이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정말 긴급한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런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산삭감이라면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끝났을 때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곤란하지만 좀 더 검토를 해서 진짜 긴급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서, 지금 올라온 이 금액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년 예산을 잡을 때 또 금년의 불용액이 800억이니 600억이니 이렇다면 이것은 형식에 그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교수학습활동지원 104억 원 증액하고, 인적자원운용 344억 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복지지원도 50억을 감액하고, 맞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인적자원운용에 344억 감액,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인적자원운용에 344억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 교원 인건비 224억, 전문직 인건비 등 인건비 부분이 288억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344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288억이고, 나머지는 교원들하고 지방공무원들 역량강화 및 각종 인사 관리비가 56억이 포함되어서 34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교육복지지원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잠깐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비가 이번에 전체 감액된 금액이 17억입니다. 17억인데 주로 감액된 것이 방과후 학교운영비가 코로나 때문에 29억이 감액되어서 그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감액된 것이 교과서 지원비 9억 7000만 원 해서 전체 17억 정도의 교육복지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적자원운용의 284억 인사관리비로 감액된 것, 이것은 코로나 세수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것이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비 하는 것은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세수와 관계없이, 그것 아니라도 그냥 감액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지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우리 전체 예산액 중에서, 전체 4조 7000억의 예산 중에서 50% 정도가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 2조 한…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추계 자체가 좀 더 정확했다면 이만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344억 감액해 놓고 이것을 세입 손실로 인해서 감액했다, 이렇게 생색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아니라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희영
안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 주의하십시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당초예산 할 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이 한 1200억, 1131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373억 원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이 뭡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이번에 정확하게 1383억입니다. 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 일부와 우리나라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그러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동되어서 줄어든 금액이 1383억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내년도죠,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내년도도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지방교부금이 3.2%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부분은 1300억 정도로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1300억 정도가 감액입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감액될 것으로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광택위원
세입이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권광택위원
상당히, 1300억이면 엄청 크잖아요?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올해도 지금 현재 교부금을 확정 교부해 놓고 수정돼서 내려온 게 1383억이고, 내년도에도 올해 본예산 기준금액으로 1300억 정도가 안 줄어들겠나. 지금 현재 추계 정도입니다.
권광택위원
추계 정도.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물론 예산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2021년도 예산 운용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체수입 그래서 212억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비율로 보면 41% 정도, 41.3%가 증가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자체수입이 212억 증액되었는데 자산수입이 102억 증액되었습니다. 이 자산수입은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이…
권광택위원
아, 매각대금.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매각대금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기타수입 111억 증액되었는데 기타수입 부분은 우리가 매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를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목적사업비로 배부해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금액이 98억 됩니다. 그래서 자산수입 102억하고 학교회계 목적사업비를 합한 금액이 거의 212억 정도 됩니다. 다른 수입도 좀 있고요.
권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급식학교 인건비 지원이 81억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세출 부분에.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세출 부분에, 예.
권광택위원
급식학교 인건비 지원 81억이 이번에 증액되었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급식학교 인건비가요?
권광택위원
예.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체육건강과 잠깐…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체육건강과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1억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19로 조리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생계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분들을 출근시켜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긴급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일용직, 기간제분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9개월만 급식예산에서 지원이 되는데 학생들이 안 나오니까…
권광택위원
기간제직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기간제는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인데…
권광택위원
공무직은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분들이 9개월만 지원되고, 학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급식비를 애들이 냈을 때 나머지 부분은 급식비 낸 부분에서 그 급여를 주게 되는데 학생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급여를 주지 못해서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편성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교육공무직원은 우리가 지금 약 9575명입니다. 있는데 조리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상시근무자가 있고 방중비근무자가 있습니다. 상시근무자는 공무원처럼 봉급이 나가는데 방중비근무자는 방학 동안에는 급여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이 연기되면서 이분들을 출석, 방학이 끝나고 난 뒤에 교육부에서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권광택위원
생계 지원을 보전해 준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저는 더더욱 수업을 못 했는데 급식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재무정보과면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 때문에 학교 내의 전산망, 즉 무선망 작업부터 해서 노트북을 구매해서 교원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증액되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반영되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즉 감하는 예산인데 추경에서 증액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원격수업이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교육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격수업에 대해서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수업을 해왔던, 선례가 좋았던 학교 선생님들의 모델을 통해서 더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무선망 구축과 그다음에 학교 교원들에게 노트북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쓰여서 경상북도교육청이 정말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원격수업을 잘할 수 있었고 대비를 잘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망들이 잘 확충되어서, 또 시설들이 확충되어서 교육콘텐츠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하게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게요.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에 초·중등교육에 들어온 것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10대 과제 중의 하나인데 이 안에는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마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첨단 ICT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에 국고가 40%, 지방비가 60% 해서 모든 교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원하는 1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무선망을 일반교실하고 일부 특별교실에, 전 학교에 무선망을 설치하는 그것도 국비가 40%, 지방비 60% 해서 추경에 반영…
세현
정세현위원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도 자료를 받아 봤지만 교직원 전용으로 나간 노트북 수요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직원 전용으로 나간 것이랑 공용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노트북의 사용을, 예를 들어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지 학교선생님이 직접 개인노트북으로 쓰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교원들한테, 노트북을 다 교직원들한테 줄 때, 선생님들한테 노트북을 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재산대장상에서 공공용으로 나갔던 부분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들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또 중복돼서 편성되는 과정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아니, 학교에 노트북이 없어서 원격수업을 못 하나?”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국비가 내려왔을 때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방비가 몇 % 정도 삭감되었을 때까지는 국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그런 전제하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를 40% 하고 우리 지방비를 60%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세현
정세현위원
지방비 60% 중에서 30% 정도, 절반이 없어져도 국비 반납 안 해도 되죠?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웃음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학교지원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학교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학교지원과장님, 31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보면 교육공무직 직원 채용에서 우리가 예산이 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서 신규채용시험 응시인원이 1500명에서 1100명으로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교육공무직이 이렇게 인원이 감소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채용인원이? 응시인원 자체가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응시인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상국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 정원에, 기본적인 정원 규정 내에 교육공무직들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응시인원의 감소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응시에 대해서만?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시험에 적게 응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되는 비용이 적게 나왔다?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는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공무직도 최상수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시급여자가 있고, 방중미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여기도 지금 자기들끼리 조금 차이를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중미지급자에 대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보완을 좀 했던 것 같고.
상국
이상국학교지원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안전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까지. 308페이지 보니까 스쿨존 자동인식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학년을 대상으로 비콘을 보급하여 어린이가 스쿨존에 접근하면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교육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각 시·도마다 5000만 원씩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이 스쿨존 안에서, 비콘이라는 신호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해 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광판에 학생이 있다는 표시가 뜹니다, 도로 전광판에. 운전하시는 분이 ‘아, 이 부근에 학생이 있구나.’ 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게 그럼 교육부에서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란 얘기죠?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은 안 됐죠, 아직?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다음주쯤 되면 실행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 공문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이것은 어차피 운전자들한테 조심하라는 경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학교 주변에 애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학교들이…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죠.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학교 주변에는 늘 뜰 것, 거의 등하교시간에 뜰 겁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니까, 예.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주의를,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저도 사실 지금 운전하지만 가급적이면 스쿨존에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벌써부터 그런 인식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또 필요하면 전광판이 잘 없는 지역에는 전광판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특교를 내려줘서 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현장상황을 점검하셔서, 오히려 교육부 지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제안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든지 좀 다른 안정적인 방법이,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로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이 사업은 또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하고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은 학교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예산이 재교부될 그런 전망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학교 뉴딜사업이라든지 교육부에서 나오는 시책이 저희들 경북교육의 특성상 안 맞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반납시켜도 되지 않나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아예 처음부터 참여를 안 하는 형태로 가야지, 하다가 반납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현일
조현일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참여는 안 했지 않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학교 뉴딜사업은 지금 이게 40년 이상 된 학교에 하는 사업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계속하고 있던 사업의 일종인데. 이게 이름이 대단해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뉴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교육부 예산이고, 중앙정부 예산이고,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경북교육에 맞게끔 하십시오. 안 맞는 것은 과감히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면 그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경북교육에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부감님이야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세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노트북 문제는 아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에 취임하고 몇 군데 행사를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정말 잘된 행사가 경주에서 한 직업교육박람회입니다. 아까 김용국 교육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했다시피 블렌디드 박람회라 하는 것은 획기적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해서. 거기에 김종윤 창의인재과장님, 김정한 장학관님, 김용국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제가 거기에서 언론기관, 교육전문가, 학생, 일반인들 앞에서 정말 교육위원회의 자존심을 살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단지 조금 미흡한 것은, 현장에서 채용한 것은 좋습니다. 600몇십 명 채용한 것은 좋은데, 우리 50여 개 직업학교가 있죠.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하지 못한 1, 2학년들도 박람회에 참여했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 행사할 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블렌디드 방식이라는 게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한 진짜 창의적인 용어여서 잘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웃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코로나19가 전염병입니까, 재난입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오늘 아침 뉴스에서 문경초등학생 확진자 발생된 것 보셨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왜 위원들한테 현황보고 안 하세요? 저도 지금 누구한테도 들은 게 없는데, 제가 교육위원장인데. 우리 위원님들 현황보고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상황보고를 좀 더 철저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현황보고를 안 했다? 부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코로나19는 어느 과 소속입니까? 제가 보기에 재난이면 교육안전과 소속인데, 이게 체육건강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면 체육건강과고 재난이면 안전과인데. 제가 보기에는 재난인데.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그러면 재난이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됐고, 행정국장님.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교육안전과 직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지금 4개 담당이 있고…
현일
조현일위원장
자, 행정직, 보건직, 시설직으로 되어 있죠?
상수
최상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은 거의 체육건강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저는 정말 우리 경북교육청의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의문, 불만인 게 재난이다 싶으면 이것은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 누구도 오늘 아침에 문경초등학교 확진자 발생 보고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시는 교육감님 정책사업, 여러분들 정책사업 저희 교육위원님들조차도 TV나 신문을 봐서 뒷북을 맞습니다. 지역의 주민들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뉴스를 먼저 접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 업무분장을 잘해 주십시오, 부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코로나19에 이 부서 저 부서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애들이 학교 등교도 못 하고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가 어렵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셔서 우리 교육수요자들인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좀 빨리 정보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여기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답변 누가…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안 그래도 2020년도 올해, 작년에 우리가 예산 통과를 시켰던 민간보조금사업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현재까지 이 보조금사업이 과별로 이루어지고 총 42개의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보조금이 나와서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현재까지 4건이 있고요. 그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건은 지금까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동안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이런 데서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추진 중은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안 그래도 보조사업 42개 사업 중에서도 학생들 관련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아서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보조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소된 사업은, 못 하는 취소사업이 2개가 있고 나머지 사업 완료된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연도 내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세현
정세현위원
자, 이게 물론 보조금을 연도 내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분명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만 돼도 3분의 1만 등교시키는 초강수를 두고 있고 3단계로 갔을 때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부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더군다나 행사라면 다 모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보조금으로 우리가 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할 때 과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액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들은 교육청에 인정된 그것을 가지고 돈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보조금을.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보조금을 집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조금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에서 한다고 판단하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한다고는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주고 나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 보조금을 주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현장에 있는 학부형들, 학생들은. “이게 무슨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왜 주냐.” 알고 있는, 이제 점점 학부형들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아 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다 질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지금 몇몇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각 과별로 보조금을 주실 때 친분관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더군다나 보조금사업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변환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활
박종활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준 위원님, 교육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예, 오늘 모든 안건은 끝이 났습니다만 앞에 계시는 집행부,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릴까 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부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부감님한테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의의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지방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더 큰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그것도 맞죠. 가장 큰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결국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고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조금 전에 부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 가는 게 지방자치의 의의와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제가 6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우리 도교육청에, 지역교육청에 보면 지방자치의 의의와 목적에 배치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즉 말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고 교육 발전을 이루어내는 이런 역할에 우리 지역 의원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다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표자가 선출되어서 의회에 와서 대표로 여러분들 집행부와 도정, 또 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왜,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과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답답한 부분, 이것 내가 보면 참 답답해요.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내가 이것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내가 바로 말씀 안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교육청이든, 어딘지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공히 똑같다고 보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민원을 받아서, 현안문제를 받아서 와서 말씀을 드리고 서로 토론을 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의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현안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무조건 너희 학교는 예산 안 준다.” 이런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 교육행정이 이렇게 뒤떨어진 행정을 하느냐. 제가 처음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느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바로 말씀을 드려야 제대로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우리 교육 일선, 교원이든 일반행정직원이든 인식이 되지 싶어서 말씀을 바로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게 지방자치제도에 바로 가고 있나. 우리가 그분들 학교의 어려운 부분들을, 학교에 방문했을 때 이런 어려운 부분들, 저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 말씀드리고 이런 어떤, 서로 이렇게 하면서 교육이 발전돼야 되는데 꽉 막혀, 쉽게 말해 귀를 꽉 막아 버리고.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에 제가 부감께 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지역의원님들도 그렇고 대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주민의 의견, 또 그 지역의 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이것 잘못된 것 맞죠?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일반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행정은요, 지금 도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나 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도청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보내서, 자기 사는 지역에 내지는 필요한 건의가 있으면 보내라고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특수기관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 내지는 간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 주면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 그것은 집행부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막아 버리면 우리는 의정활동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현장의 어떤 그것을 듣고 행동할 것인가. 결국 모든 것을 막아 버린다는 것밖에 나는 인식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부감께서 간부공무원 내지는 일선기관장들 연찬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됩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마무리 말씀…
희영
안희영위원
부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저는 아직 그런 사실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 하면 정말 교육청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원으로서 할 대응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부감님.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지금 시간 이전의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잘 들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번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편성에 많은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 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수여건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경북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는 파트너이면서 건전한 비판자로서 앞으로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도 우리 위원회와 더불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